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인사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 “만일 사실이라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정현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저도 뉴스를 보고 이 사실을 알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고 반문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아직 대통령의 반응은 들어보지 못했다”면서도 “그러나 내용의 엄중함으로 봤을 때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지 않았겠는가 싶다”고 밝혔다. 강력히 반발한 통진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은 3색 반응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환영, 민주당은 신중, 지난해 통진당에서 분당한 정의당은 원론적인 유감표명 수준이었다.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다른 사람도 아닌 국회의원이 내란음모죄와 같은 죄명으로 수사를 받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이 의원을 비롯한 통진당 관계자들이 진정 떳떳하다면 압수수색을 방해하지 말고 수색에 전면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입성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국정원과 검찰은 이 사건이 국민에게 주는 충격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철저하고도 면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사안의 민감성을 반영한 듯 “민주당은 국정원이 국회까지 들어와 현역 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현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김청중 기자 ck@segye.com

국가정보원이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서면서 사실상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 33년 만에 내란죄가 재조명을 받는다.‘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의 처단’을 목적으로 하는 내란죄는 형법 제87∼91조에 걸쳐 ▲내란(내란수괴·내란모의·내란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및 단순폭동) ▲내란목적살인 ▲내란미수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의 죄로 나누어진다. 이 중 내란음모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에서 시국사범이 내란 관련 재판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 1980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사형됐고 신군부에 맞섰던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은 내란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김 전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는 등 총 24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이후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은 12·12 및 5·17 쿠데타와 관련해 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받아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사면됐다. 당시 정호용·허삼수·허화평 의원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내란 관련 혐의로 수사대상에 오른 것은 이석기 의원이 17년 만에 처음이다.최근 국가정보원이 제도권 정치인을 겨냥할 때는 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2006년 ‘일심회’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각종 국내정보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해 온 것으로 드러난 이 사건으로 민주노동당 최기영 전 사무부총장과 이정훈 전 중앙위원이 구속돼 복역 중이다. 이는 민노당 분당으로 이어지는 등 정치적 후폭풍도 컸다.앞서 1988년 평화민주당 소속 서경원 의원은 북한에 밀입국, 김일성 주석과 회담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후 정치권은 급속히 공안정국으로 빨려 들어갔다. 김청중 기자 ck@segye.com

국정원이 28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체포에 나선 통합진보당 인사들은 ‘경기동부연합’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다. 이석기 통진당 의원은 이 단체의 수장으로, 그동안 종북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경기동부연합은 용인 외대캠퍼스 출신의 이 의원과 김재연 의원 등 성남과 용인 출신 인사들이 주축을 이뤘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이 단체는 민족해방계열(NL)이 전국 대학가를 점령하며 대정부 강경투쟁을 벌이던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등 13개 단체와 재야 및 학생운동권을 두루 엮어 출범했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의 한 지역조직으로 출발했다.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국고에서 보전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지난 26일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굳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8일 이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등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세계일보 자료사진경기동부연합은 당시 전국연합을 구성하고 있던 지역연합 8곳 중 하나였지만, 2000년 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출범한 후 제도권으로 진입, 지역위원회를 장악해가며 세를 불렸다.이 단체의 제도권 진입에는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씨가 창당했던 민혁당과의 연계가 계기가 됐다는 것이 운동권 내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김씨는 1991년 북한 잠수정을 타고 밀입북해 김일성을 만나고 돌아와 1992년 위원장을 맡아 창당됐다. 이후 북한 현실에 회의를 품은 김씨가 1997년 민혁당을 해체했지만 조직 내 있던 하영옥씨 등이 반발해 민혁당 재건에 나섰다. 이듬해인 1998년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침몰한 북한 반잠수정에서 민혁당 관련 문건들이 발견되면서 김씨 등 수뇌부가 체포됐으며, 대법원은 2000년 반국가단체로 판결했다.하지만 민혁당 잔존세력들은 활동을 계속하면서 경기동부연합을 장악했고 이석기 의원과 함께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를 접수하면서 통진당 당권파를 차례로 장악했다는 게 정설이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선거기획광고 대행사인 ‘CN커뮤니케이션즈’의 전신 ‘CNP전략그룹’을 설립한 후 경기동부연합 내에서 재정적으로 전권을 쥐면서 조직의 실세로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1962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나 경기 성남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낸 이 의원은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중국어통번역학과 재학 중 학내 ‘가면극 연구회’ 등에서 이념 문제를 접한 인연으로 NL 계열에 편입했다. 