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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참화·전면전” 연일 위협
북한은 우리군의 해상사격훈련 계획에 대해 ‘2차, 3차의 예상할 수 없는 자위적 타격’을 경고한 데 이어 강도 높은 대남 위협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8일 “무분별한 전쟁연습이 실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지난 조선전쟁(6·25전쟁)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핵참화가 우리 민족의 머리 위에 덮어씌워지게 된다”고 협박했다.매체는 이날 또다른 논평에서 “연평도에서 남조선 괴뢰군의 포성이 울리면 그것은 단순히 연평도 일대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전반의 평화에 엄중한 위험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면서 “호전광들은 우리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가 상상 밖의 참혹한 후과(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고강도 위협을 이어갔다. 북한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도 같은 날 “연평도 사태가 발생했을 때 남측이 준비하고 있었던 전투항공기에 의한 대북 폭격이 도중에 취소되지 않았더라면 국지전의 틀을 벗어나 전면전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었다”고 으름장을 놨다.북한이 이처럼 연평도 해상사격훈련 구역을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며 대응 타격을 위협하는 것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6·25전쟁 정전협상 과정에서 유엔군과 공산군 측이 ‘연해수역’을 둘러싼 견해차로 서해상에서 양측 간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해상경계선을 합의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지금의 서해 NLL은 당시 유엔군사령관 마크 클라크 대장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영해기준 3해리를 적용해 서해 5개 섬과 북한의 개략적인 중간선을 설정한 것이다. 북한은 NLL 설정 이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1973년 10월부터 NLL 무력화에 나섰다. 따라서 지금까지 감행된 북한의 서해 도발은 NLL을 무력화하고 서해의 불안정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국제사회에 평화체제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국방부 관계자는 “사격 방향이 북쪽이 아닌 서남쪽 해상으로, 순수한 훈련 목적”이라며 북한의 영해 침범 주장을 반박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segye.com
2010.12.20 01:22:00
[긴장의 연평도] 주민들 “훈련 언제할지 모르니 더 불안… 무서워 못 있겠다”
[긴장의 연평도] 주민들 “훈련 언제할지 모르니 더 불안… 무서워 못 있겠다”
북한 도발 위협에도 군 당국이 이르면 20일 연평도 일원에서 대규모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19일 연평도 섬 전체에는 하루 종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이날 연평도에 머물고 있는 주민들은 겉으로 보기에 차분한 일상생활을 이어갔다. 휴일을 맞아 교회를 찾거나 수매 포대에 담은 벼를 경운기에 한가득 싣고 면사무소로 향했다. 하지만 훈련 일정이 임박하자 주민들은 속에 담아둔 불안감을 드러내고 불만을 터뜨리며 신경이 곤두선 모습이었다.◇“우리를 지켜주소서” 우리 군이 예고한 연평도 해상사격훈련을 앞두고 서해5도 지역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9일 연평도의 한 교회에서 주민들이 예배를 보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연평도=송원영 기자오전 11시 연평리 ‘연평교회’에서는 주민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를 구하는 간절한 주일예배가 열렸다. 일부는 찬송과 설교 도중 ‘기막힌’ 현실이 북받치는 듯 설움을 울음으로 토해냈다. 예배를 마친 최경희(79) 할머니는 “폭격으로 아들네 지붕이 뚫렸는데도 아무도 안 다친 것에 감사드렸다”며 “마음 같아선 사격훈련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라고 말했다.오전 11시30분쯤 인천행 여객선을 타기 위해 선착장에 도착한 백순녀(81) 할머니는 “훈련을 한다는 데다 간밤에 보일러까지 터져 섬을 나간다”며 “생각만 하면 무섭고 떨린다”고 말했다.이춘녀(83) 할머니도 “가슴이 뛰어 밤새 잠을 못 잤다. 있을 수가 없다”며 “무서워서 나간다”고 손사래를 쳤다. 김인성(77) 할아버지는 “보일러와 냉동고를 고치던 중이었는데 일단 포사격이 끝나면 들어올 예정”이라며 “걸핏하면 들락날락하고… 이게 뭣하는 짓인지”라며 진저리를 쳤다.면사무소에 따르면 연평도에는 주민과 기관 직원 등 27명이 들어왔고 23명이 빠져나갔다. 민간인 체류자가 185명인 셈이다. 순수 주민은 100명으로 돼있는데, 이 중에는 일부 취재진이 주민으로 분류돼 있다.최두규 연평 파출소장은 “원래 조용한 마을인 데다 사람마저 빠져나가 쓸쓸함이 느껴진다”고 말했다.잇단 훈련 연기로 당국에 대한 불신도 높아졌다. 꽃게 판매업체 대표 김모(46)씨는 “연평도 일대는 이 정도면 날씨가 매우 좋은 편이다”며 “매년 하던 것인데 중·러의 압력에 포를 쏠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모(50·여)씨는 “쏠 거면 빨리 쏘고 끝냈으면 좋겠다”며 답답해했다. 전날 벼 수매 때문에 연평도에 들어온 이모(58)씨는 “내일까지 수매를 마무리하고 모레쯤 김포로 갈 예정”이라며 “LH아파트에서 2개월간 살 수 있다지만 그때까지 복구나 피해 보상이 이뤄질 것 같으냐. 정부의 말은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다”고 역정을 냈다.면사무소 관계자는 “훈련을 하니 마니 하는 혼선이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군의 훈련이 임박해진 듯 면사무소 관계자들이 대피소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대피소 내 난방기구를 점검하는 등 사전 준비작업에 몰두하는 장면도 목격됐다.전날에는 연평도로 자대배치를 받은 해군과 해병 신병들이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배에서 내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박승빈(20) 이병은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면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연평도=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2010.12.20 01:20:38
