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다독이며 ‘전략적 관리’ 나선 美·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대응 방향이 주목받고 있다.북한 정세가 지극히 유동적인 상황을 맞아 주변 4강의 움직임이 한반도 정세에 주요 변수로 등장한 가운데 미·중의 선택이 결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중 간 경쟁 관계가 형성돼 외교 신경전이 가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현재 미·중은 북한의 안정적 관리가 동북아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암묵적 공감대 속에 북한을 상대로 각각 ‘전략적 관리’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북한의 최대 후견국인 중국은 김정은 승계를 지지하면서 조속한 체제 안정을 유도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통화 시도에 연결이 되지 않았던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20일 우방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리창춘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시진핑 국가부주석 등 당·정·군 지도자들과 함께 주중 북한대사관을 방문해 조의를 표했다. 전날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공동 명의의 조전을 통해 김정은 후계체제를 공식 인정한 데 이어 북한과의 ‘혈맹’ 관계를 과시한 것이다.미국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19일 미·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북한의 안정적인 전환을 원한다. 북한 주민들과 개선된 관계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승계를 간접 인정한 셈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북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할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로서는 북한 체제의 안정이 전략적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나 북한의 급속한 변화로 이어질 경우 중국이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북한 내부의 체제정비 과정에서 돌출변수가 생길 때에도 미·중 간에 외교 갈등이 조성될 수 있다. 과거에도 북한이 체제 결속을 위한 의도적 도발 등을 감행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됐을 때 미·중 간 대립각이 형성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의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라며 “북한에 위협이 가해지면 중국은 북한에 더 많은 보장을 해 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러·일도 미·중의 이 같은 전략적 관리 움직임에 가세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해온 러시아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19일 북한에 조전을 보내고 양국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나섰다. 일본도 19일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을 통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박창억 기자 daniel@segye.com
2011.12.21 02:21:24

현대그룹 “조만간 조문단 구성… 최대한 예의”
현정은(사진) 현대그룹 회장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방북한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20일 “정부가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유족의 조문을 허용키로 한 만큼 부인인 현 회장이 직접 북한을 방문해 빈소를 찾을 것”이라며 “통일부와 조문 일정, 규모, 방법 등 세부사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통일부에서는 유족들에 대해서만 조문을 허용했고 현대아산 등 그룹 관계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협의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현 회장은 이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업지구 협력사업을 열어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타계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출 것”이라고 방북 조문 의사를 밝혔다.재계에서 김 위원장의 사망에 공개적으로 조의를 표한 것은 현 회장이 처음이다. 현 회장은 대북사업과 관련,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세 차례 독대하는 등 각별한 인연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대북사업을 고려해 애도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2001년)과 정몽헌 회장(2003년) 타계 당시 각각 조전과 조문단을 보내 애도의 뜻을 표했다. 또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2005년), 현영원 현대상선 회장(2006년), 현 회장의 시어머니인 변중석 여사(2007년)가 별세했을 때도 조전을 보내왔다. 최현태 기자 htchoi@segye.com
2011.12.21 02:20:44

보수여론·남북관계 감안한 ‘절충안’
