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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용산, 한동훈 청계천서 ‘마지막 유세’
이재명 용산, 한동훈 청계천서 ‘마지막 유세’
국민의힘은 제22대 총선 마지막 유세 지역으로 서울 청계광장을 택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수도권의 중심이라는 의미와 함께 격전지로 떠오른 중·성동을과 인근 종로·마포갑·용산 등을 아우르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산에서 마지막 선거 유세를 갖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막판까지 정권심판을 호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이충형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 직후 “내일(9일) 파이널(마지막) 유세는 청계천 청계광장에서 한동훈 선대위원장, 주요 선대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계광장은 서울의 중심이고, 수도권의 중심이고 우리나라 중심이 될 수 있는 날”이라며 “우리나라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이번 선거가 미래로 나아가는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이던 지난달 28일 0시부터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돌던 한 위원장은 당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했다. 특히 부동층이 많은 충청권에 공을 들였는데 본투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마지막 격전지가 될 수도권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계광장에서의 마지막 유세는 실용주의적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선대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중·성동갑·을, 종로, 용산, 마포갑 등 인근 격전지를 모두 아우르고, 저녁 시간 자연스레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을 택했다”며 정치적 함의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한 위원장 스타일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청계천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최대 업적 사업으로,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08년 18대 총선에선 국민의힘 계열의 153석으로 원내 과반 정당이 됐던 이력도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마지막 유세를 진행하며 선거운동의 시작과 끝을 정권심판론으로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8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 용산에서 출정식을 열고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석열정권에게 이제 주권자가,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심판할 때가 됐다”며 정권심판론을 강조한 바 있다. 용산은 여야 격전지로도 꼽힌다. 윤석열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중진 권영세 의원과 강태웅 전 서울시 부시장이 지난 총선에 이어 다시 맞붙는다. 지난 총선에서는 강 후보가 890표, 0.66%라는 간발의 차이로 패배했는데 이번에도 막상막하 승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용산 후암시장에서 강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국민에게 충실하게 복무할 준비된 후보다. 저번에 아슬아슬하게 기회를 잃었는데, 이번에는 꼭 기회를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총선은 정권심판”이라며 “본투표일까지 정권심판론을 정면에 내걸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2024.04.08 22:54:16
200석 땐 개헌도 가능… 의석수별 시나리오
200석 땐 개헌도 가능… 의석수별 시나리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4·10 총선 유세 기간 야권의 200석 저지를 70차례 이상 외쳤다. 8일 경기 오산 유세에서도 이같이 말하며 이번 총선이 “대한민국을 전진시킬 것인지, 망하게 할 것인지를 정한다”고 했다. 여당이 200석 저지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간명하다. 한 정당이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석을 차지하면 대통령 탄핵소추와 개헌 등 막강한 의회 권력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 막판 지지층을 투표소로 끌어내기 위해 이 같은 구호를 외친다”는 의견도 있다. 헌법과 국회법 등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석 이상을 차지할 경우 개헌, 대통령 탄핵소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무력화, 국회의원 제명 등을 할 수 있다. 헌정사를 보면 1960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233석 중 175석으로 3분의 2에 해당하는 의석을 차지했다. 또 1967년 7대 총선에서도 민주공화당이 175석 중 129석을, 1973년 9대 총선에선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가 219석 중 146석을 차지한 역사가 있다. 1987년 직선제 이후 총선에선 아직 3분의 2 의석을 독식한 정당은 없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200석을 차지할 경우 그동안 대통령이 행사했던 거부권도 무의미해진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도 국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았던 쌍특검법(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양곡관리법 등도 모두 통과될 수 있게 된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양날의 검이기도 하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두 차례 탄핵안소추안이 의결됐지만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은 오히려 역풍이 불어 탄핵을 추진한 보수당이 총선에서 크게 패했고,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이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대권을 차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실제 200석을 차지하더라도 이를 바로 실행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한 가지 절차를 더 거쳐야 한다. 180석 이상을 민주당이 차지할 경우 4년 전 정치지형이 재연된다. 다수당의 독주와 폭력을 막기 위해 2012년 제정한 국회선진화법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선진화법은 국회의장 본회의 직권상정 제한, 안건조정위원회 최장 90일 논의, 안건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180석을 차지하면 다른 당의 협조 없이도 패스트트랙 단독 추진이 가능하다. 또 상대당이 법안 반대를 위해 벌이는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내에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게 된다. 사실상 개헌·대통령 탄핵·국회의원 제명을 제외한 모든 국회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차지한 바 있다. 이번에는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여기에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쳐 검찰개혁 공약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의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지난 2년간의 거부권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 재적의원의 과반인 151석 이상을 한 정당이 차지하면 국회의장직을 확보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다수 당이 차지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투표를 통해 당선되기 때문에 주로 다수당의 최다선 의원이 관례처럼 맡아왔다. 또 예산안을 비롯한 본회의 상정 각종 법안 처리,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동의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권을 갖게 된다.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률이 된다. 이 과정에서 찬반이 동률이면 부결로 보기 때문에 과반은 150석에 1석이 더 필요한 것이다. 또 주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151석 이상 정당의 몫이 된다. 이 밖에도 대통령을 제외한 총리·국무위원·법관·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도 있다. 실제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지난해 2월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했으나 7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다.
