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이 지난 2월27일 취임 후 처음으로 내달 1일 국회에 출석한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9일 주례회동을 갖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를 내달 1일 열어 청와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 앞서 유 원내대표가 “현직은 다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 실장의 참석은 확실시된다. 새정치연합은 더 나아가 ‘리스트’에 등장하는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사정라인 책임자인 우병우 민정수석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이 난색을 표해 좀 더 협의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 실장을 상대로 리스트 거명 배경 등을 집중 추궁하며 ‘친박게이트’로 규정한 이번 파문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성완종 특사’ 특혜 의혹을 적극 제기할 것으로 보여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이 높다.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9일 노무현정부에서 두 차례 단행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범죄단서가 있을 때 수사권을 발동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범죄단서가 있을 때는 검토할 수 있을 것이나,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면서도 “요즘 범죄가 다양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금품이 오간 예를 들었는데 그것 말고도 여러 범죄가 있다. 그런 단초가 발견된다면 살펴봐야 하지 않냐는 원론적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계에 걸쳐 사면이 거듭되는 일은 이례적이고 잘 없는 일”이라고 했다.황교안 법무부 장관(왼쪽)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 장관은 ‘성완종 특사’ 의혹에 대해 “(범죄의) 단초가 발견된다면 살펴봐야 하지 않느냐는 원론적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문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 메시지에서 성 전 회장 특사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이어 나온 황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불법행위나 로비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4·29 재보선이 치러져 야당 의원은 거세게 반발했고 여당 의원도 질세라 야당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사면의 적절, 부적절은 정치적 책임으로 지금 위법하다고 할 만한 단초가 없다면 수사를 안 하면 되는 것”이라며 “위법이 있으면 수사하면 되는 것이고 모든 사면의 적절, 부적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리스트 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파생되는 의혹을 수사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본질을 제쳐 두고 다른 것에 옮겨가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관련자가 증거 은폐 시도를 하고 있는데 검찰은 엉뚱한 수사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특사의 부적절성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했다. 김도읍 의원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법무부 소관이라고 단언했다”며 “성 전 회장이 두 번 사면받은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사면을 단행한 주체가 해명해야 하는데 책임을 미루고 있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노철래 의원도 “문 대표는 성 전 회장이 두 차례 사면 당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근무했고 대통령도 사과와 정치 개혁 의지를 표명한 만큼 이제는 문 대표가 사과할 차례라고 본다”고 말했다.박영준 기자 yjp@segye.com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좌측)가 재보선이 치러진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던 중 손을 모으고 있다. 김 대표는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해낼 유능한 지역일꾼과 집권 여당의 힘이 필요하다”며 여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재보선이 실시된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눈을 감고 상념에 젖어 있다. 문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국민들이 투표로 박근혜 정권의 3패를 심판해 달라”며 당 후보 선출을 부탁했다. 이재문 기자여야는 재보선 당일인 29일에도 ‘성완종 리스트’ 파문 및 ‘성완종 특사’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메시지를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청와대와 여당은 재보선을 겨낭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고 파상 공세를 폈다.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한 박 대통령의 대독 메시지가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승리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가리고 대통령 스스로 직접 정쟁을 부추기고 나서는 듯한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대독 메시지=선거용’이라고 규정했다. 주승용 최고위원도 “국민이 기대하던 대국민 사과는 하지 않고 선거용 메시지만 내놓았다”며 “사과는 없고 대통령의 선거개입만 있었다”고 거들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여권을 겨냥해 “‘열린우리당이 선거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이 한 마디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람들”이라고 비난한 뒤 “박 대통령의 발언과 노 대통령의 발언을 비교해보시라. 누가 더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국민이 생각하겠는가”라고 목청을 높였다.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사 안에서 시민들이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 등 최근 정국 상황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독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야당이 이처럼 반발하는 것은 외견상 박 대통령 메시지가 성완종 파문을 ‘정치개혁’과 ‘특사의혹 수사’를 통해 돌파하겠다는 여권의 승부수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이지만, 속내엔 ‘선거의 여왕’으로 불린 박 대통령의 병상 메시지가 지닌 잠재력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대표이던 박 대통령은 지원 유세 중 괴한의 기습으로 중상을 입고 입원했지만 병상에서 “대전은요?”라는 짧은 말로 패색이 짙던 대전시장 선거 판세를 뒤집은 적이 있다.청와대는 펄쩍 뛰었다. 