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2인이 바라본 김정일 사망·北에 대한 단상]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1/12/21/300/20111221003400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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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2인이 바라본 김정일 사망·北에 대한 단상]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씨
“김일성 사망 때와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달라요. 평양의 모습에서 차분함을 넘어 냉정함마저 느껴졌습니다.”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35·사진)씨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에 ‘격세지감’을 진하게 느끼는 듯했다. 그가 1994년 평양에서 김일성 주석 사망 때 직접 경험했던 상황과 17년이 흐른 지금 아들인 김 위원장 사망으로 펼쳐지는 평양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것.김씨는 21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김 주석이 죽었을 때는 주민들이 뉴스를 듣자마자 거리로 뛰쳐나와 ‘곡’을 했다. 하늘이 꺼질 듯한 비통함이 북한 전역을 흔들었다”면서 “TV로 보이는 지금의 모습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바뀐 것 같다”고 달라진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이어 “간부들이 우는 모습도 있었지만 저렇게 묵념하듯이 고개만 까딱하고 이런 거는 그때와 비교하면 확실히 다르다”고 설명했다.김씨는 풍족했던 북한에서의 삶을 버리고 문화적 자유를 찾아 2001년 12월 북한을 탈출해 이듬해 남한에 정착했다. 그는 고위간부 집안에서 태어나 평양국립교향악단 수석 피아니스트로 있으며 최상류층의 삶을 누렸다. 러시아 유학 때 경험한 음악의 다양성에 충격을 받았고, 프랑스 곡을 연주하다 ‘자본주의 음악을 한다’며 비밀경찰에게 불려갔을 때 탈북을 결심했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문화적 자유도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한국에 와서 음악만 하리라 마음먹었던 그는 한 북한인권단체 행사에 피아노 연주를 하러 갔다가 사회적 활동에 관심 가지게 됐다. 북한 인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김정일리아’(김정일화)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다.“당시 들었던 증언이 충격적이고 몰랐던 부분도 많았어요. 저 또한 인권 탄압의 피해자로서 북한의 모든 실상을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죠.”그는 음악 활동을 하며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을 공부했다. 내년에는 남한에서의 그의 삶과 음악을 담은 영화 ‘아리랑 소나타’도 개봉된다. 탈북자도 남한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취지에서다.음악을 하고 영화를 찍으며 문화적 통일을 대비하고 있던 그에게도 김정일의 사망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김씨는 “너무 급작스러웠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혹시 상황이 나아지진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일성 사망 전부터 교과서에 김일성과 김정일을 같은 분량으로 다루고, 노동신문에는 김정일 이름이 더 많이 나왔다”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못해 권력 공백이 클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유진 기자 heyday@segye.com
2011.12.22 04:43:35
![[새터민 2인이 바라본 김정일 사망·北에 대한 단상] 28년간 수용소 생활 김혜숙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1/12/21/300/20111221003401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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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2인이 바라본 김정일 사망·北에 대한 단상] 28년간 수용소 생활 김혜숙씨
“김일성이 죽었을 때는 가슴이 철렁했는데, 지금은 잘 죽었다는 생각만 들었어요.”새터민(북한이탈주민) 김혜숙(50·여·사진)씨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죽음에 대해 “너무 갑작스러워서 믿기지가 않는다”면서도 “가슴에 맺힌 한이 많아서인지 속이 다 시원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수용소에서 28년을 생활하다 탈북해 2009년 남한에 정착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서 그를 만났다.김씨는 지난 19일 외출을 나갔다가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고는 부랴부랴 근처 가전제품 매장으로 달려가서 TV 뉴스를 봤다. 눈으로 일단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김씨는 “어릴 때는 세뇌교육으로 김일성을 하늘처럼 믿고 살았다. 김일성이 죽었을 때는 가슴이 철렁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다”면서 “그러나 가슴에 맺힌 원한이 많아서 그런지 김정일은 잘 죽었다는 생각만 들고 슬프지는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에서의 삶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다”며 한 맺힌 북한 생활을 조심스럽게 털어놨다.그는 13살이던 1975년부터 평안남도 북창군 수용소에서 생활했다.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할아버지가 월남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굶주림에 곡식 등을 훔치다 잡혀 공개처형당하는 사람을 숱하게 봤고, 부모님과 남편도 거기서 다 죽었다”며 “나무껍질 등을 벗겨 먹으면서 정말 힘겹게 살았다”고 회상했다.2001년 한 차례 탈북을 시도했다가 적발됐고, 2008년 다시 탈출해 중국과 라오스 등을 거쳐 2009년 한국에 들어왔다. 