정부가 20일 오후 4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에 대한 조의(弔意) 표명 및 조문(弔問)과 관련해 국내 보수 여론과 남북관계의 미래를 감안한 ‘절충안’을 내놓았다. 정부 차원의 조문이 불가함을 재확인하는 대신 북한 주민을 위로하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사실상 조의를 표명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조문을 허용한 것이다. 김 위원장에 대한 조의, 조문 문제를 둘러싸고 보수·진보진영 간 분열양상 조짐을 보이자 김 위원장 사망 발표 28시간 만에 정리된 입장을 발표했다.청와대와 정부는 그동안 조의 표명과 조문 수위를 놓고 국내 보수 여론과 남북관계 사이에서 고심해 왔다.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때와 같이 조의 표시나 조문단 파견을 하지 않는 방안 ▲조의를 표시하고 조문단을 파견하지 않는 방안 ▲조의 표시를 하고 조문을 위한 민간 차원의 방북을 허용하는 방안 등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다각적인 검토를 벌였다. 결국 정부 차원의 조문은 못 하겠으나 “김정일 위원장 사망과 관련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라는 ‘낮은 수준’의 조의 표시로 결론을 내렸다.정부의 이런 조치에는 일본 정부의 애도 표명에 이어 미국 정부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명의의 조의 성명을 발표한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방침에 따라 북한이 수용할 경우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회장의 방북 조문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이들을 제외한 다른 단체나 개인의 방북 조문은 허용치 않는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 대한 방북 조문 허용은 북측의 조문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북 조문 의사를 밝힌 노무현재단 측 인사,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관계자 등의 방북은 불허될 것으로 보인다. 北 지도부 참배 북한의 새로운 영도자로 떠오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20일 북한 수뇌부와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참배하는 동안 눈물을 글썽였다. 앞줄 왼쪽부터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리영호 총참모장, 김정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여야는 이날 조의, 조문과 관련해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으나 정부가 김 주석 사망 때보다는 진전된 방향에서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당시와는 달리 ‘조문 파동’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일단 한나라당은 정부 담화문과 유사한 형식의 북한 주민 위로문을 발표했다.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사망에 즈음해 북한 주민에게 위로를 표하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정부의 조의 표명에 대체로 긍정적인 뜻을 나타내면서도 방북 조문을 극히 제한한 데 불만을 나타냈다. 민주통합당은 당 차원은 물론 여당에 국회 차원의 조문단 구성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핵심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조문단을 구성한다면 여야 모두 참여하는 국회 조문단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의 조의 표명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참 잘한 일”이라면서도 “정부가 정당, 종교계, 시민사회 조문도 허용하는 전향적 태도를 보여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김청중·남상훈·김예진 기자 ck@segye.com
2011.12.21 02:19:35

北 주재원·무역상 귀국령…조화로 쓸 국화 동나
20일 새벽,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신의주와 마주한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은 분주했다. 종종걸음으로 단둥 기차역으로 향하는 사람들. 북한으로 가는 이들이었다. 오전 9시 단둥을 떠나는 베이징∼평양 국제열차를 타기 위해서다. 이 열차는 북한 사람으로 초만원을 이뤘다. 단둥 해관이 문을 열기 전인 오전 8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북의 무역상, 주재원들이 해관으로 몰려들었다. 이들 대부분은 ‘달러 벌이’를 하는 사람이다. 30분 뒤 해관 업무가 시작되자 앞다퉈 수속을 밟고 승합차를 이용해 조중우의교를 건넜다.평양의 낙담과 불안은 국경도시 단둥에도 확연히 느껴졌다.“북으로 가는 건가요?”꽃다발을 든 북한 주재원인 듯한 사람은 기자의 질문에 힐끗 보더니 “그럼 지도자 동지가 서거하셨는데 당연히 가 봐야 하지 안겠습네까”라는 말을 퉁명스럽게 던졌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의 빛이 잔뜩 묻어나고 있었다.단둥 소식통은 “북한 당국의 지시로 중국에 나와 있던 주재원과 무역상들이 귀국길에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조화로 사용할 국화를 안고 북으로 향하고 있었다. 단둥의 꽃집들은 때아닌 특수로 즐거운 비명을 지를 지경이다. 한 송이 2∼3위안이던 국화 가격은 오전에 10위안까지 오르더니 오후에는 15위안(약 2700원)까지 치솟았다. 꽃집 주인은 “북한에는 겨울철 조화로 쓸 생화가 없기 때문에 단둥에서 꽃을 사갈 수밖에 없다”며 “가격이 얼마인지를 묻지 않는다”고 말했다.신의주 인근 압록강 섬에서 국경경비를 담당하는 북한 제31여단 주둔부대에는 조기가 내걸렸다. 북한군 병사 5∼6명은 경계를 서던 도중 인근에서 보트를 탄 관광객에게 “촬영하지 말라”며 소리를 질렀다. 관광보트 직원은 “평소에는 담배를 주거나 농담을 주고받으며 잘 지냈는데 김정일이 숨진 뒤에는 북한군 경계가 크게 강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경 경계를 담당하는 북한군에 특별경계명령이 하달됐다는 소리도 들린다. 혼란을 틈타 탈북자가 대거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조중우의교에는 단둥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자수송 차량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북한에서 나오는 차량은 승객 수송용 승합차만 간간이 눈에 띌 뿐이었다. 화물차는 보이지 않았다. 애도 기간에 관공서와 공장 가동이 모두 중단됐기 때문이라고 한다.단둥 압록강변 자디(佳地) 광장에 있는 주선양 단둥 영사지부에는 분향소가 설치됐다. 기자가 오후 4시 무렵 분향소에 도착하자 20여명의 북한 여성들이 조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었다. 몇몇 여성은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흐느끼고 눈도 퉁퉁 부어 있었다. 자디광장 앞마당에 세워진 조화에는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 장군, 영원히 전해져 사라지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다. 분향소 안내원은 분위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틀 사이 2만명이나 조문객이 다녀갔다”고 말했다. 