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의 봄'은 오는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함으로써 북한에도 민주화의 바람이 불 것인가. 미국 조야는 김 위원장 사후에 ‘아랍의 봄’ 처럼 ‘평양의 봄’이 올지 주시하고있다. 북한에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눈을 뜨고, 개혁과 개방 및 민주화를 요구하는 상황이 전개되는 게 미국이 생각하는 최고의 시나리오이다. 한미경제연구소 (KEI),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외교협회 (CFR)이 공동으로 주최한 가운데 20일 KEI에서 열린 합동 세미나에서도 북한의 변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잭 프리처드 KEI 소장은 평양의 봄이 오려면 통신의 발달로 정보가 빠르게 확산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북한을 11차례 방문했던 프리처드 소장은 “상향식 개혁은 페이스북, 트위터, 휴대전화 등을 통한 정보의 속도에 기반을 두게 될 것이나 북한에서 그런 종류의 움직임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에 휴대 전화기가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으나 아직 이것이 정보 전달 및 확산의 도구로 이용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외부 세계의 정보를 자원으로 한 주민의 결집된 움직임이 나타나기는 시기 상조라는 게 프리처드 소장의 판단이다. 프리처드 소장은 “북한에서 아랍의 봄과 같은 사태가 전개되는 데는 정보 전달의 속도가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냈던 빅터 차 CSIS 한국실장은 평양의 봄이 올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차 실장은 “북한에서 시위, 데모 등이 일어나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현재 전개되고 있는 아랍의 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그가 지적했다. 차 실장은 “아랍의 봄이 오자 많은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다고 나중에 말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에서 아랍의 봄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혁명은 다 다르다”고 강조했다. 차 실장은 “절대 아니라는 말을 절대 하지 말아야한다”면서 북한에서 민주화의 바람이 불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스콧 스나이더 CFR 선임 연구원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혁명보다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식 변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최근 철권통치를 해온 미얀마가 그같은 하향식 변화를 모색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의 군부 엘리트가 세상에서 가장 고립돼 있다”고 지적했다.북한의 미래를 점치는데 있어 28일 열리는 장례식의 모습이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데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했다. 중국령인 마카오에서 정치적인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김 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의 장례식 참석 여부가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프리처드 소장은 “김정남이 장례식에 나타나면 북한 김씨 일가의 결속력을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김정남이 나타나면 김정은이 단기간 내에 권력 승계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차 실장도 “누가 장례식에 올지 눈여겨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차 실장은 “최근 아프다는 소문이 있는 김정일의 동생 김경희와 김정일의 3남이 모두 장례식에 오는지 지켜볼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차 실장은 “북한이 앞으로 정상적으로 굴러갈지 가늠하는 차원에서 장례식 광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향후 북한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 중국 변수가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중국이 킹메이커가 아니라 북한의 권력 승계를 지원하는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 실장은 “북한 문제는 중국의 새 지도부가 당면할 첫번째 중대 대외 정책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1.12.21 15:03:28

"평양은 침묵의 담요 덮여 있는 듯"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다음날인 20일 AP통신은 “북한 미디어는 아들(김정은)에 대해 크게 목소리를 내고, 국민은 비탄에 빠져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7월 평양에 지국을 연 AP통신에 따르면 평양 시내는 이날 조용했다. 거리 곳곳에는 조기가 게양됐고, 거리 상점들은 문을 닫았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표정은 어두웠다.노동신문 1면 장식한 ‘김정일 영정’ 북한 노동신문은 20일자 1면에 전면을 할애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정을 싣고 그의 사망을 애도했다. 노동신문 홈페이지, 연합뉴스시민 수천명은 김 위원장을 추모할 수 있는 곳으로 몰려들었다. 김 위원장의 동상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없는 곳에 있어 대부분 김일성 주석 동상이 있는 만수대나 공공기관을 찾아 벽화나 초상화에 헌화했다. 만수대 김일성 주석 동상 앞에는 사람들이 가져다 놓은 꽃이 가득 쌓였다. 김일성 동상 앞에 묵념하며 어떤 이는 흐느꼈고, 몇몇은 땅에 주저앉아 통곡하기도 했다.