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함께 ‘인사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지난 10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단체 간부를 추천한 적이 있다고 시인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세계일보가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지난 10월7일 국정감사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김 차관은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인사추천 사실을 밝혔다. 당시 안 의원은 “국민생활체육회 쪽에서 (김) 차관이 생활체육회 사무총장을 특정인으로 추천했다고 알고 있다”고 물었다. 김 차관은 “저 혼자 추천한 것이 아니라 전임 장관(유진룡 전 장관)과 전임 차관님들과 같이 협의해 추천했는데 결국 안 됐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추천하고 장관하고 제1 차관님이 협의해 올린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김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인사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과 상충된다. 유 전 장관이 지난 5일 보도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사 청탁 등은) 항상 김 차관이 대행했다. 김 차관의 민원을 이재만 비서관이 V(대통령을 지칭하는 듯)를 움직여 지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폭로하자 김 차관은 5일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유진룡) 장관님이 인사에 대해 모든 문제를 직접 다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도 “유 전 장관이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산하 기관과 사무관 인사까지 모두 관여했고 자신은 개입한 적이 결코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우상일 체육국장 추천 외에 인사를 한 적이 없다”고 달리 말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민간단체지만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회의록을 살펴보면 김 차관이 추천한 임모씨는 생활체육회로부터 비토를 받은 것으로 나온다. 현재 사무총장은 조영호 전 한양대 체육대학장이다. 안 의원은 9일 통화에서 “(임씨가) 전혀 그쪽에 전문성이 없으니까 생활체육회 대의원들이 거부했다”며 “지금 사무총장이나 임모씨 모두 김 차관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차관은 통화에서 “내부인사(추천)는 우 국장 외에 없다. 외부인사도 이 경우 한 번밖에 없다”고 말을 바꿨다. 또 “체육계에 근무하고 관련한 사람들을 추천하다 보니 그렇게 한 것이다. 임씨는 (자신과 다른 대학인) 연세대 출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는 “두루뭉술하게 인터뷰한 것”이라고 말했다.이도형·홍주형 기자 scope@segye.com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야당은 검찰 조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 운영위 소집요구와 국정조사, 특검 구성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국정개입 의혹을 ‘정치공세’라고 규정하고는 있지만 야당의 공세에 마땅히 대응할 카드가 없는 상황이다.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은 찌라시라는 둥 사실 무근이라는 둥 수사가이드라인을 긋고 검찰수사를 무력화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검찰수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뻔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 검찰의 수사 방향이 국정개입 실체가 아닌 문건 유출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박영선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 수사의 방향은 대통령이 이미 가이드라인을 줬다. 지금 현재의 정치 검찰의 행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위치에서는 진실을 밝힐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 수사를 저렇게 신속하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대목이고 제대로 된 국회라면 반드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15, 16일로 예정된 긴급현안질의에서 국정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와 함께 완급 조절을 통해 연말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온다는 계산이 읽힌다. 새누리당은 검찰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정치연합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연관 지어 두 특위 구성을 제안했는데 아직 어떠한 의혹도 사실로 드러난 것이 없는 만큼 선입견과 편견은 배제돼야 한다”며 “실체도 없는 의혹을 부풀리고 그런 의혹을 사실처럼 포장하며 혹세무민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당 지도부는 야당의 파상공세에 대응할 만한 수비수를 선정하는 데 곤혹을 치렀다. 이날 오전까지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긴급현안질의에 나서겠다는 신청자가 없어 지도부가 ‘호소’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을 접촉해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3선의 홍문종, 재선의 이학재, 초선 김상훈·김진태·김태흠·김현숙·윤영석·이노근·이장우·함진규 의원이 사실상 ‘차출’됐다.박세준·박영준 기자 3jun@segye.com

