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근혜는 이명박 정권의 몸통"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3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정권의 깃털이 아니라 몸통이었다"라며 이명박 정부 실정에 대한 공동 책임론을 주장했다.문 후보는 이날 대전 으능정이 문화거리 유세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이명박 정권의 민생파탄에 분노하고 꼭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박 후보가 되면 교체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뜻밖에도 많은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참여정부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제가 `송구하다'고 말하는 것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중요한 직책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박 후보는 이명박 정권에서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직책에 있었느냐"고 반문했다.문 후보는 특히 박 후보의 `줄푸세'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해 "재벌기업 대기업이 빵집도 하고 커피숍도 하고 어묵, 순대, 떡볶이 해서 골목상권 다 침해해서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을 무너뜨렸다"라며 "그래도 2인자인 박 후보에게 책임이 없는가, 박 후보가 되는 것이 과연 정권교체인가"라고 주장했다.그는 "문재인이 돼야 진짜 정권교체가 되는 것"이라며 "박 후보에게 `아니다'라고 투표로 말함으로써 이명박 정권의 민생파탄을 확실하게 심판해 달라"고 당부했다.문 후보는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이명박 정권이 (발사를) 막았나, 사전에 파악을 제대로 했나, 인공위성으로 보면 담뱃값 크기까지 식별한다는데 30m나 되는 로켓이 분리돼 수리 들어갔다고 그저께까지 정부가 말하지 않았느냐"라며 `안보 무능 정권'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런 정권이 오히려 민주당과 저를 보고 `안보가 불안하다, 안보 능력이 못된다'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 아닌가"라며 "도둑이 도망가면서 앞에 가는 선량한 시민 보고 `도둑이야'라고 외치는 그런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온병과 포탄도 구분 못하면서 무슨 안보인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2012.12.13 17:15:16

속 비치는 부재자투표 봉투 논란 확산
13일부터 이틀간 부재자 투표가 이뤄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재자 투표 회송용 봉투가 옅은 색깔과 재질 탓에 투표용지가 훤히 비쳐 논란이 일고 있다.13일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서는 속 비치는 부재자 투표에 대처하는 법 등이 올라오는 등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에서는 광주 동구와 남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 발송한 부재자 투표 회송용 봉투가 속이 비치는 것으로 확인됐다.동구는 대선·구청장 보궐·구의원 보궐 선거를 동시에 시행하는 나 선거구는 황갈색 봉투를, 대선·구청장 보궐 선거를 시행하는 나머지 지역은 하늘색 봉투를 사용하고 있다. 남구는 모든 선거구에서 하늘색 봉투를 사용하고 있다.이와 같은 투표용지를 동구는 2612명(거소투표자 268명), 남구는 5932명(거소투표자 391명)에게 일제히 발송했다. 이들 지역 봉투에서 투표용지가 비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은 봉투의 색깔이 지나치게 연한 색깔이기 때문이다. 각 지역 선거구는 지역별로 다시 분류해 선거구로 회송하는 부재자 투표의 특성 탓에 편의상 자체적으로 선택 제작한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고 있다.문제는 이 지역의 부재자 투표 회송용 봉투를 강한 햇빛이나 전등에 비춰보면 누굴 찍었는지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 따라 비밀투표의 원칙이 훼손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사정이 이러함에도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봉투 안이 비치더라도 투표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혹시 볼 수 있더라도 누가 찍었는지 알 수 없다"며 "또 (투표함에 넣을 때) 투표용지를 접어버리면 보이지도 않고 참관인이 투표 과정을 모두 지켜보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선관위가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인터넷상의 한 유권자는 "누굴 찍었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후보 투표용지를 버릴 수도 있다"며 "선관위가 다른 의미의 투명선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한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는 "누굴 찍었는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접어서 투표해야 한다"며 "다만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해 잉크가 다 마른 다음에 접어야 한다"고 대처법이 올라오기도 했다. 특히 부재자 투표 중 거소투표자는 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않고 우편발송하기 때문에 투표용지가 노출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지역 유권자 유모(29·여)씨는 "이미 부재자 투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선관위가 개선책과 선거관리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촉구하는 의견을 밝혔다. cbebop@yna.co.kr
2012.12.13 16:31:11

