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4일 선거벽보·현수막 등 선거 관련 홍보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예년보다 선거홍보물 훼손 사례가 많아 전국의 선거부정 감시요원 4000여명을 통해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감시활동 중 선거 벽보나 현수막 훼손을 발견할 경우 즉시 해당 후보자의 선거연락소에 통지해 보완 게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말했다.선관위는 최근 벽보·현수막 훼손행위 8건을 수사 의뢰하고 12건을 관할 경찰서로 이첩했다고 밝혔다.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선후보 이춘상 보좌관 사망으로 중단했던 유세전을 장례식이 치러진 4일 재개했다. 박 후보는 5일 공식 선거운동 개시 뒤 처음으로 광주·전남을 찾아 야당 아성 공략에 나선다. 뜨뜻미지근한 협력관계로 전락한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거리 벌리기 공세 수위도 높이고 있다. 눈물 닦는 박근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4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측근 이춘상 보좌관의 발인식에 참석하고 나오면서 휴지로 눈물을 닦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박 후보 중앙선대위 서병수 당무본부장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안 전 후보의 캠프 해단식 발언에 대해 “문 후보와 더 이상 같이 정치를 하고 싶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사실상의 결별선언이라고 주장했다.박 후보는 내부 결속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 공약과 관련해 갈등을 빚은 김종인 행복추진위원장에게 최근 두어 차례 전화를 걸어 위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에서 “최근 김 위원장이 낸 경제민주화 관련 저서를 구입해 공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10일 경제분야 토론회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박 후보 지원을 강화할 전망이다. 나기천 기자

“득표율 50% 벽을 넘어야 대권 고지를 밟는다.”18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과반 득표를 얻는 대통령이 배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양강 구도가 한층 심화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과반 득표율은 이제 가능성이 아니라 대선 승리의 필수조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직선제로 치러진 역대 대선은 총 10차례(2∼7대, 13∼16대)로, 1987년 13대 대선 이후 득표율 50% 이상 당선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노무현·이회창 후보 양자대결 구도로 치러진 16대 대선에서도 노 당선자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에게 100만표 이상을 내주며 득표율 48.5%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선 군소 후보 지지율이 미미하고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각각 보수와 진보 세력 결집에 총력을 펴면서 과반 득표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 윤희웅 조사분석실장은 4일 “2002년의 권영길 후보 같은 군소 후보가 이번에는 없다. 양강 구도는 대선 종반으로 갈수록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50% 이상 득표율을 거두는 대통령 당선자가 탄생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최근 양자대결 조사에서 지지율 50% 벽을 넘어서기도 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2∼3일 실시한 양자대결 조사에서 박 후보는 50.1%를 기록해 문 후보(45.1%)를 5%포인트 차로 앞섰다. 다자구도 조사에서도 박 후보 지지율은 49.7%에 달했다.박 후보와 지지율 격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는 문 후보 측은 다급한 모습이다. 우상호 공보단장은 “이제 50%를 넘어야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구도가 됐다”며 “문재인·안철수·심상정 연대, 시민사회의 적극 협력, 국민적 염원을 하나로 만드는 범야권 총결집을 이끌어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4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대선후보 첫 TV토론에 대해 저마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들 유력 대선후보들이 자신의 강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토론이었다는 촌평이 주를 이뤘다. 특히 여론조사 지지율 1%에도 미치지못하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가 박, 문 후보와 똑같은 발언 기회를 부여하는 토론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 후보 측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TV토론 직후 브리핑에서 “박 후보는 준비된 여성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보였다”며 “특히 통일·외교·안보정책 분야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설명하며 국정운영에 대한 능력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이 후보는 시종일관 인신공격만 퍼부어 전체적으로 토론의 격을 떨어뜨렸다”며 “과연 다음에도 이런 후보가 TV 토론에 나와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 측은 “문 후보가 겸손하고 소통하는 새 시대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자평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후보는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 수권능력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박 후보가 야권 주자 2명의 협공에 비교적 큰 실수 없이 선방했지만 다소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못했고, 문 후보는 차분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유지했지만 추격자로서 뚜렷하게 각을 세우지 못했다는 관전평을 내놓았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분석실장은 이날 통화에서 “박, 문 후보가 충분히 토론을 벌여 양측 지지율에 영향을 줘야하는데 오히려 이 후보가 대중에 각인됐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유권자들의 표심에 미칠 영향을 아직 예단하기는 이를 것 같다”고 말했다. 임상렬 리서치플러스 대표는 “박 후보는 나름대로 지지층에게 안정감을 주는데 성공한 것 같고, 문 후보는 단일화 과정에서 나타났던 불안감을 만회하는 효과를 얻은 것”이라고 평가했다.박세준 기자

