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 원내 1당 지위를 유지함에 따라 21대 국회에 또다시 국회의장을 배출한다. 국회 관례상 다수당 소속 최다선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 때문에 6선인 추미애(경기 하남갑) 당선인과 조정식(〃 시흥을) 당선인이 전반기와 하반기 의장을 나눠서 맡을 가능성이 있다. 추 당선인은 11일 SBS 라디오에 나와 야당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번번이 가로막힌 점과 관련해 “‘혁신 의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선거 초반부터 일찍이 여론상 있었던 것 같다”라며 “혁신적 과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역할을 기대하신다면, 주저하지는 않겠다는 마음”이라고 했다. 국회의장은 공정성 유지를 위해 당적을 보유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추 당선인은 “대파가 좌파도 우파도 아니듯 국회의장도 물론 당연히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라면서도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중립은 그냥 가만히 있는 다든가 하는, 어떻게 보면 지난 국회를 보면 서로 절충점을 찾으라는 이유로 각종 개혁입법이 좌초되거나 또는 의장의 손에 의해서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등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 그 자체의 대의기구로서 혁신과제를 어떻게 받드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여당 말을 들어주느냐, 여당 손을 들어주느냐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추 당선인은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근무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정면 충돌했던 ‘추·윤 갈등’의 당사자다. 윤 총장을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해 ‘식물 총장’ 논란을 야기했고, 이는 윤 총장의 정계 입문 및 대선 출마의 계기가 됐다. 윤 대통령과 추 당선인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각각 행정부와 입법부의 수장으로 맞닥뜨릴 경우 ‘추·윤 갈등’ 2라운드가 펼쳐질 전망이다. 추 당선인은 “대통령이 원래 하던 제왕적인 군림을 한다든지, 국민을 무시하고 민생에 고통을 주는 거부권 행사를 남발한다든지 하는 국정 기조를 야당이나 야당 대표에 표적을 맞추고 한다면, 저는 이 정권은 굉장히 후반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4·10 총선 경기 고양갑에서 5선 도전에 실패한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1일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저는 21대 국회의원 남은 임기를 마지막으로 25년간 숙명으로 여기며 받든 진보 정치의 소임을 내려놓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주민의 신임을 받지 못했고 무엇보다 녹색정의당이 참패했다"면서 "오랫동안 진보 정당의 중심에 서 온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척박한 제3의 길에 동행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은 국민 여러분에게 통렬한 마음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작은 정당 소속인 제게 3번이나 일할 기회를 준 고양 덕양구 주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발언 도중 울먹이기도 한 심 의원은 회견 후 '정계 은퇴' 선언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오늘은 기자회견으로 대체하겠다"라고만 답했지만, 당 관계자는 심 의원의 회견에 대해 "정계 은퇴를 선언한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심 의원은 이후 추가로 배포한 입장문에서 "온몸으로 진보 정치의 길을 감당해온 것에 후회는 없지만 잠재력을 갖춘 훌륭한 후배 정치인들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도록 진보정당의 지속 가능한 전망을 끝내 열어내지 못한 것이 큰 회한으로 남는다"고 했다. 이어 "이제 한 사람의 시민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라며 "진보정당의 부족함과 한계에 대한 책임은 제가 떠안고 가도록 허락해주시고 녹색정의당의 새롭고 젊은 리더들이 열어갈 미래 정치를 성원해달라"고 호소했다. 심 의원은 2004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경기 고양갑에서 19·20·21대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번 총선에서 5선에 도전했으나 18.41% 득표로 3위에 그쳤다. 심 의원의 낙선과 함께 녹색정의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에서 단 1석도 얻지 못하며 창당 12년 만에 '0석' 원외 정당으로 전락했다.

