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측은 1일 새누리당이 투표시간연장과 후보 사퇴시 국고보조금 환수 법안을 맞교환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발뺌'이라며 거센 비난을 퍼부었다.진성준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투표시간연장과 국고보조금 환수를 동시에 처리하자는 제안이 이정현 공보단장의 개인적 생각이라고 했는데 이 단장이 개인이냐. 박 후보의 입이란 것을 천하가 다 아는데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라"고 밝혔다. 그는 "차라리 투표율이 높아지면 불리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라"며 "민의가 두려운 정당이 어떻게 집권을 하겠나. 국민의 투표가 무서운 후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겠나"고 박 후보와 새누리당을 몰아붙였다.그는 "새누리당이 이렇게 투표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디도스 테러와 터널 디도스의 배후를 국민이 의심하는 것"이라며 "(박 후보는) 민주주의도 모르겠거든 후보직을 내려놓고 투표가 두렵거든 후보직을 사퇴하라. 그렇게 못할 바엔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적 부담과 손해를 감수한 문 후보의 결단과 충정을 받아들여 투표시간 연장에 전향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시민캠프도 새누리당에 총공세를 퍼부으며 무소속 안철수 후보측에 공동행동을 제안했다.안도현 선대위원장은 "`문대인(大人)' 문 후보께서 수용하니 이제 별개 사안이라 하는데 지금 시동 거는 문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를 방해하는 책동"이라며 "민주당의 보조금 152억원을 새누리당과 박 후보가 가만히 있다 꿀꺽하겠다는 노림수도 숨어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박 후보는 (투표시간연장 문제를)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며 어정쩡한 제3자적 태도를 취했는데 스스로 여당후보인지 야당후보인지도 모르는 한심한 후보"라고 덧붙였다.김부겸 선대위원장은 "배수진을 친다는 심정으로 이 문제를 받아들였는데 이제 와서 `개인의견'이라는 것은 몰지각한 일"이라고, 제윤경 선대위원장은 "투표시간 연장에 드는 추가비용을 100억으로 부풀린 것도 모자라 참정권 문제에 대해 `가치가 있냐'고 하는 건 투표를 두려워하고 방해하는 거고 이런 후보가 대통령 자격이 있나"라고 비난했다.김영경 선대위원장은 "안 후보도 (문 후보의 결단에) 환영 입장을 표현했으니 양 캠프의 공동실천을 제안한다"며 "오늘부터 전국 103곳에서 동시다발 1인시위를 거리 곳곳에서 진행하고 10만명 청원운동을 국회에 제출하는 날인데 양 캠프에서 공동 캠페인 주간을 설정해 국민 목소리를 모으자"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일 "경제민주화와 성장정책은 선후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또 따로 갈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하게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성장'을 거듭 강조하고 나섬에 따라 그 배경과 구체적 정책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박 후보의 그간 경제공약 골간은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민주화'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를 앞세워 4월 총선을 승리한데 이어 대선정국에서도 중도층 공략의 간판으로 내세워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박 후보는 '성장'을 부쩍 자주 언급하면서 경제공약의 큰 틀을 선회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저성장의 경제위기론이 급부상하면서다. 보수진영의 전공분야인 성장을 앞세워 야권 단일화 등의 만만치 않은 정국을 돌파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박 후보측 핵심 인사는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성장 대책과 관련, "세제지원을 포함한 재정정책과 금융지원 등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은 재정상태만 악화시켜 자칫 위기를 더 조장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취약층이 마음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경제위기 대응책도 단기ㆍ중장기로 나눠 접근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드는 경제민주화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박 후보는 경제위기 국면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민생 공약'을 마련하는 데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새해 예산안 편성에서 경기부양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 정책라인 관계자는 "국가정책의 장기비전을 보여주는 대선공약과는 별도로 새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경기활성화 예산을 집어넣을 수 있다"면서 "경기가 계속 나빠지고 있는 만큼 일부 재정적자도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앞서 새누리당 소속인 장윤석 국회 예산결산특위위원장도 새해 예산안 심사 방향과 관련, "건전재정 기조가 다소 후퇴하더라도 재정 확장 가능성을 열어놓고 경기를 살려내는데 심사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 일각에선 박 후보의 대선공약에서 `성장' 비중이 커지면서 자칫 `경제민주화 카드'의 강도가 다소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경제민주화와 성장, 일자리 등을 다 같이 추진하는 것은 기본적인 경제 상식"이라며 "성장을 얘기한다고 해서 경제민주화 대책에 변화를 줄 필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경기침체가 가속화할수록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기업의 역할론이 중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벌개혁'에 