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앞날 불투명… 與 지도체제 개편 전망
여당의 총선 패배로 윤석열정부의 ‘신데렐라’로 꼽혔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앞날이 불투명하게 됐다. 한 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총선 결과에 따른 책임론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 위원장은 10일 오후 6시 국회도서관 지하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지켜본 뒤 “우리 국민의힘은 민심의 뜻을 따르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끝까지 국민의 선택을 지켜보겠다”고 말한 뒤 퇴장했다. 정치 입문 초기에는 총선 이후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던 한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선 계속 정치를 이어 나갈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한 위원장의 추후 행로에 더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정치권에 뛰어든 한 위원장은 20%대 지지율로 차기 대선 주자 1, 2위를 다투는 인물이다. 여권 내 다른 대선 주자들이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면서 사실상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의 참패로 그의 위상이 위협받게 됐다.
당장 비대위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통상 총선에 패한 정당의 대표와 지도부는 총사퇴하고 비대위가 구성돼 다음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끄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이미 앞선 김기현 전 대표가 갑자기 물러나면서 들어선 비대위인 만큼 현 지도부가 물러날 경우 윤재옥 원내대표 중심의 비대위원장 대행 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의 낙마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 이후 비대위로 전환됐던 전례가 있다.
다만 윤 원내대표도 이번 선거대책위원회의 공동선대위원장까지 맡았던 만큼 패배 책임론에서 완전히 자유롭진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대구가 전국 선거구에서 투표율이 두 번째로 낮았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올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당의 위기 상황에서 불려 나온 한 위원장을 대체할 카드가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극적으로 생환한 나경원 의원 등 잠룡들이 이 역할을 맡게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중도 확장력이 있는 당 중진들의 역할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의 대체재가 없는 만큼 재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언급한다. 11일 0시30분 현재 출구조사 결과를 뒤집고 여당의 승기를 잡는 지역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 개헌 저지선은 가까스로 지켜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수민 정치평론가도 이날 통화에서 “향후 권력 구도는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차기 당대표가 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한 위원장의 재기 가능성이 0은 아니다. 다만 단기적으론 한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좀 더 적극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인물보다 당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용산을 향해서도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내각도 야당의 제안을 받아 거국 내각을 먼저 제안하는 등 변화의 카드가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의원들도 공천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쇄신 목소리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4.11 02:13:19

尹 일방적 국정운영에 낙제점
중도 확장·보수 결집도 실패
중도 확장·보수 결집도 실패
윤석열정부 심판론의 벽은 높았다. 총선 출구조사가 공개된 10일 오후 6시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는 크고 작은 탄식만 흘러나왔다. 여당이 100석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방송 3사(KBS·MBC·SBS)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서다. 이어 여권 간판스타들이 야당 후보에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결과가 나오자 지도부의 표정도 굳어졌다. 다만 11일 0시30분 기준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여당 후보들이 출구조사 결과를 뒤집고 승기를 잡는 곳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당내 분위기에 ‘마지노선은 지켰다’는 안도감도 나왔다.
최대 패인은 정권심판론의 벽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최근 다섯 달간 53∼63%(한국갤럽)를 오르내렸던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 평가 결과가 여당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등장으로 반등했던 여당 지지율에 힘입어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 평가도 한때 개선됐지만 결국 50% 아래로 내려오진 못했다.
둘째는 건강한 당정 관계 수립 실패다. 지난 1월 1차 당정 갈등이 대통령실 주도로 봉합되면서 한 위원장이 결국 윤 대통령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여 줬다. 이때부터 중도층이 한 위원장에 대한 기대를 거둬들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총선 유세 과정에서도 이 한계는 드러났다. 한 위원장은 막말 논란에 휩싸인 친윤(친윤석열)계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공천을 취소하기는 했지만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장 후보를 설득하지는 못했다. 특히 바로 옆 부산 해운대는 방문하면서도 수영은 찾지 않았다. 결국 여당이 재공천한 정연욱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장면은 연출하지 못했다. 이를 본 부산 지역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이 공천을 했으면 한 위원장이 직접 방문해 당의 후보를 공식 지지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여기서 또 한번 한 위원장의 한계를 보여 준 것”이라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윤석열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생각보다 강했다”며 “심판이 아니라 응징이 돼버렸다. 민주당 완승을 만들어낸 1등 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혹평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의 최대 위기”라며 “윤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운영이 낙제점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셋째는 중도 확장에 나서지 못한 것이다. 공천과 유세 과정에서 중도 확장력을 보여 주지 못한 한 위원장의 책임론도 제기된다.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호남과 제주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 격전지인 수도권과 충청, 부산·경남을 찾는 데 집중했다. 일종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한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호남뿐 아니라 수도권 중도층마저 한 위원장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은 개혁신당 창당 국면에서도 당 잔류를 택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아무런 임무를 부여받지 못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유세 현장에서 유 전 의원 역할론에 대한 질문에 “특별히 생각해 본 적 없다”며 선을 그었다.