4·10 총선에서 대승을 확정 지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총선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강조하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국민들에게 “민주당에 과반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민생의 고통을 덜고 국가적 위기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국민의 더 나은 내일을 여는 데 우리 22대 국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선자들에겐 “당의 승리,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해찬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이 단일 야당 사상 최대 의석을 얻었다”며 “국민들은 윤석열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분명한 뜻을 잘 보여주신 것 같다”고 논평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정치인들이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라며 “저도 이렇게 국민들이 여당 심판하는 뜨거운 의견을 보인 것은 처음 봤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야당도 이번 승리에 도취해서 오만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총선 때 ‘180석 줬는데 뭐 했나’ 소리 많이 들었잖나. 이번에 또 못하면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부겸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도 “이번 선거 결과가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 윤석열정부의 무능력, 무책임, 무비전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이 워낙 강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이 정부의 흔들리는 국정 방향이 바로 잡히도록 제 역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실을 향해선 “전면적인 국정쇄신이 필요하다”며 정부 출범 이래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가질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대통령은 선거 시작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동안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총선 결과나 원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되돌아보는 시간이 곧 있을 것이다. 다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 결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민의 뜻을 받들자면 국정을 쇄신하는 게 당연하고, 국정을 쇄신한다는 것은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며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정책실장, 전 수석들은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와 관련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대통령에게 국민이 보낸 마지막 경고”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김 지사는 11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길은 ‘경제와 민생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 등 비상식과 불공정은 대통령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한다. 그리고 하루빨리 이재명, 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며 “거기에서부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협치와 국민통합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지사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총선 닷새 전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미투답. 우리의 미래는 투표에 답이 있습니다’라며 투표를 독려했고, 총선 당일에는 ‘정의란 무엇인가’로 시작하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그는 이 글에서 스테디셀러인 책의 제목을 내세운 뒤 “우리 사회가 왜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끼는가, 정의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라며 “불의와 불공정, 부당함에 분노하고 공감하고 연대할 때, 나아가 행동으로 옮길 때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함께 선(善)의 화살, 정의의 화살을 쏘아보자”고 했다.

4·10 총선에서 기획재정부 출신 7명이 당선됐다. 당선자들은 재정·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개표 결과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기재부 출신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5명, 민주당에서 2명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는 현역인 대구 달성에서 3선에 성공했다. 추 후보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맡으며 당내 주요 정책에도 관여해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후보도 경북 김천에서 세 번째 금배지를 달았다. 송 당선자는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냈다. 서울 강남을에 출마한 박수민 국민의힘 후보는 초선으로 당선됐다. 박 후보는 기재부 재정분석과장·조세지출예산과장 등을 지내고 영국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등을 역임했다. 부산 북구을에서 당선된 박성훈 국민의힘 후보는 기재부 출신이면서 해양수산부 차관과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지냈다. 조달청장 출신으로 경남 창원 진해에 출마한 이종욱 국민의힘 후보도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도걸 후보가 광주 동남을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에 성공했다. 안 후보는 예산 분야 주요 보직을 거치고 예산실장, 2차관을 지냈다. 광주 서갑에서 당선된 조인철 민주당 후보는 기재부 예산실 총사업비관리과장,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역임했다. 반면 기재부 출신으로 총선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후보는 5명이다.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기 수원병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으나 3선에 도전하는 김영진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했다. 기재부 2차관을 지내다가 강원 원주을에 출사표를 던진 김완섭 국민의힘 후보도 낙선했다.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북 경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조지연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권오봉(전남 여수을) 전 여수시장, 김병규(경남 진주을) 전 경남 경제부지사도 낙선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사 출신 8명이 국회에 입성했다. 여권 4명, 범야권 4명으로 향후 의정 갈등에 이들의 당선이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0 총선 개표 결과 여권에서는 △서명옥(국민의힘, 서울 강남갑) △안철수(국민의힘, 경기 분당갑) △인요한(국민의미래, 비례) △한지아(국민의미래, 비례) 후보가 당선됐다. 범야권에서는 △김선민(조국혁신당, 비례) △김윤(더불어민주연합, 비례) △이주영(개혁신당, 비례) △차지호(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 후보가 당선됐다. 지역구 당선인 3명 외 나머지 5명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다. 선거 과정에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입장을 내놓은 후보들은 대체로 방향성에 동의하나 증원 숫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길 꺼렸다. 