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방 통치서 타협의 정치로
尹 '대야관계 복원' 첫 시험대
尹 '대야관계 복원' 첫 시험대
윤석열 대통령은 여권의 4·10 총선 참패로 국정운영 기조 대전환을 이뤄야 하는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취임 초 여소야대 국회에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선택한 다수의 민심과 ‘친윤(친윤석열)’ 체제 여당을 기반으로 국정 동력을 확보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우군이 남지 않은 상황이다.
야성이 더 강해진 여소야대 국회와 돌아선 민심, 대통령 지배력이 약해진 여당 등 악재 속에서 남은 3년을 이끌어야 하는 위기를 맞게 됐다. 윤 대통령이 되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우군은 ‘민심’으로, 국민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선 그간의 통치 스타일과 국정운영 기조를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야관계 복원, 개혁과제 성패 좌우
윤 대통령은 1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대대적인 쇄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관저에서 숙고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일제히 사의를 표한 이 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들과 관저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수습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참모들과 기자들이 근무하는 서현관은 침묵과 정적이 흘렀다.
윤 대통령의 쇄신을 평가할 가늠자로는 대야관계 변화가 꼽힌다. 야권과의 관계 복원은 ‘군림하는 통치’에서 ‘타협하는 정치’로의 기조 변화를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이 첫째 관문이 될 전망이다. 더욱 강력해진 거대 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뿐 아니라 윤석열정부의 주요 정책이 국회 입법권에 가로막히게 된다.
더구나 야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법’, 자녀 논문 대필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한동훈 특검법’,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누는 법안뿐 아니라,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 양곡관리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등도 재추진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대치 일색 기조로는 정책 추진은커녕 늘 수세에 몰리며 ‘레임덕’(권력 누수) 가속 페달을 밟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역대 정부에서 시도했던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 제안이 그 대안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민주당뿐 아니라 조국혁신당 등과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의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정 관계 재설정
여당과의 관계 재설정도 윤 대통령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총선 참패 관련 당내에 ‘용산 책임론’이 커지며 친윤계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과 맞섰던 여당 내 ‘비윤계(비윤석열계)’에선 공개적으로 쓴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건설적 당정 관계 구축을 촉구한다”며 “의대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추진 중인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여당 내 이견도 무시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 다만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안 의원이 주장하는 1년 유예를 받아들일 경우 사실상 개혁 동력이 꺾이고 윤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돼 여권 전체의 어려움이 커진다고 보며 반대하는 당내 기류가 더 크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당정 관계에 있어 태도를 바꿔야겠지만, 의료개혁에 한해선 대통령실의 입장을 여당이 계속 받쳐줘야 한다”며 “1년 뒤에 다시 논의하자는 건 사실상 하지 말자는 것으로 이 경우 3년이나 남은 정부가 아무 일도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윤 대통령을 향한 여당 내의 성명서 등 비판이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친윤계(친윤석열계)인 김기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부터 일반 구성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동안의 국정 기조와 당정 관계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국민 눈높이에서 냉정하게 살펴 주저함 없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의원의 경우 2027년 대선 이후 2028년 총선을 치르는 만큼 윤 대통령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 윤 대통령의 지배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들이 차기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결집하며 신구 권력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당정 갈등 재발 시 여당에서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올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당정 관계 변화를 위해선 민의를 반영한 당의 요구를 윤 대통령이 즉각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지금까지 보여준 수직적 당정관계도 패인 중 하나”라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몇 번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다가 결국에 막혔고 그런 것들이 쌓이며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됐다. 당의 요구를 수용하며 조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1 21:44:36

'종북 논란' 진보당, 국회 입성…지역구 1석·비례 2석
종북 논란의 한가운데 선 진보당이 22대 총선에서 3석을 확보하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차린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 손잡은 덕분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보당은 윤종오(울산 북) 당선인이 지역구 1석을 확보한 데 더해 민주연합 비례 의석을 나눠 갖게 돼 총 3석을 얻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민주연합에 참여한 진보당 후보는 총 3명으로, 비례 순번은 각각 5번, 11번, 15번이다. 5번 정혜경 후보와 11번 전종덕 후보의 등원이 유력시된다.