만수대 언덕에 위치한 조선혁명박물관의 리호일 연구원도 “어제처럼 오늘도 사람들이 이 나라의 자애로운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만수대를 찾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사람들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밤낮으로 강행군을 했다”고 말했다. AP통신이 만난 북한 주민 김영호씨는 “김 위원장은 사람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다”며 “김 위원장이 사망했을 때도 그는 일을 하고 있었다. 열차를 타고 현장지도를 하고 있었다”며 울먹였다.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인터뷰니 그렇게 말한 것인지는 모를 일이다.평양의 한 대학에서 일하는 한 외국인 교수는 AP통신에 “침묵의 담요가 덮여 있는 것 같다”며 “학생들은 김 위원장의 죽음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겉으로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차분하고,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조선중앙방송과 노동신문 등 북한 현지 미디어들은 이날 일제히 차기 지도자 김정은을 대대적으로 찬양하며 체제 구축에 나섰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2011.12.21 10:22:00
<김정일 사망> "北도발 가능성 더 낮아졌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으나 오히려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는 지적이 20일(현지시간) 제기됐다.또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남북통일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으며, 6자회담 등 북한과의 대화도 당분간 보류되겠지만 곧 재개될 것으로 전망됐다. 잭 프리처드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는 이날 한미경제연구소(KEI),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외교협회(CFR)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김 위원장 사망 후 북한이 후계자인 김정은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도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지만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말했다.KEI 소장을 맡고 있는 프리처드 전 특사는 "지난해 북한이 (천안함 격침 등으로) 그런 행태를 보였지만 그로 인해 대남, 대중관계에서 많은 비용을 치렀다"면서 "도발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몇개월 내에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빅터 차 CSIS 한국실장은 "(김 위원장 사망 보도가 있기 전인) 지난 금요일과 오늘을 비교하면 통일이 한층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는 진단을 내놨다.그는 "언제, 어떤 절차를 통해 통일이 이뤄질지는 예견할 수 없지만 김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이전보다 통일이 더 어려워졌다고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장례식과 향후 중국의 역할이 북한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프리처드 소장은 최근 마카오를 떠난 것으로 알려진 김 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의 장례식 참석 가능성에 대해 "김정은이 김정남을 제거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었다"면서 "따라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김정남을 초청하면 단결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빅터 차 실장은 "장례식에 김 위원장의 세 아들과 딸 등 김씨 일가를 비롯해 누가 참석하는지는 향후 북한의 정세를 전망하는 데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전날밤 발표한 `조의 성명'에 대해 "국무부로서는 늘 북한 주민을 언급하는 게 수월하다"고 평가한 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의문을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매우 신중하게 관망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스콧 스나이더 CFR 연구원도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미 정부가 조의 성명을 발표했으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동의했다.스나이더 연구원은 또 `포스트 김정일 시대'의 중국 역할에 대해 "중국이 과연 킹메이커(king-maker) 역할을 할 방법이나 의사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로 인한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이와 함께 `북한판 아랍의 봄' 가능성과 관련, 프리처드 소장은 "상향식 개혁은 페이스북, 트위터, 휴대전화 등을 통한 정보의 속도에 기반한 것"이라면서 "북한에서 그런 종류의 움직임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러나 빅터 차 실장은 "모든 혁명은 각각 다른 형태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에서 갑자기 주민들이 몰려나와 시위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누구도 아랍의 봄을 예견하지 못했 듯 북한도 마찬가지"라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그는 특히 "김 위원장이 남겨놓은 유산은 핵 외에 아이러니하게도 `시장(market)'이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밖에 북핵 6자회담 전망에 대해서는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에도 대화가 중단됐지만 이후 재개돼 같은해 10월 제네바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미국이 대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 여부는 북한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2011.12.21 09:43:56
