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국가정보원 직원이 댓글 조작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지 나흘이 지났지만 정작 민주당은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다. 대신 의혹 부풀리기에만 나서고 있다.국정원 여직원이 “자신은 결백하다”며 데스크톱과 노트북 컴퓨터를 경찰에 제출한 만큼 민주당은 관련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증거 없는 흑색선전’의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권자들은 자칫 쌍방의 주장만 들은 채 투표장으로 가야 할 판이다.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14일 이와 관련, 6대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원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진성준 대변인은 경찰의 압수수색 전에 국정원 직원들이 오피스텔에 먼저 들어간 이유,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USB 저장장치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신속한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정작 민주당이 확보했다는 증거는 내놓지 않고 있다.윤호중 전략기획실장도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정원이 계속 오리발을 내밀고 간다면 국회를 통해 국정조사를 할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면서 “충분히 추가폭로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 공세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사실로 전제한 것이어서 대선용 압박책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증거물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극히 일부만 알고 있는 것 같다”며 “김씨의 행적과 관련된 직원들의 움직임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선거공작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왼쪽) 등이 14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수서경찰서를 방문,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연합뉴스심재철 등 새누리당 선거공작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은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을 방문, 김기용 경찰청장과 만나 경찰이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진상특위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선거 공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경찰이 이번 사건을 공명정대하고 불편부당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3일이면 사건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상특위는 민주당 관계자들이 해당 국정원 여직원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날 수서경찰서에 고발장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국가정보원 직원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비방 악성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이 고소·고발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지난 13일 국정원 직원 김모(28·여)씨가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을 감금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국정원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인터넷 언론사 전 대표를,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국정원은 14일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올려 국정원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모 인터넷언론사 전 대표 서모씨를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국정원은 “서씨가 전날 오후 트위터에 ‘방송사와 IT(정보기술) 전문가가 또 다른 국정원 댓글알바 현장을 급습해 증거를 확보했다”는 기사를 쓰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과 선거공작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직원들도 이날 수서경찰서를 방문해 새누리당 자체 녹화영상을 통해 특정된 다수의 민주당 관계자 및 복수의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및 감금 혐의로 고발했다.한편 국정원 관계자는 지난 12일 민주통합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씨가 몸상태가 좋지 않아 경찰 출석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전했다. 박영준 기자

14일 오후 경남 진주시 장대동 진주 중앙시장 인근 건물 안에서 일단의 시민들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유세를 지켜보고 있다.진주=김범준 기자

18대 대선이 14일로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막말과 무차별 폭로전 등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리면서 혼탁ㆍ과열, 이전투구 선거전이 되풀이되고 있다.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진영의 네거티브 경쟁에 더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운 `아니면 말고', `∼카더라' 식의 글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박 후보의 대선승리 기원 억대 굿판설에 이어 문 후보의 굿판설이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랭크되는가 하면 박 후보가 이단종교에 연루됐다거나 문 후보가 인민군의 아들이라는 주장 등이 무차별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이 같은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은 대선 판세가 예측불허의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양 캠프 및 지지자들이 서로 상대후보 흠집내기에 올인하면서 빚어지는 결과로 보인다.