진보당은 민주당 이상직(전북 전주을) 전 의원의 당선 무효로 치러진 2023년 재선거에서 강성희 의원이 당선돼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 비록 강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 나와 패했지만, 당으로선 의석수가 늘어나 외연을 확장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외부에선 진보당의 창당 과정과 당선자들의 이력, 당내 계보 등을 볼 때 박근혜정부 시절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은 통합진보당의 후신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비례 11번인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15번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통진당 내란 선동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복권을 주장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통진당 세력과 손잡고 선거를 치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진보당은 통진당과는 별개의 정당이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진보당은 향후 민주당의 대여 공세에 보조를 맞추며 해병대원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특검 추진 등 사안에 협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4.11 21:40:16

비명 빠진 자리 ‘원외 친명’ 대거 국회 입성
22대 총선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원외 친명(친이재명) 그룹이 대거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기존 친명 그룹에 이은 이들 ‘신명(신이재명)계’의 등장으로 ‘이재명계’는 야권 내 주요 계파로서 입지가 더욱 공고해지게 됐다.
11일 확정된 각 지역 개표 결과 이재명 대표가 ‘변방 장수’로 불리던 경기지사 때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함께해 온 이들이 각 지역에서 속속 승리했다.
광주 동·남갑에선 정진욱 당선자가 현역인 윤영덕 의원을 당내 경선에서 꺾고, 본선에서도 무난하게 승리했다. 정 당선자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 대변인을 수행했고, 이후 당대표 정무특별보좌역을 맡았다. 경제지 기자 출신인 그는 지역 민심과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대표가 당 지도부 내 호남 몫으로 배려해 임명했던 임선숙 전 최고위원이 정 당선자의 부인이다.
황명선(충남 논산·계룡·금산) 당선자는 45세에 민선 5기 논산시장에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지냈다. ‘세일즈 시장’을 표방하며 400억원대 논산시 채무를 제로(0)화하고, 4000억원대 예산을 1조3000억원대로 키운 것으로 유명하다. 대선 캠프에 이어 당 대변인을 수행했다.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광주 서을), 박균택(광주 광산갑) 당선자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법률 대응에 앞장섰다. 부산고검장 출신 양 당선자는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광주고검장을 지낸 박 당선자는 당대표 법률특보로 활동했다. 박 당선자는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사건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야권에선 두 당선자가 22대 국회에서 전문성을 살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외에 스스로 ‘대장동 변호인’이라고 홍보했던 김동아(서울 서대문갑) 당선자도 국회 등원을 앞두고 있다.
이재강(경기 의정부을) 당선자는 런던정경대에서 수학한 엘리트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소통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19~21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이후 ‘이재명 경기도’에서 평화부지사를 지냈다. 이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다.
한민수(서울 강북을) 당선자는 정봉주 당 교육연수원장과 조수진 변호사의 공천이 잇따라 취소되는 우여곡절 끝에 공천장을 받았다. 신문기자 출신으로, 박병석 전 국회의장 시절 공보수석으로 근무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의장실을 나와 이재명 캠프에 몸담았다. 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이 대표를 보좌했다.
모경종(인천 서병) 당선자는 ‘이재명 경기도’에서 5급 청년비서관으로 채용돼 이 대표와 연을 맺었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된 뒤엔 수행 비서를 맡았고, 이후 당대표 비서실 차장으로 옮겨 이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기존 친명 의원들도 총선 승리로 입지를 더욱 굳혔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 당선자와 이 대표의 중앙대 후배인 김영진(경기 수원병) 당선자가 각각 5선, 3선 중진으로 도약하는 데 성공했다. 당 사무총장인 조정식(경기 시흥을) 당선자는 6선 고지에 올라 국회의장 후보군에 들었다. ‘막후 실세’로 통하는 김병기(서울 동작갑), 김성환(서울 노원을) 당선자도 각각 3선에 올라 원내대표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2024.04.11 21:38:59

민주, 압승 여세 몰아 ‘채상병 특검법’ 21대서 처리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 번 의회 권력을 거머쥐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도적 과반인 175석을 차지하며 제1당 자리를 지킨 것이다. 민주당은 우군인 조국혁신당(12석)만 합해도 180석(재적의원 5분의 3)을 훌쩍 넘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 등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사실상 법안 처리에서 여당 ‘패싱’이 가능해진 것이다.
여기에 개혁신당(3석)·새로운미래(1석)·진보당(1석)까지 더한 총 범야권 의석 수는 192석이다. 여당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올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무력화까지 노려볼 수 있는 국회 지형이다.
◆‘尹 거부’ 법안 대거 되살아날 듯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선대위 해단식에서 “민생 고통을 덜고 국가적 위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더 나은 내일을 여는 데 22대 국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당선자들에게 ‘보다 단호한 개혁과제 추진’을 주문했다. 그는 “지난 국회에서 180석이 있는데 뭐 했냐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지 않았냐”며 “이번에도 이렇게 줬는데 또 못하면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당이 단결해서 꼭 필요한 개혁과제를 단호하게 추진해나가는 의지와 기개를 잘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이 ‘개혁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강행했다가 거부권 행사 등으로 좌초된 법안이 당장 거론된다. 대표적인 게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클럽 의혹)과 10·29이태원참사특별법, 방송3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종섭 특검법(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 사건)·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등 처리도 벼르고 있다.
