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오는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3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과 붙어서 이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느 당 소속으로 출마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접촉하고 있고, 다음 주에 결정이 날 것 같다. 협의가 되면 발표하고 입당과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보다 일을 잘할 자신이 있고 이재명이 자랑했던 정책도 제가 했던 것”이라면서 “저는 전과도 없고 이재명보다 받는 재판도 적다. 이재명이 (선거에) 나갈 수 있다면 저도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를 겨냥해 “지금 법정에서도 전부 밑에 사람 핑계를 댄다. 면피하기 위해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라며 “책임지지 못하면 정치를 그만하라”고 비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이 하는 행태를 보면서 계속 (출마를) 고심했다”며 “(출마를 결심한 것은) 한 달 정도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으로, 한때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혔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표에게 불리한 ‘폭로성 발언’을 이어왔다.

4·10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여야는 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하려 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자 일정 자체를 취소했다.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제 관련 당론을 여태 정하지 못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최종 결정권을 위임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개특위를 열어 선거구 획정 합의안을 마련하려 했으나 각 당 이견이 좁히지 않아 일정이 취소됐다. 쟁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따를 경우 민주당 강세 지역인 전북, 경기 부천 선거구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선관위 획정안이 야당에 불리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서울 강남구 의석을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당은 강세 지역 내 의석을 축소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비례 의원 선출 방식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가 될지, 병립형이 될지 또는 그밖에 다른 방식이 될지도 여태 오리무중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갈팡질팡하고 있어서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선거제 관련 당론 결정권에 대해 “이 대표에게 포괄적인 권한이 위임됐다”고 했다. 전 당원 투표로 당론을 정하자는 당내 주장을 두고 ‘리더십 부재’를 넘어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쇄도하자 부담을 느낀 지도부가 공을 이 대표한테 넘긴 것이다.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더 이상의 최고위 (회의)는 없을 것”이라고 해 선거제 관련 당론을 정하기 위한 지도부 차원 논의는 사실상 일단락됐음을 시사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입장 표명 시점에 대해선 “설 연휴는 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앞서 “(전 당원 투표는)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책임정치”를 강조했다. 반면 지도부 한 관계자는 “전 당원 투표가 민주적이지 않겠나”라며 “권역별 병립형과 이중 등록제(지역구와 비례 중복 입후보)를 같이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해 대조를 이뤘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할 뿐 별다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그거(연동형 비례제)는 본인(이재명 대표)의 핵심공약이었던 것 같은데, ‘권역별’이라고 붙이는 것은 원래(병립형 비례제)대로 돌아가기 창피해서 그러는 것이지 않냐”고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선거제 개편의 공을 이재명 대표에게 넘겼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결과 선거제 관련해서 당의 입장을 정하는 권한은 이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게 결정권이 넘어가면서 벌써 정치권에서는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당장 지도부에서도 다른 소리가 나온다. 한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에게 공을 넘긴 상황에 대해 “연동형을 주장하는 분들이 지역에서 1대1 구도를 만들자고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의견 표명은 하면서 책임은 지도부에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심탄회하게 밥을 먹으면서도 지도부에서 많은 토론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전당원투표에 대해서는 “전당원투표를 하지 말자는 분들도 있는데, 당원과 등을 돌리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400만이 넘는 당원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 선택을 위해서 전당원투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가 며칠째 쏟아지고 있다”며 “지도부에서 결정하지도 논의하지도 않은 사안인데도 참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당원투표에 기대어 결정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시키겠다는 것으로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여진다”고도 했다. 