단둥에 거주하는 북한 주재원과 무역상이 많이 찾는 1, 2마루(馬路)의 상가거리에는 북한 사람의 인적이 뚝 끊겼다. 북한 식당도 문을 닫았다. 북한으로 떠나는 관광도 이날부터 전면 중단됐다. 단둥에서 가장 큰 북한 식당인 류경식당은 불이 꺼진 채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상가의 한 주인은 “오늘은 물건을 사는 북한 사람이 거의 없다”며 “김 위원장 사망 소식을 접한 뒤 외출을 삼가는 것 같다”고 전했다. 단둥의 한 소식통은 “김일성 주석 사망 때 북한이 3년간 모든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북한 접경지대 무역상의 관심사 중 한 가지는 내년 4월 김일성 주석 생일을 전후로 예정된 강성대국 축제행사가 제대로 치러질지 여부였다. 북한 당국은 이 시기를 전후해 해외인사를 초청, 대규모 행사를 준비해왔다. 베이징의 대북소식통은 “북한은 정국 불안을 덜기 위해 조문 정국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추진돼온 중국을 배경으로 한 개혁·개방도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접경지 암시장에서는 북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소식통은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체제의 불안정 때문에 북한 원화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종전 달러당 4000원에서 5000원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전했다.북한으로 들어가는 주요 관문인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도 귀국하려는 북한 주민들이 몰려들었다. 이들은 이날 예정된 북한 고려항공 정기편을 타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평양에서 나온 한 중국인은 “북한은 전체적으로 애도 분위기지만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듯했다”며 “외국인은 숙소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둥=주춘렬 특파원 cljoo@segye.com
2011.12.21 01:59:04

김정일 前처남 “그는 냉혈동물이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첫 아내인 성혜림(2002년 사망)의 오빠인 성일기(79·사진)씨는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에 “김정일은 갈 때가 돼서 간 독재자일 뿐”이라면서 “다른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무덤덤하게 말했다. 성씨는 지난 19일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날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어려서부터 전투를 300여 차례나 치르다 보니 누가 죽고 사는 것에 무뎌졌다. 그냥 죽을 때가 됐으니 죽었나보다 싶을 뿐 별다른 생각은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성씨는 그러나 “김정일 때문에 우리 가족은 비극을 겪었고 신세를 망쳤다”며 “뜨거운 피가 없는 냉혈동물”이라고 김 위원장을 비판했다. 성씨는 또 TV에 비치는 북한 주민들의 오열하는 모습을 가리키며 “반세기 떨어져 있으면서 세뇌가 돼 사람들이 이상해졌다.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며 크게 흥분했다. 그는 또 “저건 공산주의가 아니다. 김일성·김정일이 다 망쳐놨다”고 말하기도 했다. 성씨는 경남 창녕의 만석꾼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좌익 성향이던 부모를 따라 평양에 간 뒤 학도병으로 징집됐다. 18살 때인 1950년부터 빨치산 활동을 시작했다. 성씨의 둘째 동생인 성혜림은 1971년 김 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을 낳았지만 이후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쫓기듯 러시아 모스크바로 갔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첫째 동생 성혜랑은 성혜림을 간호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나온 뒤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후 한국으로 망명한 아들 이한영이 북한 공작원에게 살해되기도 했다. 몇 년 전 중풍을 앓아 오른팔과 발을 쓰지 못하는 성씨는 “나도 김정일처럼 절뚝거린다. 나이도 많아 저세상 갈 날이 머지않았다”며 “이미 다 과거인데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회한에 젖은 듯 눈을 감았다.유태영 기자, 연합뉴스
2011.12.21 00:40:11

‘은둔의 독재자’에 변덕스러운 이미지 탓…美 만화·영화서 ‘조롱 대상’
‘은둔의 독재자’로 불리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한편으로는 오랜 시간 서방의 조롱거리였다.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19일(현지 시간) 김 위원장이 잘 알려지지 않은 생활과 변덕스러운 국제적인 이미지 때문에 ‘코미디언들의 주요 타깃’이 됐다고 전했다. FP는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그동안 그를 표현한 패러디 만화·영화 등이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사이트(SNS)에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며 작품들을 소개했다. 미국 할리우드에서 2004년 제작된 단편 퍼펫(인형극) 애니메이션 ‘팀 아메리카: 세계 경찰·사진’은 김 위원장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해 세계에 각인시킨 첫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 영화에서 김 위원장은 세계를 정복하려는 악당으로 나온다.풍자 뉴스를 전하는 미국의 온라인 뉴스 사이트 ‘어니언’은 배트맨의 의상에 김 위원장의 얼굴을 합성했다.NBC 시트콤 ‘30록’ 시즌 5에서는 방송 기자인 주인공의 아내가 북한에 납치돼 진행하는 뉴스에서 김 위원장이 내일 날씨를 전하는 장면을 통해 북한 상황을 풍자한다. 김 위원장은 해가 그려진 안내판을 가리키며 “북한은 언제나 맑다. 해변 파티를 즐기기 좋다”고 말한다.이진경 기자
2011.12.21 00:38:50
김정일 치료 佛 루 박사 “2008년 뇌졸중으로 혼수상태”