김씨는 “속은 시원하지만 북한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아 마냥 기뻐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김씨는 “동생 3명이 여전히 수용소에 있는데, 김정은 체제에서 다 굶어죽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며 “김일성 때보다 김정일 때 북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김정은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독재를 더 강화하면 상황이 지금보다도 더 나빠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김씨는 또 “김정일이 죽는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쿠데타는 간단한 것이 아니고, 지금껏 성공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을 통해서 들어 보니 특별경계 주간이라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등 압박이 심해서 주민들 생활이 말도 못할 정도라고 한다”고 전했다.김씨는 “내 몸은 이곳에 있어도 마음은 그곳에 있다”며 “북한의 실체를 너무 잘 안다. 고생할 동생들이 눈에 밟힌다”고 밝혔다.김유나·박영준 기자 yoo@segye.com
2011.12.22 04:41:20

“한국, 독일식 통일되면 희생 더 혹독할 것”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외신들이 남·북한 통일 가능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시간) 불확실한 남북의 정치상황으로 한국에서 통일이 다시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FT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월 “통일은 한밤중의 도둑같이 올 수 있다”고 한 발언을 상기시켰다.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만큼 한국이 부담해야 할 통일비용과 위험성, 기회, 향후 전략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로이터는 점진적인 통일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의 ‘독일식 통일’에 비중을 뒀다. 또 한반도의 통일이 급박하게 이루어진다면 통일비용은 점진적인 통일비용인 100억∼1조달러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로이터는 급작스러운 통일이 이루어지면 독일이 통일로 치렀던 대가보다 한국이 감내해야 할 희생이 더 혹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일이 통일한 1990년 동독의 인구는 서독의 4분의 1에 불과했고, 1인당 소득도 4분의 1수준이었다. 그러나 현재 2500만명의 북한 인구는 남한의 절반인 데다 북한의 1인당 소득은 남한의 5∼6%에 지나지 않는다. 남한 인구 한 사람이 먹여 살려야 할 북한의 인구도 많으려니와 나눠 줘야 하는 비율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로이터는 통일이 이뤄질 경우 25년 후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분단 상황보다 20% 이상 낮아질 것이라는 연구보고도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수입은 10배 이상 늘어나겠지만 남한의 경제 시계는 10년 이상 되돌아갈 것이라고도 했다.갑작스러운 붕괴는 북한 주민의 엑소더스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을 늘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젊은층이 통일에 적극적이지 않은 만큼 남북한 청년들의 갈등도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FT도 북한 탈북자 2만명이 한국에서 ‘2등 국민’ 취급받는 현실을 지적하며 한국 상사와 북한 근로자들의 대립도 불시에 닥친 통일이 빚어낼 부작용으로 분석했다.로이터는 북한 사람들의 적응력을 키울 수 있게 노동력과 자본의 이동을 제한한 상황에서 오랜 기간 준비됐던 ‘홍콩의 중국 반환’이라는 형식을 바람직한 모델로 꼽았다.정진수 기자 yamyam1980@segye.com
2011.12.22 04:40:28
진보단체, 공동 조문단 추진
진보성향 단체들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공동 민간 조문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관계자는 21일 “조문과 관련된 혼란을 막기 위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6·15남측위) 소속 단체들과 협의해 단일 민간 조문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다른 진보단체들도 별도 방북 계획을 세우지 않고 6·15남측위 차원에서 조문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김유나 기자
2011.12.22 04:40:26
화해·협력 ‘신호’… 남북관계 ‘훈풍’ 기대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 대한 정부의 조문 방북 허가가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국가·정부 간 조문은 고도의 외교행위다. 양측 관계가 원만치 않을 경우는 더욱 그렇다. 정부의 이번 조문 방북 허가도 나름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조치다.이번 조문 방북 허가는 남북 간 역대 조의, 조문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의미가 적지 않다. 우선 정부가 조문 방북을 허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더구나 이 여사나 현 회장은 남북 화해협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사다. 두 사람 모두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와 인연을 공유하고 있으며, 북측이 각별한 호의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의 조문 방북이 남북관계 개선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상주인 김정은이 조문 접견 때 모종의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최근 정부가 대북 정책의 유연성을 표방하고 있고, 김 위원장 사망 전에 북·미 간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도출돼 북핵 6자회담 재개가 가시권에 들어왔던 점도 이번 조문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그간 남북 간 ‘조문 외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 조문은 극심한 정치적 논란 속에서 사실상 불발됐다. 남측에서는 박보희 당시 세계일보 사장만 조문을 다녀왔을 뿐이다. 