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룡대전' 앞둔 이재명·원희룡, 계양을 행사서 조우
4·10 총선 인천 계양을에서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지역 행사에서 우연히 만났다.
이 대표와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계양구 계산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열린 계양축구협회 시무식에 참석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회색 코트에 흰 목티 차림의 이 대표는 민주당 색깔인 파란색 운동화를 신었고, 원 전 장관은 짙은 감색 코트에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 목도리를 둘렀다.
이 대표가 먼저 원 전 장관에게 악수를 청하며 "환영한다"고 했고, 원 전 장관은 손을 잡은 채 "반갑다. 고생이 많다. 제주에서 그때 봤었다, 축구로"라고 답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짧은 인사를 나눈 시간은 6초 정도였다.
원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장면이 찍힌 영상을 올리면서 "오늘 시무식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이 대표도 만나 인사를 나눴다"며 "계양에서 자주 만날 수 있길 바란다"고 적었다.
계양을은 이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구다.
이 대표는 지난달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계양을에 그대로 출마하느냐'고 묻자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 그대로 나가지 어디 가나. 통상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생각해달라"고 답해 재선 도전을 시사한 바 있다.
원 전 장관은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하며 계양을 출마를 선언했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원 전 장관을 이 지역구에 단수 공천하며 두 사람 간 빅매치가 펼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원 전 장관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설을 앞두고 인사차 방문한 계양산시장에서 우연히 이 후보를 봤다. 인사라도 나누려 했는데, 지지자들은 나를 밀치고, 이 후보는 그냥 지나쳐 가더라"라며 "경쟁하는 사이라지만,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적은 바 있다.
2024.02.18 15:42:40

'韓 효과' vs '계파 갈등'… 엇갈린 여야 지지율
4·10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다. 총선 승리 기대감이 낮던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이후 ‘한동훈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특히 4월 총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국민의 힘은 이른바 용핵관, 검핵관, 윤핵관들의 이름이 전면에 포진되지 않으면서 비교적 잡음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고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갈등에 이재명 대표의 사천(私薦) 논란까지 겹치며 “이러다 공멸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유권자 50% 한동훈 위원장 ‘잘한다’ vs 이재명 대표 ‘잘한다’ 38%
18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 위원장에 대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53%는 ‘잘한다’, 40.7%는 ‘잘못한다’로 긍정 평가가 절반을 넘었다.
반면 이 대표에 대해선 ‘잘한다’가 38.0%, ‘잘못한다’가 56.6%로 부정적인 답변이 과반이었다. 이 같은 흐름은 정당 지지도에도 반영됐다.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는 44.3%, 민주당은 37.2%로,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7.1%포인트(p)로 오차범위(6.2%p)를 넘어섰다.
지역구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의힘 44.3%, 민주당 35.9%, 개혁신당 7.5%, 녹색정의당 2.1% 순이었다. 비례대표 투표 의향에선 국민의힘 43.0%, 민주당 30.3%, 개혁신당 9.9%, 녹색정의당 3.6% 등이 차지했다.
KSOI 측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긍정평가가 국민의힘 상승세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천과정에서 비교적 잡음이 적은 국민의힘과 친문, 친명간 갈등이 비춰지는 민주당이 대비가 되는 모습으로 비쳐진다”고 분석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했다. 다만 전체 유권자와 민주당 지지층의 답변이 상반되게 나타났다.
조 전 장관의 출마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 63.1%, ‘적절하다’ 29.9%, ‘모름’ 7.0% 순이었다. ‘적절하다’는 의견은 민주당 지지층에선 60.8%였으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7.5%에 불과했다. 정치 성향을 '중도'라고 답한 층에선 ‘적절하지 않다’ 65.0%, ‘적절하다’ 29.8%로 전체 의견과 비슷한 양상이었다.