먼저 중도 확장을 위해 유 전 의원의 손을 잡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넷째는 공천 실패다. 민주당의 ‘친명횡재·비명횡사’ 공천에 비해 ‘무음·무감동 공천’이라는 평가를 받은 국민의힘 공천도 결과론적으로는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의 텃밭 중심의 중진과 현역들이 대거 생존하면서 파열음은 없었지만 결국 이로 인해 유권자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비판 여론이 높았던 친윤계 인사들이 대부분 공천을 받으면서 중도층이 투표장에선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천 막판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공천을 두고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반발하자 기존 공천 순번을 재조정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등 막판 공천 잡음도 매끄럽지 못했다는 평가다.
다섯째는 보수 결집 실패다. 여당 텃밭인 대구의 투표율이 64%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이는 보수층이 결집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예시다. 이 때문에 비례정당 대결에서도 조국혁신당의 돌풍을 잠재우지 못하게 됐다. 대구 지역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당이 대통령파와 한동훈파 두 갈래로 쪼개진 것”이라며 “보수의 민심이 둘로 쪼개진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여섯째는 비전 대신 네거티브를 택한 전략 실패다. 집권 여당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했고, 당도 이와 관련해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이 직접 나서 한 차례 대화 국면을 조성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는 점도 유권자들의 실망을 자아낸 대목으로 꼽힌다.
또 유세 과정에서 한 위원장이 쏟아낸 주요 단어 50개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위권 내에 조국, 이재명, 민주당 등 야당을 향한 네거티브가 많았다는 점도 패착으로 꼽힌다. 한 위원장은 ‘원톱’ 선거 체제를 구축하고 홀로 전국을 돌며 민주당 후보들의 막말과 부동산 의혹을 공격했지만 결국 큰 득점 없이 끝난 셈이다.
2024.04.11 07:42:52
![의석수별 22대 국회 정국 시나리오는? [선택 4·10]](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4/11/300/2024041150015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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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수별 22대 국회 정국 시나리오는? [선택 4·10]
출구조사에서 범야권의 191∼217석을 예측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20대 국회의 주도권을 야권이 완전히 거머쥘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지켜내느냐에 따라 향후 국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전망이다.
10일 국회법 등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석 이상을 차지할 경우 개헌, 대통령 탄핵소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무력화, 국회의원 제명 등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유세 기간 내내 전국을 돌며 “200석을 막아 달라,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70차례 이상 외쳤다.
헌정사를 보면 1960년과 1967년, 1973년 등 세 차례 한 정당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한 적이 있지만 당시는 집권 여당이 다수 의석이었다. 하지만 1987년 직선제 이후 총선에선 아직 3분의 2 의석을 독식한 정당은 없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권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일어 벌어질 수 있게 됐다.
범야권이 200석을 차지할 경우 그동안 대통령이 행사했던 거부권도 무의미해진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도 국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아 왔던 쌍특검법(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양곡관리법 등도 모두 통과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180석을 차지할 경우 범야권의 도움 없이도 국회선진화법 중 하나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법안을 올려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다수당의 법안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 중 하나인 신속처리안건으로 법안을 올려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또 상대 당이 법안 반대를 위해 벌이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24시간 내에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게 된다. 사실상 개헌·대통령 탄핵·국회의원 제명을 제외한 모든 국회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차지한 바 있다. 민주당은 범야권이 200석을 넘기지 못하더라도 180석만 넘기면 검찰개혁 공약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의결할 수 있게 된다.