2024.04.08 22:51:50
한동훈
한동훈 "본투표 12시간 짧지 않아… 여러분이 나서 달라"
“이재명 대표는 검사인 척했고, 위급환자인 척하면서 헬기 탔고, 여배우 모르는 척했다”, “조국 대표는 반성하는 척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을 이틀 앞둔 8일 경기·인천 지역 11곳을 시계방향으로 순회하며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에 호소했다. 중도·무당층 표심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수도권에서도 지지층 결집에만 열을 올린 것이다. 한 위원장이 개헌저지선(101석) 확보를 사실상의 목표치로 정하고 접전지에서 보수진영의 투표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위원장은 이날 하루종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맹폭하는 네거티브 선거전을 펼쳤다. 특히 한 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찾아 원희룡 후보와 ‘이재명 삼겹살 인증샷’ 식당을 방문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식당에서 고기를 먹는 사진을 올리며 “계양 밤마실 후 삼겹살 눈이 사르르 감기는 맛”이라고 적었지만, 이 대표가 먹은 건 삼겹살이 아닌 소고기라는 논란이 인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서민 코스프레’라고 비판해왔다. 한 위원장은 식당에서 원 후보, 원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은 축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 이천수씨와 6분간 담소를 나눴다. 테이블에 저녁 메뉴로 김치찜이 올랐지만, 한 위원장은 먹지 않고 콜라만 마셨다. 한 위원장은 식당에서 나와 기자들과 만나 “계양에서 원 후보가 내는 계양시민과 인천시민들을 위한 공약들은 저희 당과 제가 책임지고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이 대표가 이날 SNS에 김준혁 후보(경기 수원정)의 막말 논란과 관련해 “역사적 진실에 눈감지 말아야”라고 적은 데 대해 “김 후보의 여성관과 역사관에 동의하는 취지”라며 “이건 전 국민의 상식과 성평등의식, 지금까지 전 국민이 이뤄온 인권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한 위원장은 수원에선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일하는 척’이라는 표현을 머릿속에 떠올린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며 “그건 이 대표의 본심”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6일 이 대표가 지역구 유세를 마친 뒤 차에 올라 “일하는 척했네. 아이고 허리야”라고 말하는 장면이 유튜브에 송출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성남에서도 “그분(이 대표)은 늘 척했다. 누구를 존경하는 척했고, 여러분을 위하는 척했고 여성 인권을 위하는 척했고, 성남을 위하는 척했다”며 “검사인 척했고 위급환자인 척하면서 헬기 탔고, 여배우 모르는 척했고, 김문기씨 모르는 척했다”고 이 대표를 맹비난했다. 한 위원장은 또 “오늘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송금 재판의 결심이 열린다. 내일(9일)은 이 대표가 대장동 재판하러 나간다”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는 ‘내일 대장동 재판 째고 유세할까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며 “그렇게 재판 안 나가고 째면 그냥 구인당한다. 이 사람은 법을, 민주주의를,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 이상식 후보(경기 용인갑)의 조폭 관련 그림 거래 논란, 민주당 김병욱 후보(경기 성남분당을)의 경찰 폭행 전과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조 대표를 히틀러에 빗대는 발언도 이어졌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10일 본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경기도 광주에서 “제가 이렇게 징징대는 거 정말 싫어한다. 그런데 여러분,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수원에선 “이순신 장군께서 12척의 배로 나라를 구하셨다. (본투표가 진행되는) 12시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여러분이 나라를 구해 달라”고 읍소했다.
