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정윤회씨 등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놓고 속도조절에 나섰다.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면서도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도입까지 요구하기보다는 우선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국회 차원의 청문회 소집에 주력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우윤근 원내대표는 11일 고위정책회의에서 "대통령은 찌라시라고 단정하며 검찰 수사의 결론을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가 어떻게 될지 뻔하다"라며 "이 문제는 검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청문회를 하자는 정도 밖에는 이야기할 게 없다. 지금 국정조사를 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당장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기보다는 우선 운영위를 열어 청와대 관계자를 국회에 출석시키는 게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문제의 청와대 비서진을 출석시키는 데 집중한 뒤 검찰 수사의 결과를 보고나서 국조 또는 특검을 요구하겠다는 단계별 대응 방침인 셈이다.이는 지난 3일 문 비대위원장이 공개 회의석상에서 "이 사건은 상설특검 1호 또는 국조가 정답"이라며 특검과 국조를 공개 요구한 데서 한발짝 물러선 태도다.워낙 민감한 사안인만큼 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차별 정치공세로 치고나가기 부담스럽다는 측면이 속도조절론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려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카드로 써먹을 만한 '한방'을 건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더구나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헌 등 연말에 일단락지어야 할 현안이 다양하다는 점에서도 비선실세 국조나 특검을 동시에 밀어붙이기 곤란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당 고위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한 정보가 솔직히 별로 없고, 지금은 우리가 전선을 너무 많이 쳐놨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사자방이 있는데 비선실세 국조 요구까지 한꺼번에 쏟아내기 어렵다"고 전했다.전날 여야 대표, 원내대표 간 '2+2 회동'에서도 자원외교와 방위사업 비리를 관철한 대신 당장 비선실세 의혹에 관해 구체적 요구를 하지 못한 것도 이와 같은 '선택과 집중' 전략 탓이다.다만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로 조기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강경대응의 여지를 여전히 열어놓고 있다.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이 고작 한 달치 통신기록으로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관들의 비밀회동이 없었다고 단정한다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면서 "결국 대통령 가이드라인대로 정씨와 문고리 3인방에게 면죄부를 주는 쪽으로 흘러가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와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한창 진행중인 검찰수사와는 별도로 '정윤회 국정개입' 동향 문건의 작성 및 유출 배후를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으며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청와대는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른바 '정윤회 문건'에 대해 "근거없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나선 뒤 내부 감찰을 벌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청와대는 감찰결과 조 전 비서관이 주도한 '7인 모임'이 이 문건을 작성하고, 유출까지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이 결과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조 전 비서관은 이날 연합뉴스에 알려온 입장을 통해 "이제 나를 엮으려니 7인회를 만들었나. 참 나쁜 분들"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정윤회 문건의 성격을 놓고 청와대와 조 전 비서관이 각각 "찌라시다", "신빙성이 6할 이상"이라며 엇갈린 주장을 펼친 데 이어 검찰수사가 막바지로 치닫으면서 진실공방 제2라운드가 벌어진 형국이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감찰 조사결과, 오모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조 전 비서관이 문건의 작성, 유출을 주도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청와대는 오 행정관에게 이러한 내용의 진술서에 확인서명을 할 것을 요구했지만, 오 행정관은 "조 전 비서관의 의리 때문에 서명은 못하겠다"라며 거부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특히 청와대는 조 전 비서관이 중심이 된 7인 모임에서 문건 작성과 유출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모임 구성원은 조 전 비서관, 문건작성자인 박관천 경정, 청와대 오모 행정관과 최모 전 행정관, 전직 국정원 고위간부 고모씨, 박지만 EG회장 측근으로 알려진 전모씨, 언론사 간부인 김모씨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오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 더불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조 전 비서관과 함께 일하다 조 전 비서관이 물러난 지난 4월 즈음에 그만둔 뒤 지난 8월 홍보수석실로 복귀했고, 이번 파문이 터지자 고강도 내부 감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오 행정관은 지난 4월 세계일보의 `청와대 행정관 비리의혹' 보도가 나왔을 때 청와대 내부에서 문건유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자 청와대 문건이 촬영된 스마트폰 사진 100여장을 들고와 `유출이 심각하다. 회수해야 한다'는 보고를 상부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는 이에 대해서도 최근 감찰에서 문건사진의 출처를 오 행정관에게 물었고, 오 행정관은 조 전 비서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후문이다.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 행정관을 상대로) 어디서 사진을 받았는지 조사했는데 여기서 조 전 비서관의 이름이 나왔다"고 밝혔으나 오 행정관이 서명은 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실제 오 행정관을 비롯해 조 전 비서관과 7인 모임 구성원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7인 모임이라는 것은 없다. 청와대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감찰 결과를 부정했다. 특히 조 전 비서관은 "이제 나를 엮으려니 7인회를 만들었나. 참 나쁜 분들"이라며 박 대통령을 향해 또한번 직격탄을 날렸다.