민주당 비례정당인 민주연합 백승아 공동대표도 “윤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혀 통과되지 못한 윤·김·한 특검법, 이태원특별법, 채상병(해병대 외압 관련) 국정조사, 노란봉투법, 간호법 등의 관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김·한 특검법은 쌍특검법과 조국혁신당 1호 공약인 한동훈 특검법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장 21대 국회 임기 내에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지도부 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채상병 특검법이 4월3일자로 (본회의에) 올라가 있다”며 ”가능하면 5월 말 마무리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전향적 태도를 보일지 국민이 눈여겨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이달 3일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용산이 총선에서 민심을 확인한 만큼 과거처럼 ‘묻지마 거부권’으로 버티긴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의힘 또한 좀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당권경쟁 시작… 李 추대 가능성도
이런 대여 기조와 별개로 민주당 내에서는 조만간 차기 지도부 선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장 5월 원내대표 선거에 이어 8월에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열기 전부터 치열한 당권 경쟁이 예고된 셈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 체제로 총선 대승을 거두면서 전당대회는 결국 현 주류인 친명(친이재명)계 내부 경쟁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장 차기 당권주자 후보로, 서울 노원갑에서 5선 고지에 오른 우원식 의원과 마포을에서 4선에 성공한 정청래 의원 등 친명 다선 의원들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이끈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서울 중·성동을에 도전했다가 컷오프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세 차례 경선 끝에 고배를 마신 재선 박용진 의원 등을 대안으로 거론하기도 한다. 다만 이 대표가 당권에 재도전할 가능성도 있다. 당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인물로 이 대표만 한 인물이 없다는 데 당 구성원들이 모두 동의할 것”이라며 “결국 이 대표 본인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추대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2024.04.11 22:40:49

고개 숙인 한동훈 "국민 마음 얻지 못했다, 제 책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취임 100여일 만에 물러났다. 그간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았던 총선 이후 계획에 대해선 정치를 계속할 뜻을 명확히 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한 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직을 내려놨다. 지난해 12월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 이후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지 107일 만이다.
한 위원장은 “함께 치열하게 싸워 주고 응원해 주신 동료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료 여러분, 당선되지 못한 우리 후보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포함해 모든 당선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 뜻에 맞는 정치를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총선 기간 강조해 왔던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중단 없이 실천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며 “쉽지 않은 길이 되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회견에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한 위원장은 ‘총선 패배에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 책임”이라며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고, 그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답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위원장은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진 않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라 걱정을 하며 살겠다”고 답했다. 또 ‘정치를 계속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며 사실상 향후 정치 행보를 예고했다. 그동안 총선 뒤 유학설 등에 대해 공적 영역에서 봉사를 이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도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고, 이후 당사에서 40여분간 머물며 당직자와 건물 경비원을 한 명 한 명 만나 악수를 나누며 고생했다고 말을 건넸다. 이 자리에서 일부 당직자들은 눈물을 훔치며 아쉬워했다.
이날로 ‘한동훈 비대위’ 체제도 막을 내렸다. 한 위원장의 복심이자 충남 보령·서천에서 재선에 성공한 장동혁 사무총장도 “모든 질책과 비난까지도 다 제 몫”이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강원 원주갑에서 당선된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물러났다. 서울 양천갑에 출마했다 낙선한 구자룡 비대위원과 광주 동남을에 출마했던 박은식 위원, 윤도현 위원 등 비대위 인사들도 차례로 사퇴의 뜻을 밝혔다.