2024.04.08 22:49:29
與 “회초리가 쇠몽둥이 되면 안돼… 매맞은 소 쓰러지면 누가 밭 가나”
與 “회초리가 쇠몽둥이 되면 안돼… 매맞은 소 쓰러지면 누가 밭 가나”
“여러분이 때리시는 회초리를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 회초리가 쇠몽둥이가 돼서 서로를 쓰러뜨려서는 안 됩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4·10 총선 최대 이슈로 떠오른 ‘정권심판론’을 잠재우기 위해 8일 자진해서 “회초리를 달게 받겠다”고 읍소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개헌·탄핵 저지선이 뚫리는 ‘쇠몽둥이’가 될 야권의 압승만은 막아 달라며 막판 지지를 호소하는 모양새다. 윤 원내대표는 본투표를 이틀 앞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 달라. 여러분이 만들어준 정권이 최소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 저지선, 탄핵 저지선을 달라”면서 “야당의 의회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만이라도 남겨 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101석 이상을 의미하는 ‘최소한’을 언급하며 막바지 지지층 결집을 독려하고 있다. 만약 여당인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100석 미만을 차지하게 되면 헌법 개정과 대통령 탄핵소추안 등을 야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석 이상은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부결시킨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도 재의결을 통해 무력화할 수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조국 세력의 입법 폭주, 의회 독재를 막아낼 최소한의 의석을 국민의힘에게 허락해 달라”면서 “일 잘하라고 때리는 그 회초리가 쇠몽둥이가 돼서 매 맞은 소가 쓰러지면 밭은 누가 갈고, 농사는 어떻게 짓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야당은 다시 한 번 폭주하며 경제를 망치고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들도 ‘읍소 릴레이’를 벌이고 있다. 부산·경남(PK) 지역 최대 격전지인 ‘낙동강 벨트’에 출마한 김태호 후보(경남 양산을)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희가 잘하지 못해서 회초리를 들고 싶은 마음도 있으신 걸 잘 안다”면서 “운동권 세력, 개딸 전체주의 세력, 반헌법적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은 주셔야 한다”고 간청했다. 서울 ‘동부 벨트’ 이재영(강동을)·이승환(중랑을)·김재섭(도봉갑) 후보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는 단순히 심판 선거가 돼선 안 된다. 소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대위원장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범야권 200석 전망에 대해 “소름이 끼친다. 200석이 야당 쪽에 가서 탄핵하고 (나라가) 어디 나쁜 곳으로 추락할까 봐 저도 그 위기 때문에 뛰어들었다”면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인 위원장은 총선 하루 전인 9일 ‘대국민 본투표 참여 호소’ 기자회견을 연다.
2024.04.08 18:29:39
與 “김준혁·양문석 파장, 수도권 10석 좌우할 것”
與 “김준혁·양문석 파장, 수도권 10석 좌우할 것”
4·10 총선을 코앞에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권에선 이 문제가 수도권 의석 10석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경율 선대위 부위원장은 8일 CBS 라디오에서 “여러 민주당 악재들, 김준혁·양문석 후보가 있는 한 (국민의힘이) 절대 불리하지 않다”며 “감히 수치화해본다면 2∼3% 영향을 미칠 것이고 수도권에서 2∼3%라고 하면 상당한 의석이 좌지우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의 한 10석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냐’는 진행자 질문에 김 부위원장은 “저는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까지 김·양 후보 문제로 인한 지지율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단 입장이다. 한병도 선대위 전략본부장은 같은 라디오에서 “3∼5% 하락세가 보인다든지 그런 건 현재 감지되고 있지 않다”면서도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준혁 경기 수원정 후보 같은 경우 여러 과거 언급이 관련 단체의 반발을 계속 사고 있는 형편이다. 이날만 해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유치원의 뿌리가 친일의 역사에서 시작됐다’고 쓴 김 후보 저서 내용을 문제 삼아 사과와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애순 이사장 등 한유총 관계자들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대한민국 유아의 출발점 학교로 나라사랑과 민족의 긍지를 높이는 유치원 교육을 주도하고 실천해온 한유총을 정신적 친일파란 악의적 오명을 씌워 매도한 김 후보를 규탄한다”고 했다. 