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혁백 “尹정권 탄생 책임져야” 친문계 저격?… 임종석 “文정부 책임 아냐”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6일 1차 공천 심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당장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인사를 겨냥해 불출마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문재인의 남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와 관련해 “대선 패배와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이 문재인정부에 있다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최근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선언한 이후 계속 당내 비판에 시달려왔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모든 걸 잘하지는 못했다. 이른바 조국사태와 부동산 정책 등 아픔과 실책이 있었단 점을 겸허히 인정한다”면서도 “문재인인정부 3년차에 치러진 2020 총선에서 민주당은 기록적인 압승을 거뒀다. 대선 직전 문재인정부 국정수행 지지율은 45∼47%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임기 말 지지율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0.73%의 패배는 우리 모두에게 아픈 일”이라며 “우리 모두가 패배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이재명 대표 예방한 자리에서 “우리는 명문(이재명·문재인) 정당”이라며 “우리가 다 같이 하나 된 힘으로 왔는데 총선 즈음 와서 친명(친이재명), 친문(친문재인)을 나누는 프레임이 있어 안타깝다. 우린 하나이고 단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 공천 심사가 본격화하면서 문재인정부 핵심 인사에 대한 불출마 압박은 계속 고조되는 모양새다.
2024.02.06 18:22:17

여야, 앞다퉈 ‘경로당 무상 점심’ 공약 경쟁
국민의힘은 6일 경로당에서 노인에게 점심을 매일 제공하고, 점심을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수를 단계적으로 늘리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로당 주 5일 무상 점심’ 정책을 내걸자 맞불을 놓은 것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어르신 든든 내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미집행한 경로당 난방비를 양곡비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식사·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과 복지관이 함께 입주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또 간병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간병비 급여화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추진하고, ‘가족돌봄청년’ 가족에게 방문간호·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국에 재택간호통합센터를 설치해 재택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모든 치매 노인에게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 감지기를 보급하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경로당을 찾아 최소 주 5일 무료 점심 제공을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발표하기도 했다. 여야가 ‘실버 공약’을 앞다퉈 쏟아내는 이유는 급격한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노인 표심의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는 1399만여명으로 투표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 인구 4425만여명의 31.6%를 차지한다. 18세 이상 39세 이하 인구는 1364만여명으로 전체 유권자 수의 30.8%다. 총선에서 60대 이상 유권자 수가 2030세대를 역전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
2024.02.06 23:32:20

새미래, 이재명에 "위성정당 만들어 양당독재하겠단 민주주의 말살 선언"
새로운미래는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방침을 두고 6일 “위성정당을 만들어 국민의 뜻을 받드는 소수정당이 설 자리를 없애고 양당 독점 기득권체제를 공고히 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라고 강력 질타했다.
새미래 김효은 선임대변인은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현행 준연동형 유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오월 영령들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서슴없이 파괴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그분들 앞에서 할 수 있나”라며 “민주주의 말살 선언을 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선거제를 둘러싼 입씨름을 이어가는 형국을 “두 거대정당의 야합”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짜고 치는 고스톱, 승부조작과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현역 106명은 이 대표의 결정을 “최종적인 고뇌의 결단”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김상희·우원식·이학영 의원 등은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촛불 탄핵의 정신과 경험을 살려 연대연합의 전략을 실천해나가자”라며 “다소 시간이 촉박하고, 논의하고 합의해 나가야 할 과제도 많이 남아있지만, 이 대표가 큰 방향을 제시해준 만큼 지혜를 모은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
의원들은 “지역구 최대 승리를 위해 민주당과 제진보정당 간의 연합정치로 정권 심판 구도를 잘 만들고 비례연합정당 구성에 있어 상호 배려를 협의하면 된다”라며 “민주당이 (비례연합 전선의) 맏형으로써 총선승리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4.02.06 16:44:20

"험지로 가라"… 1선발 낸 국힘, 다음 타자는 조경태?