연평 피란민 김포 아파트 입주
지난달 23일 북한군 포격 이후 시내 찜질방 등지에서 피란생활을 했던 인천 옹진군 연평도 주민들이 19일 오후 3시부터 임시거처인 경기 김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로 이주를 시작했다.이날 연평도 피란민 1046명 중 1029명이 LH아파트로 이주했다. 인천 옹진군은 주민 수송을 위해 45인승 버스 8대, 화물차 2대를 지원하고 21일까지 임시거주에 필요한 생활용품 구입과 비치를 마칠 계획이다. 연평도 피란민들은 이곳에서 2개월간 살게 된다.김준모 기자, 인천=이돈성 기자
2010.12.20 00:50:37
한나라 “北 재도발땐 김정일에 치명타”
군의 연평도 사격훈련을 앞두고 여야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보수 성향의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북한이 재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하고도 철저한 응징에 나설 것을 주문한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훈련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등 극명하게 엇갈렸다.국회 국방위원장인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19일 “북한이 ‘자위적 타격’을 운운하는 것은 우리 군의 통상적 사격훈련에 대해 협박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이번에도 포격 도발을 자행할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 의원은 또 “지난달 23일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사격으로 북측 개머리·무도 지역에 북한군 사상자가 두 자릿수 이상 발생했다는 보고를 여러 채널을 통해 받았다”고 전했다.같은 당 안형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는 이번 기회에 우리의 영토와 영해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명확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만약 또다시 무력도발을 해온다면 이는 북한 김정일 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불러올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북한의 협박에 뒷걸음친다면 제2, 제3의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겪게 될 것”이라며 “국토방위 훈련은 주권 국가의 당연한 임무로 정부는 북한의 공갈, 엄포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과 함께 6자회담 등 대화를 통한 긴장국면 해소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이명박 독재심판 결의대회’에서 “우리가 사격훈련을 해 북한이 포격을 하면 ‘본때를 보여주겠다’, ‘해안포 기지를 초토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말은 맞지만, 그러는 사이 우리 국군 장병과 국민의 생명은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이 대통령은 전쟁을 통해 이 땅을 안보정국으로 몰아넣고 긴장 조성을 통해 공안통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이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쟁 도발은 대통령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게임이 아니다”며 “국민은 위기가 아닌 대화를,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사격훈련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이런 입장은 지난 17일 ‘(사격훈련 재개) 시점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했던 것에 비해 ‘반대 강도’가 훨씬 높아진 것이다.정동영, 박주선 최고위원도 이날 성명을 내고 각각 “국지전 위험을 무릅쓴 채 사격훈련을 감행하는 것은 무모하고 무책임한 일이다”, “6자회담 당사국은 조속히 회담을 개최해 한반도 긴장상태를 해소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때 통일부장관을 지낸 정 최고위원은 ‘전쟁이냐 평화냐, 대화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20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정부와 미국의 외교적 해법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사격훈련 재개는 누가 보더라도 예산안 날치기 국면 전환용”이라며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은 무모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김형구·신정훈 기자
2010.12.20 00:21:23
이르면 내일 연평도 사격훈련..한반도 긴장고조