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입장을 밝히셨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선거개입 주장을 일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전날 대통령 메시지는 재보선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애초부터 귀국 직후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려던 계획이 있었고 건강 변수 때문에 약간 혼란이 있었지만 처음 계획대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왼쪽)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 장관은 ‘성완종 특사’ 의혹에 대해 “(범죄의) 단초가 발견된다면 살펴봐야 하지 않느냐는 원론적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문 기자새누리당도 “성완종 사건과 재보선은 별개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권은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선거 중립 위반을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문 대표가 성완종 사건을 이번 선거와 매우 긴밀히 연관짓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반격했다.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 대변인 브리핑에 대해 “참으로 낯 두꺼운 변명”이라며 “대통령 발언의 목적이 물타기였음을 자인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김용출·이우승·이도형 기자

검찰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가족 앞으로 남긴 유서 원본을 가족에게 반환했다.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9일 취재진에 "극히 사적이고 가족에 관한 내용만 유서에 있었을 뿐"이라며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했다. 이에 특수팀은 전날 성 전 회장의 장남 승훈씨를 불러 유서 원본을 반환했고, 사본 1부는 밀봉해 사건 기록에 첨부했다.성 전 회장은 지난 9일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등 유력 정치인 8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담은 메모('성완종 리스트')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메모 속 의혹 내용을 수사하기로 한 검찰은 성 전 회장이 메모와 별도로 쓴 유서를 유족으로부터 확보했다. 일부에선 성 전 회장이 남긴 유서에도 의혹과 연관된 내용이 적혀 있을 것이라는 봤지만 검찰은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특혜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면 '역대급'으로 어려운 수사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사 청탁 대가로 금품이 오갔는지 밝히는 게 수사의 골자가 되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특사 청탁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금품수수 사실이 있어야 한다. 실제 박양수 전 의원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정국교 전 의원이 광복절 특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2010년 정 전 의원의 형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기소됐다. 박 전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정 전 의원은 결국 특사를 받지 못했고, 박 전 의원 재판에선 정 전 의원 형의 진술과 은행 계좌 거래내역이 핵심 증거로 사용됐다. 검찰이 금품수수 사실을 밝히더라도 특사에 관한 알선 의뢰와 승낙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유죄가 인정된다.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은 특가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2008∼2010년 특사 청탁과 함께 2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천 전 회장이 이씨의 청탁에 "알았다"고 했으나 사면 업무를 알선하겠다는 승낙의 의미를 포함하지 않았고, 집행유예에 대한 사면 청탁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으로 봤다. 금품이 오갔다면 특사가 성사됐는지는 유·무죄와 무관하다. 다만 박양수 전 의원이나 천신일 전 회장 사건은 특사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로, 금품 공여자가 실패한 청탁 사실을 뒤늦게 털어놓아 검찰 수사를 진척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성 전 회장은 특사를 받는 데 성공해 결과적으로 청탁의 피해자가 아닌 수혜자가 된 점이 다르다. 더구나 금품 공여자로 의심되는 성 전 회장 본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가 2006년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측으로부터 특사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을 때도 특사를 받은 김 전 회장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였다. 하지만 법원은 금품 액수가 적고 청탁 대가로 보기도 어렵다며 신 전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특사의 수혜자이자 금품 공여 혐의자인 성 전 회장뿐 아니라 특사 결정의 최고 책임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사망한 상황에서 검찰은 당시 의사결정과정 내에 있던 누군가의 내부 고발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한편 검찰이 금품수수, 알선 의뢰와 승낙 등을 모두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공소 제기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시간 경과를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2007년 특사 이전에 성 전 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았고 특사가 성사된 이후 그 대가로 돈을 전달받았다면, 공소시효는 금품수수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성 전 회장의 특사 특혜 의혹을 밝히는 수사는 산 넘어 산이 될 공산이 크다"며 "검찰로서는 여러모로 수사에 착수하기 부담스러운 사건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하루 전인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결백을 호소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8일 밤늦게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장남 성승훈씨를 불러 성 전 회장의 유서를 돌려줬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1일 성승훈씨 집을 압수수색했을 당시 성 전 회장의 유서를 확보해 그동안 분석 작업을 벌여왔다.검찰 관계자는 “유서는 극히 사적이고 가족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본건 의혹과 관련된 단서나 내용은 없었다”고 말해 유서에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나 건넨 로비 자금 액수 등이 적혀 있을 것이라는 세간의 의혹을 일축했다. 특별수사팀 구성원 가운데 유서 내용을 본 이는 팀장인 문무일 대전지검장, 부팀장인 구본선 대구서부지청장, 수사 실무 책임자인 김석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등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에 따르면 압수 당시부터 밀봉된 유서는 수사팀 관계자와 성승훈씨가 함께한 자리에서 개봉이 이뤄졌다. 검찰은 유서 사본 한 부를 만들어 밀봉한 뒤 수사기록에 편철했으며, 원본은 성승훈씨에게 인도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9일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의 비서 1명씩을 소환한다.