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으로 승부하겠다?…이준석, 매니페스토 질의엔 무응답
이번 22대 총선에서 선거에 출마한 주요 4개 정당 중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출마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당 대표가 매니페스토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것은 개혁신당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매니페스토 답변 공개 여부’ 자료를 살펴보면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매니페스토 질의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 반면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는 매니페스토 질의서에 답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당 대표인 한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 대상이 아니다. 다만 대구 달서을 후보로 선거에 나선 윤재옥 원내대표는 질의서에 답변했다.
매니페스토 질의서에 답변하는 것은 실현 가능한 공약과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음을 유권자에게 밝히고 장차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행위다. 이 같은 맥락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 선거마다 출마한 후보들에게 핵심공약은 무엇인지, 이를 위한 의정활동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그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공개해오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공약과 실제 이행 결과를 비교·분석해 발표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정치권에서 의정활동과 관련해 무게감 있는 시민단체로 여겨진다.
개혁신당 내에서도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양향자 의원이나 같은 화성 지역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은 매니페스토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작 개혁신당 출범 전부터 ‘좋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정당의 얼굴 역할을 맡은 이 대표는 답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21대 총선 출마 당시에도 매니페스토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개혁신당은 지난 1월20일 이준석 대표 체제로 출범했다. 출범 전부터 정책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정강정책위원장을 맡았던 이 대표는 당 출범 이후에도 “더 이상 누가 나쁘다 이런 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승부할 수 있어야 된다”며 정책과 공약에 승부수를 걸어왔다. 이 같은 이 대표의 기조에 맞게 개혁신당은 릴레이 정책 공약 발표를 이어오기도 했다.
2024.04.06 23:32:27

與 강남갑 서명옥, 신사동 힐링센터·논현동 CCTV 등 공약 발표
국민의힘 서명옥 후보(서울 강남갑)는 6일 복지시설 등을 확충하는 내용의 지역구 동별 공약을 발표했다.
서 후보는 이날 지역 공약을 발표하면서 ‘주민 맞춤형 강남’, ‘주민 친화형 강남’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서 후보는 신사동에 ‘오솔길 생태 다양성 숲길’을 만들고 ‘신사동 힐링센터’를 조속히 개원해 ‘맘 편한 마을’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압구정동에는 도산공원 문화 도서관과 지하주차장을 신축하고 어르신 쉼터 복지관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청담동에는 위례신사선 청담 사거리역 신설과 청담 문화센터 확장 이전, 전선 지중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논현1동과 논현2동에는 청년, 여성, 1인 가구 인구가 많은 만큼 안전한 마을 조성을 위해 지능형 CCTV를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영동시장을 활성화하고 테마 근린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역삼1동과 역삼2동에 대해선 강남역 역삼동 방향 출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관내 버스 정류장을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서 후보는 지역민들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해 역삼 문화예술 전용 복합센터도 설치하겠다고 했다.
서 후보는 “정부, 서울시, 강남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여당답게 확실하게’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민이 살기 좋은 강남, 주민의 가치를 높이는 강남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2024.04.06 21:27:59

김은혜, 맨발로 황톳길 걸으며 인사… 이색 선거운동 ‘눈길’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경기 성남분당을)는 6일 주민들과 함께 황톳길을 맨발로 걷는 이색 선거운동을 펼쳤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 성남 구미동에 있는 황톳길을 찾았다. 빨간 야구점퍼를 입은 김 후보는 바지를 정강이 위까지 걷어 올리고, 맨발로 황톳길을 걸으며 주민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했다. 김 후보는 수돗가에서 주민들과 서로 발을 씻겨주기도 했다. 김 후보의 발꿈치에 패인 상처도 눈에 띄었다.
김 후보는 최근 유세차를 타고 번화가 일대를 순회하는 것보다 시민들과 스킨십을 나눌 수 있는 지역 곳곳을 찾고 있다. 성남분당을이 적은 표차로 승패가 엇갈릴 것으로 보이는 격전지로 꼽히는 만큼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중도·무당층 표심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이날 공립고등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기존 급식 조리사의 시간외수당 문제로 우리 아이들의 학교 석식을 위탁업체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위탁업체의 질은 직영업체보다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학부모님들의 민원 역시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위탁업체 선정 과정을 학부모님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위탁업체 선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조리사 수당 문제 등 석식을 직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일체의 예산협의를 경기교육청 임태희 교육감과 시작하겠다”며 “교육청이 제기하는 예산 부족 문제는 기재부와의 당정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정부·여당과 함께하는 김 후보기에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모이는 학교에 한정해서 방학 중 급식 실시 또한 경기교육청에 건의 드린 바 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낸 바 있다”며 “본격적인 협의 과정은 단계별로 학부모님들에게 보고드리고 의사를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07 09:03:55

