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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평가 0점도"… 이재명 '의원 평가' 확인했나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하위 평가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22일에도 이어지며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이번에는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파’에 대한 표적성 다면·정성평가가 도마에 올랐다. 4년 의정활동을 평가하면서 국회의원의 일상적인 의정활동이 아니라 이 대표에 대한 ‘충성도’가 잣대로 쓰였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 파장은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李 체포안 사태, 평가에 영향” 당 인재위 간사 김성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 다면평가와 정성평가에 대해 “(체포동의안 가결) 시기가 조금 겹쳤으면 의원들 간에, 체포동의안에 가결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당대표를 윤석열 검찰 정부에 팔아넘긴 꼴이라는 내부 비판이 컸다. 그런 게 반영됐을 수도 있지 않겠냐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친명(친이재명)계의 핵심으로 부상한 ‘신명계’란 평가를 받는 인사다. 인위적 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일체 부인했지만 결국 계파가 의원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인정한 셈이다. 동료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가 참여하는 현역 의원 다면평가와 권리당원의 지역 현역 의원 평가 여론조사는 그 성격상 비명(비이재명)계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이 공개한 배점비율에 따르면 총점 1000점 중, 정성평가는 의정활동과 당 기여활동을 합쳐 총 120점, 다면평가는 총 90점이다. 권리당원 여론조사가 반영된 지역활동 수행평가 점수는 130점이다. 당 안팎은 들끓고 있다. 21대 국회에서의 의원활동 평가를 단 한 차례로 마무리 짓는 것이 무리라는 반박도 나온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현직 의원 평가가 실시된 것은 사실 지난해가 처음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반환점을 돈 2022년, 임기 상반기 현역 의원 평가를 진행했어야 했지만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렀다는 이유로 미룬 바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상·하반기로 나눠 선출직 평가를 해 이를 합산, 공천 과정에 반영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평가 근거와 평가 주체가 불확실한 정성평가 항목에 대해서도 불만이 제기된다. 정성평가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시행하는데, 평가위는 위원장인 송기도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명단은 비밀에 부치고 있다. ◆李 “0점 받은 분, 여러분도 짐작” 현역 하위 10% 통보를 받은 박용진 의원은 재심신청서에서 평가 결과에 대해 “시스템의 체계적 해킹”이라며 다면평가·정성평가 기준을 명확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지만, 당 공관위는 이날 회의도 열지 않은 채 기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평가 결과 공개 요구와 관련해 “세부 점수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공관위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의원 평가 구성에 대해 설명하던 중 “심사위원의 의견도 있지만 동료 의원의 평가(도 있다.)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 여러분도 아마 짐작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공관위원장만 볼 수 있는 다른 의원 점수를 이 대표가 확인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는 동시에 마치 하위 20% 통보를 받은 의원을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듯한 발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0점 의원’ 발언에 대해 “이 대표가 기자에게 들은 것”이라고 수습했다. 이런 가운데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39%, 민주당 지지도는 31%로 나타났다. 양당 격차는 8%포인트로 전주 대비 1%포인트 올랐다.
2024.02.23 09:50:49
한동훈
한동훈 "이재명, 자기 살기 위해 통진당 부활시켜"
국민의힘은 4·10 총선을 앞두고 진보당과 손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미, 종북, 반대한민국 세력의 숙주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다”며 22일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 인사 등 친북·반미 성향 국회의원을 22대 국회에 대거 진출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 종북 위헌 정당 세력인 통진당 세력을 부활시키고, 정통의 정당 민주당을 통진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는)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과 선거연합을 단지 비례의석 몇 석 주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구에서까지 당선시키게 하겠다고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야권 비례연합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가칭)을 통해 진보당에 비례의석 3석을 보장한 데다 지역구 공천에서도 울산 북구를 양보하면서 진보당이 22대 국회에서 최소 4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여기에 전북 전주을 현역 강성희 의원이 재선에 성공하면 5석 이상도 가능하다. 또 한 위원장은 “운동권 특권 세력, 이재명 개딸 세력, 종북 통진당 세력, 거기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까지 정말 살벌한 라인업”이라며 “국민의힘이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싸워야 될 이유가 이것이다. 