이후 김영환씨가 창당한 민혁당 경기남부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다 2002년 5월 체포된 뒤 이듬해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구성 위반 등으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 받았으나 2003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2년 뒤 다시 특사로 복권돼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진당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당시 이 의원은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27%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으나, 부정경선과 폭력 사태 등으로 같은 당 김재연 의원과 함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자격심사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김영환씨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 의원에 대해 “경기동부연합이 주축인 통진당의 확실한 리더”라며 “1992년 내가 민혁당 중앙위원장을 할 때 이 의원이 핵심간부였는데 조직 노선을 잘 따랐고 경기동부연합에 대한 조직장악력도 매우 높았다”고 평가했다. 경기동부연합에 대해서는 “이론 개발 보다는 북한의 노선을 추종하고 반미활동을 하며 정체성을 유지하는 ‘비이념형 종북세력’”으로 규정했다. 다만 국정원이 이 의원을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향상 내란 모의를 할 개연성은 있지만, 술자리에서 비슷한 말을 수시로 하는 사람들인 만큼 맥락과 내용을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국가정보원은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10명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를 잡고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국정원은 이 의원의 그동안 활동과 관련한 은행 등 금융기관 계좌 내역을 압수해 자금출처에 대한 계좌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수사기관 관계자는 이날 이 의원 등의 계좌추적과 관련해 “통진당 등의 자금 내역과 관련한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정당국은 자금 출처와 관련해 북한으로부터의 유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의 서울 사당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억대의 뭉칫돈이 발견됐다. 사정당국은 이 의원 등 수사선상에 오른 14명을 출국금지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수원지검 공안부의 지휘를 받아 국정원 경기지부가 내란음모 피의사건과 관련해 관련자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역인 이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회기 중이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추후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과 국정원, 통진당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이 의원 등 10명과 이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 관련자의 자택·사무실 18곳에 대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서 통진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3명을 체포했다. 국정원 수사진은 이 고문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통신·유류시설을 파괴하려 모의했다’는 혐의가 담긴 영장을 제시했다. 국정원은 이 의원이 경기동부연합 지하조직 회의에 참석해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등 인명살상 방안까지 논의하는 내용의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명에는 통진당 우위영 전 대변인, 경기도당 김홍열 위원장과 김근래 부위원장,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이 포함됐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 의원 등의 혐의에 대해 “북한이 남침했을 때 댐, 관공서, 발전소 등과 같은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공격, 파괴 준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며 “북한 지령 여부 등 북한과의 관련성도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통진당 이정희 대표는 “청와대와 해체 직전의 국정원이 유신시대에 써먹던 용공조작극을 다시 21세기에 벌이고 있다”며 “공안탄압”이라고 반발했다. 현역 의원이 내란죄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1996년 구속된 정호용·허삼수·허화평 전 의원 이후 17년 만이다.이우승·조현일 기자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자취를 감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네티즌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이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된 새내기다. 그러나 당시 선출 과정에서 부정 선거 의혹이 제기돼 진보당 내부에서는 극심한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이 의원을 몰아주려는 의도의 ‘대리투표’와 ‘유령투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그럼에도 이 의원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데는 그가 통합진보당의 주류인 경기동부연합의 실세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91년 결성된 경기동부연합은 좌파 운동세력 ‘NL(민족해방)’ 계열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출신 인사와 경기 동남부지역 학생운동 인사, 성남 재야인사 등을 가리킨다.이 의원은 민혁당 사건으로 지난 2002년 체포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이듬해 광복절특사로 가석방됐다. 그는 민혁당의 경기남부위원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나는 민혁당 활동에 가담한 적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또 애국가와 관련해 “그냥 나라 사랑을 표현한 노래 중 하나”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청와대는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내란음모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는데 대해 "만일 사실이라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정현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저도 뉴스를 보고 이 사실을 알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또 "이와 관련해 아직 대통령의 반응은 들어보지 못했다"면서도 "그러나 내용의 엄중함으로 봤을 때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지 않았겠는가 싶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에 의해 28일 내란음모 혐의로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한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체포영장을 피해갈 수 있었다.