총선 막바지 ‘대파’ 파문 확산…與 ‘일제 샴푸·법카’로 맞불
국민의힘은 야권의 이른바 ‘대파’ 공세가 거세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한 맞불 작전으로 총반격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6일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대파 반입 금지’를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일제 샴푸, 위조된 표창장, 법인카드 들고 투표장 가도 되느냐”라고 맞받아쳤다. 한 위원장이 이 대표와 조 대표를 연상케 하는 물품으로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 위원장이 언급한 ‘일제 샴푸’와 ‘법인카드’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일본산 샴푸 등 개인 물품을 구매했다는 공익제보자의 주장을 상기시킨 것이다. ‘위조 표창장’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은 조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사하구 지원 유세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측에서 ‘투표장에 대파를 들고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걸 갖고 계속 희화화를 하고 있다” 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했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더 최선을 다해 물가를 잡겠다” 면서도 “그런데 민주당은 뭐 했나. 이런 식으로 대파를 흔들며 희화화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 말고 한 게 있나”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선관위에 ‘투표소 입장 시 일제 샴푸, 초밥 도시락, 법인카드, 형수 욕설 녹음기, 위조된 표창장 등을 지참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표소 내 정치 행위를 금지한 선관위의 조치마저 네거티브 소재로 삼는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했다.
22대 총선 선거운동의 막바지가 되면서 ‘대파’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 용인시 부승찬(경기 용인병) 지지 유세에서 한 시민이 들고 온 ‘대파 헬멧’을 받아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난하기 위한 ‘소품’이었다.
이 대표는 “우리가 투표소 들어갈 땐 대파는 안 되고 쪽파는 된다고 한다”며 “이 헬멧에 대파는 떼고 쪽파만 붙여 가시라. 투표소에 칼을 들고 들어가는 것을 막는 건 이해하지만 ‘대파’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했다.
전날 선관위는 “다른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전투표장에 대파 반입을 금지했다. 앞서 선관위는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도 되느냐’는 유권자의 질의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를 제한해야 한다고 보고 유권자 안내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항의하는 정치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비밀 투표 원칙도 깨질 수 있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다.
2024.04.06 19:52:34

與 “보수 새로운 흐름” vs 野 “성난 민심”
역대급 사전투표율에 아전인수식 해석
역대급 사전투표율에 아전인수식 해석
4·10 총선 사전투표율이 31.28%로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여야는 높은 사전투표율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각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사전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직전 울산 남구 수암시장 지원유세에서 “사전투표가 몇 분 안 남은 것 같은데 다 하셨나. 잘하셨다”라며 “우리(보수 지지층)가 사전투표에서 기세를 올리는 첫 번째 선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총선 중 처음으로 30%를 돌파하며 높게 나온 사전투표율을 여당 지지자들이 결집한 결과로 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유세 도중 사전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가 지나자 한 위원장은 “사전투표는 끝났다”며 “우리 보수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투표의 흐름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지자들을 향해 “이제부터 남은 시간 동안 아직 투표하지 않은 분들을 적극 설득해달라”며 본 투표일까지 지지세를 결집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앞서 경남 창원시 용원어시장 유세에서도 “어제오늘 사전투표율이 올라갔다”며 “범죄자들에 대해 화가 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분이 사전투표장에 나갔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았던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높은 사전투표율이 ‘정권 심판론’을 향한 유권자의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당 강선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본부 대변인은 이날 진행한 브리핑에서 사전투표율과 관련해 “역대 총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성난 민심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위대한 국민께서 투표로 주권자의 힘을 보여주셨다”며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정을 향해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쳐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미처 투표하지 못한 분들은 본 투표일인 4월10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지지자들을 향해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2024.04.07 00:23:28