대한 반대론이 부각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국민행복추진위의 또다른 핵심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는 경제의 질서를 바로잡자는 것이기에 경기와 상관없이 꾸준히 추진해야 하는 것"이라며 "다만 새 질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생활이 지나치게 어려워진다거나 만약 그런 염려가 있다면 속도조절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야권의 후보 단일화와 투표시간 연장 이슈에 맞서 `개헌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후보 단일화라는 대형 이슈를 통해 대선 정국을 주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국면 전환을 위한 타개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캠프 내에서는 개헌카드의 제기 여부를 놓고 "단일화라는 대형 이슈에 맞설 적절한 카드"라는 주장과 "단일화는 꾸준히 제기된 이슈지만 박 후보가 지금 개헌을 얘기하는 건 뜬금없다"는 의견이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박 후보의 대선 공약을 책임진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이하 행추위)와 정치개혁을 담당하는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행추위는 지난달 말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의 공약채택 여부를 묻는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의 공개 질의에 대해 "국가 정책결정 과정에 지방 의견 반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양원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쇄신특위의 한 위원 역시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헌 문제에 대해 조금 논의는 하고 있다"면서 "박 후보가 지금 시점에서 개헌카드를 언급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특위에서는 대통령 중임제와 같은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분권을 위한 양원제 설치 그리고 기본권ㆍ민생과 관련된 부분까지 폭넓게 개헌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안대희 특위 위원장도 "지금 개헌 논의를 못 할 것은 없다. 저쪽에서도 거론했고, 박 후보도 중임제 개헌에 반대입장이 아니니 선거철이라도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관건은 박 후보의 생각이다. 박 후보도 개헌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또 내용에 대해서도 4년 중임제가 맞다는 입장을 수차 밝혀왔다. 그러나 지금이 개헌론을 꺼내 들 시점인가에 대해 박 후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다만 일부 측근들의 말을 들어보면 현재로서 박 후보는 개헌 카드를 꺼내 드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 측근은 "후보는 지금 민생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다른 측근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권 단일화 이슈에 대한 맞불 차원에서 개헌 문제를 꺼내는 것이 과연 선거에 무슨 실익이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박 후보가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강조해왔는데 갑자기 방향을 바꿔 개헌을 공론화해 모든 이슈를 개헌으로 몰고가는 것은 자칫 국민 눈에 모순적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개헌 대신 국민 삶과 관련이 깊으면서도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가져올 사교육비나 가계부채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실무진의 한 핵심 관계자는 "개헌은 며칠간 이야기야 되겠지만 대선 전체를 아우를 휘발성있는 이슈는 되기 힘들다"면서 "이보다는 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가계부채나 중산층의 공통된 과제인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 것이 훨씬 더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종인 행추위 위원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행추위에서 개헌을 공약으로 다뤄본 일이 없고 따라서 박 후보에게 공약으로 제시한 적도 없다"면서 "지금 시점에서 박 후보가 지금 와서 개헌론을 굳이 제시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보다는 경제민주화 추진이나 경제위기 극복 등 서민 생활에 관련된 사안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의 지도부 총사퇴 논란이 야권 후보 단일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민주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단일화 신경전이 팽팽한 상황에서 주도권의 향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우선 민주당 새로운정치위원회(새정치위)의 지도부 총사퇴 요구는 문 후보의 지지율 정체를 타개하고 단일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다목적 카드라는 평가다.친노(친노무현) 직계 인사 9인의 선대위 퇴진에 이어 `이-박'(이해찬-박지원) 투톱 퇴진이 핵심인 지도부 사퇴까지 이뤄져야 국면을 타개할 수 있다는 게 새정치위의 판단이다.안 후보 측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 쇄신이 잡음을 최소화하면서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게 안 후보 측의 입장이다. 