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으로 읽는 20대 총선 시리즈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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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6 13:31:19

유승민 "경제·안보위기 심각… 보수혁명 이뤄야"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17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현재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진단했다. 여권 대선후보이기 전에 경제학자로서 한국경제에 대해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있으면서 당시 상황을 지켜봤던 그는 “그와 같은 경제 위기가 다시 올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다가오는 경제·안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라도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논란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위기 해결 방안으로 ‘정의’와 ‘공화’를 제시했다. 정의와 공화를 통해 보수혁명을 이뤄내야만 작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자신의 대선 경쟁력도 이 보수혁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논리에서 출발했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당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이 부분에서 자신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질문에 자신의 입장을 명쾌하게 설명했다. 최대 정국 현안인 ‘송민순 회고록’ 논란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의문에 적극적으로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시간40여분간의 인터뷰 동안 그가 잠시 생각을 가다듬은 뒤 답한 것은 보수층에서 자신의 지지도가 낮은 이유와 박 대통령과 관련한 질문, 단 두 번이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17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대선 출마에 대한 자신의 구상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송민순 회고록’ 논란 등 최근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정탁 기자―대선 출마 여부에서 고려할 요인은.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뭐라고 보나.“연말 연초라고 얘기했는데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은 제 생각을 알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최선을 다해 제 생각을 알리고 그다음에 결심하려고 하고 있다. 지지도를 놓고 출마선언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겠다. 제가 아직도 인지도가 다른 분들에 비해 낮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국민들이) 경제나 안보 쪽에서 돌파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원한다고 본다. 평소에 시대정신을 정의, 공화라고 얘기해 왔다. 구체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이다. 공동체가 유지하고 발전하려면 공화가 필요하고,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정의라고 생각한다.”―보수층으로부터 별로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이유는.“제가 늘 정의로운 보수로 나아가자고 강조를 많이 하는데, 보수정당으로서 그 방향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보수층의 지지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지를 얻기 위해) 말을 뒤집으면서까지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없다. 저는 이 당에서 17년을 보냈고 3번의 대선을 치렀다. 당에 대한 애정이 깊다. 저는 보수당이 바뀌어야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를 하는 한 이 당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저는 절대 당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래야 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중도나 진보 일부한테서 지지를 받는다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기존 새누리당 지지로 대선을 이긴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당이 전당대회 이후 바뀌는 방향으로 갔다면 저에 대한 평가도 조금 달라졌을 수 있었을 것이다.”―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에 대한 생각은.“당사자인 문 전 대표가 답을 해야 하는데 안 해주니 문제다.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북한 의견을 물어봤느냐가 핵심이다. 또 인권은 보편적인 문제로 동일한 잣대로 얘기해야 하는데, 북한 주민 인권은 늘 침묵하고 그것이 기권으로 나타난다. 앞으로 대통령이 돼서도 그런 행동을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 몇 마디 거친 표현으로 국민 눈에 정쟁으로 비치는 것은 새누리당에도 현명한 것은 아니다.”