국민의힘 서명옥 당선인은 세계일보와 서면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의사들의 입장도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현 상황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사-정부-여야 협의체’를 통해 대타협을 시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당선인도 언론 인터뷰에서 증원은 필요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는 일은 피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선인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의힘 안철수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된 1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정치에서는 숫자를 먼저 던지면 절대로 안 된다”며 대통령실 방침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번 의료개혁 같은 것도, 의사들도 공감하는 내용”이라며 “제대로 법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투자를 해야 하고, 그런 것을 하고 나서도 ‘모자란 숫자가 얼마냐’ 이렇게 나갔어야 한다. 숫자는 제일 마지막”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은 의대 정원 확대 지지 의사를 꾸준히 밝혀왔다. 그러나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조절할 수 있다는 의견도 동시에 내놨다. 지난달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그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사가 부족한 곳에 그 의사가 가게 하는 의료개혁”이라며 “지금 숫자 문제에 너무 매몰되고 극단적인 대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료개혁, 정작 중요한 문제가 실종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숫자를 조정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은 11일 “주요 정당들이 22대 국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녹색정의당의 정책을 한 번 숙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해단식에서 “녹색정의당이 비록 원내 진출에 실패했지만 녹색정의당이 고심해서 만든 정책들이 22대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연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2대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시대정신을 확인한 건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이번 총선에서의 유례없는 정책 실종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는 여론이 많다”며 “녹색정의당이 비록 이번 총선에서 원내에 입성하지 못했지만 많은 언론과 학계 및 전문가집단에서 녹색정의당의 정책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녹색정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0석’이란 성적표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유권자분들꼐서 보여준 준엄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부족하고 모자랐던 점을 더 성찰하고 철저하게 혁신할 때”라며 “오늘 이후 전당적인 토론과 실천, 시급한 차기 지도부 구성 등을 통해 새로운 진보정치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오는 5월 차기 지도부 선출 때까지 대표직을 유지하겠단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11일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해 “우리 야당도 이번 승리에 도취해서 오만하면 절대로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중앙선대위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윤석열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분명한 뜻을 잘 보여주신 것 같다”며 “(여당이) 100석을 넘겼다고 해서 윤석열정부가 결코 지난 2년처럼 계속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정부를 향해 “지난 2년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3년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건가를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번 승리에 도취해서 오만하면 절대로 안된다”며 “(21대 국회에서) 180석이 있는데 뭐했냐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지 않냐. 이번에도 이렇게 줬는데 또 못하면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는 처음부터 단결해서 꼭 필요한 개혁과제를 단호하게 추진해나가는 의지와 기개를 잘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말조심’도 당부했다. 그는 “말도 하나하나 조심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말 함부로 하거나 겸손하지 않은 그런 말을 할 적에 지금 깨어있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그로 인해 우리가 꽤 많이 의석을 잃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인은 항상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같은 것이다. 투명하게 모든 걸 다 해나가는 자세로 공직생활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포퓰리즘에 기반을 두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은 현재 노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0일(현지시간) 한국 총선 결과가 앞으로의 외교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등은 이날 ‘한국 총선 결과와 함의(South Korea’s 2024 General Election: Results and Implications)’란 제목의 글에서 “윤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반대와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도 이전 정부의 외교 정책을 뒤집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지켜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총선에서 많은 의석수를 확보한 야당이 정부의 외교 정책이 비현실적(impractical)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CSIS는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선거운동 기간 동안 대만해협과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중립을 주장해왔다”며 “새로운 국회와 함께 이러한 전략적 분열(strategic division)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충남 당진 선거 유세에서 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 “대만해협이 뭘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있냐. 그냥 우리는 우리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한 바 있다. 외교 해법에 대해선 “왜 중국을 집적거리나. ‘셰셰(謝謝·고맙습니다)’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한다는 취지였지만 당시 여당 등에선 한반도 주변국 정세에 대한 제1야당 대표의 발언으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선거에서 전직 외교관 및 통일부 장관 등 외교 정책 경험이 있는 인사들이 당선된 건 다행이란 평가도 나왔다. CSIS는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등 외교 정책 전문가와 권영세 의원과 이인영 의원 등 전 통일부 장관 2명이 당선돼 양극화된 국회 정치 속에서도 외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knowledge)이 확보됐다고 전했다. 한편 CSIS는 총선 결과로 윤 대통령과 국회 간의 긴장 관계가 지속돼 정책 추진이 더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CSIS는 “윤 대통령의 국내 정책은 의석의 약 60%를 차지한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자주 부딪혔다”며 “올해 1월 기준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29.2%만 통과돼 이전 정부의 통과율인 61.4%에 크게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확대, 그린벨트 지역 규제 완화 등의 정책으로 일시적으로 인기를 높일 수 있었지만, 이미 야당에서 ‘포퓰리즘’이란 평가를 받는 정책들이 이번 선거로 추진하기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또한 조국혁신당의 약진으로 윤 대통령의 가족 논란 및 친윤 인사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발의되고 탄핵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그(윤 대통령)의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야당의 정치적 움직임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