프랑스의 한 의사가 2008년 북한을 방문해 당시 뇌졸중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치료했다고 밝혔다. 파리 생트 안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인 프랑수아 자비에 루 박사는 19일(현지 시간)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AP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2008년 8월 급히 북한을 방문해 의식을 잃고 위험한 상태였던 김 위원장을 검진했다고 말했다. 루 박사는 “1993년 김 위원장이 말을 타다 머리에 작은 상처를 입은 것을 계기로 북한 관리들과 전화로 처음 접촉했다”며 “이후 2008년 김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북한 측이 또다시 나와 접촉해 평양행을 주선했다”고 설명했다.루 박사는 “북한 측 관리들이 나를 데리러 왔을 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매우 비밀스러웠다”면서 “당시 내가 누구를 치료하러 떠나는 것인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도착해 보니 김 위원장이 평양 적십자병원 집중치료실에서 혼수상태에 있었고 당시 김 위원장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회고했다.루 박사는 2008년 8월과 9월 초 1∼2주 북한에 머물면서 “다른 의사들에게 의학적 조언을 함으로써 위중한 상태에 있는 김 위원장의 생명을 구하는 게 나의 일이었다”고 말했다. 루 박사는 자신의 치료가 김 위원장이 혼수상태에서 빠져나오는 데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확실하다”면서 “내가 9월 프랑스로 귀국하기 전에 김 위원장은 의식이 돌아왔고 말도 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
2011.12.21 00:37:06
“北 체제변화 中에 달려… 급변사태는 기대 어려워”
‘포스트 김정일’ 시대 북한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김정은의 1인 독재, 군부 집단지도체제, 민중봉기로 인한 ‘평양의 봄’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CNN 등 외신들은 단기적으로 민중봉기로 북한의 정치체제가 무너지는 대변혁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NN은 20일 미국 외교협회(CFR) 피터 벡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북한 군경의 위상과 폐쇄·권위적인 사회 분위기를 감안할 때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고 보도했다. 영국 언론들도 중국이 북한의 체제 안정화를 위한 가장 큰 희망이지만 북한이 변화할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다고 전망했다.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사설에서 “중국이 북한의 새 지도부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그 방법 외에는 북한 주민들의 오랜 악몽을 끝낼 방안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도 북한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는 비관적 입장을 취했다. 특히 북한이 19일 오전 단거리 미사일 두발을 시험 발사한 것과 관련, “‘친애하는 지도자’의 호전적인 고립주의가 그와 함께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김정은의 순조로운 권력 승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김정은이 “손쉽게 권좌에는 오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권력 승계를 위해 주변의 보좌가 필요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권력의 분열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일본 아사히신문은 김정은이 권력을 장악하지 못해 군이 권력체제와 통치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마이니치신문도 김씨 왕조의 3대째는 군과 치안기관, 행정부문의 핵심 인물들이 지탱하는 집단지도체제가 될 공산이 크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에서 “노련한 북한 지도부의 간부들은 젊고 미숙한 후계자를 보살피면서 집단지도체제로 권력교체기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엄격한 통제국가인 북한이 바로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은 작지만 강력한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권력투쟁과 군부의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정진수 기자, 도쿄=김동진 특파원
2011.12.21 00:36:22
美 4대 싱크탱크 '포스트 김정일시대' 분석
미국 헤리티지재단를 비롯한 주요 싱크탱크는 19일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을 내세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정세분석 보고서를 앞다퉈 발표했다. 북한의 권력승계 순항 여부, 북한 핵 문제 전개 양상,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와 동북아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4대 싱크탱크의 진단 내용을 살펴본다.▲헤리티지 재단(블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단기간 내에 북한이 군사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은 작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김정은이 북한의 원로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용기를 보여주고, 북한 정권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킬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권력승계 작업은 외형상으로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의 엘리트 그룹은 현상유지를 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맞아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김정은이 스위스 등에서 수학했기 때문에 보다 유연한 대외정책 노선을 택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실제로 그는 김정일 노선을 그대로 답습할 것으로 본다. 김정은이 권력 장악을 위해 김정일보다 더 강경한 대외 노선을 견지할 가능성도 있다.▲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선임고문)북한에서 어느날 갑자기 지도자가 사망했을 때 붕괴 시나리오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비상사태 대비책을 수립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조용히 북한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면 된다. 