美-北, 김정일 사망후 첫 `뉴욕채널'접촉
미국과 북한이 19일(현지시간) 뉴욕채널을 통해 실무접촉을 벌였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된 `기술적 논의'를 전날 뉴욕채널을 통해 가졌다고 전했다.이는 김정일 사망 이후 미국과 북한간에 이뤄진 당국간 첫 공식 접촉이다.눌런드 대변인은 이 접촉에서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된 기술적 사안들만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좀 더 넓은 것을 논의했는지는 말할 수 없지만, 그것(접촉)은 실무 수준(technical-level)이었으며, (대북) 영양지원과 관련한 문제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김정일 사망 후 현재 북한이 애도 기간에 있는 만큼 연내에 대북 영양지원 문제가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그는 "(대북지원을 위해) 여전히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가 있으며 이를 계속 논의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애도기간임을 감안할 때 우리가 새해 이전에 이들 문제에 대해 좀 더 명확히 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그는 북한이 애도기간을 선포한 상황에서 북한의 정상적인 정부 활동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우리는 식량의 필요성과 모니터링 문제에 대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여전히 있다"면서 "베이징에서 열린 회담이 이들 문제에 대해 결론에 이른 것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접촉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는 미국 정부가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3차 양자회담 문제와 관련, "미국의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눌런드 대변인은 또 앞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북한 새 지도부에 "평화의 길로 향하는 선택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한 것에 대해 양국간 관계 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새 정권에 대한 미국의 기대와 희망의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새 지도부가 비핵화를 이행하고 국제적 의무·약속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어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이와 함께 북한이 주변국, 특히 한국과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인권을 증진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전날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부장과의 전화통화에 이어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김정일 사망에 따른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눌런드 대변인은 "미중 양국 장관은 평화와 안정, 북한의 평온, 한반도 전체의 평온에 대한 관심을 명확히 표현했으며 (북한 내부에서) 전환이 이뤄짐에 따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러시아와도 평화와 안정 문제에 대한 이해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2011.12.21 09:42:04

원세훈 “김정일 전용열차 15일부터 움직임 없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인과 사망 정황 등을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나도는 가운데 원세훈 국정원장이 20일 북한의 공식 내용에 대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의문을 제기해 파장이 예상된다.원 원장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 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해 “사망 일시와 장소 등 우리 기관이 파악한 정보와 북한의 발표 내용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고 여당의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원 원장은 “김 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한 여러 첩보사항을 이틀 동안 확인해 본 결과 사망 전후 일정이 북한의 발표와 안 맞는 부분이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북한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애매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北 지도부 참배 북한의 새로운 영도자로 떠오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20일 북한 수뇌부와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참배하는 동안 눈물을 글썽였다. 앞줄 왼쪽부터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리영호 총참모장, 김정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마지막 공개 활동 이후 16일부터는 외부활동을 위한 동선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 이 열차는 지난 15일부터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이다. 북한이 “17일 오전 현지지도의 길에서 급병으로 서거했다”, “달리는 야전열차 안에서 중증급성 심근경색이 발생됐다”고 발표한 내용과 차이가 있는 셈이다.