김용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2003년), 연형묵 국방위원회 부위원장(2005년), 림동욱 통일전선부장(2006년), 백남순 외무상(2007년) 사망 때 이뤄진 정부의 조전 발송 및 조의 표명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2009년 8월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조문을 계기로 남북 접촉이 있었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북한 김기남 노동당 비서 등 고위급 조문단이 방한해 이명박 대통령까지 예방했지만 북한의 2차 핵실험(2009년 5월25일)으로 인한 남북 간 대치 속에 별다른 메시지가 없었다. 북한은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는 조전만 보냈다.일각에서는 북한이 조문을 계기로 대남 메시지를 내놓기에는 아직 내부 정리가 안 됐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번 조문 방북이 내년 2, 3월쯤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남북 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박창억 기자
2011.12.22 04:40:23

‘상주’ 김정은에 당·정·군 간부들 90도 인사 ‘충성서약’
북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조문행사를 자신에 대한 충성서약식으로 활용하는 ‘조문정치’를 펴고 있다. 지난 20일 당·정·군 고위간부들을 이끌고 김 위원장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가장 먼저 참배한 김정은은 장의위원장 겸 상주로서 빈소를 지키며 국내외 조문객을 맞았다고 북한 매체들이 21일 보도했다.조선중앙TV가 이날 공개한 전날 고위간부 참배 장면에서 조문객들이 김 부위원장 앞으로 가 허리를 90도로 굽혀 깍듯이 인사하는 모습이 담겼다. 군부의 일부 고위인사는 인사를 올리며 거수경례로 충성을 다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의 넷째부인 김옥(47) 국방위원회 과장이 울음을 토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김옥은 검은색 한복을 입고 김 위원장 시신 앞에서 머리를 숙이며 오열했다. 이어 김정은 부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장의위원들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김옥은 2004년 김 부위원장의 모친인 고영희의 사망 이후 김 위원장과 동거하며 중국·러시아 방문에 동행하는 등 사실상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 232명의 장의위원 명단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시신이 안치된 평양 금수산기념궁전에 참배하기 위해 모인 노동당 간부들이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이 모습은 21일 북한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됐다. 조선중앙TV, 연합뉴스북한 매체들은 이날 김 위원장의 영정과 추모소가 평양을 비롯한 전국에 마련됐다고 전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담은 대형 영정을 김일성 주석 사망 때와 마찬가지로 ‘태양상’이라고 지칭했다.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태양상이 20일 김일성 광장, 4·25문화회관 관장, 당창건기념탑, 평양체육관 광장 등 수도 여러 곳에 모셔졌다”며 “평양교예극장과 하나음악정보센터건물의 정면에도 태양상이 모셔졌다”고 보도했다.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 사망 소식이 발표된 19일 낮 12시부터 만 하루동안 500여만명의 평양시민들이 추모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TV는 19일부터 연 사흘째 오전 9시부터 사실상 종일 방송을 하며 북한 사회의 추모행렬과 김 위원장의 과거 활동, 추모 노래 등을 반복해서 내보내고 있다.북한은 국제사회에 김 위원장 사망에 대한 추모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각국에 있는 북한대사관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등이 전날 자국 주재 북한대사관을 직접 찾아 조의를 표하기도 했다. 또 북한은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이 조전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영구를 지키면서 조문객인 각국 외교단, 재외동포 대표 등을 접견하고 일일이 악수를 하는 등 북한의 새 지도자임을 국제사회에 과시했다.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부위원장이 빈소를 지키면서 후계자임을 과시하고 사실상 충성서약을 받는 셈”이라며 “악수라는 스킨십으로 자신의 체제를 받칠 인사들을 다독이는 모습도 눈여겨볼만한 대목”이라고 말했다.북한은 김 위원장의 생모 김정숙에 대한 추모 분위기도 조성하고 있다. 김 위원장 사망 소식에 그의 생모 활동을 함께 다루면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매체들은 오는 24일을 김정숙의 94번째 생일로 부각시키면서 이날을 기념해 이탈리아, 방글라데시의 친선단체들이 이들을 칭송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내부 추모 분위기 확산과 더불어 외부와의 접촉에 대한 단속에도 나섰다. 북한은 김 위원장 사망 소식을 알린 이후 북한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외출을 금지하거나 출국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의 대학에서 유학하는 한 중국 학생은 “대학에서 교수가 중국과 러시아 학생들에게 가급적 외출을 삼가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이 내부 정보 유출을 우려해 평양 주민이 외국인과 접촉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수민 선문대 교수는 “바깥세상이 북한을 주목하는 시점에서 김정은 후계체제를 강조하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면서 “김정숙에 대한 부각도 결국 이 맥락에서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2011.12.22 04:32:01

"평양에 민주화의 바람 불 수도 있다"