세계일보가 지난달 28일 특종보도한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의 핵심 인물인 정윤회(59)씨가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함에 따라 검찰이 그를 상대로 어떤 조사를 벌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씨 신분은 고소인 겸 피고발인 신분이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국정 개입 의혹을 제기한 배경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씨의 비선 라인으로 알려진 소위 ‘청와대 3인방’을 상대로도 같은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국정개입 의혹 왜 불거졌나’ 조사검찰은 정씨를 먼저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정씨는 본지가 보도한 청와대 문건을 통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지난 3일 본지 기자들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정씨는 “증권가 정보 ‘찌라시’를 모아놓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는데, 검찰에 출석해서도 이 같은 말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청와대와 정씨의 주장에 맞춰 ‘십상시’ 회합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 부분 수사는 별다른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검찰은 명예훼손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면 정씨를 바로 피고발인으로 신분을 전환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그의 국정 개입 의혹을 감찰하게 된 배경을 수사할 계획이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7일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설 유포’, ‘정씨 관련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좌천’,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사퇴 개입’ 등 정씨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럴 경우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청와대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과 연락한 적이 있는지, 왜 “(3인방과)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다”고 거짓 주장을 했는지 캐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정씨 전화를 받지 않은 이후 갑작스럽게 경질당한 배경 역시 정씨를 상대로 추궁할 방침이다. ◆측근 3인 검찰 소환되나검찰이 안봉근(48)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을 불러 조사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안 비서관이 동향 출신인 박동렬(61) 전 대전지방국세청장과 만나 권력 측근 동향 등을 전달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안 비서관이 언제 얼마나 자주 박 전 청장과 만났는지, 그리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박 전 청장은 이러한 과정 등에서 알게 된 동향을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인 박관천(48) 경정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는 안 비서관 등이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 비서관은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 박 전 청장과 단 한 번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민 대변인은 그러나 안 비서관에게 박 전 청장과 접촉을 삼가라고 청와대가 경고했는지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만일 검찰 수사를 통해 안 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핵심 사항들을 누설한 사실이 드러나면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재만(48) 총무비서관과 정호성(45) 제1부속비서관을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비서관이 정씨의 전화를 받지 않는 조 전 비서관에게 “(정윤회씨) 전화를 좀 받으시죠”라고 말한 이유와 정 비서관이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56) EG 회장이 건넨 청와대 유출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한 까닭을 캐물을 방침이다.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잠시 주춤했던 검찰의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세계일보가 지난달 28일 보도한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등 청와대 문건이 여러 경로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8일 청와대 문건이 대기업 대관업무 직원에게까지 유출된 정황을 잡고 전방위 수사를 펼치고 있다. ‘국정개입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정윤회씨의 검찰 출두를 하루 앞둔 9일 서울중앙지검에 방송사 중계차량이 배치돼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김범준 기자◆대기업 대관업무 직원에도 유출 정황검찰은 박관천(48) 경정이 청와대에서 갖고 나온 문건이 유출된 여러 경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한화 S&C 소속 차장 A씨에게 수개월에 걸쳐 ‘정윤회 문건’ 등이 전달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국회와 정부 기관 등을 상대로 기업 관련 정보 수집 등 대관 업무를 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는 경찰 정보관으로부터 문건을 받았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임의동행해 문건 입수 경위와 전달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한화그룹 본사에 대해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11시까지 압수수색해 A씨의 책상에 있던 서류와 노트북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박 경정이 지난 2월 경찰로 원대 복귀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에 