이화여대 총동창회는 4일 김 후보의 ‘이대 미군 성상납’ 발언에 대해 반발하는 집회를 열고 후보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다만 이대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 이대 동문으로 구성된 ‘역사 앞에 당당한 이화를 바라는 이화인 일동’은 이날 이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 초대 총장인) 김활란은 친일파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친일파 중 하나”라며 “역사를 오도하는 국민의힘과 보수언론, 관련 단체들에 요구한다. 이대를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편법 대출 논란에 휩싸인 양 후보 같은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000만원)이 아닌 공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 선관위에 재산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2024.04.08 21:12:41
이재명
이재명 "尹정권, 전두환 때 같아…투표지는 옐로카드"
“전두환이 그랬죠.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총칼로 국민 살해했죠. 이 정권도 다르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을 이틀 앞둔 8일 서울 동작·영등포·동대문·양천 등 접전지 집중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R&D) 및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비판하면서다. 당초 정권 심판론에 힘입어 서울지역 승리를 낙관했으나, 총선 막바지로 갈수록 보수 표가 결집하는 흐름이 감지되자 윤석열정부를 군부 독재정권과 동일 선상에 놓고 정치 공세를 가한 것이다. 이 대표는 “레드 카드”를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가능성도 시사하는 등 한껏 날을 세웠다. ◆‘낙관 경계령’ 내리며 결집 호소 이 대표는 이날 영입인재 3호인 류삼영 후보가 출마한 동작을에 이번 총선 기간 7번째 방문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이 지역 상대는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로,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 의원 출신이다. 이번에 5선에 도전한다. 정치 신인인 류 후보가 정계 진출 초입부터 ‘강적’을 만났다. 민주당으로선 여당 중진의 원내 복귀를 차단함으로써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 내 국민의힘 세력 확장을 막는 것이 당면 과제다. 류 후보 개인으로선 중량감 있는 스타 정치인인 나 후보를 꺾고 배지를 달 경우 상당한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는 만큼 승리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지층에 ‘낙관 경계령’을 내렸다. 그는 “아시는 분들 연락해서 포기하지 말고 투표하라.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라며 “비록 불리한 지역이라도 투표해야 비례 의석 하나라도 더 얻지 않겠나”라고 했다. 동대문 유세에선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 논란을 무색하게 하는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안규백 후보(동대문갑)에 대해 “안 후보가 민주당 공천을 실질적으로 지휘했는데, 전략공천관리위원장으로 공천 잘 하지 않았나”라고 치켜세웠다. 당 최고위원인 장경태 후보(동대문을)에 대해선 “젊은 지도자로 훌륭하게 국회의원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 모두 친명(친이재명)계 현역 의원이라는 것이 당내 평가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며 지지층 규합에 박차를 가하기도 했다. 그는 “4월10일 여러분이 받게 될 투표용지가 바로 (윤석열정부를 향한) 옐로카드이다”라며 “이번에 옐로카드를 줬는데도 계속 반칙하면 언젠가 레드카드를 줘야 할지 모른다”고 했다. ◆재판 불출석 뜻 비쳤다 철회 이 대표는 유세 내내 “지금까지 행정 권력만으로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들이 국회까지 장악해서 국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불가능해지고 개악으로 악법 만들면 다신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갈지 모른다”며 정권 심판론의 불씨를 키우는 데 전념했다. 이 대표는 또 그간 가보지 못한 경남지역 등을 거론하며 “내일(9일)은 재판을 안 가고 거기도 가볼까 생각 중”이라고 했다. 법원이 이 대표의 거듭된 재판 불출석에 구인장 발부 가능성을 내비치며 성실한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를 대놓고 무시하며 유세장에 가는 것을 고려했단 것이다. 논란이 일자 이 대표 측은 재판 출석 뜻을 밝히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공지했다. 이 대표는 9일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가 그간 당무를 이유로 몇 차례 재판에 불출석한 점을 의식한 재판부는 이번에도 그가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재판 출석은 형사사건 피고인의 의무이다.