―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지도력에 대한 평가는.“평생을 외교공무원으로 살다보니 직접 정치현실에서 경험은 없는 분이다. 사실 그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보수당 경선에 참여하는 것을 결심한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다. 경선과정에서 그분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운영할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제시한 모병제에 대해 ‘정의롭지 않다’고 비판했는데.“제가 2008년부터 국방위원회에 8년 가까이 있으면서 병역제도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다. 모병제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선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다. 돈 없는 사람들만 군대에 갈 것이다. 법적으로는 모병제이겠지만 경제적으로는 징병제나 마찬가지다. 또 헌법에서 병역은 시민의 의무다. 모병제는 시민의 신성한 의무를 금전적으로 거래하는 것과 비슷하다. 또 모병제를 하면 병력을 줄여야하는데 육군을 가장 많이 줄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찬성론자다.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커졌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2013년부터 사드 도입을 주장했었는데, 박근혜 정부나 국방부, 새누리당 내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다가 갑자기 지난 7월에 결정했다. 3년 동안 허비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받아야 한다.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였다면 3년 동안 국민 생명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설득할 수 있었고, 중국도 설득할 수 있었다. 성산포대 결정도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를 알리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외교적 고려를 하다보니 성산포대를 너무 쉽게 결정하고 주민들이 반발했다. 제3의 장소로 옮기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본다.” ―야권 대선주자들의 성장론 중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한테는 호평을, 문 전 대표에 대해서는 혹평을 한 이유는.“잠재성장률이 정권마다 1%포인트씩 감소하는 등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성장 해법을 얘기해야 하는데 뭘 먹고사느냐의 문제다. 야권의 성장 해법은 성장이 아니라 분배론이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데 소득이 올라가면 내수를 진작한다는 것이다. 그 소득을 무슨 수로 올리느냐. 문 전 대표가 국민성장이라고 하는데 소득성장 얘기를 그대로 하더라. 결국 분배 얘기다. 안 의원의 창업국가에 나와 있는 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새누리당이 구체적인 정책에서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곳에서 주장한다고 해서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전혀 없다.”―법인세 증세를 둘러싼 여야 간 논의에 대한 생각은. “경제 위기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법인세 1∼2% 올리느냐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것이) 중요한가. 법인세 올리는 것은 전체에서 중요하지 않다. 폭풍이 닥쳐오고 주력업종이 부실화되는 증세가 뚜렷한데 선제적으로 해결해서 2%대 성장률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IMF 외환위기 때와 같이 5.5%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정말 큰일이 난다. 지금 법인세를 가지고 전쟁하는 것은 어리석다. 저는 ‘중부담·중복지’를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러려면 조세 부담률을 올려야 한다. 사내유보금을 쌓아두는 대기업들이 더 내야 하고 고자산가들도 더 내야 한다. 지금 면세점이 높아서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근로소득자가 48%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적은 돈이더라도, 환급해줄 필요가 있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 부가세 증세는 역진적이라서 당장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졌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한 생각은.“제가 (관련 의혹에 대해) 아는 게 없다. 의혹의 핵심이라는 최모씨나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문제 등에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건 없다고 본다. 지금 나라가 안보·경제 위기가 닥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하나 싶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결백하다면 21일 운영위에서 의혹을 해소했으면 한다. 여기에서 권력남용 문제가 있다면 영원히 덮이는 것은 아니다. 진실은 밝혀진다. 우병우 수석은 수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이더라도 정리해야 한다. 지금은 임기 말까지 당면한 경제와 안보 위기를 (박 대통령이) 사령관이 돼서 헤쳐 나가야 한다. 