포근한 대선일 예상…누굴 향해 미소 짓나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19일은 춥지 않을 것으로 보여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12일 기상청에 따르면 19일은 구름은 많지만 눈이나 비가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9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서울은 아침 최저기온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5도로 전망됐다. 평년값(최저 영하 3.6도, 최고 영상 3.9도)보다 높은 수준이다. 남부지방도 부산 아침 최저기온 4도, 낮 최고기온 9도 등 평년에 비해 포근할 것으로 관측됐다.이전에는 상대적으로 추운 날은 보수 성향 후보, 포근한 날은 진보 성향 후보에게 유리한 경향을 보였다.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14·15대 대선 투표일(12월18일, 평년값 1.9도)의 전국 10개 도시 일평균 기온은 각각 1.6도, 7.2도였다. 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16·17대 대선 투표일(12월19일, 평년값 2.0도)은 5.6도, 2.5도였다. 오현태 기자
2012.12.13 15:37:50

文 "새정치 세력 모아 시민정부 출범" 수도권 훑기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1일 최대 표밭인 수도권 민심 잡기에 나섰다.문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에서부터 의정부, 성남, 안양, 광명, 안산, 부평 등 수도권 주요 거점지역을 시계 방향으로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수도권 지역은 부산·경남(PK)과 더불어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문 후보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지난 주말을 거치며 문 후보가 PK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어 영남에서 벌어지는 격차는 호남의 지지로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판세상 박빙 열세인 경기·인천에서 분위기 반전이 이뤄지면 해볼 만한 승부가 된다”고 말했다.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1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역 앞에서 개최된 유세에서 연단에 올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의정부=이제원 기자문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제가 승리하면 새 정치 세력을 모두 모아 대통합내각을 만들고 ‘시민의 정부’를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민의 정부는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시민이 정당의 주인이 되고 정치의 주인이 되는 정부”라며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에 고립되지 않고 남대문시장, 인사동, 노량진 공시(공무원시험)촌도 다니면서 국민 속에 들어가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게 새 정치”라고 말했다.그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시즌2가 아닌가. 가짜 정권교체 말고 진짜 정권교체를 해달라”면서 ‘이명박근혜 정권’ 심판론을 거듭 제기했다. 문 후보는 이날 방송연설에서도 “박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후계자”라며 “부자정권의 연장이냐 아니면 서민정부로의 교체냐, 이제 선택은 분명해졌다”고 말했다.문 후보는 투표율 제고에도 힘을 쏟았다. 그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투표율 77%를 만들어 달라”며 “그러면 제가 대통령이 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12일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충청권을 찾을 예정이다.앞서 문 후보는 영등포 당사에서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군 의료체계 개선 등의 ‘강군 복지 비전약속’을 제시하며 정책 행보를 이어갔다. 문 후보는 “저는 피난민의 아들로 태어나 특전사에 복무하면서 1976년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 때 전투준비태세가 데프콘2로 격상된 상황에서 부대작전 계획을 담당했을 정도로 누구보다 투철한 안보의식을 갖고 있다”며 “부모들은 안심하고 자녀를 군대에 보내고, 군인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복무하며, 제대군인과 참전용사들은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가 성남비행장의 정상적 운용을 위해 불허했던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가하는 등 기업을 위해 안보의 중요성까지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유태영·서필웅 기자 anarchyn@segye.com
2012.12.13 11:49:40

朴 "시대교체로 새 대한민국 만들겠다" 막판 세몰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1일 제주와 서울을 오가는 ‘셔틀 유세’로 바람몰이에 나섰다. 박 후보는 이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제주를 방문했다. 지난 10월17일 제주 방문 이후 두 달 만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1일 제주 서귀포시 1호광장에서 거리 유세를 갖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제주=허정호 기자박 후보는 서귀포시 1호광장, 제주시 동문시장, 제주시청에서 차례로 유세를 갖고 민생과 약속의 정치를 강조했다. 박 후보는 “지금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대선에 승리한다면 민주당을 깨고 신당부터 창당하겠다고 한다”면서 “정권을 잡고 민생부터 챙길 생각은 하지 않고, 과거 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을 만든 참여정부와 똑같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의 수준을 뛰어넘는 시대교체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정부뿐 아니라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박 후보는 “참여정부는 30년 만의 세계적인 대호황기에도 이념논쟁과 권력투쟁을 하다가 민생파탄으로 내몰았고, 이명박 정부 역시 성장만을 최우선으로 하다가 국민의 삶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며 “저는 지난 정부의 실패를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역 공약으로는 ▲제주공항 확장 또는 신공항 추진 ▲민군복합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 건설 추진 ▲제주 4·3항쟁 추모기념일 지정 등을 약속했다. 이날 제주 방문에는 제주 출신 원희룡 전 의원과 김경재 국민대통합위 기획특보, 박 후보 지지를 선언한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씨 등이 동행했다.