이런 세력이 이 나라를 망치고 이 나라 전체를 통진당화, 대장동화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반미, 종북, 반대한민국 세력의 숙주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제, 국민도 모르고 정치인도 모르고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를 고집하더니 이제 신원 보증을 해 지하에서 반대한민국 활동을 하던 세력들이 당당히 국회에 진출하는 그런 길을 열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퇴행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에 진보당·새진보연합·연합정치시민회의 후보 10명을 당선 안정권에 배치함으로써 친북·반미 인사들의 국회 입성 문을 열어 놨다고 주장한다. 통진당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민주당의 전신)과 연대해 13석(지역구 7석, 비례대표 6석)을 확보한 바 있다. 이후 2014년 헌재는 통진당을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목적으로 내란을 음모하는 위헌 정당’이라고 판단하고 해산 결정했다. 당시 소속 의원 5명 전원의 의원직도 박탈했다. 현 진보당은 과거 통진당 핵심이던 이석기·이정희 전 의원이 당원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통진당과 차이를 주장하고 있지만, 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규·김재연·김미희 전 의원 등이 여전히 활동 중이다. 또 진보당 강령에는 △직접민주주의 구현으로 민중주권시대 완수 △불평등한 한·미 관계 해체로 민족 자주권 확립 △남북 사이에 합의한 모든 공동선언 이행으로 중립적 통일국가 건설 △초국적 자본 및 재벌의 독점경제 해체 등 한·미동맹과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비례 순번 1번을 포함해 4명의 후보를 내기로 한 연합정치시민회의 역시 종북 논란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는 과거 광우병 시위 등을 주도하고 천안함 침몰 원인의 재조사를 요구했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천안함 자폭’ 발언으로 민주당 혁신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에서 활동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조성우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대표 등이 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22대 국회에 친북·반미 세력 원내 입성의 길을 활짝 열어 줬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오직 ‘내 편 의석수’를 늘릴 수만 있다면 운동권 세력이든 대한민국 정체성을 위협하는 세력이든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희용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은) 주한미군 철수에 앞장서며 천안함 음모론과 광우병 괴담 등을 유포했던 반미·종북 세력과 손을 잡고 국민께 지지받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국회와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이념 공세를 펼쳤다. 김병욱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악용해 골수 종북좌파 세력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의사당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통진당 이정희, 이석기의 추종자들을 국회로 불러들이는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벌이고 있다. 스스로 종북 정당으로 커밍아웃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2024.02.23 08:03:45
민주 현역 5명 컷오프… 노웅래 ‘단식’·이수진 ‘탈당’
민주 현역 5명 컷오프… 노웅래 ‘단식’·이수진 ‘탈당’
더불어민주당이 22일 4선 노웅래(서울 마포갑)·초선 이수진(서울 동작을)·김민철(경기 의정부을)·양기대(경기 광명을)·양이원영(비례) 의원 등 총 5명의 현역 의원을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5차 공천 심사를 마치고 서울 마포갑·서울 동작을·경기 의정부을·경기 광명을·충남 홍성예산 등 총 5개 지역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했다.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들 지역구에 대한 전략공천을 검토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들 지역구 중 서울 마포갑·서울 동작을·경기 의정부을·경기 광명을은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곳이다. 결국 해당 의원들은 공천에서 배제된 것이다. 비례대표인 양이원영 의원은 양기대 의원 지역구인 광명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출마 선언을 한 터라 마찬가지로 컷오프된 셈이 됐다. 충남 홍성예산은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지역구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심사 후 전략선거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노웅래·이수진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노 의원은 이날 오후 5시30분쯤부터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그는 마포갑 전략선거구 결정이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배한 밀실 결정에 의한 불법 발표”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저를 모함하고 버리고자 하는 민주당 지도부와 더 이상 같이할 수 없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반면 친이재명(친명)계 핵심인 재선 박찬대(인천 연수갑)·초선 장경태(서울 동대문을) 최고위원은 공천을 확정지었다. 전략공천위원장인 4선 안규백(서울 동대문갑) 의원도 바로 본선에 가게 됐다. 원조 이재명계인 ‘7인회’ 소속인 초선 문진석(충남 천안갑) 의원과 당 대변인을 지낸 황명선(충남 논산계룡금산) 전 논산시장도 단수 공천 대상자에 포함됐다. 그밖에 박범계(대전 서구을)·강준현(세종을)·송옥주(경기 화성갑)·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강훈식(충남 아산을) 의원과 남영희 전 민주당 인천 동미추홀을 지역위원장(인천 동미추홀을)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2024.02.23 08:18:08
'컷오프' 민주 이상헌 거취 주목…제3지대 러브콜