여기에만 집중하면 지지도는 다시 올라갈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인사나 소통 문제에 대해 아쉽다고 했는데.“당선 직후부터 박 대통령에게 인사, 정책,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가까이 도와드린 사람으로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보다 강하다. 인사, 소통, 정책에서 다 문제가 있다고 본다. 지금이더라도 맨날 의견을 듣는 소수로부터 벗어나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일부러라도 비판자를 찾아 왜 의견을 다른지 들어야 한다. 당 지도부나 청와대 각료들도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하고 바른 소리를 해줬으면 한다. 지금 나라가 처한 상황이 진짜 심각하다. 위기를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 오는 위기는 정확히 봐야 한다. 느낌이 많이 심각하다.”대담=박창억 정치부장정리=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유승민 의원은△1958년 대구 출생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1987~2000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2000∼2003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장 △2004년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17대) 당선 △2005년 1∼10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비서실장 △2005년 10월 10·26 재보궐선거 출마 당선(대구 동을) △2004년∼ 17·18·19·20대 국회의원(4선)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박근혜 후보 선대위 정책메시지 총괄단장 △2011년 7∼2011년 12월 한나라당 최고위원 △2012.7∼2014.5월 19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2015년 2∼7월 새누리당 원내대표 △2016년 3월 새누리당 탈당 △2016년 4월 20대 국회 무소속 당선 △2016년 6월 새누리당 복당
2016.10.18 21:24:22

“미르 의혹 감싸는 여권 안타까워… 국민 시각서 풀어가야”
남경필(51) 경기도지사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은 정체상태이지만, 그는 최근 굵직한 국가적 과제를 잇달아 정치권 논제(論題)로 이끌어내며 새누리당 대선 경쟁의 한 축을 형성해 가고 있다. 모병제 도입과 수도 이전, 핵무장 준비론 등이 그가 최근 논의에 불을 붙인 과제들이다. 2014년 경기도지사에 취임하며 우리 정치에는 생소한 연정(연립정부)을 시도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 그는 국가적 어젠다를 던지는 것도 정치지도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시절 대표적인 쇄신파로 활동했던 그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도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새누리당의 미르·K스포츠재단 국감 증인 거부에 대해 “지도부가 국민의 시각에서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진작부터 사퇴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 여권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후보는 우리 사회문제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나 성찰, 해법 이런 것들이 체화되어 있어야 한다”고 견제심리를 드러냈다. 다음 정책 어젠다로는 사교육, 대학입시 문제를 포함한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인터뷰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경기도 서울사무소에서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대선 출마는 언제쯤 결정할 것인지.“정치적 스케줄은 유연하게 짤 생각이다. 도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임기는 가급적 마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결정된 바는 없다. 가능하면 (출마선언을) 하더라도 늦게 할 생각이다. 안 할 수도 있다. 무조건 100%가 어디 있겠는가.”―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뭐라고 생각하나.“국민이 다 불안해한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국민의 불안을 없애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시대정신은 자유라는 전통적 가치에 공유가 잘 융합되는 것이다. 자유와 공유가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공유의 대표적인 것이 연정인데 중앙정부에선 잘 안 되고 있다. 연정의 성공조건은. “권력을 가지는 쪽이 공유를 해야 한다. 공유하지 않은 협업은 사기다. 이긴 쪽이 권력을 공유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다. 쉽게 얘기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경기도처럼 하면 된다. 다수당이 새누리당이면 새누리당에 총리를 주고 의석대로 장관 추천받고 더불어민주당 의석대로 장관을 추천하면 된다. 나 같으면 20대 총선 후 더민주 김종인 전 대표에게 총리를 맡겼다.” ―개헌을 통한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과 수도 이전을 주장하는 배경은.“개헌은 지금 어렵다.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개헌을 하자고 한 뒤 당선된 사람이 개헌을 하면 된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협치형(분권형) 대통령제와 수도 이전을 할 것이다. 4년 중임제도 좋다고 본다.”