고 최고위원은 전당원 투표로 결정한 위성정당창당,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의 성비위로 발생한 서울-부산 보궐선거에 후보 공천을 한 사실을 언급하며 “숨지 말아야 한다. 총선은 국민들과의 시간”이라며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병립형 회귀를 노린 수순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당원의 지지와 공천권이라는 두 무기를 가진 이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이라는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당원들이 대부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맡긴다고 해야지 (결정에 대한)저항이 덜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당원투표로 병립형 회귀를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정이 늦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는 선거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오갔다. 지난해 11월 이탄희 의원이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촉구를 신호탄으로 같은 달 이 대표가 유튜브에서 병립형 회귀를 시사했었다. 의원총회가 있는 날에는 선거제 개편이 항상 주목받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 지난 1월에는 민주당 의원 81명이 병립형 퇴행은 악수라며 기자회견을 했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전 당원 투표로 맞받았다. 혼란 속에 이 대표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리되든 저리되든 책임 있고 용감하게 결정을 해서 진행해야 한다”며 “이 대표에게 위임했으면 그걸 또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는 건가”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보기에 답답한 형국이고, 무능한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시장하고 지사 할 때는 안 그랬는데 여의도로 온 다음에는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어 버렸다”고 평했다. 어떤 결정을 하든 그 여파는 이 대표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전예현 정치평론가는 이날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 “현실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니까 당 대표가 결단해라. 권한을 주면서 동시에 책임지라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86운동권은 민주화 운동을 한 대가로 평생 국회에서 ‘나으리’ 소리 듣는 정치 귀족이 되었습니다.” 청년 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 플랫폼 전진한국이 2일 출범했다. 표면상 청년실업 문제에서부터 문화와 예술, 교육, 세대 간 갈등 등을 연구하는 단체이지만 그 설립 바탕에는 정치권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세대에 대한 반성과 지적이 자리 잡고 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586 출신 야권 의원들을 상대해야 하는 국민의힘과 보수층에선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 시민 삶에는 관심이 없고, 이념의 변화만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민주화와 노동운동에 투신한 586 정치인을 이념적으로 공격하는 데 대한 반감도 존재한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보수와 진보의 이념 전쟁이 시작됐다. 이날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선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주대환 민주화동지회 운영위 의장, 유준상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 원장 겸 국민의힘 상임고문, 조성환 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 홍성민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진한국 출범식이 열렸다. 혁신·화합·지성을 깃발로 내건 전진한국 측은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청년 활동가들로 구성됐다. 분노와 분열을 강요하는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실행 가능한 청년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는 게 이들 계획이다. 전완식 전진한국 의장은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청년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지난 586 정치권에 대한 자성의 의미로 이제 청년들이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게 이 단체의 설명이다. 한경주 전진한국 상임대표는 “86운동권은 민주화 운동을 한 대가로 평생 국회에서 ‘나으리’ 소리 듣는 정치귀족이 되었다. 이제 도덕적 우월감과 선민의식은 내려놓고, 그 자리는 청년들을 위해 비워야한다”며 “(전진한국은) 청년과의 교감이 없는 청년 정책에 맞서 청년지성을 바탕으로 지혜롭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안하는 씽크탱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진한국의 출범뿐만이 아니다. 최근 보수층에선 정치권 586세대 청산 목소리가 거세다. 