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대통령 탄생이 가장 큰 정치 쇄신”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여성대통령의 장점을 전면에 내세워 여성 표심을 공략했다. 박 후보는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과거사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판단, 본격적인 정책·미래 행보로 지지층 외연 확장에 가속 페달을 밟는다는 계획이다.박 후보는 28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당 중앙선대위 여성본부 출범식에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국민의 민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던질 수 있는 어머니와 같은 희생과 강한 여성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며 “여성 대통령 시대로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꾸자”고 호소했다. 그는 12월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여성을 정부 요직에 중용하고, 육아 문제 등 여성정책을 국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출산 여성들과의 유모차 걷기 대회에서도 “여성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고, 아기를 키우는 것이 축복과 기쁨인 나라를 만들겠다”며 시간제 보육서비스 등 자신이 내건 여성공약을 홍보했다. 박 후보는 전날 ‘대한민국 여성혁명 시대 선포식’에서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변화이자 정치쇄신”이라며 “역대 대통령 모두 남성이었는데 권력 다툼과 부패 등을 반복하며 국민이 바라는 희망을 이루지 못했다”고 야권 남성 후보를 겨냥했다.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위드 베이비 유모차 걷기대회’에 참석해 유모차에 앉은 어린이와 눈을 맞추며 손을 흔들고 있다. 남제현 기자박 후보는 다음달 초부터 주요 공약을 줄줄이 발표하며 남은 대선 기간 준비된 대통령 후보로의 수권 이미지 부각에 총력전을 펼친다. 공약 핵심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다.중앙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11월 초부터는 행복추진위 등에서 공약을 잇달아 내놓을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부분에서 야당과 차별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특히 복지분야는 야당과 큰 차이가 눈에 보일 것이다. 복지가 박근혜 공약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공약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후보의 공약 실천 의지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당사 기자회견장 전면에 내건 ‘정책에서도 앞서가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라는 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지금까지 지역 선거조직 구축에 방점이 찍혔던 지방투어도 앞으로는 메시지 중심 행보로 채울 방침이다. 아직 선대위를 발족하지 않은 세종시를 찾아 서울대 이공대 이전 및 서울대병원 신축 방안 등을 발표하는 식이다. 후보의 한 측근은 “(과거사) 터널 통과를 끝낸 박 후보가 야권이 단일화라는 긴 터널에 막 들어가기 시작할 때 특화된 행보로 정책과 자질 측면에서 차별화하면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기천 기자
2012.10.29 10:28:35

충청發 보수 대결집… 야권 단일화에 맞서 기선 제압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25일 합당은 야권 단일화에 맞서 보수세력의 단일 대오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충청권에 기반을 둔 선진당과의 합당은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지역의 판세를 유리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영호남에 비해 유동층이 많은 충청지역에서 누가 승기를 잡느냐가 이번 대선에서도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선후보는 최근 중도층으로의 확장 전략에서 별 성과를 보지 못하고, 과거사 공세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위기를 맞고 있다. 박 후보 측은 선진당과의 합당이 전통적 지지층인 보수세력을 결집해 이런 국면을 돌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날 선진당이 새누리당과의 합당을 공식화한 지 하루 만에 합당을 선언한 것은 그만큼 박 후보 측의 위기의식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욱이 전통적인 텃밭인 부산·경남 지역의 민심이 예전만 못해 충청 민심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충청권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25만6286표 차이로 이겼다. 두 후보의 전체 표차가 약 57만표였다는 점에서 충청권 승리가 대선 결과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셈이다. 양당 원내대표가 이날 충청권 과학비즈니스벨트 정부투자 규모의 획기적 확대 등 7대 지역정책을 실천키로 합의한 것도 지역 표심을 겨냥해서다. 손 맞잡은 새누리·선진 “우리는 한식구”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선진통일당 이인제 대표, 염홍철 대전시장(오른쪽부터)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합당 발표 기자회견을 한 뒤 손을 엇갈려 잡고 있다. 이제원 기자새누리당은 선진당 이인제 대표에게 공동선대위원장 등의 중책을 맡기고 충청권 바람몰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 보령·서천이 지역구인 김태흠 의원은 “지역정당에 기대하는 밑바닥 정서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보수 통합은 국민통합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합당이 박 후보에게 전체적으로 득보다 실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선진당이 지역정당의 기반을 사실상 상실했고 박 후보가 이미 충청권 보수층을 충분히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라 효과는 작은 반면, 보수 색채의 강화로 중도층 등 외연 확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은 “새누리당이 1% 내외의 지지율에 대선후보도 못낸 당과 합친 것은 (박 후보의) 미래를 향한 외연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박근혜·안철수 후보 부인 한자리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오른쪽)가 25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2012 간호정책선포식에서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와 나란히 앉아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선진당 내부에서도 잡음이 나오고 있다. 