데프콘을 격상할 수는 있으나 한·미 양국이 군사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중국은 북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한·미 양국은 김정일이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에 줄곧 중국에 북한의 급변사태를 상정한 대화를 하자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중국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제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한국, 미국, 중국이 모두 같은 입장에 처해 있다. ▲미기업연구소(AEI, 마이클 오슬린 선임연구원)북한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의 권력승계 절차를 밟고 있다. 김정은이 장례위원장을 맡았고, 장례식이 끝난 뒤 권력 장악에 나설 것이다. 그렇지만 그가 단순히 얼굴마담에 그칠지, 아니면 실권자가 될지 더 두고 보아야 한다.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은 북한이 제3차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한국에 대한 국지적인 도발 등의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미국 등이 북한의 정권교체를 모색하는 꿈을 꾸지 못하도록 하고, 김정은의 권력 장악 능력을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장례식이 끝난 뒤 그 같은 도발을 할 수 있다.▲브루킹스연구소(리처드 부시 동북아센터소장)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권력승계 작업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북한에서 김씨 일가를 전면에 내세운 집단지도체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김정은은 군부, 노동당, 행정부, 보위부, 정보기관 등 핵심 권력 조직을 장악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집단지도체제의 핵은 김정일의 매제 장성택이 될 것이다. 북한 내부에서 권력암투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섭정 정치 과정을 통해 김씨 일가의 통치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뤄질 수 있고, 진정한 개혁 작업이 추진될 수도 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2011.12.21 00:35:09

“北 권력이동·내부변화 시작… 남북관계 더 꼬일 수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에 거대한 격랑이 몰아치고 있다. 미국은 김정일의 사망과 김정은 권력 승계에 대해 지난 수년 동안 논의해왔으나 갑작스런 김 위원장의 사망 발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 위원장 사망이 몰고올 한반도의 정세 변화와 남·북, 북·미 관계 등을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래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고문과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 태평양연구센터 소장 간의 긴급 대담을 통해 심층 진단한다. 두 사람의 대화는 18일 세계일보 특파원의 사회로 전화를 통해 이뤄졌다.닉시: 김정일의 사망이 그리 놀랄 일은 아니라고 본다. 그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었고 이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의 건강은 대외적으로 비쳐진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상당히 악화돼왔다고 본다. 플레이크: 김정일의 사망 소식은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그동안 김정일의 사망 이후 북한에 대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써왔다. 또 현재와 같은 상황에 대한 대책도 수없이 논의해왔다. 지금 당장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의 권력 승계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김정일이 오래 살면 김정은이 권력 승계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 김정일이 빨리 죽으면 김정은의 승계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왔다. 김정은이 충분히 준비를 하기 전에 김정일이 사망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북한의 권력 승계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닉시: 김정은이 당장 어떤 실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북한은 일단 김정은이 포함된 집단지도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김정은이 그 같은 집단의 형식상 지도자로 등장할 것이다. 그렇지만 김정은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아니다. 김정은의 파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같은 과도기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본다. 플레이크: 북한 군부가 역시 최대 변수이다. 무엇보다 군부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군부가 강경 대외 정책 노선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쉽게 모든 것을 예단할 수는 없다. 북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는 앞으로 북한에서 주요 사안에 대해 누가, 어떤 형식으로 발표하는지 보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북한의 권력 지도를 가늠할 수 있는 그림이 드러날 것이다. 무엇보다 장성택과 김정은의 관계가 중요하다. 두 사람이 어떻게 협력하는지가 북한 권력 변화의 핵심이다. 이제 권력의 이동과 북한의 내부 변화가 막 시작됐다.닉시: 일단 북한의 군부 원로와 공산당 간부들이 김정은을 보좌하는 모양새를 갖출 것으로 본다. 