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3일 연평도 포격도발을 감행한 것은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양자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북한문제 전문가 루디거 프랭크 교수는 29일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한미연구소의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 North'에 올린 북한의 연평도발 동기를 분석한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프랭크 교수는 이 글에서 지난 12일 미국의 핵전문가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고온 뒤 10여일만에 연평 도발사건이 발생한 것에 주목했다.프랭크 교수는 "북한이 헤커 박사에게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준 것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최종적으로 달성하고 싶은 게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경제지원을 비롯해 제재 해제, 국제금융기관에의 가입허용, 미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핵무기 보유국 지위 인정,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등을 희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런 상황에서 23일 연평도 도발에 나선 것은 한국을 협상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과 대좌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과 협상테이블에 앉는 것을) 유화책이라고 생각하는 국내여론에 시달릴 것이고, 설령 그런 굴욕을 참는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남한이 먼저 발포했고, 따라서 침략자는 대화 상대의 자격이 없다'고 우길 것이 뻔하다"고 전망했다.이어 그는 "북한 입장에서는 일본은 이미 (협상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일찌감치 상실했다고 보기 때문에 나머지는 힘이 약해진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과 중국의 지원을 받게 되는 북한만 남게 된다"고 말했다.프랭크 교수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의 또 다른 이유로 "북한 정권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과 "지난 9월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새롭게 지도부에 진입한 인사들의 실적쌓기용일 가능성" 등을 꼽았다.

군당국이 북한의 추가 포격에 대비해 연평도에 MLRS 다연장로켓포를 배치하고 K-9 자주포를 6문 증가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 관계자는 29일 "연평도에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해 전력을 보강했다"면서 "전력은 계속 보강될 계획이지만 세부적인 무기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합참이 북한의 공격을 받은 연평도에 배치한 무기는 MLRS 다연장로켓포이며, K-9 자주포도 6문도 증강했다.이번에 배치한 다연장로켓포는 130mm 로켓탄 36발을 20초 안에 쏠 수 있는 것으로 축구장 4개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다.연평도에 배치된 K-9 자주포는 6문에서 12문으로 늘었으며 북한의 해안포 및 방사포 도발시 효과적으로 대응사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군은 또 해성 함대함 미사일을 개량한 초음속 함대지미사일(사정 50㎞)을 연평도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미사일은 함대함 유도무기인 '해성'의 개량형이다. 군당국이 연평도에 공격적인 화력을 보강함에 따라 서북도서에 대한 군의 작전개념이 방어에서 '공격'으로 변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연합훈련 이틀째인 이날 양국군은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9만7천t급)에 탑재된 함재기를 총동원해 공대지 전술폭격 등 고강도로 훈련을 진행했다.이틀째 훈련은 '호크아이 2000'(E-2C) 조기경보기와 F/A-18E/F 슈퍼호넷 전폭기, '탱크킬러'로 불리는 대전차폭격기 A-10C, F-15K 등이 총출동해 실전처럼 실시됐다.합참 관계자는 이날 "오늘은 이지스 구축함의 연합대공방어훈련, 공군기와 항모 함재기가 참가하는 공중 침투 및 대응훈련, 항공강습작전, 해상자유공방전 등의 고강도 정밀 전술훈련이 실시됐다"고 밝혔다.대공방어훈련은 적기를 구축함의 대공유도탄을 이용해 격추시키는 것으로, 세종대왕함이 처음으로 조지워싱턴호와 함께 함재기 통제 및 요격훈련에 참가했다.이 관계자는 "아군 항공기가 적진 종심에 참투하면서 적기를 제압한 뒤 주요 지상표적을 타격하는 항공강습작전에 이어 침투하는 적 항공기를 함재기와 함정의 대공유도탄을 이용해 차단, 대응하는 훈련도 했다"고 말했다.특히 해상자유공방전은 적 항공기가 아군 구축함을 공격하는 징후를 조기경보기와 EA-6B 전자전기로 포착, 함재기를 출동시키고 최종적으로 구축함의 무기체계를 이용해 완전히 격멸하는 훈련을 실시했다고 그는 설명했다.합참 관계자는 "오늘부터는 항공모함 함재기의 요격통제훈련과 함께 연합대공방어와 수상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고난도의 전술훈련을 중점적으로 연습했다"고 강조했다.공군 전투기와 미군 함재기는 이날 훈련에서 훈련탄을 이용한 실무장 사격을 실시했다.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고성능 지상감시 정찰기인 '조인트스타즈'(E-8C)를 투입해 북한이 해안포 및 지상포기지의 움직임 등 북한의 도발 징후를 감시하면서 실시간 수집된 북한군의 동향을 지상관제소와 수상함에 전달했다.