'컷오프' 민주 이상헌 거취 주목…제3지대 러브콜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된 이상헌 의원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현역 의원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제3지대 정당들이 이 의원에게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 의원에 대해 “게임 관련 법안 등으로 젊은 세대에게 매우 강한 지지세가 있는 의원”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이어 “(이 의원이) 트위치 사태나 망중립성 논쟁, 확률형 아이템 문제 등에 있어서 활발한 활동을 해오셨기에 솔직히 국민의힘 대표로서 젊은 층에 확장해 나가는 데에 있어 민주당에서 가장 두려운 의원이었다”며 ”이재명 대표는 극좌세력의 표가 급해서 젊은 게이머들의 대변자였던 분을 내쳐버리는 소탐대실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대표가 진보당과 단일화를 하기 위해 울산 북구 지역구를 내준 것은 야합이다. 이 대표에게 더해질 진보당 표보다 젊은 층의 이탈이 클 것“이라며 “2012년 통진당과 손을 잡고 선거에서 큰 손실을 본 한명숙 대표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민주당, 이번 선거에서 큰 낭패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로운미래 김종민 공동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과)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한다. 따로 한번 만나볼 것”이라며 영입 의지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진보당과 울산 북구 후보를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의원을 사실상 컷오프시켰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가 재검토되지 않는다면 지난 30여년간 민주당에서 함께해 준 동지들과 다 같이 출마할 준비가 돼 있다”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2024.02.22 23:23:45
이재명
이재명 "동료 평가 0점 맞은 분도 있어" 웃음 터트려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 하위 20% 평가의 공정성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22일 이 평가 내 구성을 설명하는 중 웃음을 터뜨리며 “동료 의원 평가를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한다. 여러분도 아마 짐작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하위 20% 평가 통보를 받은 의원들의 반발이 거센데도 그 진화를 책임져야 할 당대표가 마치 이들을 조롱하는 듯한 언행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하위 20% 평가 의원들의 반발에 대해 “평가위원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점수를 주고 등수를 가려줘야 한다”며 “‘나와 저 의원이 별 차이 없는데 나는 왜 하위냐’고 하면 그건 하위 (평가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관적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에 이런 게 있다”며 “심사위원의 심사 의견도 있지만 동료 의원의 평가, 그걸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한다. 여러분도 아마 짐작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말을 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를 두고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의원들이 하위 20% 통보에 대해 치욕스러워 하고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 그걸 다독이긴커녕 조롱하는 건 이 대표가 완전히 본인의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문제를 제쳐두더라도, 이 대표가 마치 비공개인 의원 평가 세부 점수를 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당장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 대표 측은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이 발언에 대해 “이 대표가 기자에게 들은 것”이라고 수습했다.
2024.02.22 22:35:17
김은혜 “신분당선 요금 확 낮추겠다… 국토부·기재부 끌고 올 것”
김은혜 “신분당선 요금 확 낮추겠다… 국토부·기재부 끌고 올 것”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 성남 분당을 예비후보는 22일 “신분당선 요금을 확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신분당선은 요금은 비싼데 운영사들은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서울시는 9호선에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결국 경기도정의 우선순위에 신분당선에 대한 지원은 없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예비후보는 “지자체의 힘만으로 부족하다면 저 김은혜가 국토부와 기재부를 끌고 오겠다”며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만들어 오겠다”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현재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아래 사항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첫째, 국가(중앙정부+지자체)가 요금 인하분을 민자 업체에 직간접적으로 보전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둘째,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 폐지 등 신분당선 운영권을 재구조화하여 재정비용을 절감하겠다. 셋째, 역사 내 상업시설 및 상업광고를 적극 활용하여 운영비용을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더 커진 힘으로 돌아온 ‘김은혜’가 신분당선 요금을 반드시 인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2 20:42:20
윤종진 포항북 예비후보 “민심 지지세 확연 ‘승리 확신”
윤종진 포항북 예비후보 “민심 지지세 확연 ‘승리 확신”
