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29 재보선을 사흘 앞둔 26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성완종 특사’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새정치민주연합은 특히 27일 귀국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초점을 맞춰 압박을 강화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서을 지원유세를 벌이다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정권 최고 실세들의 이번 부정부패 사건에는 박근혜 후보 캠프의 경선자금과 대선자금이 포함돼 있다”며 “박 대통령이 수혜자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뿐 아니라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새정치연합은 또 대통령에게 별도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양승조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은 귀국 즉시, 직접 국민에게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경기 성남중원 지원유세 중 기자들과 만나 “검찰수사 진행 과정 중에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의 사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은 언제든지 받아들일 태세가 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 대표가 요구한 ‘별도 특검’에 대해선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생각”이라고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유세 중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면에 대한 참여정부 책임론과 관련해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를 사면·복권시켜 준 사람이 문 대표로, 청와대 민정수석 때였다”고 지적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표는 2005, 2007년 성 전 회장 사면 때 민정수석과 비서실장 직책을 맡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문 대표는 사면은 법무부 소관이라는 발뺌 변명과 허황된 답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색깔론이 전가의 보도인 줄 알지만 이제는 시대를 역행하는 녹슨 칼”이라며 “국민은 더 이상 케케묵은 색깔 타령에 현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성 전 회장 특사와 관련해 이명박(MB) 전 대통령 측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이었던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을 사면 루트로 지목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 대한 특사에 대해선 MB 대선후보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인사가 MB의 뜻을 받들어 노 전 대통령 친형인 노건평씨에게 사면 요청을 전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편 4·29 재보선 사전투표율은 국회의원 선거구 4곳에서 최종 7.60%를 기록했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구 15곳에서 치러진 지난해 7·30 재보선의 사전투표율 7.98%에 비해 0.38%포인트 낮은 것이다. 선거구별로 사전투표율은 광주 서을(9.29%), 인천 서·강화을(7.65%), 관악을(7.39%), 성남중원(6.79%) 순이었다.이도형·박영준 기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경남기업 측이 빼돌린 의혹 관련 증거물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성 전 회장 측근 인사들의 신병확보와 참고인 조사를 대체로 마무리한 검찰은 유력한 물증을 추가로 찾아내는 한편 이번 주 안에 메모('성완종 리스트') 속 정치인 8명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한다.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경남기업 비자금 수사 당시 은닉된 자료 일부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찾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메모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수사와 경남기업 관계자 등이 광범위하게 벌여 놓은 증거인멸 및 은닉 행위에 대한 수사 등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경남기업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달 경남기업 건물에서 수사 관련 증거물을 광범위하게 빼돌린 혐의를 포착했다.여기에 연루된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를 전날 구속한 데 이어 증거인멸에 공모한 혐의로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43)씨를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을 포함한 경남기업 측의 증거인멸 행위가 최근 추가 포착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의 폐기, 은닉 행위가 생각보다 확대됐다"고 언급했다. 특별수사팀은 경남기업이 지난달 빼돌린 자료 중 비자금 조성과 용처 등이 담긴 자료를 일부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이 자신의 메모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완구 국무총리, 홍준표 경남지사 등 유력 정치인 8명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뇌물 장부' 형식의 증거물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박 전 상무와 이씨 등이 이런 뇌물 장부 형태의 기록들도 숨겼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구속영장에 관련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특별수사팀은 이날까지 박 전 상무와 이씨 외에 성 전 회장의 측근 인사로 분류할 만한 참고인들을 수시로 불러 의혹을 둘러싼 기초사실을 조사하고 있다. 성 전 회장의 운전기사 여모씨, 비서 금모씨 등도 검찰이 참고인 조사 대상자로 분류한 인물들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메모 속 의혹을 유의미한 시점별로 구분하고 여러 참고인을 동시다발적으로 불러 심층 조사하고 있다"며 "기초공사에 해당하는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27일 귀국하면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수사 일정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는 "수사 논리대로만 가겠다"고 답했다.특별수사팀은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금품제공 의혹의 주요 시점별로 성 전 회장과 주변 인물의 과거 동선을 거의 복원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5일 증거인멸 혐의로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인 이용기(43)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씨는 경남기업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이 기업 본사 등을 처음 압수수색한 지난달 18일 전후로 성 전 회장의 측근 가운데 하나인 박준호(49·구속) 전 경남기업 상무와 함께 비자금 조성 및 사용처 내역 등이 담긴 주요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오기 전 회사 자금과 관련한 주요 서류를 숨겼고, 압수수색 이후인 지난달 25일에도 차량을 동원해 범죄 혐의의 중요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10여년간 성 전 회장을 보좌한 핵심 참모로 꼽힌다. 