양 캠프는 서로 상대 진영이 네거티브에 올인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새누리당은 박 후보의 억대 굿판설과 TV토론 아이패드 커닝설의 배후로 민주당을 지목하고 있고,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불법선거운동과 네거티브를 조직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가 이뤄야 할 중요한 가치가 정치쇄신이라면 마땅히 이번 선거부터 흑색선전의 병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이 순간부터 흑색선전과의 전면전을 선언한다. 이 땅에 음습한 정치공작과 허위ㆍ비방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단호히 분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민주당이 제기한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공당이 젊은 여성 한 명을 집단 테러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이 저를 흠집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밝혀진다면 문 후보는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후보 캠프 좌장격인 정세균 상임고문은 영등포 당사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박 후보의 기자회견은 어젯밤 선관위에 적발된 새누리당 오피스텔 불법 댓글부대 사건을 덮으려는 물타기용 기자회견"이라면서 "박 후보는 다른 무엇보다 이 사실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고 말했다.그는 또 "박 후보가 불리한 판세를 만회해 보려고 문 후보와 야당을 음해하고 모욕을 주는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했다"고 지적한 뒤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문제의 여성 직원은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요원으로 확인됐다. 정치공방이 아니라 수사결과를 기다릴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3일 소설가 이외수씨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가운데 이씨가 ‘대선 피로감’을 호소했다.새누리당은 박근혜 대선후보의 전단형 선거공보물에서 ‘이외수, 박근혜의 용기를 말하다’라는 제목과 함께 “(과거사에 대해 사과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사과하신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큰 용기를 내셨고 여간 숙고하신 것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이씨의 발언을 게재했다. 이는 박 후보가 9월 25일 강원도 화천군 이외수문학관을 방문했을 때 이씨가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당시 함께 찍은 사진도 게재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전병헌 매니페스토본부장은 선대본 회의에서 “이외수 선생이 마치 박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편집돼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며 “이 선생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이미 밝혔는데도 상식과 금도를 벗어난 ‘야바위 선전물’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씨가 3일 문 후보와 영상 통화한 것을 두고 지지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새누리당은 즉각 반박했다. 정옥임 대변인은 “이 선생의 언술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어디가 왜곡이라는 건지 아연실색할 일”이라며 “이 선생은 문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 선생을 그만 팔기 바란다”고 말했다.논란이 확산되자 이씨가 직접 나섰다. 이씨는 이날 오후 트위터에 글을 올려 “세 분 후보들(박근혜·문재인·안철수)이 (문학관을) 방문했을 때 인터뷰한 사진과 덕담한 것을 지지로 친다면 저는 세 후보를 다 지지한 셈이 된다”며 “덕담 들은 선의로 그분들께 드린 것이므로 제게 아니라 그분들 것이다. 어찌 사용하셔도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그러면서 “어느 캠프에선 ‘제가 누구를 지지한다고 말한 적은 아직 없다’고 주장했더니 이걸 또 ‘문 후보를 지지한 적 없다’로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선 지겹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정치에 대한 발언은 자제할 것”이라고 밝혔다.뉴스팀 news@segye.com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측은 14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박빙 우위가 대선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막판 `승리몰이' 전략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당 선대위는 문 후보의 추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현재의 판세가 5일 후 대선일까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보고 있다. 우선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의 지난 6일 문 후보 지원으로 시작된 `안철수 효과'가 11∼12일로 정점에 달했다는 게 자체 분석이다. 지난 6∼8일 여론조사에서 4∼5%포인트였던 박 후보와 문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이런 흐름을 타며 지난 10∼12일 여론조사에서 1∼3%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앞으로는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문 후보의 `역전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이다. 선대위는 보수와 진보 진영의 결집도 사실상 끝나가는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다는 것은 박 후보와 문 후보 지지층이 결집할대로 결집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선대위는 승패의 변수인 10% 안쪽의 부동층 공략에 끝까지 공을 들일 방침이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현재로서는 세(勢)결속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지층의 투표율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박 후보가 14일 부산ㆍ대전ㆍ서울에서 잇따라 합동유세를 갖는데 이어 대선 전 마지막 주말인 15일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대규모 유세를 갖기로 한 것도 막판 세몰이를 위한 것이다. 