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겸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30일 고려항공 편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했다.최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25분께 베이징(北京) 서우두(首都) 공항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취재진의 잇단 질문 공세에도 응하지 않은 채 중국 측이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 편으로 공항을 빠져나갔다.최 의장 영접에 고급 승용차량 8편이 동원됐으며 최 의장은 1호 리무진 차량을 이용했다.공항에는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된 탓인지 외신기자 40여명이 몰려 큰 관심을 보였다.최 의장의 이번 방중은 우방궈(吳邦國)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이며 다음달 4일까지 머물 예정이다. 그러나 중국 측은 최 의장의 일정에 대해서는 일체 알리지 않았다.최 의장은 형식상 최고인민회의와 전인대 간의 교류차원에서 방중하는 것이지만 실제 노동당 비서를 겸하고 있어 중국 공산당 고위인사들을 만나 최근 북한의 우라늄 농축 위협과 연평도 포격사건, 그리고 한미 서해합동군사훈련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최 의장은 지난 9월 28일 북한의 노동당 대표자회 개최후 이틀만인 같은 달 30일 중국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의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소식 등을 포함한 대표자회 결과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에게 직접 설명한 적이 있다.최 의장의 이번 방중에 누가 수행했는 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행자 명단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kjihn@yna.co.kr

국회 정보위원장인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30일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과 관련, 장기적인 관점에서 냉각기를 거쳐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 "대화는 전쟁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나 대북 특사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불쑥 특사를 보내 빈손으로 돌아오고 아무 것도 이뤄질 수 없는 정상회담을 한다면 이 사태를 호도하기 위한 북의 전략에 넘어가서 응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그는 병역면제자는 안보라인에 있을 수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반드시 군대를 다녀와야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포퓰리즘 차원의 비판이고, 특히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그런 주장을 한다면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또 햇볕정책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주장과 관련, "전체적으로 과거 정권의 실패가 이번 사건과 관련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햇볕정책이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든 총체적인 접근방법이 틀렸다는 부분에 동의한다"고 지적했다.그는 "(현 정권이) 지난 정권에 비해 비핵과 개방이라는 점에 분명한 좌표를 두고 접근하는 부분은 잘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국회에 요청한 서해5도 전력증강 예산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서해5도 전력증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거리 200~300㎞의 지대지미사일 도입 예산이 들어가 있고 현재 개발단계로 지금은 실체가 없는 '딜라일라' 지대지미사일도 도입 후보로 거론되는 실정이다. 게다가 공군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지대공 미사일도 서해5도 전력보강 예산으로 들어가 적절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3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와 방위사업청은 '서북도서 긴급전력 보강소요'를 통해 2011년과 2012년에 4천556억원의 예산을 요청했다.군은 타격능력 보강을 위해 1천601억원을 편성했는데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미사일과 함께 딜라일라 등 사거리 200㎞ 이상인 지대지 미사일도 정밀타격 유도무기 후보로 제시됐다.스파이크 미사일은 사거리 25㎞로 적외선 유도를 받아 은닉된 갱도 속 해안포를 정밀타격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 서해5도 지역 전력보강에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그러나 '현무-2'나 딜라일라처럼 사거리가 200~300㎞인 지대지 미사일을 굳이 서북도서에 배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많다. 사거리가 긴 미사일은 서북도서가 아니 내륙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스라엘의 딜라일라는 현재 공대지 미사일이 운용 중이고 지대지 미사일은 개발 중이어서 긴급전력 보강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또한 엑스칼리버와 GBU-39 벙커버스터 등 GPS(위치정보시스템) 유도폭탄도 타격능력 보강을 위한 보강전력으로 군이 제시했으나 공군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무기로 서해5도지역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군은 이 밖에도 최신 대포병레이더인 '아서'와 해군정보함, 음향표적 탐지장비 등의 도입 예산도 국회에 신청했다.