딕 체니 전 미국 부통령의 딸인 리즈 체니가 북한의 도발행위를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유약함 탓이라고 비난했다.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부차관보를 지낸데다, 자신의 아버지가 몸담았던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는데 앞장서 온 것으로 유명한 리즈가 북한의 도발행위를 부시 행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리즈는 28일 폭스뉴스에 출연,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에 의해 야기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제대로 제재를 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과 같은 도발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리즈는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유약함이 얼마나 자극적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면서 "이러한 정책의 유약함은 불행히도 부시 행정부의 임기말까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리즈는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없었고, 시리아에 원자로 건설해줬을 때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서 "이를 통해 북한이 깨달은 것은 자신들의 호전성이 우리로부터 항복과 양보를 얻어낸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올해 44살의 변호사인 리즈는 다섯 아이의 엄마지만 남편의 성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의 성을 쓸 정도로 아버지와 `체니' 가문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인물이며 국가안보 문제에 관한한 철저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 이틀째인 29일 남아있는 백령도 주민들은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이날 오후 백령도에서 가장 상가가 밀집한 진촌리 거리는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한산했다. 거리에 가끔 차량이 지나갔으나 그나마 절반은 군인 차량이었다.부동산업을 하는 장금자(66.여)씨는 "주변 지인 중에서도 요 며칠 사이 떠나신 분이 꽤 된다. 가을걷이가 끝나고 일이 없는데다가 육지에 있는 자식들이 자꾸 나오라고 안달이니까 노인 분들이 많이 나가신 것 같다"고 말했다.아들이 인천에 산다는 장씨는 자신도 곧 나가야 할 지 모르겠다고 넌지시 말했다.식당을 하는 이모(44.여)씨는 "섬을 떠날 예정은 없지만 무슨 상황 벌어지면 바로 방공호로 피할 수 있게 이불과 짐을 싸놨다. 연평도 포격이 있던 날은 집에 남았다가 무서워서 뒤늦게 방공호로 피했다"고 말했다.다른 주민들도 "아무래도 훈련 기간 불안해하는 이들이 많다. 떠나고픈 사람은 떠난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연평도 포격 이후로 경제활동도 거의 마비상태에 빠졌다. 가게는 절반 이상이 문을 닫고 휴업 중이다.여행사와 모텔을 운영한다는 김인수(46)씨는 "추워졌지만 그래도 여행객들 단체예약이 몇 건 있었는데 모두 취소됐다. 이 상황에서 누가 여행을 오겠나. 낚시꾼도 아예 없다"고 말했다.특히 군인이나 외지인을 상대로 주로 장사하는 주점이나 다방, 노래방 등은 주인과 종업원이 대부분 뭍으로 떠났다고 주민들은 전했다.이날 오후 2시30분께 고속훼리를 타고 백령도를 떠난 사람은 모두 131명. 주로 노인이 많았지만 어린아이를 동행한 부모도 눈에 많이 띄었다.초등학교 2.4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던 김복수(35)씨는 "일 때문에 집사람과 아이들 모두 백령도에 와 지내던 참이었는데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보니 일도 다 마무리 못하고 태백의 집으로 돌아간다. 자꾸 빨리 들어오라고 난리다"라고 말했다. 한편 백령면사무소와 여객선사 등에 따르면 연평도 포격 이후 이날까지 백령도에 주민등록을 한 주민 5천여명의 13% 가량인 641명이 여객선을 통해 섬을 떠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9일(현지시간) 북한의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대규모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 문제를 논의하면서 대북 제재 활동의 강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안보리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대북 제재위원회의의 보고 자리를 겸한 이날 회의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국들이 최근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이 관찰한 북한의 원심분리기 우라늄 농축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대북 제재위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제재 활동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안보리 회원국들로 구성돼 있다. 회의 도중 이번달 안보리 의장국인 영국의 마크 라이얼 그랜트 대사는 "이 문제에 대한 안보리의 논의 내용을 언론에 알릴 필요가 있다"며 대(對)언론브리핑을 제안했지만, 중국 측이 "아직 이 문제에 대한 본국의 훈령을 받지 못했다"며 유보적 입장을 표시해 30일 다시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회의가 끝난 뒤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기자들에게 "이는 분명한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라며 "미국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보리는 이 사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대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포함해 적절한 대응 방식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일부 회원국들이 북핵의 심각성과 함께 