국민의힘이 부산을 대표하는 보수 정치인인 서병수 의원에게 민주당 전재수 의원 버티고 있는 부산 북강서갑, 경남지사 출신의 김태호 의원에겐 민주당 김두관 의원 지역구인 경남 양산시 출마를 요청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을 내세워 낙동강 벨트에서 승리를 거머쥐겠다는 것이다. 이에 부산 중진인 5선 조경태 의원 등 PK지역의 인지도 있는 보수 정치인들의 험지 차출 목소리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 벨트를 탈환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작전이 시작됐다.
◆국민의힘, 1선발 PK 구원투수에게 요청
국민의힘은 6일 서 의원과 김 의원의 험지출마 요청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두 의원 등 당내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 방침에 대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선민후사와 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치열한 승부의 장에 중량감 있는 분들이 나가주시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며 공천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앞서 장동혁 사무총장은 두 사람의 험지 차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 의원은 부산 진갑에서 북강서갑으로, 김 의원은 경남 함양‧거창‧합천에서 양산을로 지역구를 바꿔 출마시킨다는 것이다. 부산 북강서갑의 현역은 전재수 의원이고, 경남 양산을은 김두관 의원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지역이다.
한 위원장이 거론한 선민후사는 자신이 당에 입당하며 밝힌 자세이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중량감 있는 중진 의원들을 민주당 당선 지역에 배치해 승부를 보겠다는 얘기다.
지역 여권에서는 4·10 총선 부산 바람의 첫 시작이 되는 곳이자 진보세가 강한 지역인 ‘낙동강 벨트’에 중량감을 갖추고 있으며 전체 부산 선거판을 이끌 수 있는 중진 인사가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왔다. 공관위의 ‘영남 중진 물갈이’와 맞물려 북강서갑이 부산 3선 이상 의원들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란 예상도 있다.
특히 당이 1차적으로 험지출마를 요청한 서병수 의원과 김태호 의원는 모두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성과와 인지도를 두루 갖춘 대표적인 보수 정치인이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중진 의원들을 앞세워 낙동강 벨트에서 승리를 거두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부산 지역 좌장으로 평가받는 서병수 의원은 4년 전 21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부산진갑에 전략공천됐지만 해운대구청장, 부산시장 등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3750표(3.49%) 차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경남 거창군수를 지내고 경남지사를 거친 3선 의원의 김태호 의원은 2006년 경남지사 선거에서 이미 김두관 의원과 한차례 맞붙어 승리한 바 있다.
◆“당이 요청하면 가겠다”…다음 타자는 조경태?
우선 당으로부터 험지출마를 요청받는 두 의원 모두 어려운 당의 상황을 고려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병수 의원은 당의 험지 출마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7일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태호 의원은 현재 당의 요청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민 중인 입장이다. 그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무겁게 책임감이 느껴진다. 단지 거창·함양·산청 지역에서 저를 일으켜줬고, 지역민과 한 약속도 있기 때문에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장 사무총장은 김태호 의원은 당을 위해 충분히 헌신해주실 거라 생각한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태호 의원의 양산으로 갈 경우 김두관 의원과의 빅매치가 재성사된다. 이날 김두관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국민의힘에서 김태호 의원에게 제 지역구인 양산을 출마를 요청했다 합니다.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고 이미 밝힌 상태다.
다음 시선은 PK지역 중진으로 쏠린다. 서부산과 경남 김해·양산 등을 지칭하는 낙동강벨트에서 민주당 3선인 민홍철 의원이 버티고 있는 김해갑을 비롯해 김두관 의원의 양산을, 김정호 의원의 김해을, 전재수 의원의 북강서갑, 최인호 의원의 부산 사하갑 등이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들이 포진한 상태다. 결국 국민의힘으로서는 인지도와 행정력, 중앙무대 경험을 두루 경험해 당선가능성이 높은 중진들을 이들 지역에 포진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에 다음은 부산사하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5선 중진의 조경태 의원에게 눈이 쏠린다. 조 의원의 경우 최근 김포의 서울 편입 전략, 이른바 메가시티 전도사로 수도권에서 인지도가 크게 오른 상태다. 여기에 바로 인근 지역구인 부산사하갑의 경우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의 대항마가 부재한 상황이라 부산사하갑 차출 가능성도 크게 점쳐지고 있다.