조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문건유출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자 언론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문건 유출이 아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11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총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부심했다.특히 새누리당은 문건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으며, 청와대에 근무했던 비서관이 문건을 언론사 등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는 판단에 따라 점차 이번 사건의 초점을 청와대의 공직기강 문제로 모아가는 분위기다.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공개발언에서 당 지도부는 전날 '2+2 회동'과 관련해 공무원연금개혁, 경제활성화·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발언만 쏟아냈을 뿐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말을 아꼈다.다만 이완구 원내대표가 공개회의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거론하면서 정부의 공직사회 기강 다잡기를 요구했을 뿐이었다.이 원내대표는 "청와대 허위문서·문건이 언론사는 물론 대기업으로까지 흘러들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과정에서 공직자의 근무기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국가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이어 "고위든 일반이든 공직자의 기강이 일탈하면 국민이 받는 충격과 혼란은 막대하다"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기강에 대한 일대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날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문 위원장은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던 분이니 청와대를 상대로 국정조사를 한다는 게 국정 혼란만 부추기고 정쟁만 부추길 뿐 실익이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의원은 KBS라디오에 출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굳이 '국정조사다, 특검이다'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 야당의 전매특허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버릴 때도 되지 않았나"라며 "검찰 수사를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다만 박 의원은 "찌라시 내용이 허무맹랑하다고 결론난다 하더라도 청와대는 아무 잘못이 없느냐, 저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찌라시 한 장으로 이렇게 휘청휘청하는 청와대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대단히 취약한 구조로 허약하고 취약한 구조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튼튼하게 체질 강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내주 정부를 상대로 한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이번 사건을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 및 '공직 기강 문제'에 초점을 맞춰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당직자는 "검찰 수사 결과 문건 내용에 대한 의혹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며 "다음주 현안질의에서는 문건 유출에 따른 공직기강 해이에 초점을 맞춰 여당으로서도 청와대에 할 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의 실체를 수사 중인 검찰이 문건 내용의 신빙성을 가릴 마지막 점검 사항인 '비밀회동 스폰서(후원자)' 유무를 조사하고 있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으로부터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자신이 비밀회동에서 스폰서처럼 식사비 등을 지원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진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11일 전해졌다.박 경정의 상급자인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검찰에서 박 경정과 비슷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검찰은 전날 박 전 청장의 자택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이 진술을 입증할 만한 단서가 있는지 찾고 있다. 박 전 청장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이나 개인 메모 등이 분석 대상이다. 청와대 문건은 비선실세 의혹의 핵심인물인 정윤회씨가 작년 10월부터 매월 2차례씩 청와대 비서진과 서울 강남의 중식당에서 은밀히 만나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등을 논의했다는 게 골자다.박 경정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청장이 이 내용을 자신에게 얘기해 준 인물이라고 말했다.또 박 전 청장이 비밀회동 참석자인 김춘식 전 행정관으로부터 이런 정보를 들었고, 비밀회동이 있을 때 자신이 밥을 샀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첩보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미 김 전 행정관이 출처가 아니었다는 점은 밝혀진 상태다. 김 전 행정관 자신은 물론, 제보자인 박 전 청장마저도 김 전 행정관이 출처가 아니라고 부인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전날 의혹의 당사자인 정윤회씨에 대한 소환조사에서도 비밀회동설의 신빙성을 뒷받침할만한 단서는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정씨와 청와대 비서진 등 사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및 위치정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비밀회동이 열렸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물증을 찾지 못했다. 검찰이 문건 내용을 사실무근으로 가닥잡고 있는 이유다.사실상 마지막으로 남은 확인 대상은 박 경정의 진술에서 나온 비밀회동 스폰서설이다. 박 전 청장이 시중에서 떠돈 얘기를 전한 게 아니라 비밀회동의 식대를 계산했을 정도로 모임에 깊게 관여했기 때문에 비밀회동설을 신뢰했다는 박 경정의 주장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지난 9일 대질조사에서도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경정은 "박 전 청장이 밥을 샀다고 했다"고 주장하고, 박 전 청장은 "그렇게 말한 적 없다"며 부인했다는 것이다.검찰이 전날 박 전 청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은 박 전 청장에게 문건 내용을 알려준 제3의 인물을 추적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이처럼 박 경정과 박 전 청장의 엇갈린 진술 중 어느 쪽이 옳은지를 판단하려는 게 더 우선적이다.검찰은 문건 속 비밀회동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박 전 청장이 모임의 스폰서였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따라서 이 조사는 문건의 신빙성이 낮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문건 내용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이뿐 아니라 문건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상부에 보고한 조응천 전 비서관의 판단이 감찰 정보를 다루는 고위 공직자로서 과연 적정했는지를 따져볼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으로부터 "제보자(박 전 청장)에 따르면 김 행정관이 비밀회동설의 출처이고 제보자는 이 모임의 스폰서이기도 하다"는 식의 얘기를 듣고, 문건 내용을 상부에 보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조 전 비서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건의 신빙성은 60% 이상"이라고 주장할 정도로 문건을 신뢰했던 근거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면, 상부에 보고하기 전에 정보 출처나 제보자의 '순도(純度)'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책임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비선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가 10일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에 불이 훤하게 켜져있다. 김범준 기자