류근찬 충남도당 위원장은 “합당은 충청의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5월 탈당한 이회창 전 대표는 합당에 개의치 않으면서도 자신이 “양당 합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는 이 대표의 언급에 “사실무근”이라며 불쾌감을 피력했다고 한다. 그는 박 후보와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건강한 보수 정권 창출을 위한 쇄신과 변화 의지가 안 보여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내부에서 ‘플러스 알파’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주춤하고 있는 국민대통합 드라이브를 걸어 민주화운동 출신과 호남 인사의 추가 영입이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통합당 내 비노(비노무현) 인사의 입당이 있을 것이란 기대도 존재한다. 당 관계자는 “외부 인사의 영입을 확대하고 경제민주화 등의 정책을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2012.10.29 10:24:32

文도 安도 영남으로… 저인망식 유세전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5일 대구 제이스호텔에서 열린 대구시당·경북도당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25일 영남지역을 누비며 바닥 민심 잡기에 나섰다.문 후보는 이날 하루 동안 대구·울산·부산·경남 함안 4곳을 돌며 지역별 선대위 출범 행사를 소화했다. 안 후보도 이날 1박2일 일정으로 경남 민심잡기를 시작했다. 두 후보 모두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정치쇄신 고공전에 이은 저인망식 유세전을 펼치며 지지층 확산을 꾀한 하루였다.문 후보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안방인 대구지역 선대위 출범식에서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뤄낸 대구·경북의 현실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새누리당이 대구·경북에서 그렇게 지지를 받고도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낙후시켰다”면서 지역정서를 자극했다.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신약 개발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개발 보따리도 풀었다.부산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표류하게 한 동남권 신공항, 새누리당 정권이 폐지한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안 후보를 겨냥해 “정당정치 기반 위에서 ‘새로운 정치’를 이뤄내겠다”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단일화를 이루고 세력을 함께 통합해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별 역할분담을 통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당은 향후 2주간 조직 전면 가동으로 안 후보보다 5%포인트 정도 뒤지는 지지도를 4%포인트 정도 상승시켜 단일화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25일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앞의 비정규직 노조 철탑 농성장을 찾아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안 후보는 울산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출신 노동자들의 고공 농성장을 찾았다. 쌍용차해고자 방문에 이은 노동계 껴안기다. 안 후보는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해고 노동자로 송전 철탑에 올라가 8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최병승씨와 전화통화를 갖고 “오늘을 계기로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비정규직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같이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농성 현장을 빠져나오다 이곳을 찾은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 후보와 깜짝 조우했다. 그는 “와 주셔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심 후보의 인사에 “조금이라도 문제 해결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안 후보는 이어 울산시내 중심가에서 시민과 인사를 나누고 저녁에는 창원으로 넘어가 ‘번개 만남’을 열어 지역 민심을 청취했다. 울산·창원=김재홍, 대구·부산=박세준 기자
2012.10.29 10:17:32

박찬종·강지원 정책연대 결성… "安 동참하라"
12월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찬종 변호사와 무소속 강지원 대선후보는 25일 정책연대를 결성하고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 동참을 요청했다.박 변호사와 강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당적인 정치화합 시대를 열어 달라는 국민적 여망을 이루고자 정책연대를 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이번 대선이 정치쇄신과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도록 상호 협력할 것이며 다른 모든 후보자에게도 정책 선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12월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찬종 변호사(오른쪽)와 무소속 강지원 대선후보가 25일 국회에서 정책연대 기자회견을 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박 변호사는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구태정치의 악습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면서 “이번 대선에서 무당파 국민 단일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병든 구태와 악습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가 민주당 문 후보와 단일화하는 것은 ‘안철수 현상’에 대한 배반”이라며 “안 후보가 우리 정책연대의 대열에 참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기자회견 말미에 “국민 단일후보를 내는 데 밀알이 되고자 나온 만큼 다음달 공식 후보등록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대선후보로 부르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박세준 기자