―얼마전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 우려할 대목이 있다고 했는데.“대통령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그 정도 준비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통령 후보는 우리 사회문제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나 성찰, 해법 이런 것들이 체화되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시행연습할 시간이 없다. 반 총장과의 경쟁은 기대가 된다. 반 총장은 ‘장인이 빨갱이다’와 같은 치사한 게임은 안 할 것 같다.”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2일 서울 여의도 경기도 서울사무소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하며 내년 대선과 관련한 자신의 구상을 설명하고,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등 최근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재문 기자―김종인 전 대표는 비(非) 패권지대를 추진하는데 공감하나.“김 전 대표는 자주 통화하고 뵙기도 한다. 그러나 저는 새누리당에서 승부할 거다.”―미르·K스포츠재단 국감 증인채택을 막는 여권 대응을 어떻게 보나.“문제가 있다면 지금 안 해도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지금 밝혀지는 게 좋다. (국민여론이 좋지 않은데) 여권 지도부가 그렇게 가고 있다. 국민적인 시각에서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게 좋은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다.”―모병제 주장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지 않지 않는가.“나는 모병제 반대가 확산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반대논리는 유승민 의원이 말한 ‘정의롭지 않다’는 정도다. ‘시기상조’라거나 ‘월급이 작다’ 등은 반대가 아니다. 하면 안 된다는 정책은 아니라는 얘기다.”―모병제가 되면 금수저는 빠지고 흙수저만 간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상상력이 부족한 이야기다. 지금 같은 군대를 만들어 놓으면 맞는 이야기이지만, 가고 싶은 군대로 만들면 되지 않나. 9급 공무원 수준으로 대우하자는 거다. 지금 9급 공무원에 얼마나 청년들이 지원하나. 또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 내에 장애인과 여성을 제외한 사람들 중에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은 장차관으로 안 쓰겠다고 선언할 것이다. 제가 선언하면 (후임 대통령이) 쓸 수 있겠나.”―다음 어젠다로 제시할 것은.“조만간 교육문제를 얘기할 생각이다. 대입, 사교육 등 전반적으로 다 제기할 생각이다. 우리 사회가 힘든 것은 사교육 때문이고 사교육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대학입시 문제다. 또 대입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취업 문제 때문이다. 사교육을 잘 받는 사람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는 사람이 좋은 취업을 한다. 이러한 불공정을 깨야 하지 않나. 모병제로 깨고 교육개혁으로 깨줘야 한다.”―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북핵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나.“옳던 그르던, 일단 대오는 맞춰야 한다. 그러나 미국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 핵동결이나 평화체제 전환협상과 같은 우리가 생각 못한 정책이 도래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 현 스탠스로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조언을 드리자면 다양한 옵션을 테이블에 올리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결정 과정은 아쉽다. 결정 전에 중국에 정확히 알리고,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을 미국으로부터 받는 등 미·중 간 이해를 조정했어야 했다.” ―핵무장 준비론과 전시작전통제권 회수도 주장했는데.“저는 핵은 보유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미국 국민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 상수가 변하는데 가만히 있어서는 되겠는가. 저는 핵보유도 할 수 있다는 정도의 생각을 하자는 거다.”―법인세 인상 및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입장은.“누리과정은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양쪽 주장의 중간쯤에서 합의하면 된다. 법인세 문제는 정치논쟁을 위한 논쟁이다.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논쟁은 국민들 눈속임하는 것이다. 쇼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법인세 인상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추가재원이 3조∼4조원 정도라고 하는데, 인상을 하지 않아도 공제제도 정리만 하면 더 거둘 수 있다.”―지지율이 생각보다 안 오르는데.“지금은 85도쯤 됐다. 100도 되어야 물이 끓을 것이다. 물이 끓으려면 ‘테이크 오프’(이륙)해야 한다. 지금은 조급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 국민들에게 좋은 어젠다를 던져도 선택을 못 받으면 어쩔 수 없다. 어젠다를 던지는 것은 지지율과 상관없이 이런 어젠다는 최소한 논의하자는 것이다.”