군 당국이 신청한 예산 중에는 서해5도 전력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무기와 장비도 있지만 급하게 예산신청을 하다 보니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게다가 전력보강 예산규모가 당초 2천636억원에서 1천920억원 정도 늘어나는 과정에서 서해5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민주당)은 "서북도서 긴급소요 제기인데 취지에 맞지 않는 무기체계가 몇 가지 있다"며 "사거리 200~300㎞인 지대지 미사일이 긴급소요 예산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군 관계자는 "전력보강 예산을 늘리라고 해서 사거리 200~300㎞인 지대지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등이 추가로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서해5도에 동굴갱도 파괴용으로 배치되는 미사일은 사거리 25㎞의 스파이크 미사일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의 기습적인 포격으로 집이 파손된 연평도 주민들은 자연재해 지원금보다 많은 액수의 주택복구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30일 “최근 인천시 옹진군 등과 함께 감정평가사를 대동하고 연평도 피해 현황을 실사했다”면서 “주택은 감평액을 근거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감평액은 이번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평상시보다 후한 수준으로 매겨졌으나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끝나지 않아 정확한 지원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합동실사 결과 연평도 주택 29채가 완파되고 5채는 반파됐으며, 80채는 부분 파손된 것으로 집계됐다. 완파된 주택은 감평액 전액이, 반파된 가옥은 감평액과 파손된 정도에 비례해 지원액이 결정될 예정이다.행안부는 유리창이 깨지는 등 다소 가벼운 피해가 발생한 부분 파손 가정에는 수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정부는 그동안 자연재해로 주택이 파손됐을 때 완파는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 등 주택 가치에 상관없이 특정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했다.이번에는 북한 공격에 따른 주택 피해라는 점에서 실비복원을 지원하려고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액을 책정하기로 했다.그러나 행안부가 일부 파손된 주택을 안보교육관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국회에서 서해 5도 주민 지원 특별법이 추진돼 지원 규모나 방식 등은 여전히 유동적이다.행안부는 포격으로 전파된 자동차 2대와 부분 파손된 8대에는 보험사의 등록가격등을 토대로 지원금액을 정할 방침이다.지원선 선임기자 president58@segye.com

동북아 문제 전문가이자 미국 칼럼니스트인 고든 창은 29일 국제사회에서 가장 무례한 행동을 일삼는 북한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대처방식과는 전혀 다른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북한을 저지하는 방법'(How to Stop North Korea)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현재 한국은 무력사용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로 생각하고,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도 같은 시각을 공유하고 있지만 동북아 긴장해소를 위해서는 북한이 세계를 보는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든 창은 전쟁에 말려들게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필사적으로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한국은 천안함사태나 연평포격 등 북한의 호전적인 행동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북한에 의한 자국민들의 희생을 방조해 왔다고 주장했다.고든 창은 이와 관련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김정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그는 북한의 김정일이 수차례 1953년 정전협정을 무시했으나 우리(미국과 한국)는 이를 유지해왔지만 국제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이를 폐기하면 협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말한대로 우리도 협정이 효력이 없음을 공언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렇게 하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면서, 이어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3가지 조치를 제시했다.우선 부시 행정부가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에 취했던 것처럼 미국 재무부는 미국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북한의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과의 거래를 중지시키는 명령을 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상업적인 거래 상당 부분이 화폐위조나 마약거래 등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는 언제든 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창은 이어 한국은 매년 600만달러를 북한에 공급해온 개성공단을 폐쇄해야 한다면서 한국 지도자들이 "용서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지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미국과 동맹국들은 핵무기제조에 사용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관련 부품의 수출을 제지해야 한다면서 이번달 발표된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그동안 이란과 시리아, 미얀마 등에 핵무기와 미사일 관련 기술을 확산시켜왔으며, 헤즈볼라 등 테러집단과도 연계돼 있다고 전했다.