새누리당의 보수 대결집에 맞서 민주통합당도 진보 진영을 아우르기 위한 ‘대통합 국민연대’를 출범시킨다. 지도부 총사퇴로 공백 상태였던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지휘부도 김부겸·박영선·이인영 공동선대본부장 체제로 일신했다. 하지만 국민연대 성공의 핵심인 안철수 전 대선후보 측 참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민주당 선대위 박광온 대변인은 4일 “정당, 학계, 시민사회,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를 총망라한 대통합 국민연대가 늦어도 모레(6일)까지 결성된다”며 “명칭은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위한 국민연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애초 국민연대는 문 후보와 안 전 후보가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새 정치 구현을 위한 정치협력 기반으로 합의한 조직이다. 그러나 안 전 후보 사퇴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에 일단 민주당 측에서 ‘개문발차’식으로 먼저 야권 단체들과 출범시킨 것이다. 문 후보 측은 이날 상임선대본부장에 김부겸 전 의원과 박영선·이인영 의원을, 상임고문에 정세균 전 당대표를 각각 선임했다. 야권 원로는 민주당 쇄신을 재차 촉구했다. 재야 원로가 모인 ‘희망2013·승리2012 원탁회의’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쇄신이) 국민이 ‘이만하면 됐다’고 하기엔 아직 멀었다”며 “확고한 정치혁신 비전과 실현방안을 더 내놓고, 당장 실현할 부분은 실행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후보를 낸 거대정당과의 연대가 한갓 들러리 서기가 되지 않으려면 선거기간 연대 대상들이 국정운영의 필수 동반자라는 확고한 인식에서 연대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복지 공약은 선거 때마다 쟁점으로 떠오른다. 유권자의 호주머니 사정을 돕는 직접 지원 공약인 만큼 ‘파괴력’이 큰 탓이다. ‘복지공약=표’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을 위한 공약은 흡입력이 더욱 강하다. 이 때문에 각 후보 진영은 공약 개발에 사활을 건다. ‘퍼주기’식 공약이 남발되면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위험한 게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18대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도 표를 잡기 위한 경쟁의 성격이 짙게 드러난다.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보건복지 공약은 ‘선별적 복지’ 대 ‘보편적 복지’로 요약된다. 박 후보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통해 사회통합을 내세우는 데 반해 문 후보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한다. 재원확보 방안도 서로 달리한다.박 후보는 주로 세출구조 조정, 조세·복지행정 개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한다. 문 후보는 재정개혁과 대기업에게 집중된 비과세감면 폐지, 추가 재정 자금 조달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선택적 복지’ 대 ‘보편적 복지’복지 확대에는 모두 동의한다. 가장 큰 차이를 드러내는 정책은 의료 정책을 놓고서다. 박 후보는 ‘선택적 의료’, 문 후보는 ‘보편적 의료’에 가깝다.박 후보의 공약에는 특정 질병과 계층에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가운데 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을 100% 책임지는 내용이 핵심이다. 반면 문 후보는 환자 본인 부담을 연간 100만원 이내로 줄이는 ‘100만원 상한제’ 와 간병 서비스를 건보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실현하겠다고 했다.박 후보는 현재 63% 수준인 건보 보장률을 장기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여기에 더해 입원 진료비 보장률은 90%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무상’이라는 이름만 뺀 것이다.이를 모두 시행하기 위해선 연간 6조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재정은 현재 ‘자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건보 전문가들은 “대부분 건보료를 올리거나 세금을 더 걷어 획기적으로 재원을 확충하지 않으면 실현하기 어려운 꿈같은 이야기”라고 지적했다.박 후보의 중증질환자 의료비 100% 보장에 대해서는 “결국 무료라는 뜻인데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 공약으로 내건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 공약에 대해서도 “의료급여(기초수급자) 지원금과 간병료를 감안하면 연간 최소 13조원이 필요하다”며 “부담이 줄면 의료 이용이 늘어 돈이 두세 배 더 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보육대란 재현 우려무상보육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최대의 관심사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인터넷을 가장 뜨겁게 달군 것 중 하나가 ‘0∼5세 무상보육’ 번복 논란이었다.