검찰이 10일 정윤회씨와 박관천 경정을 대질 조사함에 따라 국정개입 의혹이 어느 정도 드러날지 주목된다. 검찰은 또 박동열(61)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 속 비밀회동을 말해줬다는 ‘제3의 인물’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를 소환해 조사한 검찰은 나머지 청와대 인사들과 세계일보 기자들에 대한 조사를 서두를 전망이다.◆정씨, 박 경정 대질조사서 진실 드러날까 검찰은 이날 정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청와대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모여 국정을 논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정씨와 청와대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박관천 경정과 대질조사를 벌였다. 정씨는 자신이 ‘십상시’가 아니며 청와대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과 정기적으로 만나지도, 연락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연락이 끊긴 상태이며, 이로 인해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나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근본없는 놈’이라며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할 위치도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씨는 김덕중 국세청장을 무능하니 내보내야 한다고 말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박 경정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의 지시에 따라 허위내용을 담은 문건을 작성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한결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경정은 박 전 청장과의 대화 등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진실성이 높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질신문에서 정씨와 박 경정은 서로 다른 내용을 말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 개입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씨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자 몰려든 기자들이 취재경쟁을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박동열 ‘제3의 정보원’은 누구검찰이 박 전 청장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한 것은 전날 조사에서 그가 “비밀모임에 대해 제3의 인물에게서 들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 전 청장 자택과 사무실 등지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박 전 청장이 문건 내용을 누구한테 들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박 전 청장이 검찰 조사에서 ‘제3의 정보원’을 언급해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 전 청장이 말한 내용이 청와대와 정치권을 잘 아는 인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문건 내용의 신빙성에 힘을 보탤 수 있다. 또 이들을 조사하면서 정씨와 청와대 인사들 관계를 밝힐 새로운 단서가 포착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른바 ‘정보장사’를 하는 기업체 인사일 경우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청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그에게 문건 내용을 얘기했을 만한 인물을 어느 정도 특정했다. 검찰은 박 전 청장의 정보원이 여러 명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가운데 박 전 청장에게 모임에 대해 말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봉근(48) 제2부속비서관을 비롯한 청와대 내부 인사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 전 청장이 평소 정보 입수를 위해 접촉했던 인물중 한명은 광고회사 대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1일 그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이 박 전 청장 주변에 대한 강제수사까지 나선 것은 서둘러 결론 낼 경우 야당 등으로부터 ‘하명 수사’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결과가 논란이 심할 경우 특검도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명예훼손 사건’ 남은 수사는정씨 조사에서 문건 내용의 신빙성을 더해줄 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으면 검찰은 향후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서둘러 진행한 뒤 진위 규명 작업을 마칠 가능성이 크다. 남은 조사 대상은 ‘십상시’로 거론된 청와대 안팎 인사들이다. 검찰은 이들 중 ‘막내격’인 김춘식 행정관만 불러 조사했다.청와대 인사들과 접촉하지 않았다던 정씨가 이·안 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조사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정씨와 어떤 식으로든 연락하며 국정을 논의했을 것이란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란 지적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중 1∼2명을 조사하는 선에서 수사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세계일보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세계일보 사장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정씨도 기자 3명을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정윤회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재문 기자