성 전 회장의 일정을 관리하며 정치권 주요 행사에 대부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금품 로비와 관련한 조사를 받다 긴급체포됐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금품 로비를 뒷받침할 주요 물증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사팀은 25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한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인 이용기(43)씨를 강도 높게 조사하면서 '로비 장부'가 실제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숨겼는지를 캐물었다. 두 사람은 경남기업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이 기업 본사 등을 처음 압수수색한 지난달 18일 전후로 비자금 조성 및 사용처 내역 등이 담긴 주요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오기 전 회사 자금과 관련한 주요 서류를 숨겼으며, 압수수색 이후인 지난달 25일에도 차량을 동원해 범죄 혐의의 중요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가려내 치운 것으로 알려졌다.수사팀은 이들의 증거인멸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금품 로비를 뒷받침할 핵심 자료가 빼돌려진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비자금 내역서 일부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성 전 회장의 '복심'으로 꼽히는 박 전 상무와 이씨 등이 여전히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수사팀으로서는 이들의 '알리바이'를 깰 추가 물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사팀은 로비 장부 수색과 별도로 이날 성 전 회장의 운전기사 여모씨, 또 다른 수행비서 금모씨 등을 불러 생전 행적을 복원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여씨와 금씨는 성 전 회장이 2013년 4월 4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청양지역에 출마한 이완구 국무총리의 캠프를 찾아 3천만원을 전달할 때 동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의 수사 진척 상황으로 미뤄 이르면 다음 주부터 성완종 리스트의 핵심 당사자인 이 총리나 홍준표 경남지사 측 관계자들이 검찰에 불려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편, 수사팀은 이날 오후 늦게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수행비서 이용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5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참여정부 시절 단행된 고(故) 성완종 전 회장과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특별사면 의혹을 해명해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 상대원시장에서 선거유세를 하는 자리에서 "문 대표에게 요구한다. 국민 모두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 전 회장의 2차 특사는 누가 시켰는지 국민 앞에 떳떳이 밝혀주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석기 전 의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때 구속됐다가 사면복권돼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 이 전 의원을 사면복면시킨 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 때"라며 "국가내란을 기도했던 이 전 의원을 왜 노 전 대통령이 사면했는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표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대표는 또 "성 전 회장에 대해 두 번씩이나 (사면하고), 노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 국민 앞에 밝히지도 않고 한 사람만 특별사면했는데 이런 내막을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는가"라며 "당시 비서실장이 문 대표 아닌가. 이 비밀은 노 전 대통령과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밖에 모르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그렇다면 (문 대표는)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여러분, 그 당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 법무부가 네 번씩이나 반대한 성 전 회장을 특사시켜줬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면서 "거기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도 안하면서 자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25일 참여정부 시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치열한 설전을 이어갔다.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특사의 배경과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성 전 회장이 어떤 연유에서 한 정권에서 두 번씩이나 특사 대상이 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문 대표는 특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부탁하면 되는 것인지, 법무부 소관인지 혹은 대통령 고유권한인지도 다시 한번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어 문 대표의 이른바 '투트랙 특검' 제안에 대해 "사안 따라 입맛 따라 특검을 달리하자는 주장"이라며 "정치권이 그런 무원칙한 특검 논란의 늪으로 빠져드는 사이 국회는 민생 현안에 손을 놓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권은희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지난 2007년말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가 참여정부측에 특사를 요청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당시 인수위 입장에서는 조금만 기다리면 직접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뭐가 급해서 서먹한 참여정부에 요청했겠느냐"라며 "참여정부의 일을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에게 물어보라고 하니 기가 막히다"고 비판했다.