잠시 보관한 문건들이 경찰 정보관들에 의해 외부에 유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박 경정이 직접 유출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일 박 경정 자택과 근무지, 정보1분실 소속 최모·한모 경위 등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해 문건 유출과 관련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최·한 경위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체포해 문건 입수 경위와 유출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대통령기록물 사방에 퍼져… 누가 책임지나검찰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문건이 민간 분야인 대기업에까지 유통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청와대의 부실한 관리를 두고 책임 문제가 커질 전망이다. 검찰과 청와대는 유출된 문건 내용이 ‘허위’에 가깝다고 판단하면서도 문건 성격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대기업의 대관 업무 담당자 상당수는 서울경찰청 또는 경찰청 소속 경찰 정보관들과도 긴밀히 교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감안하면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이 경찰관을 거쳐 A씨와 같은 대관 업무 직원에게 전해지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유통 경로다. 특히 ‘청와대 문건’ 같은 고급 정보는 회사 상부에 보고됐을 가능성이 크다. 제3자에게 건네져 또 다른 경로로 재생산·유통됐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정씨 관련 문건 외에 언론 등에서 제기한 모든 문건 유출 의혹을 수사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의 범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검찰은 10일 재소환하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상대로 문건 유출 경위와 관련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조 전 비서관은 문건 유출과 관련, 언론 인터뷰를 통해 5∼6월 민정수석실에 보고된 문건에는 박 경정이 아닌 제3자가 유출 범인으로 돼 있으며, 박 경정이 청와대를 나갈 때 자신이 작성한 문건을 복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이른바 '정윤회 동향문건'의 제보자이자 현재 검찰 수사의 '키맨'으로 알려진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9일 오후 검찰 출두를 위해 집을 나서다 기자들과 한바탕 추격전을 벌였다.박 전 청장은 전날 '정윤회 동향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 및 '십상시 연락책'으로 알려진 청와대 김춘식 행정관과 3자 대면을 한 후 이날 새벽 귀가했다.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에 박 전 청장을 한 번 더 소환했다.검찰은 앞서 문건 작성자인 박 경정의 통화내역과 이메일을 분석하고 주변인물을 탐문조사한 후 박 전 청장을 문건 제보자로 잠정 결론지은 상태다.검찰은 '정윤회 동향문건' 첩보의 기초사실인 청와대 비서관 및 행정관 모임과 관련해 박 전 청장이 누구로부터 모임의 존재를 전해들었는지 추적 중이다.박 전 청장은 당초 모임 정보를 제공한 인물로 김 행정관을 지목했지만 3자 대면 과정에서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박 전 청장이 문건 작성자인 박 경정과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모임을 연결짓는 '키맨'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때문에 박 전 청장의 진술에 따라 청와대 행정관·비서관 모임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와 '정윤회 동향문건'의 신빙성이 판가름날 전망이다.새벽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박 전 청장은 자신을 취재하기 위해 모여든 기자들을 피해 자택에서 두문불출하다 이날 오후 1시10분께 검찰에 출석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박 전 청장은 정강이까지 오는 검정색 코트 차림으로 자신의 아내를 대동하고 집을 빠져나왔다. 당시 박 전 청장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는 6개 언론사 기자 7명이 대기하고 있었다.박 전 청장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까지 내려왔다가 외부 현관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을 발견하고 곧장 지하실로 방향을 틀었다.박 전 청장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층당 8가구씩 4개 통로로 이뤄져 있으며, 4개 통로는 지하실을 통해 모두 연결된다.지하실 내부는 보일러 배관 등이 빽빽이 들어차 있고 배관 사이사이로 미로처럼 수차례 꺾어지는 길이 이어진다.박 전 청장은 자신이 거주하는 1-2호 통로 지하실로 빠르게 도망쳤고 동행하던 박 전 청장의 아내가 뒤쫓는 기자들을 몸으로 막았다.기자 1명이 가까스로 지하실 앞까지 쫓아갔지만 박 전 청장은 기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지하실 문을 안쪽에서 걸어잠갔다.박 전 청장은 이후 야외에 대기하던 기자들이 모두 1-2호 통로에 몰려든 사이에 다른 통로를 이용해 아파트 밖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기자들은 이후 박 전 청장이 아파트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하실에 숨어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차례에 걸쳐 지하실을 뒤졌지만 박 전 청장을 찾지 못했다.현재 박 전 청장은 전날에 이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재출두한 상황이다.박 전 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을 거쳐 대전지방국세청장과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세무법인 호람 회장 겸 대표세무사를 맡고 있다.박 전 청장은 이날 새벽 검찰조사를 마친 직후에도 검찰청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피해 도망치듯 내달린바 있다.