현재 부산사하갑의 경우 야당은 최인호 의원으로 사실상 결정된 반면 여당의 경우 다수의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 의원을 상대하기 버겁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조 의원에게 사하갑에서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조 의원이 현재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사하을의 경우 이미 다선을 하면서 당원협의회가 잘 꾸려진 만큼 경선을 통과한 예비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24.02.07 11:53:32

"수도권 표 잃는 소리 들려"… 친박계 등장에 불안한 여당
“수도권에서 표 잃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험지에 출마한 한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정부가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해 단행한 특별사면을 두고 이처럼 표현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힘의 텃밭인 영남지방에선 모르겠지만 수도권에선 여전히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정의를 앞세워 정권창출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 또한 사법리스크의 민주당을 심판한다는 취지가 강한데 연일 친박계 인사들이 언론에 오르내리며 부정적인 이슈가 쏟아지면 결국 수도권 승리는 힘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특별사면 대상 980명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왕실장’으로 통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대북응징의 아이콘으로 ‘레이저김’이라는 별칭을 얻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친박계 인사들이 포함됐다. 이에 수도권과 중도층에서의 표심이 필요한 국민의힘 내부에선 국정농단이 또다시 소환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정농단에 연루됐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인사들이 대거 총선에 출마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마저 자신의 회고록 관련 북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사실상 정치적 행보에 나서면서 “수도권에서 표잃는 소리가 들린다”는 일부 현역 의원들의 볼멘소리가 들린다.
◆친박계 재등장…불편한 국민의힘 속사정
정부가 이날 발표한 사면복권자 중에서 전직 주요공직자는 24명이다. 특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댓글공작 사건으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비서실장과 김 전 장관은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됐다.
김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비판적 태도를 보인 문화·예술계 단체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달 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진 않는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 험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인지도가 높은 인사들이 또다시 언론에 이름이 오르며 수도권 험지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수도권 유권자들은 지금까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냉정한 자세를 유지해왔다. 검찰이 최순실 특별수사본부를 확대하고 대학가 시국 선언 및 촛불집회가 시작됐던 지난 2016년 11월 서울 지역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불과 2%로 대구와 경북(10%), 부산과 울산, 경남(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 2016년 11월 1~3일, 휴대전화 RDD,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5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 수준), 응답률: 27%)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국 지지도는 5%에 불과했는데 이는 과거 IMF 외환위기를 맞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5년 차 4분기에 맞은 6%의 직무평가보다 못한 수치다.
◆친박계 다수 총선 포진에 불안한 여당
단순히 친박계 인사들이 등장한 것만으로 수도권에서 국정농단이 큰 논란이 될 가능성은 없다. 문제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미 친박계 인사들 다수가 출사표를 던지며 논란을 자초했다는 데 있다.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인 최경환 전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경북 경산역 광장에서 경산 지역구 출마 선언식을 열었다. 국민의힘 복당에 실패한 그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결국 국민의힘 내부에선 ‘각자 길을 간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 전 부총리는 출마 선언식에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고 정권을 빼앗긴 자신을 책망하며 묵묵히 정치적 책임을 떠안았다”고 말해 여전히 ‘친박’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 밖에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진박 감별사로 불렸던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박 전 대통령의 복심 유영하 변호사 등이 일찌감치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옛 친박계 인사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창출에 기여하면서 친박계 색채가 희석된 서병수(부산 부산진갑),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김정재(경북 포항북),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 등과 달리 여전히 친박계 색채가 짙다는 점이 보수권에서 약점으로 통한다. 무엇보다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각종 지역 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무소속이거나, 현 정부와의 정치적 접점이 크지 않은 만큼 유권자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정치적 친박은 없다”는 메시지로 친박계 결집에 선을 그은 박 전 대통령 마저도 전날 대구에서 자신의 회고록 출간을 기념하는 북 콘서트를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와 함께 북콘서트를 진행하며 그에게 힘을 실어줬다.