군당국이 이르면 20일 연평도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할 계획이고, 북한도 '자위적 타격'을 경고하는 등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중국과 러시아가 사격훈련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일 새벽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우리 군의 사격훈련이 한반도 안보를 뒤흔들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해상사격훈련과 관련, "반드시 쏜다. 날씨만 관건이다"면서 "조선시대처럼 우리 국력이 약할 때는 강대국이 한마디 하면 영향을 받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런 나라가 아니다"면서 훈련 강행의지를 내비쳤다.다만, 그는 '날씨가 좋지 않을 경우 훈련을 연기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강조했다.국방부 다른 고위 관계자도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기상여건이 좋아지는 대로 이번 주 초에 실시될 것"이라며 "과거 수십년동안 지속했고 앞으로도 계속될 이번 훈련은 어떤 외부적인 변수로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격훈련의 성격이 적을 향한 것도 아니고 사격 방향도 우리 서남방 해상을 지향하는 등 순수 방어적이고 통상적인 훈련으로 트집 잡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군은 의료진 비상대기태세 유지와 함께 공군 F-15K 및 KF-16 전투기 기지에 비상출격 태세를 유지토록 했으며, 주한미군의 대북정보분석과 통신, 의료요원 등 20여명도 연평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등 사격훈련 준비를 마쳤다.F-15K에는 사정 278㎞의 지상공격용 미사일 AGM-84H(슬램이알)과 사정 105㎞의 AGM-142(팝아이) 공대지미사일이 장착되었고, 미군 통신요원들은 북한군의 GPS 교란전파를 방해하는 특수장비를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이번에 있게 될 2차 연평도 사건의 가장 주된 책임은 남조선 괴뢰들을 도발로 사촉한 미국에 있다"며 "조선반도에서 초래되는 모든 극단사태와 그 후과(결과)에 대해 미국과 계산할 것"이라고 밝혔다.담화는 "남조선 괴뢰들이 포사격을 강행해 금지선을 넘어서는 경우 조선반도 정세의 폭발과 그에 따르는 참화는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우리 혁명무력은 우리 공화국의 주권과 영토 안정을 침해하는 도발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고 주장했다.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은 지난 17일 남측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훈련 강행시 "영해를 고수하기 위해 2차, 3차의 예상할 수 없는 자위적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또 연평도 사격훈련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우려를 표시하고 자제를 촉구한 가운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되는 등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외교전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추르킨 대사는 18일(이하 현지시간) 한반도 긴장 고조와 관련한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안보리 이사국들은 19일 오전 11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남한과 북한에 자제를 촉구하는 권고안이 채택될 경우 우리 정부가 긴장해소 차원에서 사격훈련 계획을 조정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를 수행해 파키스탄을 방문 중인 양제츠 외교부장은 18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화회담을 하고, "한반도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해 각국이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다.양 부장은 "중국은 긴장을 높이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면서 "남북한이 냉정과 자제를 보여줘야 하며 대화와 접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해상사격훈련을 앞둔 연평도에서는 주민대피시설을 점검하고 구호식량을 확보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010.12.19 18:57:04
이르면 내일 연평도 사격훈련..한반도 긴장고조
군당국이 이르면 20일 연평도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할 계획이고, 북한도 '자위적 타격'을 경고하는 등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중국과 러시아가 사격훈련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일 새벽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우리 군의 사격훈련이 한반도 안보를 뒤흔들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해상사격훈련과 관련, "반드시 쏜다. 날씨만 관건이다"면서 "조선시대처럼 우리 국력이 약할 때는 강대국이 한마디 하면 영향을 받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런 나라가 아니다"면서 훈련 강행의지를 내비쳤다.다만, 그는 '날씨가 좋지 않을 경우 훈련을 연기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강조했다.