여권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 전용열차가 평양 룡성역에 서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김 위원장이 어디에 가려고 열차에 탄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열차가 움직인 흔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 위원장 사망 장소와 관련해 “여러 상황을 검토 중이며,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열차가 이동한 위치는 알 수 있지만 그 열차에 탔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이 같은 주장대로라면 북한이 김 위원장의 사망 시점과 장소 등을 의도적으로 조작해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북측이 ‘인민을 위해 희생·헌신하는 지도자’로 김 위원장을 우상화하기 위해 ‘현지지도 중 사망’한 것으로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원 원장은 김 위원장의 16일 밤 평양관저 사망설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는 아니고 첩보수준이므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김 위원장의 타살 가능성까지 회자되는 상황에서 국정원장이 북한의 김 위원장 사망 발표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원 원장은 또 이 자리에서 북한 내 권력구도와 관련해 신·구파의 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추종하는 신파와 과거 김일성·김정일 시대에 충성을 바친 원로급 세력의 구파로 권력 분화가 이뤄져 있으며 양측 긴장이 많이 강화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장의위원회 명단이 신파로만 채워졌으며, 장례 이후 신·구파 간 권력투쟁 가능성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남상훈 기자
2011.12.21 09:34:32

“사망 몰랐다” “中과 통화 못해”… 진땀 빼고 혼쭐난 정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소식을 일반국민과 똑같이 TV를 통해 전해 들은 정부 관련부처 수장이 국회에 불려와 혼쭐이 났다. 여야 정치권은 20일 정보위와 국방위 등 소관 상임위를 열고 김 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드러난 정부의 대북정보 ‘먹통’ 실태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이날 정보위 비공개 전체회의에 출석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의 발표 전에 김 위원장 사망 사실을 몰랐느냐”는 의원 질의에 “몰랐다”고 답했다고 정보위 한나라당, 민주당 간사인 황진하, 최재성 의원이 밝혔다. 원 원장은 “(김 위원장 사망을) 북한 내부에서도 몰랐다”며 “어제(19일) 훈련에 나간 각 군 부대가 오전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낮 12시 보도 이후 예정된 미사일 발사를 취소하고 부대 복귀 명령을 내린 점 등으로 볼 때 북한 내부에서도 극소수 측근 세력만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등도 (사전에) 모른 것 같다”고 말했다.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2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외교안보장관회의 직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왼쪽 사진) 원세훈 국가정보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허정호 기자이후 원 원장은 계속된 질의에 “모른다”고 하거나 아예 답을 못해 여전히 손에 쥔 정보가 없음을 드러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원 원장은 “10시에 특별방송 예고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국정원에서 파악한 건 뭐냐”는 한 의원의 질의에 “그냥 파악하려고 노력했다”고 답했다. “12시 방송 내용에 사망 관련 보도 개연성을 어느 정도 보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못했다. 그는 “북·중 접경지대에서 18일 새벽에 봉쇄령이 내려졌다는 것을 알았냐”는 질의에도 “몰랐다”는 말을 되풀이했고, “그러면 사망 보도를 접한 후에라도 파악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재질의에는 “전혀 파악을 안 하고 있었다”며 안일한 태도를 이어갔다. 최 의원은 “한반도가 격랑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국정원은 먹통이었다”고 개탄했다.같은 시각 국방위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한 김관진 국방장관은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이 “국민과 같이 뉴스 보고 안 것은 심각한 것 아니냐”고 묻자 “사망을 알기에는 제한적이었고 정보능력을 확장해야겠다는 필요는 느끼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보 예산을 많이 쓰면서 뉴스 보고 알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김 의원이 다시 따지자, 김 장관은 “북한 사회의 폐쇄성 때문에 알기 어렵다”고 변명했다.외통위에선 류우익 통일, 김성환 외교통상 장관이 진땀을 뺐다. 두 장관은 김 위원장 사망시각 인지 여부에 대해 “정보사안이라 말하기 곤란하다”고 합창했다가 “국민이 불안해 하고 불쾌해 한다”는 쓴소리까지 들었다. 특히 김 장관은 중국 외교당국과 전화통화도 못해 쩔쩔매는 등 회의 도중에도 대중외교 문제점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그는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계속 불발됐다는 게 사실이냐”고 묻자 “시도 중인데 해외 전화통화가 익숙지 않아서… ”라며 고개를 숙였다.결국 회의 후반부에 중국 양제츠 외교부장과 전화가 연결된 김 장관이 회의장 밖으로 나가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우리 외교력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다”며 씁쓸해 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두 장관을 향해 “북한의 특별방송 예고를 보고도 판단하지 못한 통일부나 이제 와서 중국 측과 통화한다고 나간 외교부나 총체적으로 무능하다”며 혀를 찼다. 나기천·김예진·남정훈 기자
2011.12.21 08:52:23
[단독] 美 “북한주민과 함께할 것”