따라서 북한은 단순히 인접국가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고든 창은 지난해 6월 핵물질을 선적하고 미얀마로 향하던 것으로 알려졌던 북한 화물선 강남호의 회항조치 당시 미국은 이 배에 승선해 필요하다면 압류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면서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면 국제법상 가능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지금까지 제대로 작용하지 않은 정책을 폐기하고 가능한 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서해에서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실시되는 가운데 중국 동북지역을 관할하는 선양군구(瀋陽軍區)가 최근 대규모 육·공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중국중앙(CC)TV가 29일 보도했다.CCTV는 정확한 훈련 시기나 참가 부대, 규모 등은 밝히지 않은 채 혹한과 폭설이 쏟아지는 악천후 속에 전차와 헬리콥터, 박격포 등의 군장비가 동원된 육·공 합동 군사 훈련이 이뤄졌다고 전했다.중국 동북지역에 26일 밤부터 눈이 내린 점으로 미뤄 이번 훈련은 27일 이후에 실시된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이 우려한 서해 상의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훈련은 홍군의 전방 정찰대가 가상 적군인 청군을 발견해 지상의 포병과 공군에 타격 목표를 알리고 육군 항공대의 헬리콥터가 출동, 목표를 타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어 홍군 지휘부의 지휘에 따라 지상군이 가세해 청군의 지휘본부와 포병 진지 등을 궤멸시키면서 끝났다.훈련을 실시한 군부대 관계자는 “이번 훈련이 혹한 속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며 육·공 합동 군사작전 능력을 증진시켰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선양군구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24시간 비상 대기 태세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롄(大連) 주둔 부대가 최근 단둥(丹東)으로 이동하고 군 고위 관계자가 시찰에 나서는 등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경계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주춘렬 특파원 cljoo@segye.com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최근 공개한 미국 국무부 외교전문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정권교체기인 북한이 핵실험 등 '불장난'(fireworks)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측에 경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29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가디언 인터넷판에 따르면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정권교체기를 맞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게 전달했다.현 장관은 이와 함께 현금이 필요한 북한 정권이 "핵기술은 물론 플루토늄까지 수출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중국과 한국 내 전문가들은 또 김정은이 권력계승자로 부상할 때 그에게 군사적 '영예'를 안겨주기 위한 새로운 도발 행위(muscle-flexing)가 뒤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미국에 사전 경고하기도 했다.가디언은 위키리크스가 이번에 공개한 미국 국무부 외교전문을 '예측된 재난에 대한 연대기'라고 비유했다.그러나 한국과 중국, 미국 등 많은 나라가 북한의 도발 행위를 예상했음에도 중국의 미온적 태도와 북한의 폐쇄적 환경 등으로 이러한 도발 행위를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한편 미국 의회는 2008년 3월 북한의 원심분리기 구매정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 청징예(成競業) 군축대사와 접촉했으나 중국 측은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에 집중하라"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동물사랑실천협회 홈페이지>폐허가 된 연평도의 버려진 반려 동물들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티즌의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23일 북한의 포격으로 연평도에서 주민들이 대부분 빠져나간 가운데 주인에게 버려지거나 미처 같이 섬을 빠져 나오지 못한 반려동물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이에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아직 섬에 남아있는 동물들의 구호를 위해 섬에 들어 갔고 그곳에서 처참한 상황들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그곳의 반려 동물들이 포탄 파편에 맞고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굶주림에도 시달리고 있으며 또한 공포에 질려 있는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동물사랑실천협회가 공개한 사연 중에 탈장 된 2개월령의 아기 발바리를 안락사시킨 사연은 네티즌의 가슴을 짠하게 했다. 이 강아지는 발견 당시 내장이 다 튀어나와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마을 주민에 따르면 큰 개 여러 마리가 강아지를 물어뜯어 생긴 상처이다. 소식을 듣고 찾아간 박소연(39) 동물사랑실천협회 회장은 결국 안락사를 시키기로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마취제가 없어 그 대신 강아지에게 소주를 먹였다. 강아지는 곧 숨을 거뒀다.이러한 사연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동물사랑실천협회 게시판에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 상황이 짐작이가네요. 