선대위는 앞으로의 판세가 민주통합당의 막판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대응과 16일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후보는 14일 오전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과 문 후보측이 제기한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등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이 순간부터 흑색선전과의 전면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에게 박빙으로 앞서는 현재의 판세가 자칫 민주당의 막판 `네거티브 공세'로 흐름이 뒤바뀔 수 있다고 판단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이 전날 박 후보에 대해 `신천지 관련ㆍ굿판' 의혹을 제기했던 김용민씨 등 `나꼼수' 진행자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박 후보도 이날 자신의 찬조연설자의 `안철수 막말'에 대해 하루만에 사과하는 등 속전속결로 대응하고 있는 것도 `네거티브전'을 제어하겠다는 흐름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당초 `김빠진' 분위기로 흐를 것으로 예상됐던 16일 선관위 주관 3차 TV토론도 여전히 변수로 분류되고 있다. 선대위의 한 관계자는 "사회ㆍ교육ㆍ문화 분야 토론은 박 후보가 강점인 분야인만큼 안정감 있고 준비된 후보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대선을 5일 앞둔 14일 대역전의 드라마가 시작됐다며 막판 추격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문 후보 측은 한국리서치의 지난 12일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이긴 하지만 문 후보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처음으로 앞선 결과가 나오자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정세균 선대위 상임고문은 선대본부장단 회의에서 "문 후보는 일취월장하고 박 후보는 설상가상의 형국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민심의 골든 크로스(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하는 것을 뜻하는 주식시장 용어)는 진즉 발생했고, 여론조사의 골든 크로스도 어제 발생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문 후보 측은 대부분 여론조사가 여전히 문 후보의 오차범위 열세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때이른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강하다. 김부겸 상임선대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승추세는 맞지만 여전히 뒤지고 있기 때문에 긴장해야 한다"고 했고, 이목희 기획본부장은 "현재까지 2%포인트 가량 지고 있지만 문 후보가 상승세에 있고 상승의 동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문 후보 측은 투표율 제고를 막판 선거전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캠프 차원에서 전 당원과 지지자가 정권교체의 바람을 함께 일으키자는 취지로 투표율 77% 달성을 목표로 한 `바람개비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문 후보 측은 재외국민 투표율이 71.2%로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전날 실시된 부재자 투표에서 젊은층이 적극적으로 투표장을 찾았다고 부각하면서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캠프 내에서는 현재 흐름이 이어지고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투표율이 70%를 넘을 경우 정권교체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다.문 후보 측은 전통적 지지층의 공고한 결집에는 성공했다고 보고 중도층ㆍ부동층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 후보가 이번주 들어 필수생활비, 안보, 인권, 일자리 등 정책 기자회견을 거의 매일 개최하고, 정운찬 이수성 전 총리 등의 지지를 끌어낸 것도 중도층을 겨냥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우상호 공보단장은 "우리는 일주일 내내 중도층과 부동층, 나아가 합리적 보수층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행보를 보여왔다"며 "주말을 지나면서 야권 성향의 `숨은 표'가 실제 지지로 이어질 가능성을 주목해달라"고 말했다.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부산ㆍ경남(PK)을 승패를 가를 전략지역으로 꼽고 있다. 문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개시 이후 세 번째로 이날 부산과 경남을 돌며 지지호소에 나선 것도 PK의 중요성을 감안한 결과다. 문 후보는 15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2차 광화문대첩'으로 명명한 집중유세를 통해 수도권 세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측은 14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문 후보를 강력 규탄했다.특히 선거전 막판 쟁점으로 부상한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문 후보진영의 `불법성'을 조목조목 파헤치며 대대적인 반격을 가했다.이정현 공보단장은 당사 기자실에서 "민주당은 (국정원 여직원) 특수감금 및 주거침입, 주거 및 신체수색 미수, 명예훼손 등 엄청나게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주소파악을 위해 멀쩡한 차량까지 들이받았는데 문 후보가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 단장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게 아니라 문 후보진영이 조직적으로 계획한 것"이라며 "당 대표를 지낸 정세균씨까지 몰려갔다면 거당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또한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해 "안철수씨는 귀먹고 눈이 멀었나"라며 "안씨는 새정치를 주장하며 동참한 그 공당에서 저지른 일에 대해 오늘 중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권성동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은 민주당 극본ㆍ제작ㆍ주연의 한 편의 코미디"라며 "선거에서 뒤지고 있는 민주당이 이를 뒤집기 위해 넘기려다 실패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황우여 공동선대위원장은 CBS라디오에서 "요새 흑색선전이 너무 심한데 예전의 `김대업 학습효과'"라고 비판했고, 정우택 선대위 부위원장은 TBS라디오에 나와 "예전 대선에서도 허위사실 유포로 재미를 본 민주당이 네거티브 마력에 빠져있다"고 꼬집었다.새누리당은 아울러 각종 의혹들에 대해 즉각적인 법적대응에 나섰다.