윤종진 국민의힘 포항북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22일 오는 26~27일 양일간의 경선을 앞두고 대세가 기울어지면서 시민의 대변자인 시·도의원의 지속적인 지지와 합류로 판세는 완전히 결정이 났다고 주장했다. 6선을 지낸 김상원 전 포항시의원을 비롯 박승훈 전 포항시의회부의장, 차동찬, 강필순 전 포항시의원과 전 국민의힘 포항북 당협위원회 당직자 등은 이날 윤종진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찾아 “풍부한 중앙공직 경험과 청렴하며 선거운동 기간 중 보여 준 시민에 대한 비전제시와 겸손한 태도 등을 감안해 윤종진 예비후보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행정력과 기획능력이 탁월하게 검증된 윤종진 예비후보는 포항시 국회의원 최적임자”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역의원의 경우 자신들의 정치적 영달을 추구하다가 검찰에 고발당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는 기존 인물 체제에서는 더 이상 포항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며 시민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다선 출신의 포항시의원이자 전 국민의힘 포항북당협 당원협의회 회원 및 당직자들로 중량급 전직 지방의원들의 잇따른 지지세 확산으로 경선승부는 윤종진 예비후보쪽으로 중심축이 기울어졌다고 윤 예비후보측은 밝혔다. 윤종진 예비후보는 “민의를 대변하며 오랜 기간 국민의힘 포항북당협의 요직과 포항시의회 중진의원을 역임하신 분들의 잇따른 지지세 확산은 확실한 경선 승리를 통해 국회의원 당선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선 돌입이후 민심의 확고한 지지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유권자와 당원들이 전화면접(CATI) 조사에 의사를 분명히 해 주셔서 갈등과 반목의 긴 수렁에서 희망의 포항으로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1월 말에는 한창화, 이칠구 경북도의원과 안병국, 김민정 포항시의원 등 4명이 윤종진 후보를 지지 선언하는 등 기초 및 광역의원의 지지세가 꾸준히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02.22 19:15:41
민주 “29일 쌍특검법 재표결”… 총선 국면 ‘김건희 명품백 의혹’ 여론전
민주 “29일 쌍특검법 재표결”… 총선 국면 ‘김건희 명품백 의혹’ 여론전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재표결을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할 것이라고 22일 예고했다. 야당은 김 여사의 고가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수사도 촉구하는 등 총선 국면에서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대통령 부인이 연루돼 사법정의를 팔아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중대성에 비춰볼 때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권력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며 “제 식구 봐주기로 진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도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는 “판사 앞에 가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면 된다고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는 권력남용”이라며 “국민이 준 권한으로 국민의 뜻을 틀어막는 일은 매우 잘못됐다. 심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오히려 왜 이걸(재표결) 지금까지 질질 끌었는지 제가 묻고 싶다”며 “총선용 악법이라는 것을 보여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작년 4월부터 했던 얘기다. 정치적인 총선 용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재표결)은 당연히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야당은 김 여사 의혹을 부각하며 공세를 펼쳤다. 녹색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권력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것이지, 가족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며 “이제라도 쌍특검을 수용해서 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 달라”고 여권을 압박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왜 김 여사 문제 앞에서만 서면 정치검찰은 약해지나. 왜 도이치모터스 (의혹) 등을 수사 안 하나”라며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검찰 카르텔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방탄 카르텔”이라고 따졌다. 같은 당 송갑석 의원은 “여왕은 영어로 퀸(Queen)이라고 한다. 왕비도 똑같이 영어로는 퀸이라고 한다”며 “김 여사는 둘 중에 어떤 퀸일까. 모두가 궁금해한다”고 했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여당 불참 속에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올 1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2024.02.22 21:56:55
한동훈
한동훈 "이재명 자기 살려고 통진당 세력 부활"
국민의힘은 4·10 총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과 손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反)미, 종북, 반(反)대한민국 세력의 숙주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다”며 22일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22대 국회에 친북·반미 성향 국회의원을 대거 진출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 종북 위헌 정당 세력인 통진당 세력을 부활시키고, 정통의 정당 민주당을 통진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는)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과 선거연합을 단지 비례의석 몇 석 주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구에서까지 당선시키게 하겠다고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야권 비례연합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가칭)을 통해 진보당에 비례의석 3석을 보장한 데다 지역구 공천에서도 울산 북구를 양보하면서 진보당이 22대 국회에서 최소 4석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운동권 특권 세력, 이재명 개딸 세력, 종북 통진당 세력, 거기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까지 정말 살벌한 라인업”이라며 “국민의힘이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싸워야 될 이유가 이것이다. 