이들은 각각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의 일정 관리를 담당했다. 성 전 회장이 메모('성완종 리스트')와 언론 인터뷰에서 제기한 금품거래 의혹 속의 각 시점에 일정 관련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소환자로 선정됐다.특별수사팀은 이들로부터 의혹 시점을 전후한 시기에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의 행적을 기록한 자료들을 제출받기로 했다.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에 나섰던 2013년 4월4일 부여에 있던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찾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했던 2011년 6월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검찰은 의혹의 시점인 '2013년 4월4일'과 '2011년 6월'을 전후한 시기에 이 전 총리와 홍 지사가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일정 담당 비서들이 제출한 자료 속 정보를 토대로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의 당시 행적을 파악하는 한편 비서들로부터 일정 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청취할 것으로 전해졌다.특별수사팀은 이날 조사한 내용을 기초 자료로 삼아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의 과거 동선을 더욱 정밀하게 추적할 계획이다.이 전 총리와 홍 지사 측 주변 인물의 통화내역이나 휴대전화 송·수신 위치 정보 등 각종 물증도 확보해 대조하면서 의혹 시점별 동선을 파악하는 작업이다.성 전 회장 측근들 사이에서는 이 전 총리가 2013년 4월4일 오후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독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 지사도 2011년 6월에 성 전 회장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만났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왔다.이 전 총리와 홍 지사의 행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은 이 같은 주장의 진위를 포함해 금품수수 의혹의 신빙성을 가릴 수 있는 요건으로 꼽힌다.이미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측근들에 대한 조사와 경남기업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성 전 회장의 행적을 대부분 복원했다.검찰은 성 전 회장의 행적과 이 전 총리·홍 지사의 동선을 정밀하게 대조하면서 의혹을 규명할 추가적인 수사 단서를 찾을 계획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9일 참여정부 시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2차례 특별사면 특혜의혹과 관련, "그런 (범죄의) 단초가 발견되지 않으면 수사는 할 수 없다"면서도 "요즘 범죄가 다양하지 않나. 금품이 오간 예를 들었는데 그것 말고도 여러 범죄가 있다"고 말했다.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참여정부 시절 특사관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밝히고 "그런 단초가 발견된다면 살펴봐야 하지 않나는 원론적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는 금품수수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나 로비의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서가 있을 경우 수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황 장관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수사의 본류는 의혹 당사자인 8명에 대한 수사 아니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8명이 메모지에 거명돼서 수사가 시작된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저희가 비리를 수사함에 있어 누구에 국한된다는 단서를 달 수는 없다"고 말했다.이어 "(단서를) 달지 않는 게 맞다. 비리 전반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차례 특별사면을 받은 것과 관련해 "그런 (범죄의) 단초가 발견되지 않으면 수사는 할 수 없다"면서도 "요즘 범죄가 다양하지 않나. 금품이 오간 예를 들었는데 그것 말고도 여러 범죄가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황 장관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참여정부 시절 특사관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말하면서 "그런 단초가 발견된다면 살펴봐야 하지 않나는 원론적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이는 금품수수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나 로비의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서가 있을 경우 수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황 장관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수사 본질이 의혹 당사자인 8명에 대한 수사 아니냐"라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8명이 메모지에 거명돼서 수사가 시작된 것은 맞다"며 "다만 저희가 비리를 수사함에 있어 누구에 국한된다는 단서를 달 수는 없다"고 했다.황 장관은 "(단서를) 달지 않는 게 맞다. 비리 전반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수사가 리스트에 머물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메모)'에 대해 증거능력을 의심했다.홍 지사는 29일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성 전 회장이 '홍준표 1억'이란 메모를 남긴 것과 관련해 "성 전 회장이 자살하면서 쓴 일방적인 메모는 반대 심문권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증거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했다.이어 "여론 재판하고 사법 절차는 다르다. 사법 절차는 증거 재판"이라며 "그 메모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 반대 심문권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증거로 삼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통상적으로 임종의 진술은 무조건 증거 능력으로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망자 증언의 진실성은 수사 절차에서 반대 심문권을 행사해 따져야 하는데, 따질 기회가 없다"고 했다.홍 지사는 "그 메모는 처음에 진실이 아니겠는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경향신문 인터뷰 내용을 보고 '앙심'이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했다. 즉 "최근 일부 언론의 진경스님 인터뷰나 18년 금고지기를 했던 사람 인터뷰 보도를 보면 메모 진실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내용이 있어요. 성완종씨 측근 측에서도…"라고 했다.홍 지사는 검찰이 자신의 일정 담당 비서에게 소환 통보한 사실에 대해 "어제 통보받았다. 오늘 비서가 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확인했다.홍 지사는 그 비서가 언제부터 근무했느냐는 질문에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 오래됐다"고 했다.또 "어차피 여론 재판에서 전부 유죄로 몰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사법 절차에는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