국방부 다른 고위 관계자도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기상여건이 좋아지는 대로 이번 주 초에 실시될 것"이라며 "과거 수십년동안 지속했고 앞으로도 계속될 이번 훈련은 어떤 외부적인 변수로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격훈련의 성격이 적을 향한 것도 아니고 사격 방향도 우리 서남방 해상을 지향하는 등 순수 방어적이고 통상적인 훈련으로 트집 잡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군은 의료진 비상대기태세 유지와 함께 공군 F-15K 및 KF-16 전투기 기지에 비상출격 태세를 유지토록 했으며, 주한미군의 대북정보분석과 통신, 의료요원 등 20여명도 연평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등 사격훈련 준비를 마쳤다.F-15K에는 사정 278㎞의 지상공격용 미사일 AGM-84H(슬램이알)과 사정 105㎞의 AGM-142(팝아이) 공대지미사일이 장착되었고, 미군 통신요원들은 북한군의 GPS 교란전파를 방해하는 특수장비를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이번에 있게 될 2차 연평도 사건의 가장 주된 책임은 남조선 괴뢰들을 도발로 사촉한 미국에 있다"며 "조선반도에서 초래되는 모든 극단사태와 그 후과(결과)에 대해 미국과 계산할 것"이라고 밝혔다.담화는 "남조선 괴뢰들이 포사격을 강행해 금지선을 넘어서는 경우 조선반도 정세의 폭발과 그에 따르는 참화는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우리 혁명무력은 우리 공화국의 주권과 영토 안정을 침해하는 도발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고 주장했다.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은 지난 17일 남측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훈련 강행시 "영해를 고수하기 위해 2차, 3차의 예상할 수 없는 자위적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또 연평도 사격훈련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우려를 표시하고 자제를 촉구한 가운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되는 등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외교전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추르킨 대사는 18일(이하 현지시간) 한반도 긴장 고조와 관련한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안보리 이사국들은 19일 오전 11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남한과 북한에 자제를 촉구하는 권고안이 채택될 경우 우리 정부가 긴장해소 차원에서 사격훈련 계획을 조정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를 수행해 파키스탄을 방문 중인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부장은 18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화회담을 하고, "한반도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해 각국이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다.양 부장은 "중국은 긴장을 높이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면서 "남북한이 냉정과 자제를 보여줘야 하며 대화와 접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해상사격훈련을 앞둔 연평도에서는 주민대피시설을 점검하고 구호식량을 확보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010.12.19 17:00:30
`연평도 포격 가짜사진' 알고보니 미군 장난
`연평도 포격 가짜사진' 알고보니 미군 장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이라크 폭격 장면을 담은 사진을 북한의 연평도 포격 현장이라고 속여 인터넷에 게시한 미 육군 사병의 신원을 확인해 미군 측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한국계 미군 이병 M(20)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3시30분께 한 커뮤니티사이트 게시판에 `서버에 위성사진 떴다'는 제목으로 이라크 바그다드 폭격 당시의 위성사진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진인 것처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한국계 미군 이병 M(20)씨가 위장 게시한 2003년 4월2일 바그다드 폭격 사진. 이 사진은 미항공우주국(NASA) 홈페이지에 게재된 바 있다.이 사진은 미항공우주국(NASA) 홈페이지에 게재된 2003년 4월2일 바그다드 폭격 사진으로, M씨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내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해당 지역이 온통 검은 연기로 휩싸인 광경을 담고 있어 수많은 네티즌이 진짜 연평도 포격 장면으로 착각하고 다른 포털사이트나 트위터 등으로 사진을 퍼날랐다.심지어 CNN을 비롯한 국내외 방송사들이 연평도 포격 속보를 전하면서 이 사진을 인용하기도 했다.M씨는 국내에서 고교를 졸업하고서 지난해 미국으로 건너가 워싱턴주 소재 육군 부대에서 보급병으로 근무 중이며 평소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자주 접속했다고 검찰은 전했다.M씨는 자주 이용하던 사이트 게시판에 연평도 포격에 관한 글이 많이 올라오자 미군에서 고급 정보를 입수한 것처럼 과시하려고 엉터리 사진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M씨는 폭격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바그다드 사진을 연평도 사진으로 위장해 인터넷과 방송으로 사진을 접한 시민들이 현장 상황을 실제보다 심각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위법 행위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척결 의지를 보여주고자 M씨의 위법 사실을 미군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연평도 포격 직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가짜 징집령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지금까지 모두 28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죄질이 가볍거나 나이가 어린 19명은 보호관찰소 사이버범죄 교화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입건 유예키로 했다.