◆文정부의 탄압? 민주당 “농단세력의 권력 야욕”
특히 친박계 인사들이 총선에 나온 곳 대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근거지인 TK(대구·경북)이라는 점도 논란이다. 경북 경산의 최 전 부총리를 포함해 김 전 최고위원은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조 우리공화당 대표는 대구 달서병, 유 변호사는 대구 달서갑 등으로 모두 보수색이 짙은 곳이다. 최 전 부총리가 무소속으로 나오면서 현역인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과 한판 대결을 예고하고 있는 경북 경산을 제외하고는 공천이 사실상 당선인 곳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친박계 인사들의 등장에 비판을 가하고 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난달 논평에서 “친박 실세 최경환 전 부총리는 총선 출마를 접고 경산시민들에게 사과하라”며 “자신의 범죄를 정치 보복 희생양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선 출마기자회견에서 최 전 부총리가 “경산시민 대부분이 문재인 정권의 정치 보복 탄압의 희생양이라고 알고 계신다”다고 표현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2018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던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받았다.
민주당은 또 “김재원 전 최고위원, 유영하 변호사,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등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을 대혼란에 빠뜨린 인물들이 자숙해야 함에도 반성은커녕 총선에 대거 출마하는 것은 대구·경북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단 주범으로 처벌까지 받고도 또 권력 야욕을 부리는 최 전 부총리는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숙하라”고 촉구했다.
2024.02.06 14:55:29

윤재옥 "민주 통합비례정당, 개딸 연합으로 이재명 방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비례정당에 대해 "운동권 개딸 선거연합"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고 끝에 악수라더니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당 대표 방탄을 계속하겠다는 것이고, 22대 국회에서도 운동권 정당들과 손잡고 의회 독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권은 준연동형 비례제가 다당제를 가능케 하기 때문에 병립형 비례제보다 나은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선출 방식을 거쳐 결과만 다당제가 된다면 이론의 껍데기로 국민을 속이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독수독과'(毒樹毒果·독이 있는 나무는 열매에도 독이 있다)를 언급하며 "잘못된 선거제도라는 나무에서 민주주의의 열매가 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권 정당들이 준위성정당, 통합형비례정당이라는 말장난으로 비례 의석을 나눠 갖고 이를 매개로 짬짬이 공천으로 지역구 거래까지 한다면 민주주의는 지금보다 더 심하게 퇴행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민주당의 변명 중 가장 기가 막힌 내용은 '위성정당 금지 노력이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는 것"이라며 "마음만 먹으면 위성정당 방지법도 통과시킬 수 있었는데,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입법 폭주를 일삼던 정당이 갑자기 무슨 약자 코스프레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투표용지는 몇㎝나 길어질지, 지난 총선 쌍둥이 버스에 이어 어떤 황당한 꼼수가 행해질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위성정당의 탄생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과연 위성정당이 난립하고 후진적 선거운동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에서 '멋지게 이기는 길'이라는 말이 나올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2024.02.06 10:06:29

새로운선택 금태섭, 종로 출마…"누구의 텃밭도 아닌 곳"
제3지대 신당인 새로운선택 금태섭 대표는 6일 이번 총선에서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금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종로는 지겨운 양당 체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도약대에 걸맞은 곳"이라며 "종로의 힘으로 정치와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금 대표는 "정치가 격변하고 혼란스러울 때, 늘 중심을 잃지 않고 우리나라의 방향타 역할을 해 준 곳이 종로"라며 "지역 연고가 없는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을 길러낸 곳도 종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보의 촛불과 보수의 태극기를 모두 품은 곳 역시 종로로, 그 누구의 텃밭도 아니다"라며 "여기에서만큼은 진보도, 보수도 어색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금 대표는 제3지대 통합도 촉구했다.
그는 "총선이 두 달 남은 지금 더 이상 늦추다가는 거대 양당에 대응할 수 없다. 말이 아니라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며 "오늘 출마 선언이 통합 논의의 물꼬가 된다면 바랄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나 된 제3지대를 선보이기 위해서 조정자, 중재자 역할을 계속하겠다"며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이원욱·조응천 의원과 함께하는 모습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 대표가 출마를 선언한 종로는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현역의원이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와 이종걸 전 의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뛰고 있다.
2024.02.06 09:52:52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에…"반윤 연합 환영" "3지대 고사"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위성정당 창당 뜻을 밝히자 친민주당 군소정당과 3지대 정당 간 셈법이 미묘하게 엇갈렸다.