2012.10.29 10:17:18

허평완에 '체면' 구긴 민주
대선을 앞두고 세 불리기 경쟁이 한창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인물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이 28일 오전 안보정책 특보로 임명했다고 공식 발표한 국민행복당 허평완(사진) 대표가 이날 오후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입당했다.허 대표는 이날 핵심 당직자·당원 50여명과 함께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종북좌파 세력의 집권을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국정경험이 전무한 선동가적 기회주의 정치세력에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길 수 없다”고 입당의 변을 밝혔다. 앞서 문 후보 측 진성준 캠프 대변인은 오전 10시30분 영등포 당사 브리핑에서 147명의 특보단을 추가로 위촉하면서 참여정부에서 국군기무사령관을 지낸 허 대표를 안보 정책특보로 발표했다.‘체면’을 구긴 민주당은 허 대표를 맹비난했다. 진 대변인은 “허씨는 지난 22일 신계륜 특보단장을 찾아와 스스로 선대위 합류의사를 밝히고 선대위직 임명을 요청했다”며 “그런데 허씨가 갑자기 새누리당에 입당한 것은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로, 유감스럽고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 대표는 “그쪽에서 자꾸 만나자고 해서 신계륜 의원을 한 번 만난 적은 있다”며 “이후 특보로 임명하겠다는 전화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나기천 기자 na@segye.com
2012.10.29 10:12:51

3인의 대선주자 본격 감성행보
대선이 중반전을 넘기면서 유력 후보들의 감성 경쟁도 불이 붙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각각 차갑고, 딱딱하고, 엘리트라는 이미지를 벗어던지기 위한 차별화된 감성 행보로 유권자들과의 거리 좁히기를 시도하고 있다. ‘차갑다’, ‘고집스럽다’는 뜻에서 ‘얼음공주’라고 불렸던 박 후보는 최근 부쩍 친서민·친청년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서민·젊은 층 껴안기 행보에 주력하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삼성동의 한 극장 매점에서 팝콘과 음료수를 파는 청년 아르바이트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박 후보는 28일 서울 삼성동의 한 극장 앞에서 팝콘을 팔았다. 청년층 아르바이트의 고충을 체험하기 위한 자리였다. 박 후보는 손님들에게 주문을 받고 팝콘을 퍼 주는 사이사이 학생들의 사진 촬영 요구에도 스스럼없이 응했다. 박 후보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샐러리맨들과 구내식당에서 식판을 들고 식사를 하는 일정도 꾸준히 소화하고 있다. 박 후보 측근은 이날 “박 후보가 서울시장 보선 지지 유세를 할 때 한 식당에서 예정에 없이 공깃밥 하나만 더 달라고 해서 손님들과 1시간 반 동안 대화한 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민생 현장에서 박 후보가 유권자들과 스스럼없이 섞이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딱딱한 정책 행보의 빈틈을 ‘따뜻한 남자’란 감성 코드로 채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른 두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대중 인지도와 친화력을 다양한 문화 행보로 채우려는 것이다. ‘문재인의 눈물’도 감성행보와 일치한다. 쌍용차 노동자를 만나서 눈시울을 적셨고 영화 광해를 보고 나선 펑펑 울고 난 뒤 소회를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젊은 층과 호흡하기 위해 청바지 차림으로 대학 캠퍼스를 방문하고, 지난 26일에는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4’ 리허설 현장을 방문, 지원자들을 격려했다. 문 후보 감성 행보의 또 다른 주인공은 부인 김정숙씨다. 거리낌없는 스킨십과 특유의 활달함으로 유권자와 문 후보 거리를 좁히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대선 현장에서 처음 만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부인 김정숙씨(왼쪽)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부인 김미경씨가 28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위드 베이비 유모차 걷기대회’에 나란히 참석해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남제현 기자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의사와 교수, 최고경영자를 거친 엘리트라는 점과 가장 강력한 지지기반인 ‘2030(20∼30대)’세대 등 젊은 층만의 후보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꺼리는 눈치다. 안 후보가 전국 투어 때마다 재래시장에 들러 자연스럽게 시민들과 접촉하는 것도 이런 엘리트 이미지를 탈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평소 교수 강연 어투를 고치는 데도 신경을 쓰고 있다. 안 후보는 지난 19일 강원 지역 방문 중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하다가 “멘먼스(men-month)로 치면 다른 캠프의 100분의 1로 여기까지 온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가 웃으며 “아이고 영어 쓰면 안 되는데”라며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출마선언 후 처음으로 꺼낸 구체적 화두가 ‘노인 가난’ 문제이고, 지난 7일 정책비전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뒤 자살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아 화제가 됐다. 최대 취약층인 노년층 끌어안기의 일환이라는 해석이다.박성준·나기천·김예진 기자