한화그룹은 일명 '정윤회 문건' 유출과 관련해 검찰이 본사 건물을 압수수색하자 곤혹스러운 표정이다.검찰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장교동 한화 본사 건물 20층에 있는 한화 S&C 사무실 가운데 A직원의 '자리'를 압수수색했다.한화 S&C는 IT서비스 업체로 전산운영과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맡는 곳이며 A씨는 대외활동을 담당하는 매니저 직급이라는게 한화 측 공식설명이다.검찰은 A씨 책상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문서 등 개인사물을 확보한 뒤 점심시간 전 철수했다.당시 회사에 있던 A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임의동행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A씨가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문건의 입수 경로 등을 추궁하고 있다.한화그룹 관계자는 "A씨 개인 자리만 압수수색했고, 일단 개인적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최근 직무를 개시한 김승연 회장이 한화건설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현장을 깜짝 방문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검찰이 들이닥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특히 A씨가 한화 S&C 소속으로 대외활동을 하면서 수집한 정보를 윗선에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는만큼 검찰의 수사 확대 여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만약 A씨가 '정윤회 문건'을 윗선에 보고했다면 최종도착지가 그룹 최고수뇌부인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의 역할과 언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내각 다잡기'에 나섰다.박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보도 이후 첫 주재한 회의에서 "국무위원 직책은 국민을 대신하고 또 그 실행이 나라의 앞날을 좌우하기 때문에 모든 언행이 사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행하는 그런 사명감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런 박 대통령의 언급이 민생법안의 시급한 처리와 경제구조개혁을 강조하면서 나온 것이어서 일견 내각의 분발을 촉구하는 언급으로 풀이될 수도 있지만 최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파문과 관련돼 박 대통령이 내각 다잡기를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있게 제기됐다.지난 7일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을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일축하면서 "겁나는 일이나 두려운 것도 없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힌 데 이어 이날 내각 역시 사명감을 갖고 일하라는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이다.특히 박 대통령은 "모든 언행은 사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함으로써 사실상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처신을 겨냥했다.유 전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문화체육관광부 일부 국·과장을 거명하며 교체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등 외견상 청와대에 '반기'를 드는 모습을 보였고, 청와대 내에서는 "유 전 장관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신을 했다" "배신자다"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온 바 있다.더 나아가 유 전 장관의 언론인터뷰를 계기로 문체부 내에선 김종 제2차관과 법정공방까지 예고하는 진실공방까지 벌어지는 등 공직기강 해이문제가 부각된 상태였다.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영상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를 독려하는 한편 부처별 업무계획 보고를 내년 1월중으로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국정운영의 속도전을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이 불씨와 마중물이 돼 경기를 살리려면 경제활성화 법안이 제때 통과돼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게 되면 확장 예산이 경기도 못살리고 빚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는 부동산 3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지원법안, 투자와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법안, 공무원연금법을 비롯한 공공부문 개혁법안들이 계류돼 있다"며 "이런 법안들이 제때 처리가 되지 못한다면 예산 집행만으로 우리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시급한 법안을 처리해주시고, 부득이 처리못한 법안들은 다음 주 개최되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주실 것을 국회에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박 대통령은 새해 각부처별 업무보고와 관련, "각 부처는 신년 업무계획을 연말 이전에 수립해 1월1일부터 경제활성화를 비롯한 중점 정책들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연초 부처 업무보고도 1월 중에 다 마쳐 부처의 신년도 업무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100일 장도를 달려온 정기국회가 9일 마지막 본회의 일정만을 남겨뒀지만 이른바 '비선 실세' 논란 속에 결국 핵심 쟁점법안 처리는 유보된 채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다.당초 여야는 8~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고 새누리당은 이 기간에 주요 국정과제를 포함한 300여 개의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그러나 8일 본회의가 무산되고 법제사법위에 많은 법안들이 보류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큰 쟁점이 없는 130여 개의 법안들만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처리 대상 주요법안에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관피아 방지법) ▲'세 모녀 3법'으로 통칭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지원법 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고자 도입된 '섀도보팅'(shadow voting·의결권 대리행사제도)의 폐지안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 특별법 제정안 등이 포함됐다.