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들이 대거 연루된 사상 초유의 권력형 비리 게이트의 정황과 증거들이 뚜렷한데도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연루된 특사 의혹마저 야당에 덮어씌우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또 "성 전 회장의 특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측 인사들이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미 밝혔듯 새누리당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결국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측에서 전방위적으로 사면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전 대통령인지, 이상득 전 의원인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인지 그쪽에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서 원내대변인은 여야간 특검 논란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의 특검 요구는 검찰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며 "친박 핵심 실세에 대한 수사를 위해 공정성이 담보된 제대로 된 특검을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5일 성 전 회장의 최측근인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수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상무는 경남기업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이 기업 본사 등을 처음 압수수색한 지난달 18일 전후로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43)씨와 함께 비자금 조성 및 사용처 내역 등이 담긴 주요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두 사람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오기 전 회사 자금과 관련한 주요 서류를 숨겼으며, 압수수색 이후에도 범죄 혐의의 중요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가려내 치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상무는 22일 참고인으로 소환돼 성 전 회장의 금품 로비와 관련한 조사를 받던 중 혐의가 드러나 23일 새벽 긴급체포됐다.그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혐의를 일부 시인하면서도 성 전 회장이 시켜서 한 것일 뿐 이를 주도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씨도 23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다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상무와 이씨는 십수년간 성 전 회장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며 정치권 일정을 관리한 '심복'으로 꼽힌다.이번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박 전 상무가 구속됨에 따라 금품 로비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팀은 이미 박 전 상무 등이 빼돌린 비자금 내역서 일부를 확보해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박 전 상무를 상대로 비자금 사용처와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다른 주요 문서의 보관 장소를 계속 추궁할 계획이다.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받은 돈 1억원을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전달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윤 전 부사장은 홍 지사의 측근인 A(59)씨가 지난 12일 전화를 걸어와 “돌아가신 양반(성완종)한테서 너한테 오는 과정 자체를 부인하긴 힘든 상황이냐”라고 묻자 “그건 안 된다”고 답변했다. 윤 전 부사장은 또 문제의 1억원 용처와 관련, A씨가 “(한나라당 대표) 경선 살림에 보탰다고 하면 안 되나”라고 회유성 제안을 하자 “그게 지금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면서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홍 지사의 보좌관을 지낸 A씨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A씨는 지난 15일 경남도청에서 홍 지사와 만나 윤 전 부사장과의 통화 내용을 보고했다. 그 자리에서 홍 지사가 “승모가 나한테 아주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더냐”고 묻기에 “그건 아닌 것 같다. 암 수술도 하고 건강도 안 좋고 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느낌을 받았다”고 답변했다고 A씨는 전했다.‘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A씨 등 다수의 홍 지사 측근이 윤 전 부사장과 접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홍 지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해달라고 윤 전 부사장을 회유했을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금명간 윤 전 부사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24일 세계일보가 확인한 홍준표 경남지사 측근 A씨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통화 내용은 홍 지사의 1억원 수수의혹을 풀어줄 실마리를 제공한다.A씨가 윤 전 부사장과 통화한 12일은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때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줬다”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녹취록이 공개된 직후다.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난 그것(녹취록 공개)도 모르고 (윤 전 부사장에게)연락했다가 나중에 보니 내가 뒷북을 친 셈이 됐다”고 말했으나, 이는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A씨가 홍 지사의 지시나 부탁을 받고 윤씨에게 전화했는지는 향후 검찰 수사에서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검찰은 자금추적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2011년 6월 성 전 회장이 한장섭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시켜 마련한 1억원을 윤 전 부사장에게 건넨 것까지는 확인한 상태다. 윤 전 부사장이 그 돈을 홍 지사에게 직접 전달했는지가 핵심이다. 윤 전 부사장은 A씨가 1억원의 용도와 관련, “경선 살림에 보탰다고 하면 안 되나”라고 묻자 “그게 지금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니까”라면서 사실상 홍 지사에게 전달했음을 내비쳤다.A씨는 전화 통화에서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하려고 노력했다. A씨 등 홍 지사 측근들은 검찰 조사에 앞서 윤씨에게 “홍 지사 본인 말고 보좌관이나 비서한테 전달했다고 말하라”거나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위해 홍 지사가 꾸린 캠프 관계자에게 건넸다고 말하라”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지사는 한나라당 2011년 7·4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의도 당사 맞은편 삼보호정빌딩에 캠프 사무실을 꾸렸다. 캠프에는 20명가량이 상주하며 선거 운동을 펼쳤다.윤 전 부사장이 “홍 지사 캠프에서 뛰던 사람한테 1억원을 줬는데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난다”라는 식으로 진술하면 검찰은 홍 지사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자칫 당시 캠프에서 일한 사람을 모두 찾아내 ‘전수조사’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윤 전 부사장과 접촉한 홍 지사 측근들은 바로 이런 상황을 유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홍 지사는 이날 “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 만났을 순 있다. 