정말 슬픕니다" "모두를 대표하여 추운 날씨에 그곳에서 고생하시는 모습에 감사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사진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할 말이 없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을까요" 등의 댓글을 달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이어 네티즌들은 각종 포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힘을 모아 인천시 옹진군 농업기술센터 앞으로 사료를 보내는 등 버려진 동물들에 대한 도움을 주자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디시뉴스 최은진 기자]----------------------------------------------------------------------- Copyright ⓒ디시뉴스(www.dcnews.in).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한 지난 23일 교도대·노농적위대 등 민간무력과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비상소집령'을 내려 전투태세를 점검했다고 대북 인터넷매체 '데일리NK'가 30일 전했다.이 매체에 따르면 북한은 연평도 포격 직전인 23일 오전 교도대와 노농적위대에 '비상소집령'을 내리고 밤에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등화관제 훈련을 진행했는데, 이 소집령은 25일 해제됐다.'북한 내부 소식통'은 이 매체에 "교도대와 적위대 소속 주민들은 3일간 먹을 건식(튀긴 옥수수, 건빵 등)을 준비하고 유해가스를 막기 위한 방독면, 연기가 나지 않는 싸리나무 등을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면서 "(연평도 포격 이후)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과 각 인민반에서는 '연평도 포격은 남측의 공격에 따른 대응'이라는 내용의 교양모임이 진행됐다"고 전했다.북한의 교도대는 만 17세 이상 주민(남 45세·여 30세 이하)들이 행정구역이나 직장별로 조직돼 있는 민방위 조직으로 유사시 정규 사단으로 재편된다. 노농적위대는 만 46세 이상 60세 이하 노동자, 농민, 사무원 등으로 편성된 예비병력이다.이 소식통은 또 "연평도 포격 이후에는 조중(북중) 국경지역에 대한 봉쇄가 강화됐다"고 덧붙였다.이 매체는 "정규군뿐 아니라 민간무력을 소집하고, 주민들에게 등화관제 훈련을 한 것은 내부 긴장을 유발하려는 의도"라면서 "'비상소집령'의 시기, 훈련 및 임무 수행 내용이 평소보다 긴박했던 점으로 미뤄 연평도 공격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도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폭침→한미의 북한 규탄→한미 연합군사훈련→중국의 북 옹호→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형성→북, 대화 제의와 유화국면(대승호 송환과 이산가족 상봉 제안).’지난 3월 천안함 사건 이후 형성된 ‘신냉전구도’가 이번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또다시 한반도 정세에서 재현되고 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 도발을 응징하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지만,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제어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똑같은 전철을 밟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전문가들은 한미일과 북중 간 대립구도가 더욱 견고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北 향한 결연한 눈빛 29일 충남 태안군 만리포에서 호국훈련에 참가한 해병대원들이 얼굴에 위장크림을 바른 채 대기하고 있다. 태안=연합뉴스북한 연평도 도발 이후 드러난 한미의 움직임은 천안함 사건 이후 행보의 판박이다. 한미 양국은 압박과 제재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대북 압박 외교전을 벌였다. 동해에서 7월25∼28일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연평도 도발 이후의 행보도 유사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회부 논의가 진행 중이고, 서해에서 한미가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한미 공조가 더욱 부각되고 북한에 대한 공세적인 외교전략이 활용되고 있다.중국의 행보도 다르지 않다. 특히 천안함 사건 이후에는 표면적으로나마 중립 자세는 유지했다. 한국 입장을 고려해 6자회담 재개 논의를 신중하게 제안했다. 하지만 이번 연평도 도발 이후 중국 움직임은 더욱 적극적이고 직접적이라는 것이 외교가의 분석이다. 6자회담은 아니지만 수석대표 회동을 제안하고 나섰다. 중국은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예방외교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중의 연대구도가 뚜렷해지면서 대화 제의는 사실상 북한의 도발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북한의 ‘막가파식’ 행태는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은 남측에 사건 조사단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또 남한의 천안함 침몰 조사는 조작됐으며 북한에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북한은 이번 연평도 도발 이후 남측 군인들의 도발에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했다고 밝혔다. 또 민간인 희생에 대해서도 민간인들을 ‘방패막이’로 이용한 남한 군 당국에 책임을 돌렸다.이 같은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의 흐름을 감안하면 당분간은 북한이 유화 공세로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도 도발과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천안함 사건 출구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북한의 ‘치고 빠지기’식 도발 행태에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속히 냉각되는 가운데 한미가 연평도 해법을 어떻게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