최근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안보리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연평도 포격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할 지 여부와 관련해 의견을 조율중이지만, 중국 측이 북한의 편을 들면서 안보리 회부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주재 한국대표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어떤 상황 변화도 없으며 예측하기도 어렵다"면서 "안보리 내부 논의를 지켜보면서 어떤 것이 국가적 이익에 부합되는지 판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이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9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맞서 이뤄진 우리 군의 `13분 뒤 응사' 경위를 설명하면서 "해병부대 지휘관이나 장병들은 영웅적으로 잘싸웠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일정한 위치에 보유하고 있다가 바로 대응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의 질문에 "마치 변명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얘기를 안했는데.."라고 말문을 연 뒤 상세한 설명에 나섰다. 그는 "(북한의) 포탄이 2개의 (K-9) 포 사이에 떨어졌고 병사들이 모두 죽을 뻔했다"며 "그 상태에서 불이 붙었고, 병사의 철모 위장포가 타는 가운데 포를 안전하게 끌어놓았다. 13분만에 (대응사격을) 한 것도 훈련된 해병대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포가 사격을 못한데 대해 "적 포탄 충격으로 그 안의 표적표시기가 나갔다"며 "그 중 하나는 선이 끊어져 못 고쳤고, 실제 사격할 때 포가 발사가 안되고 물리는 경우가 있는데 1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또 북한군은 170발인 데 비해 우리 군은 80발만 대응사격을 했다는 비판에 대해 "170발은 사격이 다 끝난 뒤 포탄이 떨어진 곳을 확인해 그 계산이 나온 것"이라며 "하지만 지휘관에 보고된 것은 30∼40발로, 지휘관은 교전규칙에 맞게 `2배 사격을 한다'고 해 80발을 쏜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는 "지휘관이 스타크래프트를 하거나 게임을 할 때는 모든 상황이 보이지만, 전쟁 상황에서는 다 보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또 군의 첫 응사가 (북한의) 무도 포진지에 집중된 데 대해 "평시부터 (표시기에) 찍어 놓은 게 무도"라며 "적의 궤적을 찾아 나중에 적이 쏜 곳을 확인해 사격한 것으로, 비록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현장 장병들은 상당히 잘 싸운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서해 한미연합훈련 3일차인 30일에는 우리 해상을 침투한 적 함정을 옴짝달싹 못하게 함정으로 둘러싸는 해상차단훈련 등이 실시된다.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오늘 연합대공방어훈련과 공중침투대응훈련이 이틀째 이어지고 해양차단훈련과 다수 항공기통제 및 공중요격절차훈련 등이 새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양차단훈련은 북한 함정이 북방한계선(NLL)을 침투한 경우를 가정해 서해상에서 실시된다"며 "우리 함정이 적 함정을 둘러싸서 더 기동하지 못하게 봉쇄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다수 항공기통제 및 공중요격절차훈련은 한.미 양국 이지스함이 미 7공군과 우리 공군의 전투기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군 관계자는 "일반 구축함은 다수의 전투기를 통제할 수 없지만 세종대왕함처럼 첨단 지휘체계를 갖춘 이지스함은 가능하다"며 "이지스함이 다수의 항공기를 통제하면서 항공기에 요격지점을 하달하는 등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연합대공방어훈련과 공중침투대응 훈련 때도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호와 양국 이지스함 및 전투기가 참여해 공중에서 침투하는 가상의 적을 격멸하게 된다.28일 시작된 서해 한미연합훈련은 한미동맹 의지를 과시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내달 1일 막을 내린다.

미국 국무부는 29일 "북한이 자신들의 행동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기를 기대한다"며 "만일 그런 변화가 보인다면 미국은 이에 상응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중국이 제안한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협의에 대해 "우리는 6자회담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파트너들과 협의를 계속하겠지만, 당장의 초점은 북한의 도발을 그치게 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은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도발적인 행동을 그치고 좀더 건설적인 자세를 보여야만 한다"면서 "그래야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가 생산적인지를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크롤리 차관보는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을 북한이 자행한 일련의 도발행위로 열거하면서 "북한은 (천안함의) 사망병사, (연평도의) 해병과 민간인들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크롤리 차관보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북한의 도발행위 중단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리스트를 열거하지는 않겠다"며 즉답을 피한 채 "(북한과의) 대화가 건설적일 것이냐에 대한 전망이 있어야만 하며,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는) 여러 요소가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크롤리 차관보는 한.미.일 외무장관이 내주초 워싱턴에서 회동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 않았다.