‘86세대 용퇴론’에 대해선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53.7%, ‘물러나지 말아야 한다’ 26.3%, ‘모름’ 20.0%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ARS) 조사로 진행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6%였다. 자세한 사안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 힘 공천 ‘순항’…선거구 재조정은 변수
국민의힘은 전날(17일)까지 총 74명의 지역구 후보를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18일에도 일부 지역 단수 공천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천의 특징은 일각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냈던, 이른 바 용핵관, 검핵관, 윤핵관들의 이름이 전면에 포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천 논란이 제기되면서 더욱더 대비되는 모양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용산 공천'’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74명의 단수 공천자 중 대통령실 참모 출신은 전희경 전 대통령정무1비서관(경기 의정부갑)이 유일했다.
용산 참모 출신 후보자 상당수는 현역의원 등과 경선을 치를 전망이다.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충남 홍성·예산)을 비롯해 △여명 전 행정관(서울 동대문갑) △신재경 전 선임행정관(인천 남동을) △이동석 전 행정관(충북 충주) △최지우 전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충북 제천·단양)은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에 입각한 공정한 공천이 잡음 최소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공천이 처음 계획한 대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며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분들에 대해선 객관적 기준과 데이터, 점수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앞으로 결과에 따라 공천 잡음을 키울 수 있는 뇌관이 곳곳에 도사리고있어 시스템 공천의 성적표를 예단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다.
선거구 재조정도 변수다. 서울 종로, 중·성동갑·을, 강남을 등 일부 지역구는 조정 가능성을 고려해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공천 신청자가 몰린 영남권에선 ‘스템 공천’ 결국 현역 기득권 지키기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
◆민주당, 지지율 급락…공천 갈등에 위기감 확산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고전하는 양상을 보이자 위기론이 확산하고 있다.
고질적인 친명·친문 간 계파 갈등에 최근이 대표가 측근들을 모아 비공개 회의에서 컷오프(공천 배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이 술렁이고 있다.
형평성 시비와 사천 논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밀실 공천은 없다.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계획된 일정에 맞춰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역부족으로 보인다.
개혁신당의 행보도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는 요인이다. 개혁신당이 새로 들어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표심이 흔들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주요 정당별 총선 지지 의향 문항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개혁신당이 각각 42%와 36%, 15%를 차지했다. 개혁신당 통합 전인 1월 넷째 주 발표에서는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은 40%였다. 개혁신당이 포함되자 국민의힘은 3%포인트, 민주당은 4%포인트가 빠진 것이다.
국민의힘 지지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 14%가 개혁신당 지지를 응답한 반면, 민주당 지지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17%가 개혁신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수도권 한 의원은 “현장에서는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는 게 실감난다”며 “총선의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 민심이 출렁이고 있어 더욱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2024.02.18 15:15:01

심상치 않은 내홍 속으로 빠져드는 개혁신당
제3지대 통합 정당인 개혁신당이 총선 선거운동 주도권과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입당 및 공천 문제 등을 놓고 심상치 않은 내홍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통합 초반부터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면서 결국 양대 세력인 기존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탈당파이자 새로운미래 출신인 김종민 최고위원은 18일 새로운미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준석 공동대표를 겨냥해 양당의 통합 정신을 깨고 있다며 작심 비판했다.
그는 이준석 공동대표가 이낙연 공동대표에게 선거정책 전반을 지휘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그것은 선거운동의 전권을 위임해 달라는 것"이라며 "2월 9일 통합신당 합의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낙연으로 정했다. 선거운동의 전권은 이낙연에게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낙연 대표는 그 요구를 존중한다. 이준석 대표가 그 역할을 마음대로 하게 해주고 싶어 한다"면서 "그러나 주요 절차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토하자는 것이다. 그게 잘못인가, 그게 발목 잡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 측은 자꾸 이낙연 대표의 허락을 받고 하려니 기동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기동력이 아무리 있어도 엑셀만 있는 차는 사고가 난다. 가끔 한 번씩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차를 탈 수가 있느냐"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이준석 공동대표가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입당 문제와 관련해 "법적 대표인 내 권한 내에서 공직 후보자로 추천하거나 당직 임명 등의 가능성은 없다"고 밝힌 것도 문제 삼았다.