북한 김정일 자식들간 권력 암투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일이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장성택이 실력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북한 내부에서 권력 암투가 벌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현 단계에서 그 과정을 소상하게 전망할 수는 없는 일이다.플레이크: 북한과 미국이 최근 우라늄 농축 동결과 식량 지원에 합의했었다. 그러나 현재 양국 간 합의가 이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북한이 대외적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에도 북한은 모든 대외 현안을 동결했다. 마찬가지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북한은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할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 많은 미국측 관계자들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과 연락을 취하려 하고 있으나 모든 전화선이 불통이라고 한다.닉시: 중국의 태도 역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중국이 북한의 과도기에 더욱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이 북한의 여러 권력 분파를 개별적으로 상대하면서 입김을 불어넣으려 들 것이다. 특히 북한에서 라이벌 그룹이 등장하면 중국이 양측 모두와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김정일이 살았을 때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하는 것을 묵인했다. 중국은 그러나 김정은이 김정일과는 달리 일사불란하게 북한을 이끌어가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이 같은 권력이양기를 하나의 기회로 간주하고 있을 것이다.플레이크: 중국은 장성택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장성택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장성택이 실권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북한에서 앞으로 장성택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중국이 가만히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혼란스런 상황이 발생하거나 권력 암투가 벌어지면 중국이 막후에서 개입하려들 것으로 본다. 중국이 생각하는 최고의 시나리오는 김정은과 장성택의 공동 집권 모델이다. 김정은이 너무 어리다는 게 중국의 판단이다. 장성택이 김정은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기를 중국이 바라고 있다. 장성택이 실각하는 사태를 중국이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닉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는 당분간 관망하는 자세를 보일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에서 어떤 신호가 오는지 일단 지켜보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김정일 사망 이후에 내부 정리를 마치고 나서 미국과 진정으로 대화를 원하는지 따져 볼 것이다. 지금 당장 6자회담 재개, 식량 지원, 핵 협상 등을 할 수가 없다. 미국 정부도 무엇보다 북한 내부 정세 변화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플레이크: 미국은 북한이 어떻게 김정일 사망 사태를 수습하는지 지켜보는 것 이외에 당장 해야 할 일이 없다고 본다. 미국 정부는 특히 가급적 말을 아껴야 할 것이다. 굳이 현 단계에서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닉시: 남북 관계의 변화도 주목된다. 한국으로서는 현재의 상황을 일단 관리해야 할 입장에 있다. 한국 정부가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해 남북 문제에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 사망’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북한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해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이 현 단계에서 북한과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북한 주민에게도 미래가 현재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어야 한다. 한국은 북한 주민이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겠다는 자세로 나와야 할 것이다.플레이크: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남북 관계가 나빠질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김일성 사망 당시에 김영삼 당시 한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좋지 않은 얘기를 함으로써 남북 관계가 악화됐고, 김일성 조문 파동이 있었다. 한국이 그 전례를 거울삼아 이번에는 북한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이 상황에서 굳이 북한을 과도하게 비난할 필요가 없다.닉시: 북한의 군부가 남북 관계에 어떤 태도로 임할지 지켜봐야 한다. 권력 승계 과정에서 남북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향후 북한의 권력구조 개편 과정에서 군부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북한에서 군부의 권력이 커진다는 것은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내부 결속을 위해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 특히 북한 군부가 생존을 위해 핵 개발 카드를 적극 활용하려 들 수 있다. 북한이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또 매우 빠른 속도로 핵탄두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다. 북한의 전략적 목표는 핵탄두를 만들어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에 탑재하는 것이다. 북한이 이 정도까지 핵무기 개발을 진척시키면 한반도 정세에 또 한 번 중대한 변화가 올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이 같은 사태 전개를 막아야 한다. 정리=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kuk@segye.com
2011.12.21 00:3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