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진보인사 10여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적용한 혐의인 '내란음모'는 30여년 만에 등장해 유사한 전례가 거의 없다. 형법 전문가들은 내란죄가 형법상 최고 범죄인 만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90조는 내란 예비·음모·선동·선전죄로 구분하는데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내란)할 목적으로 음모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중한 혐의다. 일반적인 형법이론상 '예비'는 범행도구 준비, 장소 물색 및 답사 등 물적 준비를 이르며 '음모'는 도모할 공범을 찾거나 모으는 인적 준비해 해당한다. 국정원 등을 통해 현재까지 알려진 혐의 사실은 지난 5월 서울 마포두 합정동 모처에서 13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경찰서, 지구대, 무기저장소 등 국가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했다는 내용이다.국정원은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는 등의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유죄 입증이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는 "내란죄, 내란음모죄가 적용되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단순히 '총기를 준비하라'고 말했다는 것만으로는 적용할 수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친구와 농담삼아 '한탕 하자'고 한 것도 음모로 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이 없다면 단순 농담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며 "범행 대상지도나 실행계획서와 같은 물증을 확보해 목적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은 국토를 참절, 국헌을 문란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인데 형법이론과 판례에 따라 폭동이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며 이는 광주사태 정도의 규모로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란죄는 형법상 최고의 범죄인 만큼 적용하기 쉽지 않다.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변광호법률사무소 변광호 변호사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재판부가 해당 사안을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 해석해야 한다.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혐의가 입증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기고를 탈취하라'는 내용을 두고 국헌을 문란하려는 의도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내란죄는 목적범인 만큼 그 목적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의 압수수색이 시작된 28일 행방이 묘연했던 이석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저에 대한 혐의내용 전체가 날조"라고 주장하면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국정원 수사대상에 오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29일 "저에 대한 혐의내용 전체가 날조"라고 반박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에 참석, 이같이 말하고 "국기문란 사건의 주범인 국정원이 진보와 민주세력 탄압을 하고 있다"면서 "유사 이래 있어본 적이 없는 엄청난 탄압책동"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그러나 탄압이 거셀수록 민주주의의 불꽃은 더 커질 것이고, 종단에는 국정원이 무덤에 파묻힐 것"이라면서 "저와 통합진보당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을 믿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전날 국정원 직원들이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자 종적을 감춘 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어 홍성규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은) 이석기 개인을 지목한 것이 아니고, 촛불을 든 모두에게 내란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라면서 "우리 당은 거짓을 밝히기 위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홍 대변인은 'RO(혁명적 조직) 구성' 등 진보당 관계자들에게 제기되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흘리는 피의사실에 대해 해명할 의무가 전혀 없다. 모두 사실무근이기 때문에 해명할 이유가 없다"면서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국정원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전날 16시간여동안 진행되다가 일시 중단된 이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과 관련, 홍 대변인은 "이 의원이 어제와 같이 동의받지 않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협조 의사를 밝혔다.