북한에도 민주화의 바람이 불어올까.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함에 따라 북한의 변화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조야는 김 위원장 사후에 ‘아랍의 봄’처럼 ‘평양의 봄’이 올지 주시하고 있다. 북한 주민이 외부세계에 눈을 뜨고 개혁과 개방, 민주화를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미국이 생각하는 최고의 시나리오다.한미경제연구소(KEI),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외교협회(CFR) 공동 주최로 20일 미국 워싱턴 KEI에서 열린 합동세미나에서도 북한의 변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20일 열린 세미나에서 잭 프리처드 KEI 소장,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실장, 스콧 스나이더 미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왼쪽부터)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북한 정세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평양에도 민주화 바람은 일 수 있다잭 프리처드 KEI 소장은 평양의 봄이 오려면 통신의 발달로 정보가 빠르게 확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북한을 11차례 방문했던 프리처드 소장은 “상향식 개혁은 페이스북, 트위터,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의 속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북한에서는 그런 종류의 움직임이 없다”고 주장했다.북한에 휴대전화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지만 아직 정보 전달과 확산의 도구로 이용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외부세계의 정보를 자원으로 한 주민의 결집된 움직임이 나타나기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프리처드 소장은 “북한에서 아랍의 봄과 같은 사태가 전개되는 데는 정보 전달의 속도가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냈던 빅터 차 CSIS 한국실장은 “평양의 봄이 올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차 실장은 “북한에서 시위, 데모 등이 일어나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현재 전개되고 있는 아랍의 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차 실장은 “절대 아니라는 말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북한에도 민주화의 바람이 불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스콧 스나이더 CFR 선임연구원은 하부에서 일어나는 상향식 혁명보다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식 변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최근 철권통치를 해온 미얀마가 그 같은 하향식 변화를 겪은 대표적인 국가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의 군부 엘리트는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집단”이라며 “군부가 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미래를 점치는 데 있어 28일 열리는 장례식의 모습이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했다.◆김정남의 행보는 ‘평양의 풍향계’다마카오에서 정치적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 김 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의 장례식 참석 여부가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프리처드 소장은 “김정남이 장례식에 나타나면 북한 김씨 일가의 결속력을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김정남이 나타나면 김정은이 단기간 내에 권력 승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차 실장도 “누가 장례식에 올지 눈여겨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실장은 “최근 아프다는 소문이 있는 김정일의 동생 김경희와 김정일의 3남이 모두 장례식에 오는지 지켜볼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차 실장은 “북한이 앞으로 정상적으로 굴러갈지 가늠하는 차원에서 장례식 광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향후 북한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 중국이 변수로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중국이 킹메이커가 아니라 북한의 권력 승계를 지원하는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 실장은 “북한 문제는 중국의 새 지도부가 당면하는 첫 번째 중대 대외정책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2011.12.22 04:31:52
![[김정일 이후 격량의 한반도] ③ 北 경제 어디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1/12/22/300/20111222000018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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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이후 격량의 한반도] ③ 北 경제 어디로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아들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게 후계자 자리와 함께 극심한 빈곤에 허덕이는 나라 살림도 함께 물려주고 떠났다. 자원과 자본이 고갈된 상태에서 자력갱생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고 식량배급제가 와해된 와중에 화폐개혁 실패마저 겹치면서 주민 생활고는 몇 배로 가중됐다. 외부 도움 없이 북한 자력으로는 경제난을 해소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개혁·개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러나 후계자 김정은 체제는 아직 경제에 눈을 돌릴 여력이 없다. 권력구도 확립을 통한 체제 안정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사회주의 이념을 강조하면서 군대를 앞세워 공포정치 분위기를 몰아가는 국정운영 방식을 택할 것이 유력시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김정은 후계체제의 성패는 경제문제 해결에 달려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 체제의 생존은 물론이고 김정은 체제의 운명 역시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강성대국’ 진입 시점을 앞당겨 잡았다. 