정부는 올해 0∼5세 무상보육을 시행했다가 7개월 만에 ‘소득하위 70% 가구 전액지원, 상위 30%는 월 10만∼2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후퇴했다. 졸속으로 시행하다 ‘돈’에 막힌 것이다. 이 여파는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 서울 24개 구청장은 최근 후퇴한 무상보육도 감당할 수 없다며 내년 보육예산을 올해(2470억원)만큼만 반영하고 추가 분담금(930억원)은 짜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다시 보육대란이 우려되는 이유다.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두 후보는 총선 공약이었던 무상보육을 다시 복지정책의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박 후보는 1년에 어린이집 1000개씩 늘려나가겠다고 다짐한다. 문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해 이용아동기준으로 40%까지 늘리겠다고 한다. 이들은 또 보육교사 처우 개선, 시간제 보육, 사후관리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유력 후보들이 0∼5세 무상보육을 약속한 만큼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박 후보의 공약대로라면 자치단체 부담이 연간 7100억원이 증가하고, 문 후보의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들 것이라고 지적한다.◆같은 듯 다른 노인복지 공약젊은층에 비해 공약 내용에 따라 표심을 좌우하는 경향을 보이는 노인을 위한 공약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박 후보는 월 20만원의 ‘노인연금’ 도입을 내세우고 있다. 문 후보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현행 기초노령연금(단독가구 9만4600원)의 2배 인상을 약속했다. 대상자 또한 소득하위 70%에서 80%까지 늘려 노인 대부분이 연금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방법론상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비슷한 공약이다. 올해 386만명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액이 3조9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박 후보는 또 60세 정년의 법적 의무화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증가를 막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정 연령을 넘기면 급여를 깎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 역시 법적 정년을 60세로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늦어지는 것에 대비하겠다는 구상이다.두 후보의 같은 듯 다른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분석한다. 정말로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에 대한 깊은 고민보다 선심성 정책을 경쟁하듯이 내놓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된다고도 했다.문준식 기자 mjsik@segye.com

여야 후보의 대선공약 때문에 새해 예산안 심사가 중단됐다. ‘박근혜표 예산’과 ‘문재인표 예산’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증액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대립하고 있는 사안은 제주해군기지 예산(약 2000억원)과 복지예산이다. 특히 여야는 자기당 소속 대선후보의 복지공약을 새해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0∼5세 양육수당, 어린이집에 다니는 0∼2세 보육수당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과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사병월급 3년 내 2배 인상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청·장년, 어르신, 여성 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공약 예산에 포함됐다.민주당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경찰과 교사 증원 ▲0∼5세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또는 국가장학금 실현 ▲고교 무상교육 실현 ▲기초노령연금 확대 ▲의료비 지원 확대 ▲경로당 운영비 지원 ▲참전수당 인상 ▲쌀 고정직불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새누리당은 박 후보의 공약사업 중 문 후보의 공약과 비슷한 예산사업에 대한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 박 후보 예산에 문 후보 예산을 끼워넣기 한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민주당은 박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사업 중 문 후보가 약속한 공약과 공통된 예산사업을 심사안건으로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면서 예결소위가 파행됐다고 반발하고 있다.남상훈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오른쪽부터)는 4일 서울 여의도 문화방송 스튜디오에서 마련된 TV토론회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18대 대선 첫 TV토론이다.류영현 기자 yhryu@segye.com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4일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18대 대선후보자 TV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번 대선은 우리나라가 준비된 미래로 가느냐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어 “우리 국민의 삶이 어려운데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가 들리는 마당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국민 마음을 모으는 통합의 대통령 필요하다”면서 “기득권 싸움을 하고 경쟁을 멈추지 않으면 과거로 회귀하고 경제는 나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어려울수록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국민의 삶을 챙기는 민생대통령이 필요하며 저는 그 길을 가겠다. 