제주 일정을 마친 박 후보는 서울로 돌아와 지난 7월 대선출마를 선언했던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집중 유세를 갖고 ‘초심의 정치’를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출마선언 당시의 결의를 상기하며 ‘중산층 70% 복원’을 위한 민생공약을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경제를 일으켜 돈이 돌게 만들고, 강력한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공정한 분배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꼼꼼한 복지정책으로 힘든 국민의 삶을 따뜻하게 돌봐 성장과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역설했다.박 후보는 이날 유세 이동 중에 김우동 홍보팀장의 사망 소식을 전해들었다. 지난 2일 박 후보의 강원도 유세일정을 수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진 바 있다. 고 이춘상 보좌관에 이은 두 번째 비보였다. 한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 50여명은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인 전남 신안군 하의도를 방문해 동서화합을 호소했다. 생가 입구에서 일부 주민이 입장을 막기도 했지만, 이들은 별다른 마찰 없이 생가 추모관의 김 전 대통령 영정에 분향과 묵념을 마쳤다.제주=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2012.12.13 11:48:42

대선 D-6 朴-文 `피말리는 6일 전쟁'…여론전에 사활
12ㆍ19 대권고지를 향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피 말리는 마지막 `6일 전쟁'이 시작됐다.두 후보가 13일 현재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의 승부를 벌이는 상황에서 남은 6일의 여론 흐름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발표된 주요 언론사의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박 후보는 42.8∼48.9%, 문 후보는 41.4∼47.5%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대부분 조사에서 박 후보의 우위가 유지되는 가운데 지지율 격차는 좁혀지는 흐름을 보였고, 구체적인 수치상으로는 0.5% 포인트 차의 초박빙에서 오차범위 밖인 6.8% 포인트까지 다양했다.특히 각종 여론조사 결과 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무응답층, 즉 부동층이 여전히 10%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부동층을 누가 더 많이 흡수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더욱이 공직선거법상 이날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외부에 공표할 수 없어 이른바 `깜깜이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양측의 대국민 여론전은 갈수록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박 후보의 `굳히기'와 문 후보의 `뒤집기'를 위한 진검승부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새누리당과 민주당도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새누리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의혹을 다시 부각시키며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공개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조직적인 문 후보 비방글 인터넷 게재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박 후보는 이날 경기ㆍ강원ㆍ충북에서, 문 후보는 충청ㆍ호남에서 각각 유세를 펼치며 막판 표심잡기 경쟁을 벌인다.전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안보'가 중요 이슈로 떠오른 만큼 두 후보는 자신의 안보위기 관리 능력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박 후보는 `확실한 국가관'을, 문 후보는 현 정부의 `안보무능'을 각각 부각시키고 있다. 한편 두 후보의 접전 양상 속에서 정치권 일각에선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후보직 사퇴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이 후보의 `1% 지지율'이 승부를 가를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12.12.13 11:18:27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고발전으로 비화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민주통합당이 제기한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이 고발전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국정원이 문재인 대선후보를 겨냥한 조직적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국정원은 “오히려 민주당이 직원을 불법사찰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국정원 직원 미행·감금 논란을 쟁점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제보를 추가 공개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수사기관의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김부겸 선대본부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선대본부장회의에서 “사건 진행과정을 보면서 (민주당이) 증거를 내놓겠지만 오랫동안 상황을 지켜봐왔다”며 “(수사기관이) 어영부영하면 국민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날 경찰에 국정원을 고발하면서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진성준 대변인은 “국정원은 작년 11월부터 3차장 산하 심리전 담당부서를 심리정보국으로 격상시켰다. 