2024.04.09 00:09:09
대전 총선 후보들 성평등·노동·환경공약 3% 불과 …여전히 경제개발 공약에 매몰
대전 총선 후보들 성평등·노동·환경공약 3% 불과 …여전히 경제개발 공약에 매몰
4·10 국회의원총선거에 출마한 대전지역 후보자들의 공약은 도로 확충 등 사회기반시설(SOC)과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건설과 관련한 개발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평등과 환경·노동분야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 표를 의식한 공약 발굴에 여전히 매몰돼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대전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22명의 총 공약수는 846개이다. 이 중 경제·과학분야가 155개(18.32%)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통분야 139개(16.43%), 공공시설분야 130개(15.36%) 순으로 경제 및 인프라 개발·개선 공약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환경분야는 18개(2.12%), 성평등분야는 8개(0.94%), 노동공약 12개(1.41%), 의료공약 11개(1.30%)로 사실상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주민참여·주민자치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과 관련된 공약도 소수에 불과했다. 입법관련 공약도 78개(9.2%)에 그쳤다. 사실상 지역과 국가에 필요한 법안이 무엇인지, 해당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어떤 법안을 제·개정해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시선이 나오는 이유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시민사회연구소와 제작한 공약 분류 틀을 기준으로 △경제 △문화체육관광 △행정복지 △공공시설 △의료 △교통 △교육 △주거·안전 △환경 △성평등 △정치·안보 △노동 등 항목을 바탕으로 분석했다. ◆성평등·노동·환경공약 1∼2개 그쳐 ‘외면’ 대덕구를 지역구로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전체적으로 개발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경제정책이 많았다. 교통 소외지역인만큼 교통 인프라 구축·개선도 주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후보와 국민의힘 박경호 후보는 경제·과학 공약에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미래 박영순 후보는 교통공약이 많았다. 환경공약은 박정현 후보가 4개로 타 후보에 비해서 많다. 그러나 대청호 규제 완화 공약을 낸 점에 대해선 대전시민 상수원 오염이 우려되는 부분으로 지적됐다. 성평등 공약은 박영순 후보만 제시했다. 박영순 후보는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아빠 육아휴직 강화로 일·가정 양립 대책’을 냈다. 노동공약은 3명의 후보 모두 없었다. 입법관련 공약은 박정현 후보가 12개, 박경호 후보와 박영순 후보 각각 1개였다. 박정현 후보는 대전산업단지 디지털그린산업단지로 재창조, 공공기관 유치 통한 연축신도시 완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경호 후보는 대청호와 계족산 연계한 복합문화관광벨트 추진, 조차장부지 개발 등을, 박영순 후보는 비래동-와동-신탄진동 도로개설사업 등을 대표 공약으로 냈다. 동구 후보들 역시 교통·개발공약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민주당 장철민 후보는 공공시설, 교통, 교육, 주거분야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국민의힘 윤창현 후보는 경제·과학분야, 개혁신당 정구국 후보는 경제·행정복지 등을 제시했다. 이들 후보 3명은 모두 환경·성평등·노동공약은 물론 입법관련 공약도 없었다. 서구갑 후보들도 비슷했다. 민주당 장종태 후보는 경제·과학, 공공시설분야 공약 비율이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 조수연 후보는 공공시설 공약이, 새로운미래 안필용 후보는 교통인프라 개선 공약을 주로 제시했다. 무소속 유지곤 후보는 경제·과학, 행정복지공약이 다수였다. 환경공약은 장종태 후보만 △2030년 재생에너지 3배 확대 △기업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을 위한 제도 개선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 제정 등 4개의 공약을 내놨다. 그러나 RE100지원이나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에 대한 구체적 방법 제시는 없었다. 노동분야는 장종태·유지곤 후보만 제시했다. 서구을에선 민주당 박범계 후보, 국민의힘 양홍규 후보, 개혁신당 조동운 후보, 자유통일당 이지훈 후보 등 출마한 4명의 후보 모두 세 가지 공약분야에서 낙제점이었다. 환경공약은 조동운 후보만, 노동공약은 박범계 후보만 제시했다. 성평등공약은 4명의 후보 모두 없었다. 유성구갑 후보들도 성평등·노동·환경공약이 부실하긴 마찬가지였다. 민주당 조승래 후보는 공공시설 분야 공약이 많았고, 국민의힘 윤소식 후보는 교통분야, 개혁신당 왕현민 후보는 경제·과학분야가 많았다. 3명의 후보 모두 의료공약은 없었다. 조승래 후보는 성평등·노동분야에서 각각 2개, 1개 제시했고 환경공약은 왕현민 후보만 있었다. 입법관련 공약은 조승래 후보가 7개, 윤소식 후보 8개였다. 유성구을 후보들은 성평등·노동·환경분야 공약을 골고루 내놨으나 내실면에서는 후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 민주당 황정아 후보는 환경·성평등·노동·입법분야에서 각각 1개, 2개, 1개, 4개를 내놨다. 국민의힘 이상민 후보는 환경·성평등·노동·입법분야에서 각각 1개, 2개, 2개, 9개를 제시했다. 새로운미래 김찬훈 후보는 노동과 입법분야에서 각각 1개, 3개를 제시했다. 김찬훈 후보는 공동체 3법 입법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주민자치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후보달과 차별화된 지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구의 경우 민주당 박용갑 후보가 환경공약을 3개, 성평등공약은 국민의힘 이은권 후보만이 냈다. 