정치권에선 이번 총선 패배가 한 위원장의 전략적 실패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권심판론의 열기라는 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한 위원장의 재등판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관측된다.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한 위원장이 단기적으론 책임을 지겠지만 재기 가능성이 제로(0)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4.04.11 21:57:20

與, 리더십 공백…나경원·안철수 등 차기 지도부 물망
집권 여당이 또다시 리더십 공백 상태에 빠졌다. 총선 참패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막을 내리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11개월 만에 4번째 비대위 체제를 눈앞에 뒀다. 누가 총선 참패 후폭풍을 수습하고 당을 쇄신할 새 지휘봉을 잡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 위원장이 이날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은 당분간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 전당대회를 준비할 전망이다. 당내에서는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빠르게 지도부 선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당분간 권한대행이나 ‘관리형 비대위’ 체제로 끌고 가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차기 당권 주자로는 수도권 격전지에서 승리한 중진 의원들이 거론된다. 22대 국회에 5선으로 돌아오게 된 나경원 전 의원(서울 동작을)과 4선 중진이 되는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전당대회’로 불린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의 견제를 강하게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나 전 의원은 친윤계 초선들이 불출마를 종용하는 연판장을 돌리는 등 공개 압박을 받다 당권 도전을 포기했다. 하지만 전국적인 인지도와 20대 국회에서 소수 야당의 원내대표를 맡으며 리더십을 검증받은 만큼 참패 충격을 수습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 의원 역시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를 중심으로 한 친윤계의 집중 공격을 받으면서 ‘윤심 후보’였던 김기현 의원에게 밀려 낙선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의 국정 기조와 당정 관계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국민 눈높이에서 냉정하게 살펴 주저함 없이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도 “국민께서 이만하면 됐다 하실 때까지 정부 여당의 국정 기조 대전환과 낮은 자세로 혁신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 당의 지역구 재배치 요청에 화답하며 ‘낙동강 벨트’ 험지를 탈환해 온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을),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을 수성하며 자존심을 지킨 권영세 의원, ‘수도권 위기론’을 주장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 등도 물망에 오른다. 원내대표·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지낸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도 22대 국회에서 당내 최다선인 6선에 오르며 주목받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 “이번 선거는 시작부터 잘못된 선거였다”며 “정권의 운명을 가름하는 선거인데 초짜 당 대표에 선거를 총괄하는 사람이 또 보선으로 들어온 장동혁이었고 거기에 공관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한 위원장 등을 직격했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당을 이끌 중진들이 많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들을 중심으로 조속히 당을 정비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는 자신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경남도지사직을 중도 사퇴하고 올라갔던 2017년 같은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하지 않는다”고 했다.
원외에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가 관심이다. 원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인천 계양을 ‘명룡대전’에서 8.67%포인트 차이로 패배했지만,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평가가 나온다. 비윤 대표 주자로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이어 오다 선거 막판 지원 유세에 나섰던 유 전 의원의 등판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당 주류를 차지해 온 친윤계가 22대 국회에 대다수 생환하면서 이들이 누구를 지지할지도 주목된다.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을 비롯해 윤한홍(경남 창원 마산회원)·박성민(울산 중) 의원과 ‘연판장 초선’ 의원들 상당수가 보수 지지 기반이 강한 지역에 공천을 받은 덕분에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다만 차기 지도부는 이전과 달리 대통령실과 거리두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다음주 22대 국회 당선자 대회를 열어 당 수습 방안을 놓고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2024.04.11 22:38:55

192석 공룡 야권 탄생…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심판이 아니라 응징이었다.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도적 과반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이 임기 5년 내내 여소야대의 불리한 정국을 헤쳐 나가게 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레임덕을 넘어선 데드덕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도 나오는 만큼 야권을 협치의 대상으로서 존중하고 국정운영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선에서 3연패한 여당에도 전면적 쇄신 요구가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11일 완료된 총선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254개 지역구 중 161곳에서 승리했다.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 의석 46석 중 14석을 가져갔다. 민주당만으로 175석 과반 의석이 달성됐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을 얻어 192석의 ‘반윤(반윤석열) 거야’가 탄생했다.
180석 이상이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 단독 처리할 수 있고 상대 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24시간 내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다. 개헌·대통령 탄핵·국회의원 제명을 제외한 모든 국회 권력이 범야권 손에 쥐어진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이 90석, 국민의미래가 18석을 얻어 108석 소수 여당 신세가 됐다. 민주당이 180석,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및 우군 무소속 107석으로 출발했던 2020년 21대 총선에 버금가는 참패다. 야당이었던 그때와 달리 이번에는 집권 전반기 여당 신분이라는 점에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던 수도권에서 대패했다는 점에서 이번 패배의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올 초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에도 버티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며 자리에서 물러난 까닭이다.
정부 여당은 야당 협조 없이는 법안·예산 처리가 불가능한 처지를 이어 가게 됐다. 민주당이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이 불을 지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벼르는 만큼 진짜 위기의 시간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는 평가다.