이런 세력이 이 나라를 망치고 이 나라 전체를 통진당화, 대장동화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반미, 종북, 반대한민국 세력의 숙주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제, 국민도 모르고 정치인도 모르고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를 고집하더니 이제 신원 보증을 해 지하에서 반대한민국 활동을 하던 세력들이 당당히 국회에 진출하는 그런 길을 열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퇴행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에 진보당·새진보연합·연합정치시민회의 후보 10명을 당선 안정권에 배치함으로써 친북·반미 인사들에게 국회 입성의 길을 터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통진당이 민주통합당(민주당의 전신)과 연대해 13석(지역구 7석, 비례대표 6석)을 확보했던 것과 비슷한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통진당은 2014년 헌재에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목적으로 내란을 음모하는 위헌 정당’으로 해산 및 당시 소속 의원 5명 전원의 의원직이 박탈 결정됐다. 현 진보당은 과거 통진당 핵심이던 이석기·이정희 전 의원이 당원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통진당과 차이를 주장하고 있지만, 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규·김재연·김미희 전 의원 등은 여전히 활동 중이다. 또 진보당 강령에는 △직접민주주의 구현으로 민중주권시대 완수 △불평등한 한·미 관계 해체로 민족 자주권 확립 △남북 사이에 합의한 모든 공동선언 이행으로 중립적 통일국가 건설 △초국적 자본 및 재벌의 독점경제 해체 등 한·미동맹과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비례 순번 1번을 포함해 4석의 후보를 내기로 한 연합정치시민회의 역시 종북 논란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는 과거 광우병 시위 등을 주도하고 천안함 침몰 원인의 재조사를 요구했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천안함 자폭’ 발언으로 민주당 혁신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에서 활동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조성우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대표 등이 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22대 국회에 친북·반미 세력 원내 입성의 길을 활짝 열어 줬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오직 ‘내 편 의석수’를 늘릴 수만 있다면 운동권 세력이든 대한민국 정체성을 위협하는 세력이든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희용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은) 주한미군 철수에 앞장서며 천안함 음모론과 광우병 괴담 등을 유포했던 반미·종북 세력과 손을 잡고 국민께 지지받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국회와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2024.02.23 08:31:52
與, 남은 공천 지역구 70곳… 강남·TK ‘킬러문항’ 풀어야
與, 남은 공천 지역구 70곳… 강남·TK ‘킬러문항’ 풀어야
국민의힘 공천이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공천 방식을 정하지 않은 보류지 70곳의 마지막 풀이법에 관심이 쏠린다. ‘킬러 문항’을 받아 든 여당 지도부는 ‘사심 없는 공천’을 강조했지만 당내 파열음은 점차 커지고 있다. 22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발표를 종합하면, 전국 253개 지역구 중 공천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곳은 70곳이다. 문제는 여기에 서울 강남과 대구·경북 등 여당 텃밭이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또 총선 승리를 위해 꼭 필요한 야당 현역의 서울·경기 지역 다수도 대진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4선 권성동 의원이나 5선 김영선 의원 등 현역이 버티고 있는 보류지의 경우 최종 결론에 따라 당내 반발이 거셀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항 난도가 높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본선행 티켓을 놓고 23일부터 이틀간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과 맞붙을 예정이던 4선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이날 오후 경선 포기 의사를 밝혔다. 홍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어제 동일 지역구 3회 낙선자는 30% 감점 대상자임을 알게 됐다”며 “총선 압승이라는 절체절명의 막중한 책무를 위해 총선 승리의 밀알이 되고 당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경기 고양정에 단수공천을 발표한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 공천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이날 김 전 의원에 대한 공천관리위원회의 단수공천 안건에 대해 의결을 보류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수사 중이고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라 공관위에서 후보자 소명과 검토를 더 해 달라는 (비대위의) 재논의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고양정 당협위원장이던 지난해 1월 같은 당 시의원·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으로 3200만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 등 총 4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피소됐다. 같은 해 8월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전날 단수공천 발표 당시 이철규 공관위원은 “여러 차례 조사했고 문제 될 만한 건 발견되지 않았다. 혐의는 있었지만 입증된 게 없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나는 기소되지도 않았고 재판 중에 있지도 않다”며 “허위 보도로 인한 여론재판이 있었을 뿐”이라고 반발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 여당 공천을 두고 ‘감동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에 대해 “특정 출신이 쫙 꽂힐 것이다, 혜택을 볼 것이다, 검사 출신이 어떨 것이다 우려를 많이 내놨지만 그렇게 됐느냐”며 “찍을 때 창피하지 않은 후보, 내 삶을 나아지게 할 후보”를 내겠다고 했다.
2024.02.22 21: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