안보 1·2·3팀의 3개 팀을 신설하고 70명씩을 배치한 후 개인 노트북을 지급해 주요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게재할 댓글 내용을 하달해 왔다고 한다”며 “이들은 국정원 청사 외부에서 작업했고 A씨의 최근 근무행태도 이런 제보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이에 국정원은 “해당 직원은 특정 후보 비방 댓글을 인터넷에 남긴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완력을 이용해 개인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언을 일삼았으며 가족들의 자택 출입을 막는 등 11일 저녁 이후 사실상 감금 상태에 빠뜨렸다”며 “민주당 관계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증거 확보 시도를 ‘아가씨 습격 사건’이라고 이름 붙여 “이성을 잃은 선거전략”, “마지막 발악”이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박 후보 선대위 이정현 공보단장은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안이다. A씨가 정말 국정원 공작원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만들어낸 공작원인지 결과에 따라 국정원이든 민주당이든 책임져야 한다”며 “(특히 민주당은) 어젯밤 (국정원 직원 자택에) 몰려가서 개인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했다. 이런 요란을 떨고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김재홍·이현미 기자 hong@segye.com
2012.12.13 11:06:09

朴 “네거티브와의 전쟁” 文 “중도·부동층 흡수 총력”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태극기 흔들며… 12일 울산 남구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시민들이 장미꽃과 태극기를 손에 들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연설을 듣고 있다.울산=허정호 기자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이 대선까지 일주일 남은 12일 박빙 판세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피 말리는 마지막 승부전에 돌입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와 문 후보 간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후보의 지지세를 허물기 위한 막판 네거티브 공방전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안한 우위’를 지속하고 있는 박 후보와 새누리당이 이날 민주당의 네거티브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박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될 경우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과 부산·경남(PK), 중도층의 표심이 흔들려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의 전날 조사에서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4.5%포인트로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산에서 문 후보 지지율이 40%에 육박하는 등 이상기류도 포착됐다. 분초를 다투는 유세를 소화하고 있는 박 후보가 이날 울산에서 일부러 짬을 내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네거티브를 강력히 비난한 것도 위기감의 표출로 받아들여진다. 권영세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말로는 새 정치를 하고 실제로 구태정치를 하는 세력(문 후보와 민주당)은 심판받아야 한다. 내일(13일)부터 구태정치 청산 투표가 시작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은 종합상황실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팀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네거티브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흑색선전 발견 시 법률지원단이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공략도 계속된다. 박 후보는 15일 다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대적인 합동유세를 벌인다. 다른 날도 수도권과 지방을 하루에 오가는 ‘셔틀 유세’를 이어간다.사진 찍으며…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12일 청주시 성안길 유세장에서 연단에 오르자 시민들이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청주=이제원 기자문 후보 측은 중도·부동층 흡수와 함께 투표율이 선거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막판 총력전에 들어갔다. 릴레이 지지 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가 이날 문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이번 선거는 민주세력이 이겨야 한다”고 사실상 문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우상호 공보단장은 “중도보수에 이어 합리적인 개혁인사까지 가세함에 따라 문 후보의 상승세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투표율 제고 캠페인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주말 광화문 유세에서 선보인 ‘바람개비 캠페인’을 비롯한 20, 30대 젊은 유권자를 겨냥한 ‘행쇼캠페인’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박영선, 신경민 의원 등 당내 대표적인 방송언론인을 내세워 자체적으로 ‘9시 뉴스’를 제작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의 네거티브에 대응하기 위해 부정선거감시단(단장 김영록·문병호 의원)도 발족했다. 민생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을 겨냥해 문 후보는 매일 영등포 당사에서 연령별, 계층별로 차별화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최근 필수생활비 절반 시대 공약에 이어 정년연장을 담은 50대 맞춤형 공약, 강군복지 비전, 청와대 집무실 이전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주말인 15일 서울지역에서 집중유세로 막판 뒤집기 승부수를 띄운 뒤 16일 3차 TV 토론에 집중할 예정이다.나기천·김달중 기자
2012.12.13 11:05:59