재적의원의 과반인 151석 이상을 민주당이 차지하면 국회의장직을 확보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다수당이 차지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투표를 통해 당선되기 때문에 출구조사 결과대로 확정된다면 민주당의 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예산안을 비롯한 본회의 상정 각종 법안 처리,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동의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권도 갖게 된다. 주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과반 정당의 몫이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접어들면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야당이 싹쓸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례상 국회의장을 내지 않은 당에서 맡아 왔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도 예상된다.
이 밖에도 과반을 차지하면 대통령을 제외한 총리·국무위원·법관·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도 있다. 실제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지난해 2월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했으나 7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다.
2024.04.11 00:05:27

‘여소야대 시즌2’… 尹정부 국정 운영 ‘가시밭길’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심판론’이 확인된 4·10 총선 결과로 인해 국정운영의 거센 변화 요구를 맞게 됐다. ‘이재명 색채’가 더 강해진 더불어민주당과 강성 야권 성향의 조국혁신당을 주축으로 야당이 더 거대해진 반면 여당의 이탈이 불가피해진 만큼 윤 대통령의 대대적인 변화 없이는 ‘레임덕’(권력 누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 장악력 하락, 이탈 불가피
지금까지는 당정 관계에서 사실상 윤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며 여당에 힘을 발휘했다. 하지만 ‘용산 리스크’가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앞으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여당의 거리두기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22대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의 경우 3년 뒤인 2027년 대선 이후에 2028년 총선을 치르는 만큼 윤 대통령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차기 대권 주자를 찾아 움직이는 여권 내 흐름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여당의 차기 잠룡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이준석 전 대표 축출,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해임, 김기현 전 대표 자진 사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를 둘러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 등 당내 이견이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의 뜻을 관철하며 여당에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는 당정 갈등 발생 시 여당 내에서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만날 수밖에 없을 것”
대야 관계 변화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별도의 단독 만남을 갖지 않았다.
하지만 민심이 야권을 선택한 만큼 더 이상 이 대표를 만나지 않고선 국정운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입법부 내의 균형이 완전히 깨지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지금처럼 대야 관계를 경직된 형태로 끌고 갈 경우 야권에서 대통령의 법률 위반을 주장할 만한 사건을 기다리며 적절한 타이밍에 탄핵이나 하야까지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2대 국회는 이 대표 체제가 강화된 거대 민주당과 강성 야권 성향 조국혁신당의 입성으로 더욱더 강력한 여소야대 국회로 탄생했다.
민주당에선 당장 새 국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특검법은 지난해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최종 무산된 바 있다. 새 국회에선 김 여사를 향한 야권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제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이에 가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료 조직에 대한 장악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관료들도 야당의 눈치를 더 보기 시작할 것”이라며 “관료들도 정치인 못지않은 정치적인 조직”이라고 말했다.
◆尹의 선택은
정치권에선 선거 참패를 부른 윤 대통령의 실책으로 ‘오만·독선·불통 이미지’를 가장 먼저 꼽는다. 앞으로 남은 3년 국정을 이끌어 갈 동력 확보도 이러한 태도 변화에 해법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선거 다음 날인 11일 공식 일정 없이 숙고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10일 저녁 이 같은 일정을 공개하고 11일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다고 밝혔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국민에게 솔직하게 사과한 뒤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이재명 대표도 만나야 한다”며 “검사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대표가) 범법자일지 몰라도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제는 여론에 즉각 반응하며 국민의 의중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아무리 야권이 힘이 세도 대통령이 여론에 맞춰 움직이면 야권이 마냥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향을 고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상 보장되는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 긴급재정경제명령 등 고유 권한을 총동원하며 일부 개혁 과제에 대한 의지를 관철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의료개혁 등 일부 이슈에 대해선 국민을 위해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는 기류가 읽힌다.
2024.04.10 23:38:28

호남 투표율 높고 TK 낮아… 野 지지층 결집이 더 강했다
22대 총선 투표율이 67.0%로 32년 만에 역대 최고 총선 투표율을 기록했다. 여야가 서로를 향한 ‘심판론’을 내세우며 지지층을 결집했고, 제3지대 정당들이 무당층의 관심도를 높인 것이 투표 열기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투표 마감 결과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중 2966만2313명이 투표해 잠정투표율이 67.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지난 5∼6일 실시된 사전투표와 거소·선상·재외투표가 포함됐다. 본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전국 254개 선거구 1만4259개 투표소에서 진행됐다.