지난달 19일 ‘타락한 운동권 정치 청산을 위한 사회운동활동가 원탁회의’에선 586 정치권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이날 원탁회의에서 첫 발표자로 나선 김건 신전대협 공동의장은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을 향해 “타락한 기득권이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라”고 지적했다. 1997년생인 김 의장은 “전대협 세력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수십 년 전 기득권의 부패를 타도해야 한다던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지금 부패한 기득권이 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또 1992년생인 송시영 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은 “선거철마다 ‘누구를 뽑아라’라고 종용하고 정치 후원금을 강요하며 ‘누구를 구속하고 누구를 석방하라’를 외치는 건 노동자 단체가 할 일이 아니”라며 기존 노동조합을 비판했다. 이처럼 최근 586 정치권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보수층을 중심으로 터져 나오는 건 다가오는 총선과 무관치 않다. 특히 수도권에서 다수의 운동권 출신 중진의원과 승부를 겨뤄야하는 국민의힘 청년정치인은 586과의 전쟁을 이번 총선의 핵심 캠페인 중 하나로 내걸고 있다. 이른바 ‘서울 지역 동부벨트3인’이다. 이승환 국민의힘 서울 중랑구을 예비후보와 김재섭 도봉갑 예비후보, 이재영 강동을 예비후보는 공동집필한 책 ‘이기적 정치’ 북콘서트를 비롯해 최근 각종 방송에서 86정치인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이 총선에서 맞붙어야 할 인사들은 모두 대표적인 86 정치인사들이다. 민주당 소속의 서울 강동을 이해식 의원와 중랑을 박홍근 의원, 도봉갑 인재근 의원은 각각 서강대 총학생회장과 전대협 의장 권한대행, 고(故)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의 배우자로 운동권 인사들이다. 지난해 12월14일 ‘이기적 정치’의 북 콘서트에서 이들은 “학생 운동 주역이자 현 정치권 주류인 86세대 정치인들은 삶의 변화가 아닌 여전히 이념의 변화만 추구하다가 시민들의 현실적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환 예비후보는 “이들(586세대)은 ‘886′이 될 때까지 권력을 안 놓을 것”이라고 했고, 김 예비후보는 “80년대 민주화의 봄을 전두환이 짓밟았다면, 개인 독재는 아닐지라도 86 세대가 장기 독재로 새로운 세대의 출현을 억누르고 있다”며 “‘뺏어간 서울의 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재영 예비후보는 “조국으로 대표되는 86 세대의 위선을 이제는 몰아내야 하는 시대”라며 “그들이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기여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제는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괴물이 됐다”고 했다. 당내 86세대가 50여명으로 운동권이 가장 많은 민주당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초선 최종윤 의원은 “지역, 세대 등 일정한 네트워크에 프레임을 씌운 (용퇴론은) 맞지 않다”며 “(특정 세대가) 후진적 정치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해왔고 앞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2일 4·10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출방식 관련 당론을 정하기 위해 전(全)당원 투표를 준비 중인 상황에 대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지, 전당원투표에 기대 결정하는 것은 책임을 (당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전당원투표를 할 경우 대선 당시 내놓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약을 깨고 병립형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쓴소리를 한 것이다. 고 최고위원은 4년 전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 창당을 결정할 때와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당 소속 공직자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재보선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바꿔 후보를 낼 때 치른 전당원투표도 언급했다. 고 최고위원은 "당시 전당원투표 동의를 얻어 실행했지만, 이후 큰 후폭풍에 시달렸고, 지금까지도 떼어지지 않는 꼬리표로 남았다"며 "(당원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결정을 하든 어딘가에 기대기보다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국민의힘의 최근 총선 공약 발표에 대해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겠다고 하는 정상적인 정치집단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기 집단이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정부·여당의 행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최근 발표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통신비 인하 등 공약을 가리켜 "작년에 저희가 이미 얘기했던 것"이라며 "지금 하면 된다.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냐. 지금도 법률 개정 제안하면 저희가 바로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집행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정부·여당이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는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심지어 자신들이 대선 때 약속했던 것, 지난 총선 때 약속했던 것 다시 반복해서 또 공약하는 거 앞으로 수없이 나올 것"이라며 "누가 그러던데 정책 사기라고, 이거 사실은 금전 사기보다 더 나쁜 것이다. 거짓말을 해서 국민의 주권을 뺏는 것, 이것은 더 큰 잘못 아니겠나"라고 질타했다. 이어 "무슨 정부·여당이 이렇게 야당 헐뜯는 거 보셨나. 