민주당에 비례연합창당 동참을 요구하던 새진보연합은 일단 화색이 감돌았다. 녹색정의당은 민주당만의 위성정당으로는 불가하다는 조건부 환영 입장을 냈다. 제3지대 정당에서는 “3지대를 고사시키려는 꼼수”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새진보연합 오준호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기본소득당이 주장해 왔던 ‘반윤 개혁 최대연합’과 같은 의미”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새진보연합은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의 연합체로 민주당에 비례연합정당 동참을 요구해왔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새진보연합이 우선협상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우원식 의원은 “민주당이 지역 출마를 하고, 제 정당이 합의 가능한 방법을 찾아 비례연합정당으로 힘을 모으는 방안”이라며 화답하기도 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민주당 위성정당에서 당선된 경험이 있는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준연동형을 유지하되 상한선(캡)을 두는 방안을 제안했던 녹색정의당은 병립형 회귀는 막았다고 반색하면서도 민주당 위성정당 형태로는 어렵다고 우려했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병립형 회귀가 아닌,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주장해온 녹색정의당 입장에서는 최악은 피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면서도 “위성정당방지법 제정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제도의 취지를 온전하게 살리지 못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적었다. 이런 가운데 녹색정의당 내에서는 통합형 비례정당이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에 ‘위성정당 반대’라는 명분론과 ‘당 재건을 위한 의석수 확보’의 현실론이 충돌하는 분위기다.
이제 민주당의 통합형 비례정당 논의는 이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가 “절반쯤 위성정당이고 절반쯤은 연합 플랫폼”이라고 밝힌 만큼, 지난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 형태가 우선 고려될 전망이다. 당시 시민당은 1번부터 10번까지 자체 후보 공모를 통해 비례대표 순번을 정했고 11번부터는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을 배치했다. 당 소속 불출마 선언 의원들을 연합정당에 꿔주는 ‘꼼수 탈당’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준연동형 유지가 제3지대 신당 및 군소정당에 미칠 영향을 두고는 관측이 엇갈린다. 이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거대 여야 꼼수 위성정당의 위세에 별다른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일단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이 다수 여론조사에서 각각 3%대 지지율을 보이는 만큼 최소 원내 진입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있다. 군소정당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정당 득표율이 3%다. 이에 따라 제3지대 신당들과 군소정당들은 분주히 움직이며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출현이 오히려 독자 세력을 구축한 제3지대 신당의 입지를 더 좁게 만들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의 구상은 양당 독점 정치구조와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극대화하는 망국적 발상”이라고 비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일각에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창당한 ‘정치검찰해체당’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조국 신당’ 등도 원내 진입 가능성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2024.02.05 22:17:59

‘병립형 깜빡이’ 켰던 이재명, 민주·진보진영 거센 반발에 ‘유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결국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로 돌아선 건 병립형으로 회귀할 경우 터져 나올 민주·진보 진영 내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만 해도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회귀를 시사한 터였다. 그러나 준연동형 유지 필요성을 피력했던 민주당 의원 80명과 함께 야권 주요 정치인·원로·시민단체가 압박하면서 4·10 총선 이후 대선을 바라보는 이 대표로서는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당장 전날 예방한 문재인 전 대통령만 해도 “민주당과 우호적인 제3의 세력들까지도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해 사실상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요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가 이날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발표한 이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친문(친문재인)계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대표 결정에 대해 “국민과 역사 진보에 대한 맹세”라며 추켜세우기도 했다. 준연동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불출마 선언까지 했던 민주당 이탄희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의 최종적 결단으로 선거제 퇴행을 막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단일대오로 윤석열 정권 심판과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李 “위성정당 책임만큼 권한 가질 것”