노동·입법분야는 2명 모두 없었다. ◆이미 설립한 고교 신설…엉뚱한 공약 남발도 지역구를 제대로 모르는 듯한 엉뚱한 공약이 나온 사례도 있었다. 대전 서구갑에 출마한 민주당 장종태 후보와 국민의힘 조수연 후보는 공약에 ‘도안고등학교 신설’을 냈다. 그러나 도안고는 2013년에 이미 개교해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도안동 고교 신설’ 의미의 오타라고 하더라도 유권자에 정확한 사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부실한 검수와 후보자 자체의 정보 부재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후보들의 성평등·환경·노동·입법공약을 살펴보면 알맹이 없이 선언적으로 그친 공약들도 많았다”면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론은 물론이고 숲 조성이나 기후관련 건물 건립 등 무늬만 환경·기후공약인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설재균 팀장은 이어 “성평등공약도 육아휴직 및 안심귀갓길 강화 등 정당 간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노동공약도 주로 공무원 처우개선, 공공기관 노동자 정년 연장 등으로 천편일률적이었다”고 했다. 설 팀장은 “의료 대란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지역 국회의원 후보들 중 의료 관련 공약은 거의 없었다”며 “일부 후보가 의료 공공성 확대를 위한 입법공약을 제시했으나 후보 전반은 의료 공공성 강화, 지역 진료 공백 해소,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부족했다”며 “국회의원은 단순히 지역의 경제 개발, 교통 인프라 개선만하는 자리가 아닌만큼 미래 지향적인 방향성 고민과 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 심도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평가를 냈다. 권오철 중부대 교수는 “총선이 양당구도로 선명해지고, ‘정권 심판’이란 거제 의제에 함몰되면서 22대 총선도 ‘삶의 질’에 대한 고민보다는 유권자들에게 보여지는 공약발굴에 급급해 보인다”면서 “지역민의 관심이 있어야 공약 내실도 탄탄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4.09 10:47:58
'최대 격전지' 수도권서 총력전">
"153석+α" vs "최대 140석"
'최대 격전지' 수도권서 총력전
4·10 총선을 이틀 앞둔 8일 여야 지도부는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총력전을 폈다. 지역구 의석 122석이 달린 데다 곳곳이 ‘접전’으로 분류되는 수도권에 여야 모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광주와 안성, 오산, 성남을 비롯해 11개 지역 지원유세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 영등포, 동대문, 종로, 동작 등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막판 판세를 두고 여야는 각기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지지세가 상승기류를 탔다며 ‘최대 140석’ 전망을 내놨다. 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목표 의석수에 대해 “120석에서 140석”이라고 답했다. 그는 “저희로서는 악재는 다 털었고 민주당의 악재만 남았다고 보고 있다”며 민주당 김준혁·양문석 후보 논란이 수도권 의석 10석 정도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한강벨트와 민주당 강세 지역이던 서울 도봉, 강동, 양천, 서대문 등에서 국민의힘 지지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부실장은 서울 중·성동을, 용산, 양천갑, 영등포을, 동작을, 서초을, 강남을, 송파갑, 송파을, 송파병, 광진을 등을 초박빙지역이라고 한 민주당 이 대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확실한 우세지역은 ‘지역구 110석’이라는 판세 전망을 유지하면서도, 박빙 지역에서 대부분 승리해 비례의석을 합쳐 최대 153석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숨기지 않았다. 민주당 한병도 선대위 전략본부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153석 플러스 알파(+α) 목표를 위해 달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 총투표율이 65~75% 사이가 될 것이라며 “65% 이상이 나오면 총선 결과는 아주 유의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선거 막판 여야 간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데에 모두 동의했다. 민주당 김준혁·양문석 후보 관련 논란 등 야당 악재가 두드러지는 데 따른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선 결과에 대해 “1, 2등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그 격차가 좁혀질 가능성은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라 잘 드러나지 않지만 김준혁·양문석 후보 등이 야당 지지율을 깎아 먹고 있을 것”이라며 “이전에 격차가 좁았던 곳이라면 그 격차가 더 좁혀질 수 있고 정말 간발의 차이였다면 몇 곳은 진짜 뒤집히는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막판으로 오며 여야 간 격차가 줄었을 것으로 본다”며 “결국 핵심은 양당의 지지층이 똘똘 뭉치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중도층이 마지막 표심을 어느 쪽으로 얹어주느냐 하는 게 중요한 변수다. 중도층의 경우 ‘양당 심판론’이 강한데 여당도 야당도 그들에게는 모두 비선호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강하게 확 쏠리지 않고 6대 4 정도로 야당에 약간 더 우세하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4.04.08 21:00:49