2010.12.19 16:42:32
北, 연평도수역을 왜 '영해'로 고집하나
북한이 연평도 해상사격훈련 구역을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배경과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북한은 지난 17일 남북장성급회담 북측단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우리 군의 연평도 사격훈련 재개 방침에 대해 "연평도 포사격을 강행할 경우 공화국(북한) 영해를 고수하기 위해 2차, 3차의 예상할 수 없는 자위적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군당국이 연평도 서남방에 가로 40㎞, 세로 20㎞로 지정한 사격훈련 구역에 대해 북측은 자신들의 영해라며 대응타격을 위협한 것이다.북한은 제1차 연평해전 후인 1999년 9월2일 서해 격렬비열도부터 등산곶까지의 해상 대부분을 자신들의 관할 수역으로 하는 해상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데 이어 그 후속조치로 2000년 3월 '서해 5개 섬 통항질서'를 발표하고 남측 선박은 자신들이 지정한 좌우폭 1마일의 수로 2곳으로만 운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북측은 서해 5개 섬은 남측 영토이고 그 주변 수역은 북측 영해라는 논리에 의해 이런 주장을 펼친 것이다.북측의 이런 주장의 근원적인 배경에는 1953년 7월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남북한이 합의한 해상분계선이 설정되지 못한데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1951년 7월10일 이후 2년간 이어진 정전협상 과정에서 유엔군측과 공산군측의 '연해수역'(coastal waters)을 둘러싼 견해차로 지상에서의 군사분계선과 같이 양측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해상경계선 합의해 실패한 것이다.이에 유엔군사령관 마크 클라크 대장은 1953년 8월30일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동해와 서해에서 아군의 해군 및 공군의 초계활동을 한정하기 위해 북방한계선(NLL)을 설정했다.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영해기준 3해리를 고려하고 서해 5개 섬과 북한지역의 개략적인 중간선을 기준으로 NLL을 설정한 것이다. 서해 5개 섬과 NLL 인근 수역은 위치상 38도선 이남으로 6.25전쟁 발발 이전에도 남측 관할하에 있었다. 북측은 NLL 설정 이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1973년 10월부터 11월까지 43회에 걸쳐 서해 NLL을 의도적으로 침범하는 이른바 '서해사태'를 유발하며 NLL 무력화를 본격적으로 시도하기 시작했다.지금까지 감행된 북측의 서해 도발 저변에는 NLL 무력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해상경계선 설정이 그 의도라는게 군의 설명이다. 북측은 참여정부 당시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협의를 시작했을 때도 NLL을 기준으로 남북 등거리, 등면적으로 하자는 우리측 제의를 거부하고 NLL 이남에 새로운 기준선을 설정하자고 맞서 협의가 중단되고 있다. 군당국이 북측의 자위적 타격 위협에도 연평도 사격훈련 재개에 단호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도 서해 5개 섬 수역이 자신들의 영해라는 북측 주장에 강하게 대응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과거 수십년간 실시해왔던 연평도 해상사격훈련을 갑자기 중단하거나 아예 실시하지 않는다면 북측의 '영해' 주장을 우회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것이다.국방부 관계자는 "사격 방향이 북쪽도 아니고 서남쪽 해상으로 순수 훈련 목적"이라며 "북측의 영해 고수 주장은 얼토당토않다"고 말했다.