그러나 이 대표가 ‘통합형비례정당’ 창당을 예고하면서 사실상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 선거’를 거든 셈이 된 데다 비례 의석을 노린 ‘떴다방 정당’이 난립할 판을 깔아줬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때만 해도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 반성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결국 4년 전 (21대 총선에서의) 구태를 반복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와 관련해 “똑같이 칼을 들 순 없어도 최소한 냄비뚜껑이라도 들어서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통합형비례정당 구성 방법에 대해선 “민주당 주도로 창당하겠다”며 “지역구 문제를 포함해서 비례대표까지 선거에 대한 대연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구 단일화에 대한 협조를 전제로 통합형비례정당 참여가 가능하단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 수나 순번 또한 양보할 뜻이 없단 걸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이 범야권 진보 개혁 진영, 민주 진영의 가장 큰 비중을 가진 맏형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크게 질 수밖에 없고 그 큰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도 당연히 가져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라며 “양보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지만 그게 과연 도덕적이고 멋있고 합리적이냐는 점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국힘, ‘미래한국당 사태’ 재발 방지 고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도 내부적으론 위성정당 창당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과거 위성정당 비례대표제 순번이 뒤바뀌는 홍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본인이 투표하는 결과가 명쾌히 드러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국민의힘의 흔들림 없는 주장”이라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지지 기반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정당 난립의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창당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과거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불출마를 선언한 중진 의원이 나서주길 바라고 있지만 마땅한 인물이 없다”며 “위성정당 창당 후 기존 정당에서 간 사람들의 비례대표 순번이 바뀌거나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2024.02.05 22:15:46

영남·강남 현역과 맞붙는 ‘용산 참모’ 17명… 尹·韓 공천 갈등 재점화하나
대통령실은 5일 국민의힘의 4·10 총선 공천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도 특혜받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당에 누차 당부한 바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여당 현역 의원 지역구에 대거 공천 신청을 한 것을 두고 ‘윤심(尹心, 윤 대통령의 의중) 공천’, ‘윤·한 갈등’ 재발 가능성 등 갖가지 해석이 나오자 입장을 낸 것이다.
그러나 현역 의원과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맞붙는 지역구의 공천 결과에 따라 여권 내 권력 구도가 좌우될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대통령실 출신들이 현역 의원 지역구를 대거 꿰찬다면, 당에 대한 대통령실의 장악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날 국민의힘이 공개한 공천신청자 현황에 따르면, 대통령실 출신 공천신청자는 37명으로 집계된다. 그중 여당 텃밭으로 꼽히는 영남권과 강남 3구의 현역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인사가 17명으로 절반에 달한다.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 초기부터 함께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은 박진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남을,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은 송언석 의원 지역구인 경북 김천에 지원했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당대표 후보를 지원한 서병수 의원의 부산진갑 지역구에는 박성훈 전 국정기획비서관이 출사표를 냈다.
김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은 지난해 각각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임명된 바 있는 윤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꼽힌다. 서 의원은 당의 요청이 있을 경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강서갑에 출마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같은 영남권이더라도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윤한홍·박성민·박수영 의원의 지역구에는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지원하지 않았다. 이철규 의원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구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 현안에 대해) 중립에 서 친윤계로 보기 어렵거나 비윤(비윤석열)계인 의원들의 지역 위주로 ‘용산 사람’들이 내려가지 않았나”라며 “‘용산 공천’이 현실화한 건지, 시스템 공천이 이뤄진 건지 이들 지역구의 공천 결과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 성패도 공천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위원장이 앞선 윤 대통령과의 갈등 이후 ‘공천은 당이 하는 것’이라고 줄곧 강조해 온 만큼, ‘윤심 공천’ 논란이 일 경우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출신 출마자들과 관련해 “공천을 어디에 신청하는지는 본인 자유”라면서도 “그러나 이기는 공천, 국민이 수긍할 만한 공천을 하는 것은 당의 문제이고 그것(공천 신청)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내에는 시스템 공천이더라도 당 기여도, 면접 등 정성평가 영역에 윤심이 작용할 수 있다는 의구심이 크다.
일차적인 경선 대진표가 짜여지고 이날부터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가 시작되자 당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현역 의원을 비롯한 공천신청자들은 이날 문자 메시지와 페이스북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02, 070 등으로 시작하는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 주 공천 부적격자를 걸러낸 뒤 14일부터 면접 심사를 일주일가량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이르면 이달 21일쯤부터 단수 추천자를 시작으로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자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024.02.05 23:4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