그는 "우리는(새로운미래는) 배복주 씨를 절대 보호하거나 그와 같이 가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 그가 누구인지조차 모른다. 공천하자는 사람도 없다"며 "다만 문제가 있는 사람을 배제하려면 절차대로 해야 민주주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가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를 주도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한다"며 "증거가 있으면 검토해서 처리하면 된다. (이준석 대표의) 이런 방식은 과거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몰아낸 것과 뭐가 다르냐"고 쏘아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는 지지자들의 여러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민주주의 절차는 지켜야 한다"며 "지지자와만 같이 가는 것은 좋은 정치가 아니다. 이재명의 개딸 정치도 그래서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자 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곧장 당 공보본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김 최고위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선 배 전 부대표의 입당 문제와 관련, "당원자격심사는 모든 정당이 하는 것인데 이를 하지 말자는 의도가 궁금하다"며 "누구를 밀어 넣기 위해 당원자격심사에 반대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특정 인사에 대해 공천할 수 없고 당직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문제 된다면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알아서 정리하겠다'며 뒤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당한가"라며 "공천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그분도 오판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선거정책 전권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 정책위의장 2인과 상의해서 합의문 상의 법적 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전결로 정책발표를 하자는 이야기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위 내용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월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수결로 표결을 하기로 한 상황에서 왜 기자회견을 자청하시는지 모르겠다"며 "표결 결과가 불리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이렇게 행동한 것이라면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준석 공동대표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가 예정 시각 1시간 전 회견을 돌연 취소한 바 있다.
2024.02.18 13:23:31

與, 주진우·이승환 단수공천… 윤재옥 추경호 등 본선행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8일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등 12명을 4·10 총선 단수 공천자로 발표했다.
대구에서는 윤재옥(달서을) 원내대표와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달성) 의원이, 울산에선 권명호(동구)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아 본선에 직행하게 됐다.
부산의 경우 주 전 비서관을 비롯해 김도읍(북·강서을) 의원과 김미애(해운대을) 의원, 이성권(사하갑)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정동만(기장) 의원이 단수 공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강원에서는 박정하(원주갑) 의원과 김완섭(원주을) 전 기획재정부 2차관,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서울에선 이승환(중랑갑)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단수 공천 대상자가 됐다.
이로써 본선에 직행하게 된 대통령실 출신 인사는 전희경(경기 의정부갑) 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 이어 주진우 전 비서관, 이승환 전 행정관까지 총 3명이 됐다.
당의 요청으로 지역구를 옮긴 서병수(부산 북·강서갑), 김태호(경남 양산을), 조해진(경남 김해을) 의원은 이날 우선공천(전략공천) 대상자로 선정됐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와 함께 22개 경선 지역구를 추가로 발표했다.
부산에서는 부산진을(이헌승·정연욱), 동래(권영문·김희곤·서지영), 사하을(정호윤·조경태), 금정(김종천·백종헌), 연제(김희정·이주환), 수영(장예찬·전봉민) 등이 경선 지역구다.
대구의 중·남(노승권·도태우·임병헌), 서구(김상훈·성은경·이종화), 북을(김승수·이상길·황시혁), 수성갑(정상환·주호영), 달서병(권영진·김용판)에서도 경선을 치르게 됐다.
경북 포항북(김정재·윤종진), 포항남울릉(김병욱·문충운·이상휘·최용규), 경주(김석기·이승환), 구미갑(구자근·김찬영), 상주·문경(고윤환·박진호·임이자), 경남 사천·남해·하동(서천호·이철호·조상규)도 경선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서울 송파병(김근식·김성용), 대전 유성갑(윤소식·진동규) 및 대덕(박경호·이석봉), 울산 울주(서범수·장능인), 세종 세종을(이기순·이준배)도 경선 지역으로 결정됐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남 밀양시장 후보로는 안병구 변호사를 단수 추천하기로 했다.