그러나 회유 운운하는 건 좀 과하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더 이상의 회유와 증거인멸 시도를 막기 위해 윤 전 부사장에 대한 조사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완구 국무총리 지지자들도 “이 총리가 2013년 4월4일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과 독대했다”고 주장한 운전기사를 상대로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회유에 나선 것으로 드러난 이들도 모두 불러 조사한 뒤 홍 지사나 이 총리 본인 지시가 있었는지 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정치자금 고액 제공자의 신원이 정확히 기재되지도 않고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법규도 거의 없어요. 증권거래소 등에 제출하는 기업의 ‘사업보고서’만도 못해요. 게다가 선관위가 언론이나 시민단체에 공개하는 내역도 부실해 실체적인 검증을 가로막고 있죠.” 오랫동안 정치부에서 근무하며 정치자금 문제를 취재한 한 언론사 기자는 24일 현행 정치자금과 관련한 법규와 체제 등의 문제점을 말해달라는 부탁에 이렇게 답했다. 정치자금 내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객관적인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정국을 강타한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정치자금 관리체제의 총체적 부실이 재확인되고 있다. 2012년 5월부터 2년간 선진통일당,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 실체가 선관위가 관리 중인 자료로는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치자금 고액 기부자의 신원을 확실히 기재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물론 미국 등 선진국처럼 고액 기부자의 신원을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상시 검증하도록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부실한 정치자금 기부 내역 관리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정치자금 고액기부자 내역’ 등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2013년 8월1일부터 12월21일까지 의원 시절 경남기업 대표 등 고위 임직원 9명으로부터 38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비록 경남기업이 사실상 자신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현행 정치자금법(31조1항)은 법인과 단체의 조직적인 정치자금 제공을 불법으로 규정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셈이다. 하지만 고액기부자 내역에는 경남기업 대표이사나 전무, 상무, 상무보 등 고위직이던 이들의 직업은 모두 ‘회사원’으로만 기록돼 있어 경남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음을 쉽사리 알 수 없다. 생년월일이나 주소, 전화번호조차 알 수 없었던 2004년 첫 공개 때보다 규정이 진전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셈이다.다만 성 전 회장 측이 제출한 내역의 경우 이를 관리하고 선관위에 제출하는 후원회가 경남기업에서 정치자금을 받았음을 알 수 없도록 부실 기재한 측면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내용이 부실한 것도 문제지만 이를 규제할 제재 수단이 없는 것도 문제다. 정치자금법(37조2항)은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기부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와 직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지만 기부자가 알리기를 꺼릴 경우 제재할 수단이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우리도 기부자의 정확한 신원을 기재하고 싶지만 기부자 측에서 피해를 우려해 정보 제공을 꺼리는 사례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지난해 300만원 넘게 기부한 고액 기부 3000여건 중 26건에는 생년월일조차 없었고 직업도 120건이나 기록되지 않았다.◆검증 가로막는 부실한 내역 공개검증 단계의 문제도 적지 않다. 선관위는 시민이나 언론 등의 정보공개 요구에 고액기부자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생년월일만 제공할 뿐 주소의 구체적인 지번과 전화번호의 국번 및 뒷자리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생년월일이 같은 기부자의 경우 누가 누구인지 쉽게 검증하기 어렵다.예를 들면 경남기업의 김모 상무와 동명의 기부자는 2013년 새누리당 정우택(청주시 상당구) 의원에게 5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나이가 같아 의심이 가지만, 기부자의 주소 지번과 전화번호 뒷자리가 공개되지 않아 경남기업 임직원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은 불가능하다. 공개 수준이 미흡해 검증을 가로막는 셈이다.선관위 측은 기자와 통화에서 “우리도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위해 기재된 내용의 전부를 공개하고 싶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 규정 때문에 주소의 지번과 전화번호를 완전히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정치자금은 풀되 투명성은 강화해야미흡한 정치자금 관리 및 검증체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정치권으로 돌아간다. 이번 같은 불법 정치자금 의혹 사건이 발생하면 국민은 정치권을 불신할 수밖에 없고 정치자금이 필요한 정치권 고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은 전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국회의원이 잘한다고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해집단 또는 어느 직능단체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소위 로비용으로 후원금을 줄 수도 있다”며 “국회의원은 자유롭지 못하고 늘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이번 파문을 계기로 정치자금 투명화 논의도 다시 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정치자금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우리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지름길”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후원금제도를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는 대선언 같은 게 있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중앙선관위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직업’란을 회사명을 넣어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기부자의 인적사항 제공요청을 금융기관이 불응하면 처벌할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한 상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는 새정치연합 김민기 의원의 대표 발의로 고액 기부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후원금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김용출 기자 kimgij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