이번 총선 투표율은 4년 전 21대 총선(66.2%)보다 0.8%포인트 높다. 직전 21대 총선에서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4년 만에 바로 기록을 경신했지만, 70%대를 넘지는 못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총선에서 투표율이 70%를 넘긴 것은 1988년 13대 총선(75.8%)과 14대 총선뿐이다.
높은 투표율은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며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제3지대 정당들이 대거 나타나면서 양당 지지자가 아닌 무당층이나 중도층 유권자들의 선택지가 늘어난 점도 투표율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의 유일한 중간평가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았다”면서 “또 제3지대 정당이 많이 생기면서 비례대표 정당을 위해서라도 한 표를 행사하고 싶은 유권자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역별 투표율은 세종(70.2%)이 가장 높았고, 제주(62.2%)가 가장 낮았다. 특히 야권세가 강한 전남(69.0%), 광주(68.2%), 전북(67.4%) 등 호남 지역의 투표율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직전 총선보다도 투표율이 높았다.
반면 여권 강세 지역인 대구(64.0%)는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투표율이 낮았다. 경북(65.1%)도 평균보다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모두 21대 총선보다 투표율이 낮았다. 비교적 여권 지지층보다 야권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수도권 중 인천(65.3%)과 경기(66.7%)의 투표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서울(69.3%)은 2.3%포인트 높았다. 그중에서도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는 주요 격전지의 투표율이 높게 나타났다. 여야가 최대 승부처로 꼽아온 ‘한강벨트’의 동작구 투표율이 72.2%로 가장 높았다. 또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던 송파구·서초구 71.9%, 강동구 71.2%, 양천구 71.3%, 영등포구 70.4%, 종로구 70.2% 등도 높았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은 31.3%로 역대 총선 중 최고 기록을 세웠다. 2022년 20대 대선(36.9%)보다는 낮지만, 21대 총선(26.7%)보다는 높았다. 사전투표에서도 영·호남의 투표율 격차가 두드러졌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이 41.2%로 가장 높았고, 전북(38.5%)과 광주(38.0%)가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는 25.6%로 투표율이 가장 낮았고, 경북(30.8%)·경남(30.7%)·부산(29.6%)도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2024.04.11 02:35:57

정의당은 ‘0석’ 쇼크… 존폐 갈림길
녹색정의당이 10일 출구조사 결과 단 한 석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실상 존폐 갈림길에 서게 됐다.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등 제3지대를 내건 정당들도 많아야 2석이라는 결과표를 받게 되며 3지대 시도도 사실상 실패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발표된 공중파 3사 출구조사 결과 녹색정의당은 0석을, 새로운미래는 0∼2석, 개혁신당은 1∼4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후보 17명, 비례대표 후보 14명을 공천한 녹색정의당은 출구조사 발표 이후 한 시간여 만에 상황실을 정리했다. 녹색정의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녹색당과 정의당이 연합해 만들어진 정당이다. 기후위기와 노동자 권리 등을 전면에 내걸었지만 거센 정권심판론 바람에 의석을 얻지 못했다. 녹색정의당 내 유일무이한 현역 지역구 의원인 경기 고양갑 심상정 후보도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후보에게 크게 밀린 결과를 받아야 했다. 2004년부터 이어온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진보신당·정의당이라는 원내 진보정당 계보도 사실상 끊길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 탈당파를 주축으로 한 새로운미래는 지역구 후보 28명 중 세종갑 김종민 후보만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가 당선된다면 정당 지지율이 3%를 넘긴다 하더라도, ‘연동형’ 규정 탓에 비례대표 의석을 얻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새로운미래 오영환 총괄선대위원장은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정권에 대한 분노와 심판 의지를 국민께서 가장 먼저 표명해주셨고 그 안에서 견고한 양당 체제, 진영 대결 구도를 흔들지 못했다”며 “신생정당으로서 충분히 준비되고 숙성된 모습을 보이기엔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도 출구조사 발표 당시 침묵이 흘렀다. 다만 경기 화성을 이준석 후보가 민주당 공영운 후보와 접전이라는 조사가 발표되면서 환호가 나오기도 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은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비례대표 의원 득표와 초접전을 펼치는 이 후보 결론도 늦은 밤에나 나올 것”이라며 “개표 상황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2024.04.11 00:36:24

與 총선 참패 전망에…의사들 “14만 의사 분노케 한 결과”