2024.02.18 11:31:01
대진표 윤곽 보인 '낙동강 벨트'…달아오르는 총선 분위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낙동강 벨트'가 가지는 의미를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이른바 '낙동강 벨트'에 속한 경남 동부권 총선 열기가 벌써 뜨겁다.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이 오는 20일 기준 딱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낙동강 벨트의 여야 총선 대진표 윤곽이 나오면서 선거 분위기가 조기에 달아오른다.
낙동강 벨트는 낙동강이 지나는 지역이면서 보수정당 지지 성향이 강한 영남권에서 드물게 선거 때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거나 접전을 벌이는 경남 동부권, 부산 서부권을 일컫는다.
경남 16개 선거구 중 김해갑·김해을·양산갑·양산을 4석이 낙동강 벨트에 속한다.
이 중 김해갑·김해을·양산을 3석이 민주당 의원 지역구다.
국민의힘은 경남 지역구 의원 중 다선 중진의원을 차출해 민주당이 장악한 낙동강 벨트를 공략한다.
새 인물을 투입하더라도 기존 의석 유지가 가능하고, 낙동강 벨트에 속한 선거구까지 모두 승리하면 경남 지역구 16석을 모두 차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설 연휴를 전후해 국민의힘 김태호(3선·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은 양산을 출마 요청을, 조해진(3선·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은 김해을 출마 요청을 수락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민홍철(3선) 의원을 김해갑에, 김정호(재선) 의원을 김해을에, 김두관(재선) 의원을 양산을에 단수 공천해 맞대응했다.
양산을, 김해을에 다른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가 있지만, 지역 정가는 현역 여야 중진의원끼리 대결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
양산갑은 4선에 도전하는 윤영석 의원(국민의힘)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출신 이재영 후보(민주당)가 21대 총선에 이어 두번째 맞붙는다.
낙동강 벨트는 과거 경남 다른 지역구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선거 때마다 우세했다.
그러나 김해시 진영읍이 고향인 노무현 대통령 당선(2002년 12월)과 퇴임, 귀향 후 서거(2009년 5월)라는 정치적 사건을 겪으면서 표심에 변화가 생겼다.
양산시는 문 전 대통령이 취임 전 살았던 곳이면서 퇴임 후 다시 돌아온 곳이다.
여기다 김해시, 양산시는 신도시 조성,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 영향으로 2000년대 들어 경남 18개 시·군 중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구 증가세가 가장 가팔랐다.
2004년 17대 총선부터 2020년 21대 총선까지 5번 총선에서 양산갑을 제외한 낙동강 벨트 유권자들은 민주당 계열(더불어민주당·민주통합당·통합민주당·열린우리당) 후보를 선택했다.
김해갑과 김해을은 직전 5번 총선 때 민주당 계열 후보가 4번이나 승리했다.
인구 증가로 2016년 20대 총선 때 처음 생긴 양산을은 두 번 총선 모두 민주당 계열 후보가 이겼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낙동강 벨트까지 석권해 22대 총선에서 경남 16개 지역구 모두 승리를 목표로 한다.
민주당은 낙동강 벨트를 수성하고, 창원시 등 대도시에서 이겨 8석 이상을 기대한다.
정재수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처장은 "낙동강 벨트는 우리 입장에서 꼭 수복해야 할 지역이다"며 "다 맞추지 못했던 경남 퍼즐을 이번엔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신순정 민주당 경남도당 공보국장은 "낙동강 벨트는 민주당이 꼭 지켜야 하는 자존심이다"며 "매번 쉽게 이기지 않았지만, 이번에도 유권자들을 믿고 가겠다"고 말했다.
2024.02.18 10:16:58

'선거 지휘권' '배복주 공천'… 통합 한주 만에 내부갈등
제3지대 통합 정당인 개혁신당이 선거 지휘 주도권과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비례대표 공천 여부 등의 문제로 내부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17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존 개혁신당을 창당했던 이준석 대표는 새로운미래 출신의 이낙연 공동대표 측에 ‘세 가지 제안’을 했으나 이낙연 대표 측이 2개를 반대해 내홍이 불거졌다.