북한군의 추가 도발에 대비,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9일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연평도에서 주민과 공무원 등만 남고 취재진 등 나머지 인력 대부분을 철수하라는 방침이 세워졌다.인천시 옹진군은 29일 낮 12시를 기해 통합방위법에 근거하는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연평도와 관련해 통제구역 설정의 기간, 구역, 사유 등 세부 방침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방침에 따르면 연평도 주민과 관공서 공무원, 발전소 등 기반시설 관리요원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자유롭게 연평도에서 체류 또는 출입할 수 있다.그러나 취재진, 자원봉사자 등 나머지 체류 인력에 대해서는 최소 인원만 남기고 대부분 철수시킬 예정이다.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옹진군은 단 취재진에 한해서는 필수 인원으로 한정된 공동취재단을 구성, 연평도로 파견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취재진 철수 조치는 옹진군이 국방부로부터 공동취재단 구성 현황을 통보받는 이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옹진군은 또 철수 대상이 아닌 주민 등이 ▲통합방위작전을 방해하는 행위 ▲관련 통제를 거부하거나 위험요소 통제시 협조하지 않는 행위 ▲작전요원 외 제한구역을 출입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연평도 출입을 금지.제한 또는 철수 조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옹진군은 이날 중으로 연평면을 통해 현지 주민 등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연평도에는 이날 오후 5시 현재 주민 36명, 공무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74명, 구호인력 80명, 취재진 141명 등 총 331명이 남아 있다. 연평도는 북한군 포격이 있던 지난 23일 통합방위 '을종 사태'가 선포된 지 6일 만인 이날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제구역으로 설정됐다.통제구역에서는 관할 지자체장이 통합방위작전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에게 출입을 금지.제한하거나 밖으로 나가줄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추가적 도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현지 군 부대에서도 안전을 이유로 통제구역 설정을 요청함에 따라 연평도 체류 인원을 제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9일 전체회의에서는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및 전력을 놓고 여야 의원들로부터 "미흡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교전규칙 보완으로는 극복되지 않을 것이며, 총체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박상은 의원은 "실제 교전이 이뤄지니 한국군이 허약하다는 평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대통령이 오늘 담화문에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같은 당 정범구 의원은 "정부의 미숙한 대응의 책임을 국방장관 혼자서 져야 하느냐. 장관이 속죄양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김태영 국방장관은 "생각하지 못한 기습으로 대비가 미흡했다"고 전제, "지난 57년 정전 기간 우리가 상정했던 것은 북한의 상륙 위협이었다"며 "앞으로 높은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전쟁 발발 위험을 최소화하고 억지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사태가 전 정권의 햇볕정책 때문이라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다"며 "통일정책은 정책대로 있는 것이고 국방업무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여아 의원들은 서해5도 등의 국방전력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한나라당은 육.해.공군 전력의 예산배분 재조정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의 국방비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의 장사정포는 `300+알파'문으로, 우리의 작전계획에 따르면 전쟁 발발 후 3일간 육.해.공군 모든 전력과 주한미군 전력까지 합쳐 이를 공격할 때 70%를 파괴할 수 있다고 한다"며 "이것으로는 안되며 유일한 해법은 공군력을 보강, 초전박살을 해야 한다"며 공군 전력증강을 위한 예산배분을 주장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해군력, 공군력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고, 이종혁 의원은 "전략증강의 최대 걸림돌은 육.해.공 이기주의로, 쿼터배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해병대가 서북도서 지역 전력요청 증강을 끊임없이 요구했는데 묵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4대강 예산이 급하지 않으므로 하천정비 예산만 빼고 국방전력 증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4대강 사업을 1년 연장하면 1조원의 여유자금이 생긴다"며 "대통령 임기 내 4대강 사업을 마치는 게 중요하냐, 연평도 포격의 비극을 막는 게 중요하냐"며 반문했다.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2005년 `국방개혁2020'을 만들 때 국방부는 621조원의 계획안도 수용하지 못했는데, 2009년 국방기본계획이 22조원 삭감됐다"며 "현 정부의 감세조치에 국방부가 강요당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한편 이날 예결위에서는 2010평화군축박람회 준비위원회가 한 민주당 의원의 주선으로 이날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개최한 `평화군축 전시회'가 잠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 시점에서 국방비를 축소하고 무기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전시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국회 사무처에 `의원회관 사용제한'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는 민의의 전당으로,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입장이 국회 에서 펼쳐지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