朴 “확실한 국가관 필요” 文 “정부 안보무능 심각”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 우려를 비판하면서도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박 후보는 대선 개입을 비난하며 확실한 안보관을 강조했다. 반면 문 후보는 정부의 안보 무능을 비판했다. 박 후보는 12일 경북 포항역 유세에서 “‘우리 안보가 취약할 수 있다.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확실한 국가관을 가진 세력이 나라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또 다른 중요한 화두다. 국가관이 확실해야 여러분도 안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애국가 부르기를 거부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으려는 세력이 있는데, 그런 세력과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지 않으냐”며 “국가관이 확실한 세력을 선택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북한의 대선 개입 의도에 대해서도 “항상 대선에서는 뭔가 끼어들어 개입해보려고 하는 북한이 이번에도 예외 없이 우리 국민을 시험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은 아무리 북한이 개입하려고 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충북 청주 성안길 앞에서 집중유세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위성으로는 담뱃갑 크기도 식별하는 세상에 20층 높이의 로켓이 분리됐는지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지난번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때에도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이틀이 지난 뒤 북한 TV를 보고서야 처음 알았던 게 새누리당 정부다. 이게 바로 새누리당 정부의 안보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규탄하면서도 정부의 정보력 부족 등으로 국민적 혼란을 야기한 데에는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국방 관계자를 인용한 북한 장거리 미사일 해체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오보가 됐다”며 “정부의 무능이나 정보력 부재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도 “오늘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 위기관리조직 단계를 낮출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새누리당은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중대한 군사도발 행위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북한은 국제사회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남북관계에 위협이 될 어떤 행위도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통합진보당은 정부가 북한과 즉각적인 대화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논평에 북한 규탄 내지 비판적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2012.12.13 10:58:46

“후보 대북정책·위기관리 능력 따라 표심 변할 수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18대 대선에서도 ‘북풍’ 변수가 돌출됐다.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대북정책,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평가와 맞물리면서 표심에 일정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북한이 대선을 일주일 앞둔 12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당선자 측과 ‘거래’하려는 속셈을 보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 후보 측은 ‘안보 정국’이 전통적으로 여당에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이명박 정부의 ‘안보무능론’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이슈화를 삼가고 있다. 문 후보 측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보수층이 결집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 윤희웅 실장은 “여야 간 공방, 국제사회의 북한 압박으로 긴장이 조성될 수 있지만, 두 캠프 모두 유불리를 따지기 힘들어 쉽게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럼에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 이명박 정부의 안보무능론 등 기존의 선거 이슈와 결합되면서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위기가 현실화하면서 국민들은 대선후보들의 위기관리 역량과 안보관, 대북 관련 공약들을 한번 더 따져보고 투표 시 고려했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미사일 발사 직후 박 후보 측은 “참여정부 때의 대북 퍼주기로 2005년 북한이 처음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그 당시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문 후보를 겨냥했다. 문 후보 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점을 예측하지 못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보력 부재를 비판하며 보수정권의 안보무능을 부각시켰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앞으로 국제사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긴장이 조성되면 국내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역대 대선에서의 ‘학습 효과’로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북풍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건 1990년대 초반까지였다”면서 “북한이 우리 선거를 흔들기가 힘들다”고 말했다.실제 1997년 15대 대선 이후 북한 변수는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13대 대선(1987년)의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 14대 대선(1992년)의 이선실 간첩단 사건은 보수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민정당 노태우, 민자당 김영삼 후보의 당선에 기여했다. 하지만 15대 대선에서는 선거전 막바지에 오익제 전 천도교 교령의 월북, 판문점 총격 사건이 터졌지만 진보 진영이 지원한 민주당 김대중 후보가 당선됐다.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실시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야권이 압승을 거두기도 했다.강구열·이현미 기자 river910@segye.com
2012.12.13 10:5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