야당이 정부·여당 헐뜯었느냐"라면서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나라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날 경북 문경의 소방관 2명 순직 현장 방문과 관련해 "제가 거기에서 연상된 것이 우리 해병대원 순직 문제"라며 "대통령실의 사건 은폐 시도, 또 진상규명 방해 행위 이거는 명백한 중대 범죄 행위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조사도 지금 하지 않고 있다. 끝까지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그렇게 수없이 주장하더니 이제는 왜 특검을 거부하느냐. 본인이 범인임을 자백하는 것인가"라며 국조 수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년 만에 교체되는 것과 관련해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저출산 대책이 매우 심각하다고 공약을 내면서 저출산을 맡는 정책 책임자는 이렇게 마구 바꿔치운다"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선출직공직자 총선(예비)후보자 공개지지 금지 등 경선중립 준수 지침 안내’ 공문을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게 발송했다. 광역 의원 등 일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의 특정 예비후보 지지선언으로 발생한 공천 갈등 최소화에 나선 셈이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발송한 공문에서 “22대 총선을 앞두고 일부 선출직공직자가 특정후보 공개지지 기자회견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당 윤리규범 8조는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줄 세우기 등으로 당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고 했다. 이어 “선출직 공직자의 특정후보 공개지지는 당내 결속을 저해하고, 향후 경선에서의 불공정 시비를 야기, 경선 후유증이 발생하는 등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며 “현 시간 부로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의 특정 후보 공개 지지 등의 금지와 경선 중립 의무를 준수할 것을 지침으로 안내드린다”라고 밝혔다. 최근 전북 정읍·고창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들이 현역 윤준병 의원 지지를 선언, 해당 지역 경쟁자인 유성엽 전 의원이 크게 반발한 일이 있었다. 4년 전인 21대 총선을 앞두고서도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지방의원 17명이 윤재갑 의원(당시 예비후보)를 지지해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이날 공문 발송은 최근 ‘후원회장’ 논란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최근 일부 현역 의원들은 예비후보 6명의 후원회장을 맡은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정 최고위원이 후원회장을 맡으면 당 주류인 ‘친명‘ 후보로서 각인될 수 있는데다, 당지도부가 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는다면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 있다는 취지다. 정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후원회장 요청이 온다면 모두 받아들였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매번 선거때마다 이러한 공문을 내려보낸다”라며 “후원회장 논란으로 보는 것은 과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국회의원 연봉을 국민들의 중위소득 수준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현재의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 넘게 대폭 삭감하자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고위공직자가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구조지만, 국회의원은 다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그리고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직역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떨까”라고 밝혔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지난해보다 1.7% 오른 1억570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를 기준으로 지난달 20일 1300만원가량의 월급이 의원들에게 지급됐다. 이는 국내 직장인 평균연봉보다 3.7배 높은 액수다.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국세 통계’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2022년 세전 평균연봉은 4213만원이었다. 1억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의 6.4%뿐이다. 한 위원장이 국회의원 세비 수준으로 제안한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72만9913원이다. 1인 가구 기준은 222만8445원이다. 4인 가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 세비 수준에서 56%를 삭감하자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 액수를 받는 것에 대한 상징성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이 길에 나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서로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의 국회의원 세비는 주요 선진 민주주의 국가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이다. 미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미국 상·하원 의원의 최대 연봉은 17만4000달러(약 2억3100만원)이다. 일본은 법률에 수당을 제외한 의원의 연봉을 1552만8000엔(약 1억4000만원)으로 규정한다. 영국의 의원 연봉은 8만6584파운드(약 1억4600만원)이다. 