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보좌관과 주일대사를 지낸 라종일 우석대 총장은 북한 군 세력의 지나친 정치적 영향력이 심각한 경제 문제와 결합해 김정일 일가 조차 북한 체제 내부 역학 관계를 통제하기 힘든 상태로 만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29일 밝혔다. 라 총장은 이날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에 기고한 '북한, 스스로 군국주의의 인질이 되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관련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처럼 상황을 악화시킨 북한 체제 내부의 역학관계, 소위 '선군' 정치"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북한에서는 군의 가치가 사회의 지배적 가치가 됐다며 역사적으로 볼 때 이처럼 군국주의가 시민사회를 완전히 대신하면서 정치를 지배하는 국가는 대개 외부 세계와 협상할 때 군사적 모험이 외교를 대신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세력의 지나친 정치적 영향력이 북한의 심각한 경제 문제와 결합해 김정일과 그의 가족조차 체제 내부 역학 관계를 통제하기 힘든 상태로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라 총장은 또 "북한 체제가 비이성적인 폭력행위나 위협에 기대는 것은 창고에 남은 것이 무기 밖에 없기 때문"이며 "이는 남한 뿐 아니라 이 지역 내 모두에게 위험이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중국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특별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지만 불행히도 중국 지도자는 여전히 북한을 미국과의 관계 내에서의 전략적 자산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촉구했다. 그는 한 국가의 내부 역학관계는 외부로 나타나는 행동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중국은 북한 내부 문제, 특히 사회의 군국화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이 특히 주장하는 것처럼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영향력을 덜 행사하길 원한다면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이 스스로 더 광범위하게 역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국의 개입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한.미 양국이 29일 연합훈련 2일차에 돌입한 가운데 북한 연평도 도발사건의 대응방향을 둘러싼 한반도 외교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미.일 3국은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제안을 사실상 거부, 대북 강경기조를 분명히 하고 나섰고 중국은 6자회담 조기 재개를 겨냥해 관련국들을 상대로 전방위적 외교적 노력을 전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대통령 담화문' 발표를 통해 "민간인을 향해 군사공격을 하는 것은 전시에도 엄격히 금지되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앞으로 북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단호한 응징 의지를 밝혔다.이 대통령은 또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 키운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분명히 알게 됐다"면서 "협박에 못이긴 '굴욕적 평화'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역설한 뒤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외교통상부 김영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제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6자회담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진전을 확보하고 담보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천안함 사태에 이어 (북한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이 밝혀졌고 군사적 도발도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한.미 양국은 연합훈련 2일차를 맞아 항모강습 훈련과 해상자유공방전 등 고강도 훈련을 이어갔다. 군 당국은 이날 북한군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연평도에 K-9 자주포 5~6문을 증강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한.미.일 3국은 다음주초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선행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6자회담 재개 여건을 조성하는게 우선 과제라는 공동대응 기조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다음달 1∼2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리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정상회의에 참석, 연평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다. 이에 대해 중국은 지난 27∼28일 한국을 방한했던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조만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특사 자격으로 평양에 보내 김정일 위원장을 상대로 최고위급 설득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다이빙궈 국무위원과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나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외교문제를 다이 국무위원이 맡아 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다이 국무위원의 방북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다이빙궈 국무위원은 28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미중 양국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대화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이날 보도했다.다이 국무위원은 "중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중국의 모든 노력의 시작점 역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며 유관 각 측이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기 위해 협상을 조기에 시작해야 한다"고 6자회담 조기 재개를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날 '전쟁을 원치 않는다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지 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미가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 협의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북한은 이날 노동당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서해에서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 다시 무력공격 위협을 가했다. 노동신문은 논평에서 "미국과 야합한 남조선 호전광들의 북침전쟁 소동은 또 하나의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며 이로 인해 조선반도 정세가 전쟁 전야의 험악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면서 "내외 호전광들이 다시 도발해 오면 주저없이 침략자들의 아성을 송두리째 들어내 전쟁의 근원을 깨끗이 청산할 것"이라고 위협했다.이런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9일(현지시간) 대북 제재위원회를 개최, 전문가 패널이 제출한 제재이행 실태보고서를 점검하면서 북한의 연평도 도발사건의 안보리 회부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향배가 주목된다.