정리=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대담=박창억 정치부장남경필 경기도지사는△1965년 경기도 용인 출생 △경복고 △연세대 사회사업학과 △미 예일대 경영학 석사 △경인일보 사회·정치·경제부 기자 △1998년 15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선(경기 수원 팔달구) △1998∼2014 15, 16, 17, 18, 19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2001년 한나라당 대변인 △2004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2010∼2011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2011년 한나라당 최고위원 △2012∼2014년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대표 △2013년∼ 대한민국 국가모델연구모임 대표 △2013∼2014년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2014년∼ 민선6기 경기도지사
2016.10.18 21:51:50

"5000만 국민 모두가 사람대접 받는 나라… 그게 나의 지향점"
국회 의원회관 814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사무실에는 ‘上善若水’(상선약수)라는 글귀가 붙어 있다. 그의 좌우명으로, 흐르는 물처럼 순리대로 살라는 뜻이다. 좌우명과 달리 김 의원의 정치역정은 순탄치 않았다. 1995년 정계복귀한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따라 가지 않았고, 세 번이나 당선시켜 준 경기 군포를 떠나 야권 불모지 대구에 도전장을 냈다. 세 번의 도전 끝에 그는 마침내 지난 4월 20대 총선에서 대구에서 당선되며 단숨에 야권 잠룡으로 부상했다. 무난한 대세를 따르지 않고 부딪치고 깨지는 길을 선택하며 풍찬노숙의 시간이 길었지만, 그 덕택에 그는 대선주자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대세론은 무난한 패배의 다른 이름”이라며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에게 도전장을 내며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출마가 기정사실이 된 이상, 야권의 대선 구도를 처음부터 새로 짜야 한다”며 “반 총장을 이길 대안으로 김부겸의 역동성과 비전에 대해 영호남을 중심으로 새로운 흐름이 준비되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김 의원은 문 전 대표에 대해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새롭고 역동적인 이미지가 없다. 국민들이 벌써 문 전 대표에게 피로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반 총장이 여권 대선주자로 떠오르자, (문재인) 대세론이 사그라들고 있고 지지층이 위축되거나 답보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1시간10분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출마 의지를 공식화 했다. 공식 출마선언은 언제쯤이 될까.“공식 출마 선언을 한다는 것은 국민과의 중요한 약속이다. 준비를 더 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한다. 거기에 대한 나의 해법은 무엇이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중단기 목표는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명확히 담아야 한다. 최소한 국민들과 함께 꿀 수 있는 꿈, 제 나름의 해법을 담을 예정이다. 시기는 연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구상하고 있는 해법은 무엇인가.“한마디로 하면 대한민국 공동체에 사는 우리가 더불어 살자는 거다. 소수의 사회적 강자,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지금과 같이 부와 자본을 독점해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분들에게는 양보와 절제를 요구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기회를 못 잡았던 사람들의 가슴에 응어리진 분노를 어떻게든 풀어낼 수 있는 방안이 될 거다. 나는 그것을 ‘공존’이라고 표현한다. 5000만 국민 모두가 사람 대접받는 나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28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의 경쟁에 자신감을 보이며 올 연말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제원 기자―문재인 전 대표는 대세론과 동시에 한계도 지적된다.“대세론 혹은 한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권이 처한 정치지형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야권 지지층의 갈라진 두 축이 따로 설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정치지형이 야권에 유리한 게 아니다. 어떻게든 다시 끌어모으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또 야당의 정치력에 대한 국민들의 근본적 불신이 있다. 그걸 걷어낼 만한 그림도 제시돼야 한다. 대세론에 안주한다는 것은 이대로 가기만 하면 여권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야권에 정권이 온다는 안일한 생각이다. 야권이 분열돼 있고, 야권의 정치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걷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세론에 안주하는 것은 위험하다.”―내년 대선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는 필수적인가.“그렇다. 