2012.10.29 10:06:51

安 “에잇, 투표 좀 하자”… 文과 공동전선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민주통합당이 주도했던 대선 투표시간 연장 운동에 가세하면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야권 공조가 가동됐다.투표시간 연장 캠페인은 야권 입장에서 명분과 실리를 함께 챙길 수 있는 꽃놀이패나 다름없다. 투표시간 연장은 젊은 층의 투표율을 높여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나 안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성사되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대한 공격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데다 투표율 높이기 독려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열린 ‘투표시간 연장 국민행동’ 출범식에서 오후 8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안 후보는 28일 청년자문단이 만든 ‘투표시간 연장’ 패널 앞에 서서 ‘에잇, 투표 좀 합시다’라고 구호를 외쳤다. 안 후보는 “투표시간 연장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유권자에 대한, 휴일에도 근무하는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며 “여야가 합의하면 당장 이번 선거부터 투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안 후보 측은 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을 ‘투표시간 연장 국민행동 본부장’에 임명, 투표시간 연장 캠페인에 무게를 실었다.민주당은 반색하며 안 후보 측과 공조체제를 가동했다. 문 후보 측 김영경 공동선대위원장은 “원내에서도 이 현안에 반대하는 새누리당과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적 요구가 높은 중요한 사안인 만큼 양 캠프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동의 논의와 대응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향후 공조체제 강화를 다짐했다. 문 후보 캠프는 지난 3일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특별본부를 설치했으며 지난 15일부터 안도현 선대위원장, 유정아 시민캠프 대변인 등이 광화문 광장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새누리당은 즉각 반박했다. 박 후보 캠프 이정현 공보단장은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건 뜬금없는 일”이라며 “투표시간 12시간은 40여년 동안 국민들에게 익숙한, 아무 탈없이 진행된 익숙한 제도”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역대 대선에서도 12시간 투표로 정권교체가 이뤄졌으며 투표일을 공휴일로 정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주장이다. 대선일 평균 일몰이 오후 5시쯤으로 밤늦게 개표하는 과정에서 위험이 따르고 비용도 증가한다는 이유에서다.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야권은 투표시간 연장 논의를 투표 참여 운동으로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야권 지지성향이 강한 2030세대의 투표 독려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박성준 기자
2012.10.29 10:05:54
安캠프 “세금 줄이고 대기업 불공정 규제”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캠프는 28일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기 위해 간이사업자 기준을 연매출 4800만원 이하에서 2배인 9600만원 이하로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자영업자 정책을 발표했다. 자영업자의 비용부담 완화,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불공정 행위 규제, 자영업 과잉공급 문제 해결이 뼈대다. 안 후보 측은 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최대 2조425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안 후보 캠프의 혁신경제포럼은 이날 공평동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임대료, 세금, 카드수수료, 고금리 등 4대 고비용 문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가칭 ‘임대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막고, 영세사업자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가세 면세 기준을 현재의 연 2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높인다는 것이다. 간이사업자 기준 및 부가세 면세 기준 조정으로 세수 손실규모는 7482억∼985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차원에서 신용매출로 인한 비용을 카드 사용자가 회원비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은 1%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사회공감금융’을 설립, 1조원의 재원을 지원해 마을금고나 신협, 미소금융 등의 자영업자가 이용하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토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프랜차이즈 가맹 자영업자들이 본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가칭 ‘가맹점연합회’ 구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직을 원하는 자영업자에게 1년간 매달 60만∼120만원의 훈련비를 지급하는 ‘전직자고용지원금’ 지원도 약속했다. 자영업자 전직 지원에 최대 44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2012.10.28 23:46:28
새누리 “핫머니 제어 토빈세 도입 추진”