1980년대 학원가 주체사상의 대부로 통했던 김영환씨는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진보인사 10명의 내란 음모 의혹에 대해 "운동권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김씨는 이날 저녁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쪽 계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보다 더 낮은 수위의 얘기도 3∼4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하지 않는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한 말이라면 지나가는 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김씨는 이 의원이 경기동부연합의 모임에서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고 주요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라고 주문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기동부연합과 통합진보당의 성향을 보면 이들이 내란 모의를 할만한 개연성은 있다"면서도 맥락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씨는 "(이 의원 등이) 술을 마시면서 농담 식으로 비슷한 말을 수시로 하는 사람들인 만큼 어떤 맥락에서, 얼마 만큼의 중요성을 두고 한 얘기인지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씨는 "이 의원이 경기동부연합이 주축인 통진당의 확실한 리더"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기동부연합 세력의 특징을 "혁명을 꿈꾸는 비이념형 종북(從北)세력"으로 규정했다.김씨는 "과거에는 주체사상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경기동부연합을 주도했다면 지금은 과거 이념형 지도자들에 이끌려왔다가 남은 사람들이 주축"이라며 "이들은 이론 개발보다는 북한의 노선을 추종하고 반미활동을 하며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김씨는 이전에 함께 활동했던 이 의원에 대해 조직장악력이 돋보였던 리더로 기억한다고 말했다.김씨는 "1989년 반제청년동맹이란 조직을 만들어 활동했는데 그때 이 의원을 처음 알게됐다"며 "1992년 내가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 중앙위원장을 할 때 이 의원이 핵심간부였는데 조직 노선을 잘 따랐고 경기동부연합에 대한 조직장악력도 매우 높았다"고 술회했다.이어 "이 의원은 민혁당의 2인자로 알려진 서울대 법대생 하영옥과 방위병 생활을 같이한 것이 인연이 돼 반제청년동맹에 들어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로에 대해 알고는 지냈지만 당시는 점조직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직접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서울대 법대 82학번인 김씨는 1989년 노동당에 입당하고 밀입북해 김일성 당시 주석을 만난 뒤 법대 동기인 하씨 등과 함께 민혁당을 조직했으며 1999년 구속됐다가 사상 전향서를 쓰고 풀려났다. 80년대 김씨가 쓴 '강철서신'은 운동권에 주체사상 교본으로 통할 정도로 유명했다. 김씨는 현재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김씨와 함께 민혁당 사건으로 기소됐던 하씨는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의원도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가석방됐다.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국정원 수사대상에 오른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진보당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전날 국정원 직원들이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자 종적을 감춘 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 회의에 참석중인 이 의원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또 국정원은 이 의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뿐만아니라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돼 국정원들이 회의장 주변에서 이 의원에게 이를 집행하려할 경우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정원이 내란 음모 등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29일 오전 0시 45분께 일시 중단했다.전날 오전 8시10분께 압수수색을 시작한 지 16시간여 만이다.국정원과 진보당은 이 의원의 사무실에 각각 5명, 7명씩 남겨두기로 합의하고 압수수색을 멈췄다.양측은 애초 28일 오후 11시 40분께 압수수색을 일단 중단, 이튿날 재개하기로 하고 정리에 들어갔으나 이 의원 사무실의 노트북에 저장된 관련자료를 옮기던 메모리 카드가 없어진 사실이 확인돼 공방을 벌이며 한 시간가량 더 대치했다.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취재진에 "사무실에 있던 메모리 카드 중 하나를 컴퓨터에 꽂고 압수수색 대상에 해당하는 파일만 양측이 합의해 추출했다"며 "그러나 저녁 식사 후 메모리 카드 분실을 확인하고 국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홍 대변인은 "메모리 카드의 소재를 추궁하던 중 30여 명의 국정원 직원 가운데 15명이 허둥대며 빠져나갔다"며 "국정원 직원 누군가의 주머니에 담겨 나갔을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압수수색 현장을 떠나던 국정원 직원들은 취재진들이 메모리 카드 분실과 관련한 경위를 물었으나 특별한 대답 없이 서둘러 의원회관을 떠났다.양측은 정확한 압수수색 재개 시점에는 합의하지 않았으나 진보당은 국정원 측에 당 최고위원회의가 예정된 오전 8시까지는 압수수색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다.홍 대변인은 "메모리 카드와 관련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국정원이 똑 부러지게 언급을 하지 못한 채 오늘 상황은 일단락됐다"며 "정확한 압수수색 재개 시간은 국정원으로부터 통지가 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진보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압수수색 사태와 관련한 당의 입장을 정리해 언론에 발표할 계획이다.