권영세 종합상황실장은 기자실에서 "악의적인 흑색선전은 끝까지 파헤쳐 당사자를 엄벌함으로써 `제2의 김대업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겠다"면서 "이런 식으로 선거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는 악의적인 국기문란행위로 절대 관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문재인 캠프의 불법사찰ㆍ인권유린ㆍ기자폭행 등 선거공작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경찰청을 방문해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대선일 이전 수사결과 발표를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원 여직원의 자택 현장에 있던 야당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이날 중으로 수서경찰서에 고발할 방침이다.한편 김경재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특보는 KBS라디오에 출연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의 최근 광주 방문에 대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공작이다. 이 여사를 오도하지 말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4일 부산·경남(PK) 지역에서 `그물망 유세'에 나섰다.전날 충남과 전남을 훑고 내려온 문 후보는 이날은 거제와 창원, 양산과 울산에 이어 부산을 차례로 방문하며 하루를 통째로 PK 지역 유세에 쏟아붓는다.지난 7일 이후 일주일만의 PK 지역 재방문으로, 그는 공식 선거 운동 개시 후 첫 번째 유세지로 부산과 창원을 선택할 만큼 이 지역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그만큼 PK 지역은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분석된다.수도권에서의 백중세는 어느 정도 예견됐고 다른 곳의 경우 지역정서에 따라 지지후보가 뚜렷이 갈리는 만큼, 그동안 새누리당의 `아성'이 흔들려온 PK 지역에서 문 후보가 얼마나 표를 가져가는지가 승부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다.문 후보 측은 지난 4·11 총선 당시 부산에서 기록한 31.8%를 넘어 전체 PK 지역에서 40%를 득표한다는 목표로, `안철수 카드'를 비롯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세몰이에 나서고 있다.지금까지의 여론조사를 보면 문 후보의 PK 지역 지지율은 35~40% 사이를 오가는 것으로 나타난다.한국지역언론인클럽 소속 8개 언론사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9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2천명,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2%포인트)에서 문 후보는 부산·경남·울산에서 40.8%의 지지를 얻었고, 한국지방신문협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11일 하루 동안 3천2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8%포인트)서는 34.1%로 나타났다.문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현 정부 5년 동안의 민생파탄에 대한 심판론과 최근 북한의 로켓 발사를 예견하지 못한 정부의 안보 무능을 들어 `이명박근혜' 정권에 대한 집중적인 공세를 펼치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박 후보가 지난달 부산 유세에서 "이명박 정부도 민생에 실패했다"며 현 정권과의 거리 두기에 나선 점에 대해 박 후보의 공동책임론으로 반박하면서 지역 표심을 자극한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가 오전에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민주당의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등 공세를 흑색선전이라며 비판한 것에 대해서 문 후보는 선거대책본부에 대응을 맡기고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할 예정이라고 문 후보 측 관계자는 전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14일 국내 정치분야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을 원천 차단하는 등 정치개입 근절을 골자로 한 국정원 개혁안을 발표했다.정세균 상임고문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이 과거로 회귀해 정권을 위한 정보집단으로 전락했다"면서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다시는 절대로 없도록 할 것"이라고 이런 방안을 밝혔다.개혁안은 국내 정치정보의 수집 기능과 각급 기관에 대한 담당관 출입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민간인에 대한 온ㆍ오프라인 사찰을 철저히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국정원장 임기제를 검토하고 직원들에 대한 신분도 확고하게 보장할 방침이다. 또한 대북정보 능력을 시급히 복원하고 산업보안과 대테러, 외사, 방첩, 대공 등의 분야에 역량이 집중되도록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 외부 인사가 포함된 정보감찰관제를 도입하는 등 국정원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 후보 측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등의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장(場)으로 가칭 `국민경제회의'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국민경제회의는 노사정위원회를 넘어 시민단체, 학계,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을 포함하는 폭넓은 회의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 측은 당선 시 국민경제회의 구성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첫 안건으로 삼을 것을 검토 중이다. 국민경제회의 준비위는 이 위원장과 윤여준 추미애 국민통합추진위원장, 이혜경 복지국가위원장 등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이어 문 후보 측 이용섭 공감1본부장은 브리핑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1위인 자살률을 IMF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대책으로 ▲공교육 강화 등 교육개혁 ▲좋은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실현 ▲복지확대 ▲예방적 정신건강 서비스 확충 등을 제시했다.문 후보 측은 또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 4대 중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독관리법을 제정해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