2010.12.19 14:28:52
"찜질방 피란생활 끝나는데"..연평주민 '착잡'
"여기보다야 낫겠지 하는 기대를 갖고 찜질방을 떠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지난달 23일 북한군 포격으로 폐허로 변한 연평도를 떠나 어느덧 1개월 가까이 이어져온 연평 주민들의 찜질방 피란생활도 19일로 끝을 맺는다.이날부터 인천시 중구 찜질방에서 임시거처인 경기도 김포시 LH아파트로 떠나는 연평도 주민들은 찜질방 생활을 마무리한다는 후련함과 제2의 임시거처 생활을 걱정하는 마음이 교차하는 듯했다.보자기로 담요를 싸고 있던 박두찬(59)씨는 "찜질방에 도착하자마자 걸린 감기가 아직도 낫지 않고 있고 밤에 잘 때 마음대로 옷을 벗지 못해 불편했다"라며 "아파트에 입주하고 나면 여기보다 낫겠다 싶어 떠나는 마음이 홀가분하다"라고 말했다.또 다른 주민 이명재(37.여)씨는 "임시거처 이주 문제로만 27일을 끌다니 답답한 마음뿐이다"라며 "다른 인천시민들이 '빨리 연평도로 복귀하면 되지 돈 벌려고 하는 수작'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왜 이런 소리까지 듣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울분을 토했다.이씨는 이어 "김포 아파트가 여기보다 나을 것이라고 믿고 떠나지만 시와 정부가 연평도 복구와 피해 보상에 손 놓고 있을까봐 걱정스럽다"라고 말했다. 백군식(73)씨는 "임시거처 이주 날짜가 당초 15일에서 17일로, 또다시 19일로 계속 미뤄지니까 정말로 오늘 떠나는 것이 맞는지 믿기 힘들다"라며 불신을 드러냈다.백씨는 "아파트로 가더라도 섬에서 김 매고 굴 따던 주민들이 동.호별로 분산돼 2개월 동안 사는 것이 '창살 없는 감옥살이'가 될까봐 걱정이다"라고 말했다.인천시와 연평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연평도 주민 1천46명 전원이 이날부터 김포 양곡지구 미분양아파트로 입주를 시작하기로 지난 17일 합의했다. 주민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인천 찜질방을 떠나 김포 아파트에 도착한 후 앞으로 2개월간 이곳에서 살게 된다.제2의 임시거처는 정해졌지만 앞으로 연평도 현지 복구와 안보관광지 조성, 생업 피해 보상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연평주민비대위 관계자는 "이제 시작이나 마찬가지"라며 "비대위는 연평도 재건 사업에서 주민과 비대위가 희망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생업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업종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라고 말했다.
2010.12.19 12:21:16
北 “사격훈련땐 상상할수 없는 타격”
北 “사격훈련땐 상상할수 없는 타격”
북한군은 17일 한국군이 연평도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할 경우 ‘예상(상상)할 수 없는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8∼21일 중 하루를 선택해 연평도 일원에서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한반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인민군은 남북장성급회담 북측단장 명의의 통지문에서 “괴뢰 군부 호전광들은 연평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해상사격을 즉각 중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연평도 포사격을 강행할 경우 우리 공화국(북한) 영해를 고수하기 위해 2차, 3차의 예상할 수 없는 자위적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통지문은 또 “그 화력의 강도와 포괄 범위는 지난 11월23일(연평도 포격 당일)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재현하게 될 것이므로 우리 군의 경고 앞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조선중앙통신은 이와 관련, “괴뢰 군부 호전광들이 설정한 연평도 포사격구역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공화국의 신성한 영해”라며 “미제 침략군까지 연평도 포사격훈련이 정전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남조선을 비호두둔하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이어 “군사정전위원회 소속의 ‘어중이떠중이’도 참관의 명분으로 군사적인 지원 보장에 직접 참여하는 추태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오늘 낮 12시20분 북측으로부터 통지문을 받았으나 우리 군은 북측의 협박과 억지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답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어제 훈련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항행경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우리의 계획에 따라 대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승 기자
2010.12.18 01:5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