검찰이 국정원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진보인사 10명을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것과 관련, 대공 전문 검사들을 충원해 전담팀을 구성했다.국정원이 관련자를 구속수사할 경우 검찰 송치까지 최대 20일의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전담팀을 미리 꾸려 대응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수원지검 공안부는 28일 최태원 부장검사 이하 공안부 검사 4명(1명 기획검사 겸)과 수사관 8명을 이 사건에 전원 투입하는 한편 대공수사 전문 검사 2명을 지방에서 충원했다.검찰은 국정원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 수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휘단계에서부터 미리 전담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이번에 보강된 검사 가운데 한 명은 고 황장엽씨 살해 지령을 받고 남파된 간첩사건과 북한 군사기밀을 유출한 옛 국가안전기획부 전 직원 사건(일명 흑금성)을 수사해 2010년 대검찰청이 뽑은 ‘올해의 검사상’을 받은 인물이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형법상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당직자들이 사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통합진보당 해산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청원이 정부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돼 결과가 주목된다.28일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국민행동본부 등이 지난 4월 법무부에 통진당 해산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통진당은 헌법의 핵심인 자유민주체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통일 원칙 등을 부정해 정당의 목적인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이 같은 점에 비춰 정당해산 요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현재 이들 단체가 제출한 청원서의 타당성 등을 놓고 법리검토 중이다.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 등에 위배되는 경우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하면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헌법 제8조4항에 규정돼 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헌재에 정당해산을 청구하면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해산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국가정보원이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서면서 사실상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 33년 만에 내란죄가 재조명을 받는다.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의 처단’을 목적으로 하는 내란죄는 형법 제87∼91조에 걸쳐 ▲내란(내란수괴·내란모의·내란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및 단순폭동) ▲내란목적살인 ▲내란미수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의 죄로 나누어진다. 이 중 내란음모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에서 시국사범이 내란 관련 재판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김 전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는 등 총 24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이후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김청중 기자

28일 새벽 6시30분. 국가정보원이 이른 아침부터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자택 등 10여 곳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일부 당직자를 체포했다. 충격에 휩싸인 통진당은 “용공조작극”이라고 반발하며 국정원 측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특히 이 의원의 집무실 사수를 위해 소속 의원, 당직자를 긴급 호출해 육탄 봉쇄하며 국정원 수사관들과 밤늦도록 대치했다. ◆증거인멸 시도했나첫 압수수색이 집행된 지 1시간 40분이 흐른 오전 8시10분쯤 이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520호실에 국정원 직원 7, 8명이 도착했다. 이미 의원실은 입구가 굳게 닫혀 있었고 가림막을 내린 채 외부와 차단된 상태였다. 가림막 사이로 보좌진이 분주히 움직였다. 일부는 의문의 문건을 파쇄기에 넣는 모습이 포착돼 압수수색에 앞서 증거를 인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국정원 직원이 응답이 없는 의원실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자 안에서 누군가가 30분 만에 잠금장치를 풀었다. 국정원 측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지만 의원실 보좌진은 “당 변호사가 오기 전까지 들어올 수 없다”고 버텼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고성과 함께 거친 몸싸움을 벌였고 국정원 측은 세 번째 시도 만에 의원실 내부 진입에 성공했다. 국정원은 이 의원 보좌관인 우위영 전 대변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마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의원 집무실에 대해서는 보좌진과 당직자의 거센 저항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통진당 측과 자정이 넘도록 대치하다 사무실 압수수색을 일시 중단하고 29일 오전 재개하기로 했다.통진당은 격렬히 반발했다. 이정희 대표는 공식 일정을 취소한 채 이 의원실로 향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 사건에 대한 촛불 저항이 거세지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공안탄압”이라며 “진보세력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집권세력의 정권유지전략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고 음모론을 제기했다. 이 대표와 오병윤 원내대표, 김재연·이상규 의원 등은 회견 후 이 의원 집무실 앞에 일렬횡대로 앉아 바리케이드를 치며 저항했다. 이 의원실은 국정원 직원 30명과 통진당 의원 및 당직자 30명이 뒤엉켰다. 이날 국정원이 추가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은 9월4일까지로 통진당과의 대치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열어뒀다.