지상파 3사의 제22대 총선 출구조사에서 여당이 위성정당 몫까지 합쳐도 100석 안팎을 확보하는 데 그쳐 참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의사들 사이에서 “일방적인 의대 증원 등 의료 정책에 대한 국민 심판이며 예상됐던 결과”라는 반응이 나온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와 의사단체들은 총선 이후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추진을 막기 위한 대응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강경파’ 의료계 인사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개별 논평을 올렸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1기 위원장을 지낸 분당서울대병원 정진행 교수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개인 기본권을 침해한 것을 용서하지 않은 국민 심판”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노환규·주수호 전 의협 회장 등도 SNS를 통해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이 결과는 2월 대통령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한 순간 예상됐던 결과”라며 “자유의 가치를 외면한 보수 여당이 스스로 졌다”고 말했다. 주수호 전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여당의) 이번 총선 참패는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 그 가족들을 분노하게 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입장이나 논평을 내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이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호 비대위 대외협력위원장은 “비대위 차원의 공식 논평 여부와 내용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라며 “총선 결과는 절차를 무시하고 비민주적으로 의료정책을 밀어붙인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고 평했다. 총선 캠페인으로 정부·여당을 타격하겠다고 예고했던 임현택 차기 의협회장 당선인은 총선 결과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 “현재로서는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총선 전 그는 “이번 총선에서 그동안처럼 여당을 일방 지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의사에게 가장 모욕을 주고 칼을 들이댔던 정당에 궤멸 수준의 타격을 줄 수 있는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며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 결과를 근거로 의협이 정부에 대한 강경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대부분 국민의힘을 찍어 왔던 의사와 그 가족들의 표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고, 국민들이 정부의 ‘불통’ 증원 정책에 공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당연한 결과를 받아들여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나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 이번 사태와 관련해 활동해온 교수단체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개표가 끝나고 총회에서 입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10 22:37:30

사전투표 37.6%는 60대 이상…출구조사 ‘반전’ 나올까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에 60대가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6일 실시된 4·10 총선 사전투표에서 60대가 314만1737명(22.69%)으로 가장 많았다.
50대가 311만7556명(22.51%), 40대가 216만7505명(15.65%), 70대 이상이 207만3764명(14.97%)으로 뒤를 이었다.
보수성향이 강하고 유권자 수가 많은 60대 이상이 37.6%를 차지한 것이다.
사전투표자 수가 가장 적은 연령대는 30대로 155만9701명(11.26%)이었다. 18∼29세는 178만8780명(12.92%)이었다.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중 1384만9043명(31.28%)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2020년 21대 총선 사전투표 때는 50대가 257만6527명(21.9%)으로 가장 많이 참여했었다. 60대가 215만2575명(18.3%), 40대가 207만4663명(17.7%)으로 뒤를 이었다.
2022년 20대 대선 사전투표 때는 50대가 358만6939명(22.0%), 60대가 329만3577명(20.2%), 70세 이상이 205만9953명(12.6%)이었다. 대선 당시에도 20대(18~19세 제외)가 236만4939명(14.5%)으로, 30대 201만5994명(12.4%)보다 많았다.
보통 선거 출구조사는 적중률이 높지만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선거법상 사전투표는 출구조사를 할 수 없어 출구조사 결과에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직전 총선인 2020년에는 253개 선거구 가운데 14개 선거구에서 출구조사 예측치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두고 여야 모두 “우리가 유리하다”고 해석하는 가운데, 이번에도 전국 격전지에서 ‘반전’이 연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4.04.10 22:06:36

조국 ‘급부상’, 정의당 ‘위축’…대격변 맞은 야권지형
4·10 총선의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압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3당 지위를 포함한 야권 정치지형의 대격변이 벌어질 전망이다. 조국 대표를 간판으로 내세운 조국혁신당이 급부상한 대신 그간 거대 양당 구도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며 3당 지위를 누려왔던 녹색정의당은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10일 오후 6시 발표된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11∼15석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목표로 내걸었던 10석을 웃도는 수준이다.