사단법인 시대정신(이사장 안병직)은 12월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의 군사적 공격에 대한 시민·사회원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북한의 군사체제 확립과 새로운 대북정책 모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좌담회에는 노재봉 전 국무총리,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 4명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토론자 가운데 노 전 총리, 류 전 주필, 이 대표가 서울대 정치학과 동문인 점이 눈길을 끈다.이번 좌담회는 먼저 북한이 최근 김정은 후계구도와 함께 군사체제를 확립한 것의 의미를 살펴본다. 토론자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의 대북 포용정책을 재검토한 뒤 북한 무력공격에 대한 대응방향과 국제공조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북한이 무모하게 연평도를 공격한 것을 놓고 일부 전문가들은 29일 북한의 서해 5도에 대한 군사전략이 공세적으로 변한 것 아니냐고 관측하고 있다.북한이 그간 저지른 서해 도발은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고 새로운 해상분계선을 설정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에 따른 것이었지만 서해 도서를 직접적으로 공격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다.하지만 북한은 지난 23일 군 및 정보당국도 예상하지 못한 기습 포격을 연평도에 가해 예전과 다른 도발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대통령 담화문'을 통해 "북한의 이번 무력도발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북한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도발을 자행했지만, 우리 영토를 이번처럼 직접 포격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북한의 다음 카드가 서해 5도의 일부를 기습점령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해군 고위 간부 출신의 한 예비역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 양상을 보면 같은 형태는 없으며 도발 메뉴가 항상 다르다"면서 "다음에는 서해 5도서 가운데 한 곳을 기습 점령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군 정보기관의 고위 간부 출신 예비역도 "작년 2월부터 북한이 서해안 일대에서 고속 침투 및 상륙훈련을 강화하자 백령도와 연평도를 기습 점령할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을 했다"며 "당시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 측과도 이런 첩보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런 첩보에 따라 연합사는 지난 2월부터 정찰 위성과 고공 정찰기(U-2) 등을 이용해 전일 대북감시체제를 유지했으며, 서해에서 북한 반잠수정과 잠수함의 이동상황에 관한 블랙북(일일첩보)을 12시간 단위로 작성했다고 이 예비역은 설명했다.또 북한이 무인도인 우도에 기뢰를 부설할 가능성도 제기됐다.민간인이 거주하지 않고 해병 병력 일부가 주둔하는 우도에 썰물을 이용, 침투해 기뢰를 부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뢰는 밀물 때 서해안으로 떠내려가 함정과 어선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한 예비역은 설명했다.북한은 서해 5도 가운데 백령도와 연평도를 '목에 걸린 가시'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이를 무인도화해 기습 점령이 유리한 환경을 만들자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 해군 출신 예비역들의 분석이다.해병대사령관을 지낸 한 예비역도 "북한은 천안함을 친 뒤 연평도를 공격했다"며 "다음에는 서북 5개 도서중 한 섬에 기습상륙해 점령하고는 협상을 벌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우리 군도 서해 5도에 대한 작전개념을 기존 방어개념에서 공격개념으로 바꾸고 그에 따른 화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백령도와 연평도에 갱도 파괴용 정밀유도무기 등 맞춤형 미사일기지를 건설하고 함대지미사일도 서둘러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육군이 사용하는 다연장로켓(MLRS)도 해안포를 겨냥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서북 도서에 대한 북한의 다양한 도발 양상을 가정해 우리 군의 대응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워-게임'도 개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엿새만인 29일 국민 앞에 직접 나서 정부의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밝혔다.오전 10시 발표한 `연평도 포격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통해서다. 감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 차림의 이 대통령은 시종 결기 어린 표정과 어조로 담화문을 읽어 내려갔다.당초 다소 길 것으로 예상됐던 담화는 7분 정도 분량으로 간결했고 파격적인 메시지도 없었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간결하고 진솔한 메시지가 국민들의 이해를 얻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담화에서 이번 도발로 민간인까지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본 데 대해 국가 지도자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사실상 사과에 준하는 표현까지 썼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번 포격으로 인한 순국 장병과 민간인 희생자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며 유가족을 위로하는 한편,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면서 재산 피해를 본 연평도 주민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도 약속했다.이번 대국민담화는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부터 실무 참모진들의 건의로 검토되기 시작했다는 후문이다.특히 도발 초기 대응 과정에서 군의 혼선, 대통령의 초기 메시지를 둘러싼 논란 등이 계속되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성도 제기되면서 지난 26일 대국민담화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과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핵심 참모들은 이후 여러차례 독회를 하며 문구를 가다듬었고, 이날 오전까지도 제목, 부제, 핵심 문장 등을 수정해 담화 시작 30분 전에야 문구가 최종 확정되는 등 막판까지 원고 작성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북한은 권력 승계 과정에서 내부의 마찰과 반발을 억누르고자 남한과 대결을 조장하기 위해 2012년까지 몇 차례 추가 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전 위원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북한의 무력도발 사태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미국 국가정보국장에 지명된 제임스 클래퍼(James Clapper)가 천안함 사태를 거론하며 '북한이 남한을 직접 공격함으로써 대내, 대외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위험한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고 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은)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겨냥한 압박 전략이자 우리 사회에 전쟁에 대한 공포감을 확산시켜 국민과 정부의 기를 꺾겠다는 대남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토론자로 나선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포격 이후) 청와대는 '교전규칙과 유엔헌장 상의 규정에 따라 엄중한 대응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어야 했다. 