국민 3명 중 1명 사전 투표…역대 총선 최고 기록
22대 총선 사전투표의 최종 투표율이 31.28%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6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가운데 1384만9043명이 참여했다고 6일 밝혔다. 선거권을 가진 국민 3명 중 1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이다.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2020년 21대 총선(26.69%)보다 4.59%포인트(p) 높다.
이는 사전투표가 적용된 역대 총선 중 최고치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41.19%)이고 전북(38.46%), 광주(38.00%), 세종(36.80%)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25.60%를 기록한 대구였다. 이어 제주(28.50%), 경기(29.54%), 부산(29.57%) 등 순이었다. 서울은 32.63%, 인천은 30.06%를 기록했다.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이 전체 총선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2000년 이후 실시된 총선 투표율은 16대 57.2%, 17대 60.6%, 18대 46.1%, 19대 54.2%, 20대 58.0%, 21대 66.2%였다.
21대 총선은 20대 총선 때보다 사전투표율이 14.5%p 높아지면서 전체 투표율도 8.2%p 올랐다. 이에 이번 총선은 21대 총선보다 사전투표율이 높아진 만큼, 전체 투표율이 7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 모두 높은 사전투표율을 두고 ‘심판론’을 내세우며 자당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 여망이 담긴 국민의힘을 향한 기세임을 믿는다”며 “지난 4년, 180석 의석수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특정인을 위한 방탄으로 나라를 후퇴시킨 거대 야당을 심판해달라”고 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사전투표 열기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국민의 열망을 보여준다” 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권자를 배신하는 위정자, 자기 잇속만 차리는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준엄하게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높은 사전투표율에 대한 유불리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투표율이 높으면 야권이, 낮으면 여권이 유리하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2024.04.06 19:53:39

사전투표율 31.28% ‘역대 최고’
총선 사상 첫 30% 돌파
총선 사상 첫 30% 돌파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누적 31.28%의 투표율로 마감됐다. 지난 21대 총선 사전투표율과 비교하면 4.59%포인트 높아진 수치이자 역대 총선 사전투표율 최고 기록이다.
사전투표 2일 차인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선거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31.28%를 기록했다. 총 선거인 수 4428만11명 중 1384만9043명이 사전투표를 했다.
총선에서 사전투표율이 30%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최종 사전투표율은 26.69%였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41.1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전북(38.46%)과 광주(38.0%), 세종(36.8%) 순으로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25.6%가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서울의 사전투표율은 32.63%였고 선거인 수가 가장 많은 경기의 사전투표율은 29.54%였다.
사전투표는 전날 오전 6시부터 시작돼 이날 오후 6시 종료됐다.
2024.04.06 22:29:48