후보 단일화라는 작은 개념이 아니고 진짜 광범위한 연대가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그것이 후보 단일화와 같은 이벤트적 방식으로 됐지만 국민이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니다. (단일화) 전 단계에서부터 양쪽의 생각이 비슷한 부분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되풀이하며 지지자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겨나야 한다.”―반 총장에 대한 높은 지지는 어떻게 해석하나.“유엔 사무총장이란 자리는 한국인이 이룬 성취 중 괄목할 만하다. 반 총장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주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있다고 본다. 반 총장이 현실정치의 혹독함 때문에 (본선) 무대에 오르면 쉽게 꺾일 것이라고 하는데, 반 총장의 지지는 그분이 만든 것이 아니고 국민이 만든 것이다. 분명히 힘을 가질 것이라고 본다.”―김 의원 지지율이 생각보다 오르지 않는다.“아직은 미미하다. 시작이라 생각해 달라.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부겸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 그건 캠페인을 하면 할수록 성장 가능성, 확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구라는 특정 지역에서 분투하는 동안 저를 알릴 시간이 적었다면 이제는 (전국적인) 확장을 위해 부지런히 뛰려고 한다.”―당내 ‘친문(친문재인)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그분이 당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 부인할 도리가 없다. 그러나 역대 대선 경선은 국민경선 방식으로 우리 당원이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참여할 기회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 왔다.” ―다른 야권 후보와 차별되는 본인만의 강점은.“야권 지지자들이 ‘야권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가’, ‘전통 야권 지지자(가 많은) 호남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취약지역에서도 확장성이 있는가’를 전략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본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경선 시기에 대한 생각은.“합의가 불가피하다. 주자들 간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현직 단체장을 맡은 분들이 보궐선거에 대한 부담 없이 자기 캠페인 할 시간은 확보해 줘야 한다. 그분들이 보궐선거를 치르는 부담을 없게 해주는 게 예의가 아니겠나.”―경선시기가 늦춰지면 대선 준비기간이 부족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야당이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나. 여당 후보가 확정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적 판단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포인트라고 생각한다.”―8·27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당내 친문 패권주의 지적이 나온다.“과거 김대중 총재는 당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비주류 후보에게 6대 4 정도의 몫을 주었다. 그게 정치다. 요즘 당의 주류들을 보면 그런 정치력이 아쉽다.” ―제3지대 가능성을 너무 빨리 닫았다는 지적이 있다.“저는 이 당의 이름을 걸고 대구에서 사실상 정치적인 마지막 승부를 2번씩이나 했다. 나를 두고 ‘제3지대로 갈 수 있는 유력한 인사’라고 언론이 보도하더라. 초기에 내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단호히 해주는 것이 최소한 제가 지금까지 해온 정치와 맞다고 생각했다.” ―북핵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지난 1월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합의도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거다. 지금에 와서 ‘김대중·노무현정부 시기 햇볕정책이 잘못됐고 핵무기는 그들 책임이다’ 떠넘기는 것도 적절치 않고, 그렇다고 이명박·박근혜정부에 와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도 북핵 개발 의지를 못 꺾었다고 비판한 것도 적절치 않다. 그런 논쟁은 그만해야 한다.”―개헌에 대한 입장은.“개헌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경제성장이 진행된 30년 동안 모든 기회와 과실을 거의 독점적으로 얻었던 사회 경제적 강자들의 독점 상태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기본권 확장 요구가 이어질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균형도 너무 안 맞는다. 5년 단임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이 제도를 언제까지 끌고 갈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권력구조는 분권형으로 가야 한다.” 정리=박영준 기자 yjp@segye.com대담= 박창억 정치부장김부겸 의원은 ●1958년 경상북도 상주 출생 ●경북고-서울대 정치학과-연세대 행정학 석사 ●민주헌법쟁취국본 집행위원●1988년 한겨레민주당 창당 멤버 ●1991년 ‘꼬마 민주당’ 입당 ●1995년 국민통합추진회의결성 ●2000년 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경기 군포시) ●2003년 한나라당 탈당 ●2004∼2012년 17대, 18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경기 군포시)●열린우리당 의장 비서실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2012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2012년 19대 총선 대구 수성구갑 낙선 ●2014년 6·4지방선거 대구광역시장 낙선●2016년 20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대구 수성갑)