사상·군대·경제 강국을 이루는 것이 강성대국의 핵심. 김 위원장은 “사상강국과 군대강국은 이루었고 경제강국만 이루면 된다”고 했다. 아버지에 대한 조문으로 유훈통치를 시작한 김정은은 경제 강국을 이뤄 마지막 유훈을 꼭 지켜내야 할 처지다.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이 유훈을 달성하려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다. 중국과는 지속적으로 고차원적인 전략적 우호협력관계를 다져가야 할 상황이다. 남북 경협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두 사업은 김 위원장 생전에 추진된 일이어서 유훈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가장 든든한 우군은 이웃나라 중국이다. 중국은 북한도 개혁·개방에 나서기를 바라고 있다. 이미 두 나라 간 교역 규모는 1998년 4억1000만달러에서 올해 1∼10월 46억7000만달러로 급증했다. 북한은 이미 중국제품의 소비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에 유통되는 중국산 제품 비율이 80%에 육박한다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도 있다. 북·중 경협은 이러한 단순 무역거래 수준을 넘어 접경지역의 인프라 건설과 산업 협력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황금평·나선 특구 개발 등이 그 예다. 김정은 체제의 최고 실세로 손꼽히는 장성택 당 행정부장이 북·중 경협 전문가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장성택은 김 위원장의 방중을 여러 차례 수행하며 중국의 급속한 발전상을 두 눈으로 확인했다. 누구보다도 개혁·개방의 의미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2002년 북한의 대표적 개방 조치인 신의주 행정특구 지정을 주도한 것도 장성택이었다.북한 체제 특성상 경제난에 따른 사회 불안이 곧바로 지도자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지배집단 내부 균열을 일으킬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는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김정은 체제는 개혁·개방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시점과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이다. 경제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책임은 온전히 김정은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 틈을 타 도전세력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처럼 북한 체제를 포기하는 이들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다만 권력 구도가 뒷받침돼야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있다. 2003년 장성택 측근으로 분류되던 박봉주가 총리에 오른 뒤 시장경제 확대 도입을 주도하다가 당시 군과 당 내 강경파의 견제로 실각한 바 있다. 개혁·개방이 추진되더라도 계획경제 모순이 큰 북한에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북한은 2002년 7·1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통해 점진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했으나 시장기능 활성화에 한계를 보인 데다 핵 문제까지 겹쳐 결국 실패로 돌아간 바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국가 주도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려는 강한 욕구가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북한이 처한 대내외 상황에서 개혁·개방 체제로의 변화 모색은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일 위원장 집권 시에는 북·미 관계 개선을 이룬 뒤 경제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지금 북한은 총체적 경제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새 지도부는 개혁·개방이 아니고는 리더십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라도 개혁·개방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보은 기자 spice7@segye.com
2011.12.22 04:22:36

“당장 권력안착 중요… 큰 변화 없을 것… 황금평 등 中·러와 협력사업은 지속”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북한 경제는 중국 의존도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특히 북한은 권력의 안정을 위해 경제를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경제 정책에 큰 변화를 주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북한 내부에 개혁·개방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 젊은 지도자인 김정은이 자리를 잡으면 획기적인 개방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정일이 마지막까지 공을 들인 것이 대중국 경제협력인 만큼 김정은도 유훈통치에 입각해 대중국 경제협력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중국 역시 북한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고,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만큼 대중국 경제협력의 범위는 확대되고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신압록강대교 건설 한창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에서 진행 중인 신압록강대교 건설 공사장에서 21일 대형 크레인이 건자재를 옮기고 있다. 북·중 경협의 상징인 신압록강 대교는 2014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후 북·중 경협사업에 변화가 예고된다. 