새누리당이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을 제어하기 위해 ‘토빈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예일대 제임스 토빈 교수가 제안한 토빈세는 국경을 넘나드는 단기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새누리당 김광두 ‘힘찬경제추진단’ 단장은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핫머니가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에서 각국 외환시장이 불안해지고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데 대한 고민이 있다”며 “추진단 내에서 토빈세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토빈세를 통해)국제 투기자본의 흐름을 파악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도 “우리나라는 국제 투기자본이 계속 들어오는 것은 아니어서 토빈세가 실효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공약 확정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은 ‘지분매각명령제’를 도입, 재벌기업들의 계열사를 이용한 부당 이득 관행을 근절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경제민주화추진단 핵심 관계자는 “재벌 총수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막으려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그 일환으로 지분조정명령제를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분조정명령제는 사익편취 행위가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계열사 지분의 축소나 소각을 명령하는 제도로 사실상 지분매각명령에 해당한다. 이는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논의된 사안으로,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측이 제시한 ‘계열분리명령제’의 맞대응 카드라는 분석이다. 계열분리명령제는 재벌 해체 논란에 따른 재계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분조정명령으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게 추진위 측 판단이다. 경제민주화추진단은 재벌 지배구조 개선의 방안으로 금융계열사들을 별도로 묶어 재편하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방안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2012.10.28 23:03:11

단일화 서두르는 文 느긋한 安… 오늘 오프닝 경기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 진영이 단일화 협상을 앞두고 치밀한 수읽기에 돌입했다. ‘정치 혁신’을 매개로 한 단일화 접점 찾기가 시작된 가운데 양측은 단일화 시기와 방식 등을 둘러싸고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문 후보 측은 당장 이번 주부터 단일화 협상을 밀어붙일 태세지만 안 후보 측은 바쁠 게 없다는 분위기다. 문 후보 측의 단일화 공세에 안 후보 측은 정치개혁 드라이브로 맞서고 있다. 29일엔 문 후보 측 이인영 선거대책위원장과 안 후보 측 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이 정치개혁 토론회에서 일합을 겨룰 예정이다.후보 단일화 문제에 관해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적극 행보가 두드러진다. 문 후보는 28일 대전·세종·충남 및 전북, 광주·전남 선대위 발족식에서 “후보 단일화를 꼭 해내겠다. 단일화를 넘어 세력 통합까지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화의 상징’ 광주 금남로에서는 “새 정치의 뿌리, 자부심의 이름이 되도록 당을 바꾸겠다”며 민주당의 호남 기득권 철폐를 골자로 한 ‘광주 선언’을 발표했다. 야권의 텃밭인 호남에서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8일 광주 김대중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선대위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손을 들어 당원·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안 후보의 정치쇄신안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정치영역을 축소하고 정당의 기능을 줄이면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견제하는 힘이 약해진다”며 “정당을 무력화하고 정치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동행하고 소통하는 정치와 정당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후보의 ‘대통령 임명직 10분의 1 축소’ 발언을 겨냥한 듯, “인사권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관료와 상층 엘리트의 기득권만을 강화시킨다”며 공개토론까지 제안했다.문 후보 캠프 구성원들은 ‘단일화는 반드시 해야 하며, 정책을 고리로 한 가치연합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밖에 ▲대중적 방식의 경선을 실시한다 ▲단일화된 후보는 당적을 갖고 출마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포함해 ‘단일화 4원칙’이 거론된다. 문 후보는 ‘광주선언’ 기자회견에서 “상대가 있는 일인 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향하는 가치나 공약 대부분이 일치하기 때문에 단일화가 안 될 이유가 없고 단일화 방안은 여론이 성숙되면 자연스레 도출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후보 측은 몸이 달았다. 후보 등록(11월25∼26일)까지는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문 후보 측이 원하는 선거인단 경선 방식의 단일화는 어려워진다. 안 후보 측의 지연 전술이 현실화하면서 선거인단 경선은 물 건너갔다는 말이 문 후보 캠프 내에서도 들린다.다만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는 ‘덧셈의 단일화’를 위해서라도 정책과 가치 연합의 틀로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진성준 캠프 대변인은 “근본적 변화는 정치혁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 개혁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며 안 후보 측에 정치혁신뿐 아니라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분야의 공동논의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세종·전주·광주=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2012.10.28 23:0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