그래야 단일화가 성사되더라도 안 후보의 지지층인 중도ㆍ무당파층이 이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민주당의 `이-박' 퇴진론에 대한 신중한 태도는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김성식 공동선대본부장은 1일 공평동 캠프 브리핑에서 민주당 상황에 대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민주당 내에서도 우리가 먼저 진정한 정치쇄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다양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 함께 잘 살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문 후보 측은 지도부 총사퇴 문제와는 별도로 단일화 압박을 계속했다.진성준 대변인은 영등포 당사 브리핑에서 "안 후보 측이 단일화 논의에 지금 착수하자는 문 후보의 제안에 대해 `정책논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정치혁신과 정책논의를 위한 우리의 제안은 다 거부했느냐"며 "단일화의 방식과 경로를 논의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진 대변인은 또 "가치연합과 정책연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은 두 후보의 단일화를 열망하고 있고 두 후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손잡는 모습을 보고싶어 한다"고 강조했다.최규성 유은혜 의원 등 고(故) 김근태 상임고문 계열의 민평련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갖고 "야권 단일후보를 만들어 내는 것은 역사적 책무"라며 "실패하면 이명박 정권보다 더욱 무서운 수구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백낙청 교수 등 재야 원로인사가 참여하는 `희망 2013ㆍ승리 2012 원탁회의'도 논평을 내고 "정치혁신 방안에 관한 양측의 소통과 대화는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안 후보 측 김성식 본부장은 "각 후보가 나름 고유의 정책과 비전을 갖고 국민 앞에서 소통하는 자체가 정책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단일화의) 전제조건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민주통합당 김한길 최고위원이 1일 지도부의 동반퇴진을 촉구하며 당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선후보가 민주당내 기득권 정치를 깨겠다고 약속한 만큼, 문 후보가 쇄신을 거리낌 없이 이끌 수 있도록 현 지도부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용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저부터 내려놓겠다. 정권교체의 밀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지도부가 출범 후 다섯달 동안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지도부 일원인 제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치쇄신은 시대정신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문 후보가 정치쇄신을 주도해야 한다"며 "이미 지도부의 전권을 문 후보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대선기간 지도부의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95년 정계에 입문한 김 최고위원은 김대정 정부 시절 문화부 장관,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등을 지냈으며 18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뒤 지난 4월 19대 총선을 통해 여의도에 재입성했다. 지난 6ㆍ9 전당대회에서 이해찬 대표에 이어 2위로 당선됐다.선대위 산하 새로운정치위원회가 전날 심야회의에서 지도부 총사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최고위원의 사퇴가 다른 지도부 인사들의 거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경제 공약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김광두 힘찬경제추진단장이 경기부양, 증세를 두고 적잖은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서다. 내달 초 경제민주화 정책 발표를 앞두고 대선 공약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김 위원장과 박 후보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국가미래연구원의 핵심 멤버인 김 단장이 충돌함으로써 박 후보의 정책 행보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과 김 단장은 29일 각각 라디오에 출연해 경제 공약을 둘러싼 확연한 시각차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김 단장이 주장하는 경기부양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그는 “경기부양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며 “(김 단장의 경기부양 주장은) 경제민주화와 경제의 관계를 잘 이해 못해 하는 소리고, 특히 공약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증세의 필요성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김 위원장은 “박 후보가 내세우는 복지는 현행 세제, 재정구조를 전제로 한 것이라 지금 단계에서 증세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김 단장은 복지지출 규모에 따라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런 충돌을 두 사람의 힘겨루기로 보는 시각이 없지 않으나 대체로 경제민주화에 방점을 두는 김 위원장과 성장을 중시하는 김 단장의 견해차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많다. 김 단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두 분(박 후보와 김 위원장)이 많은 토론을 거쳐서 (경기부양에 대해) 결정하실 것”이라며 정면 충돌을 피했다.하지만 대선을 두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경제 공약 입안의 중요 당사자들 사이에 잡음이 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소리가 나온다. 당의 핵심관계자는 “대선 캠프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몰라도 진용이 다 짜인 지금 경제공약을 두고 갑론을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가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다. 