단둥=주춘렬 특파원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09년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고 이후 김정일 위원장이 두 차례 중국을 찾은 이후 북중 경협의 큰 골격이 잡혔다”며 “앞으로도 북중 경협은 북한 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북한의 경제 정책은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김정은이 현실적으로 체제안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다.정은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연구위원은 “권력 승계가 이뤄지려면 시간과 제도 개편이 필요한데 그때까지는 경제를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새 사업을 추진하거나 변화를 주기에는 아직 역량이 부족한 상태”라고 진단했다.양운철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도 “최고 권력자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 김정은이 체제를 승계한다고 해도 일을 배우는 시간, 절차의 문제를 감안했을 때 상당한 공백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하지만 김정은이 권력승계를 마무리한 뒤에는 다양한 개방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김정일이 마지막까지 추진하던 황금평 위화도 경제특구, 나선특구, 러시아 협력사업 등에서 김정은이 적극적으로 성과를 내려 할 것으로 보이고 김정은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알려진 경제개발 10개년 계획에도 본격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스스로 개혁·개방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겠지만 단계적으로 개혁·개방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정 연구위원은 “이데올로기가 창출돼야 체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모택동 사망 이후 혼란의 시기 때 등소평이 개혁·개방 정책을 천명한 것처럼 획기적인 경제 정책 방향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북한 인민들도 개혁·개방 정책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고, 젊은 지도자라면 이전과 다른 새 비전을 제시해 주길 바라는 분위기도 있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2011.12.22 04:19:07

당군사위원겸 장의위원 '빅5', 김정은 사람으로 채워
북한 김정은 후계체제의 핵심 파워 엘리트가 주목받고 있다. 대다수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최측근 그룹으로 장성택 당 행정부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김경옥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등을 ‘빅5’로 꼽고 있다. 전문가들 입에서 단박에 튀어나오는 이름은 장성택(65) 당 행정부장이다. 군과 공안기구 장악권을 쥔 장성택의 최대 강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여동생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의 남편인 데다 향후 북한 체제의 미래를 결정지을 북·중 경협 담당자로 중국을 잘 안다는 데 있다. 국가 공식 권력 서열은 19위. 그러나 군·공안·경제 각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성을 갖춰 최고 실세로 손색없다. 반면 누구나 권력자로 보는 시선은 김정은이 군과 당을 완전히 장악한 이후에는 심각한 정치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군부에서는 리영호(69) 군 총참모장(차수)이 첫손에 꼽힌다. 충성심이 워낙 강해 김 위원장 생존 당시부터 김정은 체제를 함께할 핵심 인재로 낙점받았다. 총참모부는 전시에 지휘계통상 최고사령관의 직접 지시를 받아 북한군 작전을 총지휘하는 군령권을 갖는다. 그는 2009년 2월 평양방어사령관에서 총참모장으로 발탁되면서 대장 계급장을 단 데 이어 지난해 9월 당대표자회에서 차수로 초고속 승진하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직에 후계자 김정은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김정은 체제의 최대 수혜자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관심이 집중된 장성택·리영호보다 운신의 폭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 때문에 ‘숨은 실세’ 역할을 할 인물로 평가되는 이가 있다. 군 인사·감독권을 쥔 군 총정치국의 실질적인 수장인 김정각 제1부국장이다. 그는 군부 일인자였던 조명록 전 차수가 지난해 11월 사망한 이후 공석인 총정치국장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 총정치국은 군을 사상적으로 통제하는 조직이다. 후계자 김정은이 군부 조직을 조기에 확실히 틀어쥐려면 김정각이 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눈’과 ‘귀’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한다. 국가안전보위부에서는 우동측(69) 제1부부장이 실력자로 꼽힌다. 가장 먼저 김정은에게 충성맹세를 한 인물로 알려졌으며, 2009년 4월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위원 자리에 올랐다. 보위부 출신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충성심이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장의위원으로는 25번째 호명돼, 24번째 장의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김정각과 서로 견제하는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당·정·군 각 분야의 고위 인사들을 관리하는 핵심기관인 노동당 조직지도부에서는 김경옥 제1부부장이 거론된다. 군복을 입지 않은 ‘민간인’ 출신이다. 김정은 체제의 인사는 김경옥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힘 있는 자리에 있다. 이들 5명은 후계자 김정은 체제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부상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멤버이며, 후계체제 이후 첫 북한 권력 서열의 단초를 제공한 장의위원회 명단에 들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보은 기자 spice7@segye.com
2011.12.22 04:1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