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이 의원 측이 문을 잠근 채 각종 문서를 미리 파쇄한 것으로 보인다고 문화일보가 이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의 이석기 의원실 문은 이른 오전부터 굳게 잠겨 있었다. 압수수색을 위해 국정원 관계자 20여명이 오전 8시쯤 도착했지만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았다.의원실 내부에서는 파쇄기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일부 취재진은 가림막 틈새를 통해 의원실에서 직원들이 각종 문서를 폐기하고 있던 것을 발견했다. 이들은 시간에 쫓기듯 급히 왔다갔다하며 문서를 확인하거나 없앤 것으로 전해졌다.의원실 문은 8시30분이 다 되어서야 열렸다. 국정원 직원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원실 직원들은 “진보당 쪽 변호사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며 막아섰다. 국정원의 압수수색은 오전 11시가 되어서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현역 의원 및 당직자들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이들에게 적용된 '내란음모' 혐의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국정원은 28일 진보당 관계자들에 대해 이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국정원은 이들의 혐의와 관련, 약 3년 가까이 내사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죄는 형법 제87∼91조에 걸쳐 규정돼 있다. 이 가운데 내란을 예비 또는 음모하는 행위는 제90조(예비, 음모, 선전, 선동)를 적용해 처벌한다.내란죄를 직접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총 3건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1980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1997년) 등이다.내란 관련 죄로 재판을 받은 사례는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헌법' 시절에 다수 있었으며 5공화국 초기에도 일부 있었다.유신 시절의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서울대생 내란예비음모 사건' 등이 있으며 그보다 앞서 1965년에는 집회·시위 주동자를 내란죄로 기소했다가 예비적 혐의인 집회시위 관련 법률이 적용된 사례가 있다.5공화국 출범 직전인 1980년에는 증거를 조작해 사건으로 꾸민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인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는 등 총 24명이 유죄 선고를 받기도 했다. 관련자들은 이후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이 밖에 김재규씨는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수괴 미수(1980년) 혐의로 기소됐으며 '신군부'에 맞서다 체포됐던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은 내란방조 혐의로 부당하게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재심 사건을 제외하면 내란 예비 혐의의 경우 1980년 이후에는 대법원까지 올라온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77년 남모씨, 1980년 고모씨가 각각 대법원 선고를 받은 바 있다. 과거 유신 시절에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피해자들은 최근 재심을 청구해 법원에서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고 있다.형법상 상당수의 범죄는 실제 행위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친 행위를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예비나 음모 혐의까지 처벌하는 규정은 많지 않다. 살인, 강도 등 비교적 무거운 죄에 대해 예비, 음모 행위를 처벌한다.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내란 예비나 음모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거나 기소한 사례는 보기 힘들었던 것 같다"라며 "내란 관련 혐의를 적용한 점에서 구체적인 문건이나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등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당직자들의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더코칭그룹 정미홍 대표가 ‘다 잡아들이라’고 소리쳤다.정 대표는 28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이 통진당 이석기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집, 통진당 다른 간부들의 집을 압수수색했다”며 “수년간 체제 전복을 목표로 내란을 음모해왔나 보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수원 지검 공안부 검사님 파이팅”이라며 메시지를 남겼다.정 대표는 압수수색 대상자의 명단도 공개했다. 그는 “내란음모혐의 압수수색 대상자 명단”이라며 “‘통진당 우위영 전 대변인’ ‘경기도당 김홍열 위원장’ ‘김근래 부위원장’ ‘홍순석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영춘 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대표’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박민정 전 중앙당청년위원장’”이라고 적었다.정 대표는 끝으로 “이번 체제 전복을 위한 내란음모혐의로 통진당, 진보연대, 민노총, 사회동향연구소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받는 걸 보니 역시 이런 조직들이 반국가이며 반사회단체고, 이들이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복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덧붙였다.뉴스팀 news@segye.com사진=정미홍 트위터

 국가정보원과 수원지검 등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당직자들의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갔다.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28일 국회 긴급브리핑에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당직자와 시민사회단체 관련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국정원 등은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이석기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우위영 전 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총 18곳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대상자들에게는 내란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홍 대변인은 “오늘 새벽 대한민국 시계는 정확히 41년 전으로 돌아갔다”며 “드러나는 부정선거 의혹 앞에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책임지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대신 색깔론, 공안탄압이라는 녹슨 칼을 빼 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홍 대변인은 “총칼로 억누른다고 해서 국민의 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오산이다”며 “지난 대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요구는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국가정보원이 28일 오전 6시30분부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김홍열 경기도당위원장을 포함한 통합진보당 현역 의원 및 당직자 등 관련 인사의 자택 또는 사무실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전격 착수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국회 긴급브리핑을 통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당직자 및 시민사회단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현재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압수수색 대상자들에 대한 혐의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변란죄, 내란죄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안다고 홍 대변인은 전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곳은 이석기 의원 자택 및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비롯해 우위영 전 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등의 자택 및 사무실 등이다.이석기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선 이 의원 보좌진들이 검찰 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저항해 1시간 가까이 대치가 이어지다가 결국,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다. 홍 대변인은 "오늘 새벽 6시30분 대한민국 시계는 정확히 41년 전으로 돌아갔다"면서 "하나 둘 드러나는 대선 부정선거 의혹 앞에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책임지라는 국민 목소리를 듣는 대신 색깔론, 공안탄압이라는 녹슨 칼을 꺼내들었다"고 주장했다.홍 대변인은 "지난 대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요구는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면서 "현재 진행되는 모든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이 모든 것이 가장 날카로운 부메랑 되어 정권 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