제주지역 여야 후보 간 고발전… 선거 막판 과열 양상
제주지역 여야 후보 간 고발전… 선거 막판 과열 양상
4·10 총선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제주지역 여야 후보 간 고발이 이어지는 등 선거가 과열되고 있다. 제주시갑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는 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배임과 이해관계 충돌,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문 후보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으로 있을 당시 친소관계에 따라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불법 사항이 있었다”며 “민주당 지도층 인사들의 공생관계와 유착관계를 수사해 달라는 요지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대림 후보 측은 “고광철 후보의 네거티브 선거운동에도 정책선거를 지양하며 무대응을 유지해왔다”면서도 “일방적인 의혹 제기”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앞선 고 후보의 각종 비방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하면서 “불응하면 무관용을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 후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이번 기회에 사법당국의 조사를 통해 양측이 제기하는 모든 사안과 법 저촉 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귀포 선거구에선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본인 소유 건물을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고 후보의 재산이 축소·누락 신고됐다는 이의제기에 대해 조사를 거쳐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공고했다. 신고 누락 건물은 고 후보자 소유 서귀포시 상예동 958번지에 있는 건물이다. 고 후보자는 선관위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상효동 958 지상 건물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무허가 (건물)로서 미등기는 신고하지 않는 줄 알고 사무장이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선 원상복구를 하거나 양성화 절차 등을 거쳐 위법을 해소해야 한다”며 “위법한 무허가 건물을 방치한 것과 법령을 위반하면서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데 대해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사실공표죄 여부에 대한 선관위 조사와 수사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2024.04.08 16:36:04
이준석
이준석 "48시간 무박 유세"…천하람 "함께 하겠다"
4·10 총선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8일 "48시간 동안 무박 유세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인스타그램에 이같이 적으며 자전거를 타는 사진을 게시했다. 공식 선거운동이 종료되는 9일 밤 12시까지 잠을 자지 않고 총력 유세를 펼치겠다는 의미다.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준석 혼자 쓰러지게 놔둘 수 없다. 죽는 것보다 싫다는 낙선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나와 이주영 총괄선대위원장도 함께하고, 개혁신당 중앙당 선대위 전체가 남은 선거 기간 무박 유세 함께 달리겠다"고 밝혔다. 화성을은 이 대표와 국민의힘 영입 인재인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 한정민 후보,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인 현대차 사장 출신의 공영운 후보가 출마해 3자 구도가 형성됐다. 이 대표가 48시간 무박 유세 계획을 밝히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거 막판에 이런 것 하면 절대 안 된다"며 "왜? 지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바보 같은 자기 학대다. 역시 이번에도 틀렸군"이라고 비꼬았다. 이에 천 위원장은 "주권자의 소중한 한표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폄하하는 정치인은 정치인의 자격이 없다"며 "그리고 공영운 후보도 이준석 대표 따라서 무박 유세한다고 한다. 공 후보도 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자기학대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대표가 주도해 개설한 유튜브 채널 '여의도재건축조합'에는 이 대표 모친이 유세차에 올라 연설한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이 대표 모친은 "당(국민의힘) 대표 물러난 날인가. 그때 정치고 뭐고 '준석아 힘들지' 해주고 싶었다"면서 "아들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엄마, 힘들지라는 말하지 마세요'라고 하더라"고 했다. 그는 이어 "힘들게 버티고 있는 아들 앞에서 내가 '힘들지'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아들이 무너지겠구나 싶어서 돌아서서 밥해주고 집을 나왔다. 그러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혼자 한 3시간을 울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영상에는 옆에 서서 모친의 연설을 듣던 이 대표도 눈시울을 붉히는 장면이 찍혔다.
2024.04.08 15:3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