비례대표 순번 2번으로 원내 입성을 앞둔 조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이은 원내 3당이 확실시되는 상황이고, 다른 군소정당과 무소속 의원과 연대하면 충분히 원내교섭단체(20석) 지위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조 대표를 중심으로 한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워낙 거센 만큼 제1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여 투쟁을 독단적으로 주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정당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했지만,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지층 상당수가 비례의석으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다.
이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의 선명성 경쟁에서 우위를 보인 결과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향후 원내 여야 협상 과정에서도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이 훨씬 진보적인 정책을 내세우며 지지층 결집을 유도할 수 있다. 민주당은 공천 과정에서 친이재명계 위주의 친정 체제 진용을 갖추며 내부 잡음도 뒤따랐다. 비명계 의원의 추가 탈당이 이어지면, 조국혁신당의 입지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대권 경쟁에서도 조 대표는 단순한 차기 유력주자가 아니라 야권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잠룡급으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녹색정의당은 원외 정당으로 추락할 위기에 몰렸다. 현재 6석을 보유한 녹색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현행 유지를 목표로 했지만, 지역구는 물론, 비례대표 의석을 포함한 1석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총선에서 5선에 도전한 녹색정의당 심상정 고양갑 후보는 출구조사에서 민주당 김성회 후보, 국민의힘 한장섭 후보에 이은 3위로 예측됐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출구조사를 지켜본 뒤 별다른 언급 없이 개인 사무실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구조사와 최종 개표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경우 녹색정의당의 입지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녹색정의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찬성 당론을 내세우면서도 류호정 전 의원 등 당내 신규 세력을 포용하지 못하는 등 뚜렷한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란봉투법 제출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등 노동·여성 정책 측면에서도 민주당과 차별화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강소야당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2024.04.10 21:47:39

출구조사에서 나타난 조국혁신당 돌풍…‘지민비조’ 현실화
지상파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지민비조’(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가 현실화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의원이 최소 12명 이상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비례 순번 2번인 조국 대표도 ‘금배지’를 단다. ‘윤석열정권 조기 종식’을 내건 조국혁신당과 이를 방어하려는 정부·여당의 ‘끝장 정쟁’이 불가피한 가운데 조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향후 정국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후 6시 발표된 방송 3사(KBS·MBC·SBS)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12∼14석의 비례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추산됐다. 당초 조 대표가 목표로 내걸었던 10석을 초과 달성하는 결과다. 박은정·조국·이해민·신장식·김선민·김준형·김재원·황운하·정춘생·차규근·강경숙·서왕진·백선희·김형연 후보까지가 당선권이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이은 원내 3당 지위를 얻은 동시에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과 연대해 교섭단체(20석) 구성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주요 사안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맡을 확률이 커졌다.
조국혁신당의 선전은 예고된 결과였다. 그 배경엔 ‘윤석열정부 검찰독재정권 심판’이라는 선명한 투쟁 노선이 있었다. 민주당이 ‘친명’(친이재명), ‘친문’(친문재인) 등 계파 갈등과 공천 파동을 겪는 틈에 야권 지지층을 빠르게 결집하며 몸집을 키워 나갔다. 조국혁신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은 채 민주당과 협력·연대 의지를 드러내며 ‘지민비조’를 강조했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현 정권 견제에 아쉬움을 느끼던 야권 지지층의 표심을 흡수했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 것도 조국혁신당의 선전 배경으로 작용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에 대항할 범야권연대 구성을 내걸고 진보당,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회의와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했다. 그러나 공천 과정에서 종북·반미 논란이 잇따라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연합 지지에 거부감을 느낀 민주당 지지층의 표심이 상당 부분 조국혁신당으로 향한 이유다.
몸값을 높인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함께 강력한 대여 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기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조 대표가 범야권 주도권 싸움을 벌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 양당의 합당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조 대표는 줄곧 이를 일축하며 독자 노선을 걷겠다고 밝혀왔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총공세를 벌일 것이 확실하다. 조 대표는 이번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는 한편,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아 놨다.
향후 조국혁신당 행보의 최대 변수는 조 대표의 ‘사법 리스크’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황운하 후보 역시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이들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당의 구심점이 사라지면 지금과 같은 ‘전투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4.04.10 20:42: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