캠프 관계자는 “경제공약에 대해 누군가에게 전권을 주는 방식 등으로 박 후보가 논란을 신속히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야권의 대선 승리 방정식은 후보단일화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뭉치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지지층 이탈 규모다. 수학에선 ‘1+1=2’가 되지만 선거에서는 ‘1+1〈2’가 될 수 있다.JTBC와 리얼미터가 30일 공개한 여론조사(표집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박 후보는 다자구도에서 43.8%로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안 후보와 문 후보가 똑같이 24.8%를 기록했다. 양자 대결에선 박 후보 대 안 후보가 45.9% 대 48.7%, 박 후보 대 문 후보가 47.8% 대 46.8%로 나타났다. 양자 대결에서 안, 문 후보의 지지율이 다자대결 시 두 후보의 지지율 총합보다 줄어드는 것은 모든 여론조사의 공통된 현상이다.이는 단일화로 인한 지지층 이탈 때문이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통화에서 “문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대략 지지자의 15∼20%포인트 정도가 이탈하고, 안 후보 지지자들은 문 후보 지지자들보다 5%포인트 더 이탈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일부 이탈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 야권 단일화로 인한 지지층 이탈 비율이 전체 지지율 100%에서 2∼3%포인트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 캠프 관계자는 “문 후보로 단일화하면 5%포인트 빠지고, 안 후보로 단일화하면 3.4%포인트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는 정당 기반을 갖고 있는 문 후보의 지지층이 더 견고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안 후보의 지지층 가운데 중도성향 지지층이 박 후보로 이동하거나, 20∼30대 연령층에서 무당파층으로 옮기는 현상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단일화는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너지효과(지지율 상승)가 제한적일 수 있는 데다 단일화 과정에서 탈락한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가 선호하는 후순위 후보가 다를 수 있어 이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는 단일화 경쟁 과정에서 양측의 감정이 격화되는 단계까지 가지 않았지만, 심화될 경우 일정 부분 이탈 폭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segye.com사진= 뉴시스 제공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30일 “꼭 필요한 개헌 과제는 아예 대선공약으로 내걸어 집권 초에 바로 실현하는 게 옳다”며 개헌 의지를 피력했다. “1987년 개헌 때는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하는 선에서 멈췄던 만큼 헌법을 전면적으로 손볼 때가 됐다”는 이유에서다. 문 후보는 이날 조국, 이준한 교수와의 정치혁신 대담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는 국민 공론이 모아져 있고 부통령제도 과거 역사를 봐서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발표한 책임총리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 등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 분산을 위한 정치혁신 방안의 연장선상이다.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오른쪽)가 30일 서울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문재인의 새로운 정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대담자인 조국 서울대 교수와 악수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문 후보는 “그러나 집권 초기에 (헌법을) 바꾸는 부분은 최소화해야 한다. 나머지는 장기적인 과제로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여론을 모아서 할 필요가 있다”며 2단계 개헌 방안을 제시했다.문 후보와 대담에 나선 조 교수는 정치권 일각의 ‘훈수 정치’ 논란에도 총대를 메고 야권단일화의 가교 역할을 자처했다. 조 교수는 “정치개혁을 포함해 모든 문제에서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TV토론을 하면 어떨지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계급장 떼고 해볼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문 후보도 “TV토론뿐 아니라 어떤 형태의 토론이든지 환영한다”고 답했다.조 교수는 안 후보의 정치개혁안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안 후보의 방안대로 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이면, 광주는 국회의원의 반이 없어지고 전북, 강원, 전남 순으로 의원 숫자가 많이 줄어든다”며 “국회의원의 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특권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지엽적인 논쟁으로 몰려가고 있어서 안타깝다.”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30일 국회의원 수 축소 등 자신이 제시한 정치쇄신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나오는 비판을 강하게 반박했다.안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강연에서 “정치권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재벌들에게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할 수 있고, 모든 국민들에게 양보를 요구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운데)가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초청강연회에서 ‘정치가 바뀌어야 기업이 튼튼해집니다’란 주제로 강연을 마친 뒤 한 참석자로부터 사인 요청을 받고 있다. 