미국 정부가 김정일 사망과 관련,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명의의 조의성명을 발표했다.클린턴 장관은 19일 밤(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죽음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가적 추도기간을 선포한 가운데 우리는 북한 주민의 안녕이 매우 걱정된다”며 “어려운 시기에 북한 주민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조의를 표시했다.클린턴 장관은 “우리는 북한의 새 지도부가 과거에 했던 약속을 지키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며 주민의 권리를 존중함으로써 북한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북한 주민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의 새 지도부가 국제사회와 손잡고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 지속적인 안보의 새 시대를 열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미국 정부는 1994년 7월 김일성 북한 주석 사망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 명의로 조의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당시 제네바에서 북한과 핵 협상을 하고 있던 로버트 갈루치 국무부 차관보를 제네바 현지 북한대사관에 보내 조문토록 했다. 이번엔 클린턴 장관 명의의 성명만 발표하고 김정일 빈소 조문 사절은 보내지 않기로 했다.미국 정부는 ‘북한 지도부’가 아닌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김정일 조의성명을 작성했다. 북한이 외교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적성국이라는 점과 북한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체는 북한 주민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워싱턴=조남규 특파원
2011.12.21 02:31:10

‘불안한 후계’ 김정은 시대 개막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후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축으로 하는 북한의 새로운 지도체제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중국은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위해 ‘북·중 우호관계’를 내세워 적극적인 지원에 돌입한 양상이다.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0일자 사설에서 “중국은 북한의 권력 이양을 외부 개입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밝혀 현 북한지도체제 보호 방침을 시사했다. 김정은은 이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등 당·정·군 고위간부를 대동하고 김 위원장 시신이 안치된 평양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참배했다. 김 위원장 사후 첫 번째 단독 공개활동에서 김 위원장 유지를 받들겠다는 뜻을 천명하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당과 국가, 무력기관의 책임일꾼과 함께 김정일 동지의 영구를 찾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애도의 뜻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시신 공개 북한이 20일 금수산기념궁전 내 유리관 속에 안치된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신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8시30분에 사망한 지 78시간30분 만이다. 시신은 방부처리를 거쳐 영구보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북한은 이날 금수산기념궁전 유리관 속에 안치된 김 위원장의 시신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의 시신은 붉은 천으로 가슴까지 덮여 있었고, 김 위원장이 평소 즐겨 입던 인민복 차림이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시신을 방부처리해 김일성 주석처럼 금수산기념궁전에 영구보존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매체들은 이날 김정은 이름 앞에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조선중앙방송은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주체혁명위업 계승 완성의 진두에 서 계신다”며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은 곧 경애하는 장군님(김정일)의 사상과 의도”라고 강조했다. 북한매체들은 또 ‘걸출한 사상이론가’ ‘탁월한 영도자’ ‘천출위인’ ‘불세출의 선군영장’ 같은 찬양성 호칭도 쏟아냈다.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김정은 동지의 영도 하에 노동당을 중심으로 단결해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조선반도(한반도)의 장기적인 안정과 평화를 위해 전진하기를 바란다”며 전날에 이어 김정은 지도체제를 재차 언급했다. 류 대변인은 김정은의 방중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선의 영도자가 편리한 시기에 방문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이날자 사설에서 “김정은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몇몇 국가들이 북한의 변혁을 기대하고 이를 위해 심지어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두원·김보은 기자 flyhigh@segye.com
2011.12.21 02:27:06