이낙연 대표 측이 반대한 내용 중 하나는 ‘대선 지휘 경험이 있는 이준석 대표가 김용남·김만흠 공동 정책위의장과 상의해 선거 정책 홍보 전반을 지휘하도록 하자’는 제안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낙연 대표 측은 선거 관련 전반의 내용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의 다른 제안은 기존 개혁신당 지지층이 강하게 반발하는 배복주 전 부대표와 관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인사가 비례대표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최고위에서 결정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 측은 이에 대해서도 ‘공천은 절차에 따라 할 일이며, 최고위에서 의결하는 것은 배제의 정치’라며 반대했다.
이준석 대표 제안 중 2개를 이낙연 대표 측에서 거절하면서, 이준석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혁신당은 이날 오전 9시 ‘오늘 10시 예정이던 이 대표 기자회견은 취소됐다’고 공지했다.
양측이 계속 소통하고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자는 취지에서 회견을 취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준석 대표의 3가지 제안 중 나머지 하나는 ‘이준석·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전원이 지역구 출마를 선언해 바람을 일으키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선 이낙연 대표 측에서도 동의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17 20:54:55

개혁신당 내 그룹마다 색색 공약… “공통분모 찾아라”
개혁신당과 새로운선택, 새로운미래, 원칙과상식, 한국의희망 등 제3지대 정당들이 ‘개혁신당’ 깃발로 뭉쳤다. 하지만 통합 공약 논의는 15일 현재까지 아직 시작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근간이 되는 강령과 당헌·당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부터 실무진 단계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고 있다. 한 개혁신당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 출신 실무자들과 국민의힘 출신 실무자들이 지금껏 겪어 온 정당 질서, 언어가 다르다”라고 전했다. 성찰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의 만남을 표방했지만 시각차는 여전한 셈이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우선 3지대 참여 정당들이 ‘정치 복원’을 기치로 모인 만큼 통합 공약 논의가 어렵진 않다는 기류다. 앞서 원칙과상식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3지대 통합 논의를 하면서 ‘기본권 국가’라는 ‘최소 강령’을 제안한 바 있다. 우선 평등·포용·인정·변화·미래라는 최소한의 ‘가치’ 연합으로 세력화를 한 뒤, 추후 토론을 통해 공약과 정강·정책을 만들어가자는 접근이다. 공약 논의도 이 같은 접근 방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우선 각 그룹이 내놨던 공약을 논의해 공통 공약을 추릴 것”이라며 “논의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컨대 고령자 지하철 무상요금 폐지 공약에 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로운선택 출신 개혁신당 관계자는 “날로 지하철 적자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양당은 표 떨어진다며 논의를 하지 않는다”라며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미래 출신 김종민 의원도 “적절한 수준에서 비용 분담에 나서자는 나름 합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1년에 12만원 지원, 이런 액수는 국회에서 논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데 그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런 논의를 해보질 않아서 싸운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은 이르면 이번주 중 통합 정강 논의를 마친 뒤 공약 등 정책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2024.02.17 10:34:36

개혁신당, 거대 양당 빈틈 파고들며 차별화
제3지대 공약을 두고 거대 양당에서는 “관심끌기용 공약”이라고 깎아내린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거대 양당이 정쟁을 벌이는 동안 진짜 민생 의제가 사라졌다고 반박한다. 개혁신당에 합류한 새로운선택 조성주 대표는 14일 세계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검사 독재 청산이, 운동권 청산이 평범한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라고 꼬집었다.
3지대 공약들은 일견 발칙하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지속이 어려운 제도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나름의 해법이 담겼다. 예컨대, 여성 병역의 경우 전통적 성역할을 바꾸는 ‘성평등’ 차원의 주제면서도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부족 문제가 담겨 있다. 고령층 지하철 무상이용 폐지는 인구 고령화와 낙후된 사회 기반 시설 문제를 품고 있다. ‘상속세 현실화’ 공약도 임금근로자 대부분의 고용을 책임지는 중소기업의 고민과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의 고민을 덜어주자는 차원의 접근이다. 고성장 시대에 설계된 재분배 정책을 현실에 맞게 고쳐보자는 제안이기도 하다.