독일의 의원 연봉은 12만1001.64유로(약 1억7400만원)로 규정돼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수도권과 청년층 등 국민의힘의 약한 고리를 공략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김포·구리시 등 경기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던 것에서 한발 나아가 경기 분도 논의도 병행하기 위한 ‘서울·경기의 생활권 재편을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가까운 관공서를 놔두고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경기도 북쪽에 있는 분들은 서울을 우회해 수원으로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고, 이미 서울 생활권에 있는 분들이 경기도로 편입돼 여러 행정적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이 두 가지 모두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대학생들에게 조식 학식을 1000원에 제공하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정부의 단가 지원을 기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총선 공약으로 철도·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 도심 구간 지하화 공약을 내놨다. 그러면서 지하화 부지에 주거복합 시설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이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낸 것을 의식해 이재명 대표는 “여당은 실천력을 증명하면 된다”면서 즉각 착수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신도림역을 찾아 “철도 지하화는 엄청난 비용 때문에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고 정치적 선전 구호 또는 먼 미래에나 가능한,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었다”며 “이제 경비 문제도 해결되고 정책적으로도 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철도, 역사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는 “공약이란 것은 권한을 얻으면 이런 일을 할 테니 권한을 맡겨 달라는 약속”이라며 “(지하화를 하려면) 지금 하라. 지금 우리도 곧바로 협조하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지하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수도권 도시철도 노선 및 구간은 2호선(신도림역∼신림역, 한양대역∼잠실역, 영등포구청역∼합정역, 신답역∼성수역), 3호선(옥수역∼압구정역), 4호선(금정∼산본∼수리산∼대야미, 상록수∼한대∼중앙∼고잔∼초지, 동작역∼이촌역, 쌍문역∼당고개역), 7호선(건대입구역∼청담역), 8호선(복정역∼산성역) 등이다. 철도는 경인선(구로역∼인천역)·경원선(청량리∼도봉산∼의정부역)·경의선(서울역∼수색역, 수색∼문산 도심구간)·경의중앙선(용산역∼청량리∼도심역), 경춘선(청량리역∼신내역, 춘천역 도심구간), 경부선(서울역∼의왕∼수원∼병점, 천안·평택 도심구간, 화명∼가야∼부산역, 회덕∼판암IC, 서대구역∼동대구역), 호남선(조차장∼가수원역), 광주선(광주역∼송정역), 전라선(전주역 도심구간) 등이다. GTX-A(운정∼동탄), GTX-B(인천대입구∼마석), GTX-C(덕정∼수원)도 지하화 추진 대상이다. 또 청량리∼도심역 복선화 및 경원선∼GTX-C 통합 노선 구축 등도 이번 공약에 포함됐다. 이들 도심 노선은 총연장 260.2㎞다. 민주당은 이 중 80% 지하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업비는 ㎞당 약 4000억원, 전체 80조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비 대부분은 민자유치로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사업비는 대부분이 민자유치를 통해서, 또 현물이 국가가 소유주인 국유철도이기 때문에 국가의 현물투자를 통해 재원이 투입된다”며 “별도의 예산 투자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민자유치에 의해서 충분히 사업성을 확보해서 정상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노선별 기본계획을 맡으며 민간시행사업자는 통합개발비용을 분담하는 식의 공동 개발 방안이다.또 민주당은 철도 지하화 후 상부 개발을 통해 환승이 연계된 주거복합 플랫폼, 지역 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개선하고 철도부지를 국가가 출자해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수정당 비례대표를 지낸 이자스민 의원이 임기를 마친 지 거의 8년 만에 정의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돌아왔다. 정의당 비례대표 1번 류호정 전 의원·5번 이은주 전 의원이 사퇴하면서 양경규 의원과 함께 의원직을 새로 승계하면서다. 이 의원과 양 의원은 1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 선서를 하고 임기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등원 인사 행사에서 “저는 헌정사상 최초의 이주민 재선 국회의원이다. 250만 이주민을 대표해 이민사회기본법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필리핀 출신인 이 의원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1998년 귀화했다. 2012년 총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에 영입돼 최초의 다문화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지만 재선에는 실패했다. 2016년 의원 임기를 마치고 2019년 11월 탈당해 정의당에 입당했다. 국민의힘 김근태 의원도 정의당 이·양 의원과 함께 임기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최근 탈당을 선언하고 의원직을 사퇴한 권은희 전 의원의 의원직을 승계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에 선임됐다. 이들 임기는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29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