경찰이 청와대 문건 유출 감찰 조사에 착수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다수의 경찰관이 (청와대 문건 유출에) 연루된 데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일이 발생한 원인을 짚어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거나 사람이 바뀔 부분이 있는지 분석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문건 유출에 대해 “행위자도 책임이 있지만 행정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어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감찰 조사를 진행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정윤회씨가 10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정개입 의혹을 정면 부인하자 야당은 발끈하며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 여당은 말을 아꼈다.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정씨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반성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며 “마치 뒤에 대통령이라도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작이 있고 사실로 드러난 내용이 무수히 많은데,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정씨 변호인이 정씨를 고발한 당 관계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것에 “안하무인에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이 정도 협박으로 진실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라고 성토했다.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집권당의 침묵은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공범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대통령에게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용비어천가만 부르고 있다”고 꼬집었다.새누리당은 야당의 공세 차단에 주력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검찰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는 게 성숙한 자세로, 과도한 공세로 국정 혼란과 국가적 피해가 있다면 우리는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JTBC·리얼미터가 공개한 여론조사(5, 8일 이틀간 실시)에서 박 대통령 지지율은 39.7%로 하락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거듭 제시한 지난 7일 청와대 오찬이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건 유출 문제만 부각하고 고발로 일관하는 청와대와 직언을 못하는 여당에 대해 민심이 경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한편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은 동남아로 출국하려던 계획을 이날 전격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의 지인들에 따르면 박 회장은 당초 12일 오전 부부동반으로 태국으로 휴가를 떠나 17일 귀국할 예정이었다. 박 회장 측은 휴가 차원의 여행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정치권 일각에선 비선 실세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떠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김달중·박세준 기자 dal@segye.com

검찰이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59)씨를 세계일보에 대한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함에 따라 검찰의 ‘명예훼손’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본지가 특종 보도한 ‘정윤회씨 국정 개입 의혹’ 문건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잠정 규정한 상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을 바탕으로 공익성을 목적으로 보도했다는 측면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씨의 국정 개입 의혹이 본지 보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본지를 상대로 한 강제수사 역시 명분이 없다고 지적한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정씨가 본지 기자들을 상대로 고소한 혐의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309조)’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조항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위법성의 조각)’였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된다. 법조계에서는 본지가 청와대에서 생산된 공식 문건임을 확인한 뒤 보도했고 청와대가 이를 인정했으므로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측면에서 명예훼손 적용이 힘들다고 보고 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세계일보가 문건의 최초 작성자도 아닌 데다 청와대의 공식 문건에 나온 내용을 인용해 보도한 것에 불과해 ‘진실로 믿을 상당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을 감수하면서까지 검찰이 언론사 관계자를 재판에까지 넘기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는 청와대와 관련된 사안으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보도한 것은 당연해 보인다”며 “문건에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적었다는 부분이 있지 않고, 청와대가 (세계일보 보도 당일) 공식적인 문서라고 인정한 만큼 (보도 당시) 제3자가 이를 봤을 때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 역시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가 청와대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문건인 것이라면 ‘신뢰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문건 유출자 등 관련 인물과 지속적으로 확인작업 등의 노력을 다했다면 (청와대 주장대로) 허위 문건이라고 하더라도 언론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8일 본지가 보도하기 전부터 정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이어져 왔다는 측면에서 공익성 역시 충분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본지 보도 이후로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등 정씨의 국정 개입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정씨가 고발까지 된 점을 감안하면 본지에 대한 수사는 명분 없는 수사에 가깝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용민 변호사는 “세계일보 보도 전에 (정씨 관련) 수많은 의혹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언론에서 당연히 의혹 제기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보도의) 본질은 청와대 비선의 실체가 있는지의 문제인데, 초헌법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집단을 지적하는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는 표현·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희경·김민순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