대신 민심은 여당에 개헌 저지 의석을 주면서 야권의 일방 독주는 허용하지 않는 절묘한 선택을 했다. 민주당 역시 승리에 도취된 채 자만하지 말고 민생을 더욱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는 준엄한 명령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당선자들에게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대강 진영 대결 양상을 보인 이번 총선에서 동서로 뚜렷하게 나뉜 지역주의가 재연된 것은 정치권 전체가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된다. 이번에 호남 의석은 민주당이, 대구·경북(TK) 의석은 국민의힘이 싹쓸이했다. 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의석은 21대 총선보다 2석 줄어들었다.
2024.04.11 21:49:58

이강덕 포항시장 “당선인들과 시민만 바라보며 힘 모아나갈 것”
경북 포항시는 이강덕 시장이 1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김정재(포항 북)·이상휘(포항 남·울릉) 당선인을 만나 당선을 축하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시장은 포항의 미래를 위해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시민들의 열망을 두 당선인들에게 전달하고, 포항의 발전을 위해 이제는 소통을 통해 모두 하나로 힘을 모아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필수적인 사업들과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포항과 국회 간의 다리를 튼튼히 다져 줄 것을 건의하며, 긴밀한 협력을 통해 포항이 한층 더 높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가자고 요청했다.
이강덕 시장은 “두 당선인과 함께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며 포항의 미래를 밝힐 사업들이 추진력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로 힘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시장은 3선에 성공한 김정재 당선인에게 시민들의 마음을 담은 장미꽃 3송이를, 첫 도전에 성공한 이상휘 당선자에게 장미꽃 1송이를 선물하며 당선을 축하해 눈길을 끌었다.
2024.04.11 18:28:04
총선 여당 참패에 '국정 쇄신'">尹 "국민의 뜻 겸허히 받들 것"
총선 여당 참패에 '국정 쇄신'
총선 여당 참패에 '국정 쇄신'
윤석열 대통령은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데 대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한 용산 참모들도 이날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의를 표하면서 대통령실과 내각의 대대적 개편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윤 대통령 발언을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고수해 온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선거 결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민의 뜻을 받들자면 국정을 쇄신하는 게 당연하고, 국정을 쇄신한다는 것은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며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정책실장, 전 수석들은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 총리께서도 대통령께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해 전원 사의 표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 심판론이 강했던 선거에 대한 대통령실 책임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참모진에서는 이 실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이 사의를 표했다. 북핵 위협 등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가안보실만 자진 퇴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총선 직전에 터진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도피 출국 논란과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언급, 대파값 논란 대응 등 용산발 악재가 선거 참패에 영향을 미친 만큼 수석뿐만 아니라 실장급 교체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윤석열정부 출범부터 함께한 한 총리가 사의를 표하면서 총리 교체를 비롯해 주요 부처 장관들 역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말 총선용 개각 정국에서 제외됐던 환경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포함하는 부처 대상의 쇄신 개각 가능성이 점쳐진다. 총리 인준에는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해 야당 협조가 요구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말했다. 총선 결과에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의 사퇴로 비대위 체제였던 국민의힘에선 다시 비대위가 꾸려지게 됐다. ‘친한동훈’으로 분류되는 장동혁 의원도 사무총장직을 사퇴하는 등 주요 당직자들도 이날 줄줄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임기가 3년 남은 윤 대통령과 거대 야당의 관계 재설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 발언이 야당과 긴밀한 협조 가능성을 시사하는지에 대해 “네,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답했다. 또 “총선 결과나 원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곧 있을 것이다. 다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1 21:53:16

검찰, 선거사범 709명 수사 중…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 최다
검찰이 수사 중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이 700여 명으로 집계됐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24시 기준 22대 총선 관련 765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하고 709명을 수사 중이다. 이번 총선은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처음 치르는 선거로, 종전과 달리 경찰에 접수돼 경찰이 자체 수사 중인 선거사범의 수는 이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입건된 선거사범의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이 41.2%(315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금품선거(18.4%, 141명), △선거폭력∙방해(4.4%, 34명) △공무원단체불법(4.1%, 31명)이 뒤를 이었다. 기타 범죄는 31.9%(244명)로 집계됐다.
대검은 “제19대 총선 이래로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이 금품선거 사범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22대 총선에서) 중요 선거범죄의 유형별 발생 비율은 전체적으로 제21대 총선 동 기간과 유사하나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 사범의 비율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제21대 총선에서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 사범의 비율은 전체 선거사범(1270명) 중 36.8%(467명)이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0월10일까지 선거사범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 처분해야 한다. 대검은 “선거사건은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경찰·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수사 초기부터 사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등 선거범죄 수사와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 양산시 행정복지센터 등 사전투표소에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건조물침입 등)로 지난 9일 검찰에 구속송치된 피의자 3명의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이 집계한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2024.04.11 18:1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