이에 따라 15일부터 소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쟁점 법안들을 놓고 여야 간에 더욱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 3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의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은 야당의 반대로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또 박근혜 대통령의 혁신 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규제·공기업 개혁 법안 등은 정기국회 폐회 이후 예정된 여야 대표·원내대표 2+2 회담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국조 및 특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등과 연계 논의될 예정이어서 더욱 험난한 환경에 처하게 됐다.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례회동을 통해 본회의 상정 법안을 조율하고 12월 임시국회 운영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으나 눈에 띄는 합의사항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특히 연말 정국의 '화약고'로 등장한 비선 실세 논란이 어디까지 확산될지가 12월 임시국회 운영의 키를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조기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이란 표현까지 사용하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동시에 1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 및 개헌 특위를 구성하자고 여당에 공식 제안했다. 개헌 논의의 시작은 사실상 '정권의 블랙홀'로 여겨지는 만큼 비선 실세 논란에 상처 입은 정권의 힘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빼놓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우윤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직관료의 폭로와 반박의 핑퐁 게임이 점입가경인데도 대통령은 찌라시라는 둥, 사실무근이라는 둥, 수사 가이드라인을 그으며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 권력에 기대는 실세라는 자가 발호해 국정을 농단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치가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말했다.여당 지도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침묵으로 진화를 시도했다. 아직 정기국회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12월 임시국회의 과제를 미리 언급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이완구 원내대표는 10일부터 가동되는 여야 대표·원내대표 연석회의와 관련해 "공무원연금 개혁,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국조, 정치개혁특위 등의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논의해 짧은 시간 내 합의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여당 내부에서도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려는 시도가 다시 고개를 드는 등 여권 수뇌부에 좋지 않은 신호들이 감지되는 것도 사실이다.비주류의 맏형격인 이재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전·현직 의원들이 참여하는 범국민기구인 '개헌추진국민연대'의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다. 이 의원이 사실상 출범에 주도적 역할을 한 기구로,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유인태 의원 등도 이날 행사의 공동 주관 형식으로 힘을 실었다.

검찰은 비선실세 정윤회씨 국정개입 문서유출에 한화직원이 관련된 의혹에 따라 9일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 S&C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대관업무를 맡은 한화 직원이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의 유출에 연루된 의혹이 포착됨에 따라 관련 SI업체인 한화S&C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부장(매니저)급 직원을 임의 동행 형식으로 데려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은 해당 한화 S&C 직원을 상대로 정윤회씨 동향 관련 문건을 입수, 소지한 경위를 캐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정보2분실도 함께 있지만 압수수색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서울시경 정보1분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정보를 유출한 정황에 따라 정보분실 소속 경찰관 2명을 긴급체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비선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문건 유출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9일 오전 서울 장교동 한화 본사 건물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대관업무를 맡은 한화 경영기획실 소속 직원 A씨가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등 청와대 문건의 유출에 연루된 의혹을 포착하고 이날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A씨를 주요 참고인 신분으로 임의동행해 조사 중이다.검찰 관계자는 "문건 유출과 관련해 개인의 사무실만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이 건물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정보2분실도 함께 있지만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을 복사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경위 등이 A씨를 통해서도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대기업 대관업무 담당자 등을 통해 경찰관들이 빼돌린 청와대 문건이 외부로 퍼져 나갔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대관업무를 하는 A씨는 평소 정보 담당 경찰관들과 친분을 쌓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A씨를 상대로 청와대 문건을 입수한 경위와 문건을 또다른 곳으로 유출했는지, 문건을 어떤 용도로 활용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이른바 찌라시 작성과는 관련이 없고 문건 유출과 관련해 확인할 부분이 있어 압수수색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