그러나 청와대 대변인은 '확전 억제'를 먼저 언급했다"며 "이는 매우 부적절했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평가"라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또 "'국방개혁'이라는 그럴듯한 표현으로 감군 정책을 시행해 온 데 대한 평가도 명백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한미 양국군이 훌륭하게 훈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에겐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대통령 담화문'을 발표한 뒤 용산 한미연합사령부 지휘통제실을 방문, "조지 워싱턴호를 비롯한 미 해군 함정이 아주 신속하게 와서 연합훈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대해 치하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간 연합방위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 양국간 정보공유를 위해 감시 및 정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의 방문을 통해 우리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대통령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외교적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서해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선의 뇌관으로 등장했다.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움직임도 관건이지만 북한의 유일한 혈맹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이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도발 직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중국이 북한에 추가도발을 하지 말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연일 촉구하고 있다.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 이명박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분명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며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그러나 중국이 한국과 미국의 바람대로 움직이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게 현실이다.중국은 이번 사태 이후 "어떤 군사적 도발행위에도 반대한다"며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또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관련 보도를 보고 있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사실상 우려의 뜻을 밝혔다.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호를 동원하는 연합훈련을 통해 동북아에서 패권경쟁을 벌이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천안함 사태 이후 전개된 상황과 마찬가지로 한미연합훈련을 둘러싸고 당분간 미국과 중국이 기싸움을 벌이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이 26일 예정됐던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부장의 한국 방문을 갑자기 연기한 배경에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항의의 표시가 담겨있다는 것이 외교가 일각의 분석이다.이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연합훈련은 중국과 무관하고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강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반발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다.더구나 미국과 중국은 최근 미국의 2차 양적완화 조치와 중국 위안화의 환율 문제 등 경제문제로 첨예하게 맞서왔다.결국 한미연합훈련으로 한국과 미국 대 중국의 대립구도가 강화되면서 유엔 등 국제 외교무대와 6자회담 재개 등에서 중국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앞으로 한미연합훈련의 수위와 중국의 반발 강도에 따라 앞으로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중국이 겉으로는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기계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북한을 두둔하는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속으로는 곤혹스러워 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천안함 사태보다 연평도 포격은 북한의 공격이라는 점이 명백하고 러시아가 이번 사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성명채택을 주장하는 등 국제사회의 압박도 가중되고 있다.이런 흐름에 따라 중국이 미국, 한국과 냉각기를 거친 뒤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군당국은 28일 북한이 우리 군의 포진지 주변에 민간인을 배치해 '인간방패'를 형성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우리 국민과 군을 모욕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은 당국의 공식 사과는 커녕 우리 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북측의 '인간 방패' 및 '유감' 언급은 저들의 비인간적 도발을 합리화하는 것"이라면서 그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북측의 발표는 사태를 호도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우리 군은 북측의 수사적 술수에 현혹되지 않고 추가 도발 시에 대비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군은 북측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단 한발의 포탄이라도 도발을 감행한다면 끝까지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며 "북측은 책임 있는 당국의 공식 사과와 함께 책임자를 처벌하고 무모한 도발책동을 당장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군은 연합훈련 2일차인 29일 항모강습 및 해상자유공방전 등 고강도 훈련을 계속하는 가운데 양국의 첨단 이지스 구축함도 동시에 출격해 전방위 전투능력을 과시했다.이번 연합훈련에 참가한 이지스 구축함은 우리나라의 7천600t급 세종대왕함과 미국의 9천750t급 라센함, 스테담함, 피체랄드함이다. `이지스'(Aegis)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방패를 뜻하는 말로, 방패처럼 뛰어난 통합 전투체계를 갖춘 전투함을 이지스함이라고 한다.이지스함은 컴퓨터 통제방식의 레이더를 사용, 최대 수천개의 목표물을 탐지, 추적하고 동시에 공격할 수 있으며, 대함.대잠수함 전투는 물론 대공, 대지상전, 전자전까지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또 기존 전투함과 달리 수직의 미사일 발사시스템(VLS)를 탑재, 언제든지 적의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전력화 이후 처음으로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함(길이 166m, 폭 21m, 높이 49.6ｍ)은 막강한 전투능력을 자랑하는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이다.세종대왕함은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SPY-1D) 등 이지스 전투체계를 통해 1천여개의 표적을 탐지.추적할 수 있고 그 중 20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또 수직미사일발사대, 전자전 장비는 물론 함대공.대유도탄방어.함대함 유도탄 등 120여기의 미사일과 장거리 대잠어뢰, 경어뢰, 근접방어무기체계인 골키퍼(Goal Keeper), 127㎜ 함포, 대잠 및 구조용헬기 2대를 탑재하고 있다.세종대왕함은 지난 7월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실시된 해상화력지원 훈련에서 7개국 해군 함정 19척 가운데 유일하게 오차합계가 100ｍ 이내인 75ｍ를 기록, 가장 우수한 함정으로 꼽히기도 했다.미국측 이지스함인 라센함, 스테담함, 피체랄드함도 막강한 화력과 전방위 전투능력을 갖추고 있다.이들 함정은 미 해군의 대표적인 함대공 미사일인 스탠더드 미사일을 비롯해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와 아스록 대잠로켓, 대잠어뢰, 대잠헬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이와 함께 이지스 구축함 외에 미사일 순양함 카우펜스함(9천600t급)도 이번 훈련에 참가했다.이지스 기능을 갖춘 카우펜스함은 122개의 수직미사일 발사관을 탑재, 동시다발의 함대 항공공격에 대응할 수 있고, 대지.대함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