중산층 복원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중산층 70% 시대를여는 민생대통령이 돼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통합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기조연설을 통해 “서로 싸우지 않고 정치보복하지 않는 상생의 정치, 품격있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지난 4ㆍ11) 국회의원 선거 때 들었던 것도 제발 싸우지 말라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현실정치에 뛰어든 것은 정치를 변화시키고 싶은 간절함 때문이었다”며 “그 간절함이 견딜 수 없이 커진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였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노 전 대통령 서거는 너무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정치가 빚어낸 비극”이라며 “고향마을에서 농부로 사는 전임 대통령을 그냥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는 어느 한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 모두에 있다”며 “상대를 실패시켜 성공하려는 정치, 서로 싸우는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는 “지난 5년간참극을 만든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절대 허용하지 말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정부의 부족함을 넘어서는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노동자들의)  면담조차 거부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에서 토론회 직전에야 대선 후 국정조사를하자고 하는데 내일이라도 하자. 하루가 급하다”고 밝혔다.류영현 기자 yhryu@segye.com

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3일 캠프 해단식은 ‘정치인 안철수’의 새 정치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안 전 후보 스스로 “더욱 담대한 의지로 정진해 나가겠다”며 정치행보를 지속할 것을 예고했고 지지자들은 선거캠프 해체에 따른 아쉬움보다는 환호와 박수갈채로 화답했다.그는 “오늘의 헤어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면서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시고 여러분이 닦아주신 새 정치의 길 위에 저 안철수는 저 자신을 더욱 단련하여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현상’을 만들어낸 지지자들과 새 정치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그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도 재확인했지만 네거티브 선거로 치닫는 대선 행태 비판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민주당을 구정치 범주 속에 묶었다. 문 후보와의 회동 문제도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향후 긴밀한 ‘문·안 공조’가 평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안 전 후보는 문 후보 지지 여부와 관련, “(후보 사퇴 시) 단일후보인 문 후보를 성원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지지자 여러분이 이제 큰 마음으로 제 뜻을 받아들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유민영 대변인은 “안 전 후보가 어떤 조건에서도 정권교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번 더 밝힌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문 후보를 돕는 방안도 조만간 결정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럼에도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보다 선명한 언급을 기대한 정치권 안팎에선 해석이 분분했다. 안 전 후보 지지가 절박한 민주당은 선거법상 제약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선관위 관계자는 “캠프 해단식은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의 제약이 심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 안 전 후보가 문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사 표시를 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안 전 후보 측도 안 전 후보의 미적지근한 문 후보 지지 언급이 선거법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대선후보직을 사퇴한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가 3일 서울 공평동 진심캠프에서 열린 캠프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향후 안 전 후보의 구체적인 지원 행보와 문 후보와의 단독 회동 여부 등은 대선의 분수령이 될 이번 주 여론의 향배에 따라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안 전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안 전 후보가 백의종군하겠다고 말한 데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문 후보 지원에 나서더라도 안철수 캠프가 문재인 캠프와 결합하는 방식 대신 안 전 후보가 개인적으로 돕는 느슨한 연대 방식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언급이다.현행 선거법상 안 전 후보의 문 후보 지원 방식은 제한적이다. 문 후보 측이 가장 원하는 방식은 안 전 후보가 문 후보와 함께 손잡고 유세에 나서는 것이다. 안 전 후보가 문 후보를 지지하는 TV 연설자로 출연하는 방안도 있다. 어느 쪽이든 박빙 승부가 될 이번 대선국면에서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김재홍 기자 h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