김범준 기자안 후보는 “얼마 전에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지엽적인 논쟁으로 몰려가고 있다”며 “단순히 (국회의원) 100명 줄이자는 게 본질이 아니다. 100명 줄이라고 한 적 없다. 예를 든 것”이라고 말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자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격’이란 비판이었다.안 후보는 지난 23일 정치쇄신안으로 의원 수와 정당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 등을 예로 들어 설명했고, 이는 전반적으로 정치를 축소시키는 방향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안 후보는 또 현장 중심의 정책 생산을 위한 캠페인인 ‘철수가 간다’의 세 번째 행선지로 마포구 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안 후보 캠프의 정책네트워크 ‘내일’에서 자발적으로 활동 중인 ‘행복한 아이를 위한 포럼’소속 주부들도 함께했다. 안 후보는 아동의 성장속도와 무관한 획일적 교육과 교육환경 문제, 맞벌이부부의 보육과정의 고충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엄청난 돈이 드는 ‘장밋빛’ 공약이 대부분이다. 이런 공약을 실행에 옮기자면 국민은 세금 부담으로 허리가 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은 재원조달 방안엔 불필요한 예산을 아껴 해결한다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간다.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목타는 朴장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김범준 기자◆복지공약 비용… 朴 75조3000억원, 文 164조7000억원전직 경제 수장 모임인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건전재정포럼 대표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5년간 양당의 교육·보육·의료·일자리 등 공약을 실현하려면 새누리당 공약에는 75조3000억원, 민주통합당 공약에는 164조7000억원이 든다”고 밝혔다.그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복지공약의 재원조달 방안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양극화 대응과 사회안전망 보강에 재정 지원을 해야 하지만 확실한 대책이 없으면 재정건전성이 순식간에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새누리당 공약과 관련해서는 “복지 재원의 55%는 세출 절감으로, 45%는 세입 확대로 충당하겠다고 했지만 세입 확대분의 3분의 1은 건강보험료 확대가 차지해 증세 의존도가 낮다”고 평가했다.민주당의 복지지출 증가가 성장을 견인한다는 ‘복지 주도 성장론’에 대해서는 “성장잠재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복지전달체계 개혁안은 재원의 90%를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라며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위해 보편적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밝혀 그나마 앞뒤가 맞는 말을 했다고 평가했다.다른 전문가들도 대선 후보들의 복지 공약이 구체성이 부족하고,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선거가 임박해오자 후보들이 표를 얻기 위해 복지공약을 쏟아내면서도 구체적인 증세 방안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며 “후보들의 공약대로 정책이 집행된다면 성장률 하락으로 세수마저 감소해 결국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뜨거운 감자’로 변한 증세증세 문제는 대선 후보 모두에게 ‘뜨거운 감자’다. 일단 불요불급한 지출 억제로 복지 재원을 확충하고 증세는 최소화한다는 모범답안으로 복지 포퓰리즘 비판에 대응하고 있다.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측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세부공약을 다듬어 함께 발표하겠다며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선대위 내부에서는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하다.대선공약 개발을 책임지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한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세수 확보를 위해선 큰 몫을 차지하는 부가세 체계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복지 공약은 현행 세제와 재정구조를 전제로 한 것이라 현 단계에서 증세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바꿨다. 증세 논란이 ‘표심’에 미칠 민감성을 감안한 발언이다.민주당은 ‘부자 증세’를 당론으로 정했다. 문재인 대선 후보는 이날 복지정책을 발표하면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재벌,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손질해 실효세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 구간 조정과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 중이다.안철수 후보는 ‘보편적 증세’를 들고 나왔다. 전날 기업인 대상 강연에서 “복지를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고 복지지원이 확대될수록 증세는 필수”라며 “무조건 증세할 수 없고 내가 낸 돈이 국민에 쓰일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국민에게 없다”고 말했다. 우선 조세 투명성을 강화한 뒤 예산 자연 증가분을 복지에 투입하고, 대기업 위주 비과세 감면제를 정비한 뒤에도 불가피할 경우 증세에 대해 국민 동의를 얻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어떤 세목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없다.이귀전·박세준 기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