2016.10.18 21:51:23

"文 대세론?···대선, 비전 밝히고 국민 선택 받는 것"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내년 대선 도전 여부와 관련해 “저는 늘 준비해왔고 앞으로도 준비할 것이다. 이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5일 충남 홍성 충남도청 도지사 접견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결정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면서도 “(내년) 대선 후보 경선 일정과 대선 구도가 확정되는 그 순간에 최종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불펜투수’를 자처하던 안 지사가 거듭 대권 도전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안 지사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도 “김대중, 노무현의 못 다 이룬 역사를 완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역사를 한걸음 더 전진시켜 내겠다”고 대권 도전 의사를 분명히 했다.‘호흡조절’이라고 해야 할까. 안 지사는 이번 인터뷰에서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행간에서 그의 강력한 도전 의지를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었다. 더민주의 대선후보 선출 시기와 관련해서는 “당헌·당규에 따르겠다”면서도 “과거 김문수 경기지사는 (2012년 새누리당 경선 때)현직을 유지한 채 경선을 치렀다”고 여운을 남겼다. 5일 인터뷰는 1시간10분가량 진행됐고, 7일 오후 전화로 추가 인터뷰가 이뤄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페이스북에 대선 출마 선언으로 해석되는 글을 올렸다.“계속해서 해왔던 이야기다. 지난해 도청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다. 정당인과 정치인으로서의 일관된 제 소신이어서 그것을 당장 (대선 출마) 선언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무리다. 공식적인 최종 선언은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같은 말도 상황과 조건이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진다.“내년 경선 일정과 대선 구도가 확정되는 그 순간에 최종결정을 내릴 거다. 그래서 현재 특별한 상황변동은 없다. 다만 저는 늘 준비해왔고 앞으로도 준비할 것이다. 이것만은 분명하다.”―유력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경쟁하게 되는데.“민주주의와 선거가 경쟁을 통해 분열로 가느냐 아니면 좋은 경쟁을 통해 더 발전하고 진화하느냐를 놓고 본다면 당연히 후자가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다. 제가 경선 참여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면 경쟁은 어떤 경우에라도 민주주의의 성숙·발전에 기여하는 도전이 될 것이다.”―당내 경선을 놓고는 ‘문재인 대세론’이 있는데.“글쎄 어떻게 보느냐? (웃음) 문 전 대표는 지난번 대선후보였기에 가장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이다. 그러나 (선거는) 상대와의 싸움이 아니라 당원과 국민에게 자신의 포부를 밝히고 지지를 구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의식할 필요는 없다.”―본선을 놓고는 ‘문재인 필패론’도 있다.“우리가 이제껏 봐왔던 경쟁은 상대를 깎아내리고 자신이 더 낫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경쟁은 상대 것을 뺏어서 내 것을 채우는 게 아니다. 당원 또는 국민이 결정하는 데 있어 나를 선택해야 하는 소신과 비전을 이야기하면 그만이다. (후보자 간에) 몇 가지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면 그 견해에 대해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해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 정답이나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했는데.“현재 당헌·당규대로 하면 된다. 현 지도부가 좀 더 민주적인 경선을 위해 제도적 검토를 해야 한다면 그것도 좋다. (규정)몇 개 고친다고 유불리가 바뀌지 않는다.”―8·27 전대를 통해 뽑힌 지도부가 친문 일색이라는 지적이 있다.“일단 정치와 정당을 개인적 친소관계로 보지 않는다. 그런 분석 틀에는 절대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한다. 정치라는 것은 당원, 국민의 보편적 상식을 믿고 그 상식에 호소하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정치든, 여야 정당의 정치든 옛날 낡은 정치 산물인 친소관계를 가지고는 해석도 분석도 계획도 세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안희정 충남도지사가 5일 충남 홍성 도청 도지사 접견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대선 출마 의사를 거듭 밝히며 더불어민주당 경선 시기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홍성=하상윤 기자―대선 후보 경선 시기에 대한 입장은.“만약 참여를 결정하게 된다면 현직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참여하는 방안을 당과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다른 (대선을) 생각하는 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실 거라 생각한다. 그 속에서 서로 간에 상식적으로 논의해서 결론 내면 되지 않을까. 