같은 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달리, 이 의원은 현직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일단 체포 절차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이다.헌법 44조1항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현재 국회가 새누리당의 단독 소집으로 제318회 임시국회 회기 중인만큼 이 의원의 체포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후 3시40분 현재까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없으며, 조만간 제출될 것으로 법무부로부터 통보받은 것도 없다"고 말했다. 임시국회에 이어 오는 9월2일부터 12월10일까지는 정기국회가 자동소집되는 일정을 감안하면 국회의 동의가 없는한 국정원이 이 의원을 12월초까지 체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의원이 이번 사건에 깊숙이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동부연합모임' 내부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국정원이 적절한 시점에 법무부를 통해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압수수색이 벌어진 이후 이 의원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연락도 두절됐다.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의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해주기 어렵다. 연락이 안 취해진다. 확인되는대로 알려주겠다"고만 말했다.

내란음모 혐의로 28일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통합진보당 이석기(51) 의원은 지난해 제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새내기 의원이다. 한국 외국어대 용인캠퍼스 중국어통번역과를 졸업한 이 의원은 인터넷 매체인 '민중의 소리' 이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재연, 민주당 임수경 의원과 대학 동문이다.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의혹에 휩싸였고, '종북 논란'까지 겹치면서 당시 새누리당은 19대 원구성 때부터 이 의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을 위한 자격심사를 요구했다. 좌파 진영에서조차 무명에 가까웠던 그가 비례대표 선출 투표에서 몰표를 받아 1위를 차지한 배경에 '대리투표', '유령투표'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은 것이다. 이 의원은 자신이 설립한 선거기획사 CNC의 선거비용을 과다 계상해 돌려받은 혐의로도 검찰의 수사를 받기도 했다.이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전 민족해방(NL) 계열 운동권 조직으로 알려진 경기동부연합의 핵심 인물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종북(從北) 논란의 한 가운데 섰다.그는 "애국가는 그냥 나라 사랑을 표현한 여러 노래 중 하나"라며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앞서 이 의원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사회주의 정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으로 2002년 5월 체포돼 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으며, 2003년 8ㆍ15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다. 이 의원은 민혁당의 경기남부위원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신은 활동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기도 했다. 결국 지난 3월에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합의로 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이 공동 발의돼 윤리특위 산하 자격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의원직에서 제명되지만, 관련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여야 정치권은 국가정보원이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통합진보당 관련 인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데 대해 시각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정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의원이 체제 전복을 위해 수년 동안 반(反) 국가 활동한 혐의에 대해 자료를 확보하고 내사했다고 한다"면서 "충격을 넘어서 공포감마저 든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이 의원을 포함한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압수수색을 방해하지 말고 검찰의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주는 충격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철저하고 면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새벽부터 국정원이 이 의원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 10여명 진보당 간부와 시민단체 관계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면서 "국정원이 국회까지 들어와 현역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는 사태를 엄중히 지켜본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변장한 뒤 택시를 타고 도피했다고 종합편성채널 채널A가 28일 보도했다.이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자택과 국회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사이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내란 예비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정원이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 의원이 ‘남한 내 혁명’을 언급한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진보당은 국정원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서자 ‘2013년판 유신독재체제 선포’, ‘공안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오늘 새벽 6시30분 대한민국의 시계는 정확히 41년 전으로 돌아갔다”면서 “박근혜정권이 2013년판 유신독재체제를 선포했다”고 말했다.내란죄는 형법 제87∼91조에 규정돼 있다. 내란을 예비 또는 음모하는 행위는 제90조(예비, 음모, 선전, 선동)를 적용해 처벌한다.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