새로운미래와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한국의희망 등 3지대 정당이 모인 개혁신당은 오는 25일 통합 창당대회를 전후로 공통 공약을 추리는 한편, 새로운 공약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그간 제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을 우선 검토하면서 ‘최대공약수’를 추려나가는 과정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방송법은 공영방송에 정치권 입김을 줄이자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야당일 때는 적극 처리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막상 정권을 잡으면 논의를 꺼리는 법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한을 여야 정당에 7대 6으로 부여, 야당 동의 없이 사장 선임을 불가능하게 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끝내 처리하지 않았다. 180석을 얻은 21대 국회에서도 처리를 미루다 2022년 대선에서 진 뒤에야 처리를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야당 시절에는 방송법 처리를 요구했지만 정권을 잡은 뒤에는 논의를 이어가지 않았다.
개혁신당은 접근 방법을 바꿔 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를 내놨다. 여야 정당이 추천한 이사들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문화진흥회가 사장을 추천하면 방송국 근로자들의 동의 여부로 사장을 임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사장 후보자에게 10년 이상 방송 경력을 강제하도록 했다. 이준석 대표는 “권력이 낙하산을 찍어누를 때 집단적 총의를 모아서 강하게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외부 진행자 선임보다는 내부인력으로 대체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정권에 따라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가 바뀌는 풍토를 원천 차단, 편향성 시비 논란을 일소하자는 의미다.
◆‘상속세 현실화’
상속세 조정 요구는 그동안 재계에서 제기돼 왔다. ‘절대다수 서민의 표’가 필요한 양당으로선 수용이 쉽지 않은 요구다. 현 정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가 각각 ‘논의를 해 봄 직하다’ 수준으로 말했을 뿐이지, 구체적인 논의로 발전하진 않았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개편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선을 그었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선거를 앞둔 졸속 공약”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반면 3지대 정당은 징벌적 세금 형태가 아닌 ‘계층 간 타협에 기초한 선진국형 증세’라며 상속세 개편 공약을 내놓았다. 새로운선택은 ‘서울 아파트 가격 이하 재산 상속·증여세 면제’ 공약을 밝혔다. 대신 각종 공제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 소득세를 점진적으로 높이자고 했다. 소액 주주 권리 확대와 기업 지배 투명화 개혁을 전제로 기업 지분 상속 증여 최고 세율도 50%에서 25%로 낮추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근로장려세제 등 ‘마이너스 소득세’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새로운선택 주장대로 세제가 개편되면 기존 소득세 면세자 일부는 세금을 내게 되고, 중산층 이상 계층의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확보한 재정으로 복지제도를 확충하는 데 쓰자는 제안이다.
개혁신당의 경우 과점주주 상속세율을 60%에서 50%로 인하하는 방안을 내놨다. 과점주주가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까지, 상속세 절감을 위해 주가 상승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조정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 이상의 상속세 조정 등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성 병역
여성 병역 논쟁은 주로 진보 정당이나 여성계에서 이뤄졌다. 고통 분담의 문제가 아닌 전통적 성역할을 바꾸자는 차원에서다.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논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 민주당에서는 일부 여성 의원이 개별적으로 주장한 바 있지만, 공약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반면 이번 총선을 앞두고 3지대에서는 여성 병역과 관련된 공약이 나왔다.
개혁신당은 여성 경찰과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 신규 공무원 희망자에게 병역 의무화 공약을 내놨다. 신속한 입법과 생활관 개선을 통해 이르면 2030년부터 여성의 병사 근무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혁신당의 경우 성역할보다는 병역자원 확보와 군 경력 가산에 따른 불평등 논쟁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로운선택은 ‘제2차 성평등’에 초점을 맞췄다. ‘나라를 지키는 남성을 위해 여성이 집안을 돌본다’는 전통적 성역할 구조를 타파하자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여성 징병제 역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제안 설명에서 “ ‘병역에서 가사까지’ 성평등을 의제로 총선에서 토론하자”고 밝혔다.