이주영 “정부 의료개혁은 약부터 투여하고 보자는 것”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인 이주영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많은 정당이 ‘심판하겠다’,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공약이 될 수 없다”며 “개혁신당은 전문성이 있는 진정한 캐스팅보트 정당이 될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이 위원장은 윤석열정부의 의료개혁안에 대해 “환자를 제대로 평가하지도 않고 무조건 약 2000cc를 투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의료개혁안을) 의료계와 다시 협의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지난 4일과 5일에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데.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핵심 의료가 성장하고 유지될 수 있게 국가적으로 충분히 존중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명백하다. 정부가 앞으로 핵심 의료에 대해 휴직 금지, 사직 금지 등을 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할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회유와 설득보다는 전공의들이 이 분야에 매력을 느끼고 비전을 갖게끔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났다.
“정부가 대표를 만나 하달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전공의들의 사직은 개인이 판단하는 문제이지, 협의회에서 (병원으로) 들어가자고 하면 전원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전공의들 내부에서도 면담 자체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정부가 다시 협의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의료계와 함께 추계나 연구를 다시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직업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철회하겠다고 해야 한다. 이 두 개가 있지 않은 한 누구를 만나도 앞으로 희망적이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2000명’이라는 숫자만 쟁점이 되는 게 문제다. 의료 공급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고,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것을 교육할 수 있는 규모와 방식을 검토한 후 증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 의사들에게 지금 상황은 환자를 제대로 평가도 하지 않았는데 ‘무조건 약 2000cc를 투여하고 이 약이 맞는지 보자’는 걸로밖에 안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고령화, 지방 의료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다.
“지역에 의사만 없는 것은 아니다. 지방 소멸이 가속화하고, 모든 게 서울에 집중되면서 의사들도 지방에 있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의사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숫자만 늘리면 서울 의사가 더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의사가 공공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공공의료의 확립을 위해 지금까지 뭘 했는지 묻고 싶다. 기피과나 지방에서 의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근본 해결책이다.”
-개혁신당 지지율이 낮은 상황인데.
“국민들이 많이 실망한 상태인 것 같다. 많은 당이 정책에 대한 이야기 없이 ‘심판하겠다’,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공약이 돼서는 안 된다. 다른 정당은 세를 불리거나 당을 지지할만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주로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개혁신당은 그런 것 없이 의료, IT, 노동, 군사 등의 전문가를 영입했다. 저희는 3대 과제, 10대 공약도 자세하게 발표했다. 이 내용들을 많은 분이 들여봐 주신다면 지지율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선된다면 어떤 의정활동을 하고 싶나.
“저는 정치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의료계가 살아나고, 환자들이 이득을 보는 것을 원한다. 다음 세대 의사들이 핵심 의료에 가까운 것일수록 멋있고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의료계 관련 법안들을 검토하고 의료 현장을 복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캐스팅보트로서의 전문성 있는 개혁신당의 정치인이 되고 싶다.”
2024.04.06 18:16:33

총선 사전투표율 30% 넘나
오후 5시 현재 29.67%
오후 5시 현재 29.67%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사전투표 둘째날인 6일 누적 투표율이 30% 돌파를 눈앞에 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후 5시 현재 투표율이 29.6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가운데 1313만5999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는 2020년 21대 총선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24.95%)과 견줘 4.72%포인트(p) 높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최초로 30%를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39.63%)이고 전북(36.83%), 광주(36.15%), 세종(34.61%)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24.23%를 기록한 대구였다. 이어 제주는 27.17%, 부산은 28.11%였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30.76%로 가장 높았고 인천은 28.47%, 경기는 27.90%를 기록했다.
사전투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전국에 총 3천565개 사전투표소가 설치됐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대표전화(1390)로 확인할 수 있다.
2024.04.06 18:00:09

선관위 “투표소에 의도·목적 갖고 물품 소지 시 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총선 투표소에 대파를 소지하고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지침을 낸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야당 의혹 관련 물품들은 소지해도 되는지 문의하자 선관위가 ‘의도·목적을 갖고 소지할 경우엔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6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이날 국민의힘 질의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따르면 투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선거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도나 목적 없이 일반적인 물품을 소지하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것만으로는 법상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도나 목적으로 문의 대상과 같은 물품을 소지하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법상 제한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물품 그 자체보다도 유권자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해당 물품을 소지한 채 투표소에 가느냐가 관건이라는 취지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선관위에 ‘투표소 입장 시 소지 가능 물품’에 대해 질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질의 내용은 투표소 입장 시 국민들이 일제 샴푸·초밥 도시락·법인카드·형수 욕설 녹음기·위조된 표창장 등을 지참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소지 가능 여부를 문의한 물품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관련 각종 의혹에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2024.04.06 17:4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