북핵 통제권도 김정은 손에 넘어갔을 듯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북핵 문제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김정일 사후에도 일사분란한 핵 통제권을 행사하며 미국과의 대화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내부 강경파의 반발로 인해 핵통제권이 상실되지 않을지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그간 김 위원장이 가졌던 핵통제권이 이제 이론적으로는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이양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조선중앙방송이 20일 김정은 이름 앞에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등 북한 매체들이 일제히 김정은이 김 위원장의 후계자임을 공식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통제권 같은 핵심 권한도 당연히 김정은이 행사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2008년 8월 김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권력이양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핵통제권 같은 주요 정책결정 권한을 이미 김정은에게 넘겨줬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정은이 핵통제권을 가졌다면 주규창 노동당 기계공업부장과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등은 실무책임자로 김정은의 결정을 보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1994년 7월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는 1차 북핵 위기 국면이었지만, 김정일이 후계자로서의 입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북한 핵개발을 동결시키는 제네바 북·미 합의가 비교적 쉽게 도출됐다. 현재도 북한이 핵문제를 놓고 미국과의 관계를 급격히 악화시키기보다는 핵협상에 나서 시간을 벌며 안정적인 체제 구축에 나설 것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최근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등의 사전조치를 취하고, 영양(식량)지원을 받기로 미국과 잠정합의했던 북한은 김정일 장례절차 등이 마무리된 후 내년 2, 3월쯤 북·미대화 재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후계자로 지명된 지 1년밖에 안 된 29세 김정은의 국정운영 능력 및 군부 장악력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북한의 핵통제권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지난 19일 국무부 청사에서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상과 회담한 뒤 “북한의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전환을 원한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우려의 우회적인 표현이다. 같은 맥락에서 김정은이 과연 절대권력자 김정일처럼 군부 강경파의 반발을 제어하며 과단성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북한은 현재 30∼40㎏의 플루토늄을 보유해 5∼8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고, 이미 1∼2개의 핵무기를 개발해 배치했을 것으로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현재 한·미는 북한의 핵무기 통제력 상실에 대비한 비공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만들어놓은 ‘개념계획 5029’도 이런 대비책 중 하나이다. 박창억 기자 daniel@segye.com
2011.12.21 02:22:32
北은 中을 두려워했다
중국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김정은 지도체제를 공식 인정함으로써 북한의 3대 권력세습을 지지하고 나섰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경제적·외교적 고립을 완화해주는 보호막이자 중동발 재스민 혁명 바람을 막아주는 방패막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중 관계를 설명하는 수식어로 곧잘 ‘혈맹’이라는 표현이 따라붙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생전에 남한측 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을 경계해야 한다”며 불신을 드러내는 일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을지언정 ‘마음’을 주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오히려 중국을 두려워했다는 것이 북·중관계에 밝은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북한은 겉으로 적대적 성향을 드러내는 한·미 양국보다 북한 내부 정치·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큰 중국에 경계심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그 사례로 1956년 북한 당대표자회에서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연안파가 김일성 주석을 비판하다가 숙청당한 ‘종파 사건’이 꼽힌다. 고 황장엽 당 비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에 정치범수용소가 생겼다는 증언을 남겼다. 김정일 위원장 시대에 단행된 숙청은 친중국 인사들을 솎아내는 측면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과거 사례이기는 하지만 북·중 간 교역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이 비대해지는 현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북·중 접경지역에서 첩보행위를 하다 북한 공안당국에 붙잡힌 이들 중에는 중국 국적자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점으로 미뤄 중국이 일단 김정은 체제를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지지하고 나섰지만 향후 북한 엘리트의 권력구도가 재편될 경우에도 지지를 유지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현재는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체제 안정이 국경을 맞댄 중국에도 이익이지만, 북한 내부 권력투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중국이 변함없이 김정은 체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와 관련, 한 북·중 관계 전문가는 “현재 북·중 관계는 과거와 달리 핵문제와 북한 문제를 분리해 대응하는 전략적 우호관계 차원으로 발전했다”며 “현재 중국의 무게중심은 북한 체제의 안정에 있고, 인위적으로 북한 내부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보은 기자
2011.12.21 02: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