◆고령자 지하철 무상이용 폐지
지하철 무상이용 혜택 폐지는 개혁신당 공약 중 가장 찬반양론이 첨예하다. 당장 대한노인회는 ‘노인학대’라고 반박했다. 개혁신당은 미래세대의 세금으로 해결해야 할 도시철도 운영기관 부채를 해결하고, 지하철 비용을 대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덜어주자는 접근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무임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이 없고, 철도 공기관 부채는 나날이 쌓이고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추가 부담 우려도 적잖다.
한편 개혁신당은 국가가 기업에 준법 의무, 납세의무 외에 준조세 성격의 요구나 비자발적 기여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떡볶이 방지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총수들이 윤 대통령과 부산에서 떡볶이 등 분식을 함께 먹은 것을 직접 겨냥한 공약이다.
2024.02.18 14:35:35

국힘, ‘1심 징역형’ 정진석 의원에 예외적 단수 공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친윤(친윤석열)계 중진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등 12명의 단수 공천 명단을 발표했다. 그러자 시스템 공천을 강조해온 당이 당규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관위는 정 의원을 단수 공천자로 확정했다. 그러자 정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본인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시작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며,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해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중인자’는 후보자로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서 구약식(벌금형 구형)했던 것을 갑자기 실형 선고를 했고, 우리는 정치적 판결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조”라며 예외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과연 시스템 공천이 맞는지 심히 의문이 든다”며 “정 의원을 당규에 따라 후보자 추천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2.17 07:00:00

‘1+1=2’ 안되는 개혁신당, 지지율 4% 머물며 파열음
지난 설 연휴 극적 통합을 이룬 개혁신당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지난 16일 예정됐던 최고위원회의가 불발되면서 세력간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 하는 것 아냐니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이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개최하기로 한 최고위 회의가 한 차례 취소됐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전날 MBC 라디오에 나와 “국회 본청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 월요일로 회의를 순연했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정의당 출신 류호정 전 의원과 배복주 전 부대표의 합류와 관련한 이견으로 인한 신경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 개혁신당 당원들은 정의당 출신 인사들의 합류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일부 당원은 탈당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류 전 의원에 대해 “주류적 위치로 자리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고, 배 전 부대표를 향해선 “법적 대표인 내 권한 내에서 공직 후보자 추천이나 당직 임명 등의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통하바 개혁신당의 주류 시각은 개혁신당 당원들의 생각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통합 전 자신이 출범한 개혁신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힌다. 이 대표의 ‘주류’ 발언으로 인해 당내 다른 세력들로부터 비판이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천관리위원장 선임이나 공천권을 두고 세력간 주도권 싸움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이 대표는 내부 갈등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그런 상황이 아니다”며 “어느 당이나 이견이 생길 수 있고, 대화하다 보면 조정되는 경우가 있고, 평행선을 달리는 것도 있다. 조정되는 것이 더 많다”고 했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문제는 이같은 불협화음이 당 지지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혁신당 당지지도는 4%로 조사됐다. 문제는 앞선 2월1주(1월30일∼2월1일) 조사에서 통합 전 개혁신당 지지도는 3%, 이낙연신당 3%로 조사됐었다는 점이다. 단순 계산하면 양당이 합당할 경우 6%이상 지지율이 나와야 하지만 실제는 이보다 낮게 나온 것이다.
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기대 조사 항목에선 제3지대 다수 당선이 18%로 앞선 1월4주(1월23~25일) 조사 대비 6%포인트 하락했다.
갤럽은 “3주 전에는 20대·무당층·성향 중도층의 약 40%가 제3지대 승리를 희망했지만, 이번에는 30%를 밑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제3지대 승리 희망은 여당과 제1야당에 대한 불만을 내포한다”며 “이를 전적으로 현 제3지대 세력이나 정당에 대한 지지로 볼 수는 없다”고도 했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4.02.17 07: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