◆이석기 행방 오리무중이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대상에는 이례적으로 이 의원 ‘신체’도 포함됐다. 현직인 이 의원을 회기 중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체 압수수색을 통해 이 의원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520호 주인인 이 의원은 행방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서울 사당동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오전부터 휴대전화도 꺼진 상태다. 통진당 홍성규 대변인은 “(이 의원은 현재) 당과도 연락이 취해지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 의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통진당 입장도 오락가락했다. 홍 대변인은 오전에 “이 의원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오후에는 “개인 입장을 밝힐 성격의 사안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 통진당은 “변장을 한 채 택시를 타고 피했다”는 일부 보도를 부인했으나 이 의원 소재에 대해선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당 일각에서는 “오전부터 국회에 있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달중 기자

국가정보원의 28일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인사 10명의 자택·사무실 등 11곳에 대한 압수수색은 빠르고 강렬했다. 국정원이 지금까지 진행한 내사를 공개 수사로 전환한 것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최근의 여야 대치 정국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그런 만큼 이번 수사는 파괴력과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이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전망이다. 당장 정국 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9월 정기국회와 야당의 장외투쟁 등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지하조직 RO(무장인민혁명조직) 강령·규약 문건국정원은 이날 10명에게 형법상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관련 조항에 따르면 국토를 참절 또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한 폭동을 내란죄로 보고 있다. 반란에 대해 적용하는 죄목인 셈이다.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북한이 남침했을 때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공격과 파괴를 모의했다는 것”이라고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밝혔다. 실제로 국정원 수사진은 이날 오전 한 수사대상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에 앞서 ‘지난 5월 서울 모처에서 당원 130여명이 모인 가운데 비밀회합을 했고 경기남부 지역 통신·유류시설을 파괴하려 모의했다’는 혐의를 담은 영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이 이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같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그 대상에는 주한미군 관련 자료와 총포탄약, 폭발물 화약 등 무기류 조달방법이 기재된 문건,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강령과 규약이 기재된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육탄 저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28일 저녁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추가로 투입돼 압수수색을 시도하려다 저지하는 통진당 관계자들과 거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남정탁 기자눈에 띄는 대목은 종북 논란에 휩싸였던 경기동부연합 내에 이 의원 등이 구성한 RO에 관한 것이다. 영장에는 이 의원 등이 RO에서 북한이 남침할 수 있도록 RO 조직원들이 총기를 훔쳐 철도, 항만, 유류저장시설 등을 습격할 준비를 해야한다고 모의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국정원은 RO가 2000년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라고 판결한 ‘재건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의 후신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한 이 의원의 녹취록을 확보하는 등 상당히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황 증거를 다수 지닌 것으로 보인다. 지난 3년 가까이 이 의원 등 관련 인사의 움직임을 은밀하게 내사한 결과다. 지난해 통진당 폭력사태 이후 국정원 경기지부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내사를 주도했다. 경기동부연합의 실체에 대해 내사와 감청 등을 실시해 녹취록 등을 확보했다는 후문이다.국정원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북한 찬양, 이적동조 등 혐의도 적용했다. 또 다른 사정당국 관계자는 “녹취록 말고도 경기동부연합의 실체에 아주 가깝게 접근한 것이 있기에 (수사팀이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속·간결하게 수사 진행될 듯… 정국 파장국정원은 이날 전격적이고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향후 수사도 간결하게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수사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관망 중인 진보사회 단체의 역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기국회의 모든 이슈가 사라질까봐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가뜩이나 피로도가 커지는 장외투쟁이 관심 분산으로 동력이 떨어지게 되면 대치 정국에 변화가 뒤따를 수 있다. 지난해 종북 논란에 이은 분당 사태까지 겪었던 통진당은 이 의원 등의 혐의가 입증되면 생존 위기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정치권에서의 영구 퇴출은 물론 조직 자체가 와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이번 수사가 혐의 입증에 실패하거나 늘어지게 되면 국정원은 물론 여권 전체가 역풍을 맞아 코너에 몰릴 수 있다. 박근혜정부가 경색 국면 전환과 야당 압박을 위해 국정원을 앞세워 ‘공안 정국’ 조성을 의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국정원 자체가 아닌 외부 주도의 개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