갈등을 유발하거나 어려운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헌당규에 따라 협의하면 된다. 당헌당규에 단서조항도 달아놨다. 특별히 다른 의견은 없다. 그러나 김문수 지사도 현직을 유지하며 경선을 치렀다. 선출직은 현직에도 충실히 일을 하면서 (경선에) 임해야 한다.”―문재인 전 대표와 비교해 자신의 강점은.“연말에 공식 선언할 때 밝히겠다. 아직 최종 결정도 안 한 상황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재미없다. (웃음) 내 입장에선 한참 생각을 해야 한다. 지금 당장 이야기해달라고 하면 보여줄 것이 없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꽃을 새로 피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겨울이 지나야 꽃이 핀다. 시간이 필요하다.” ―‘시대정신’이란 말을 자주 한다. 2017년 시대정신은 무엇이고, 국민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국민이 주인되는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하겠다. 합리적이지 못한 권위적인 그 일체의 사회구조를 혁신시켜야 한다. ‘흙수저, 금수저’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합리성과 공정성으로 봤을 때 결정적으로 잘못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민주주의다. 그래서 시대정신이라고 물어본다면 역시 민주주의다. 국민 모두가 억울한 일 없이 공정한 도전의 기회, 결과에 대해 승복하는 사회 체제를 만들어내는 일이다.”―내년 대선을 앞두고 더민주의 정체성을 제시한다면.“현안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단기간에 이런 견해도 있고 저런 견해도 있는 것이다. 인권과 평화, 사회적 약자와 함께 가는 연대와 박애, 복지 이런 정책들을 우리 당이 해오고 있지 않느냐. 당의 역사가 분명한데 (정체성이) 흔들리고 할 것은 없다고 본다.”―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속에서 한국의 외교 좌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한반도가 국제적인 갈등과 대립의 틈바구니에 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게 5000만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 점에서 전략적 한·미 동맹은 강조돼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 미·일 동맹을 축으로 아시아 전선을 편다면 오히려 한반도 다자안보체제의 문제로 미국을 이끌어 내야 한다. 그것이 일본의 재무장을 통해 물리적 긴장도를 높이는 것보다 미국이 추구하는 새로운 21세기 리더십에도 부합하는 길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처럼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 어떻게 풀어야 하나.“지도자의 역량이 중요하다. 세 치 혀로 100만 대군을 물리쳤다는 서희 나라의 후손이 아니냐. 현명하게 풀어야 한다. 지금은 현명하게 풀지 못해 꽉 끼어 있는 것 아니겠나.”―주권재민 개헌의 구체적인 방법은.“헌법의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권력 엘리트들이 자기들 권력 나누기 문제로서, 권력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만 헌법개정을 이야기하면 헌법 정신을 놓치게 된다. 헌법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저는 자치 분권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권자 의견이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지방자치다.”―개헌 논의할 때 권력구조 개편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인가.“대통령이 견해가 다르다고 여당 원내대표를 힘으로 누르고, 3권 분립이 엄연한데 대법관들이 대법관 옷을 벗자마자 다른 일을 한다. 총리와 내각과 국무위원 회의제를 뒀는데도 국무회의가 국가 의제를 하나도 논의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헌법을 바꾸자는 건가. 권력구조 개편은 논의는 해볼 수 있지만 핵심적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수도 이전에 대한 생각은.“가능하면 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 부처 장관과 공무원이 여기 와서 일하는데 국회에 보고하러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 되겠나. 국회와 청와대가 있는 곳이 관습상 수도라고 하니 그것에 대해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소와 국민 여론을 모아 권위 있는 판결을 받아보든지, 다른 방법을 찾든가 불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담=박창억 정치부장, 정리=박영준 기자 yjp@segye.com◆ 안희정 충남도지사는●1965년 충남 논산 출생 ●남대전고 ●성남고 ●검정고시 ●고려대 철학과 ●노무현 대통령 후보 경선캠프 사무국장 ●노무현 대통령 후보 정무팀장 ●참여정부평가포럼 상임집행위원장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소장 ●민주당 최고위원 ●민선 5·6기 충남도지사
2016.09.07 22:18:50

데이터 너머의 어젠다 또는 시대정신
“국회의원 선거(총선)는 해당 시기의 ‘시대 정신’이나 ‘거대 의제’보다 ‘정당 구도’와 선거 시기에 따른 어젠다(Agenda·의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국회사무처의 의뢰로 2012년 작성된 전용주·윤광일·장승진의 연구보고서 <민주화 이후 역대선거와 제19대 총선을 통해 본 한국정치·사회의 어젠다-변화와 지속>의 결론 가운데 일부다. 즉 우리 대통령 선거는 해당 시기의 ‘시대 정신’이나 ‘거대 의제’가 결과를 좌우하는 반면, 총선은 정당 구도와 선거 시기 어젠다가 좌우한다는 얘기다.20대 4·13 총선 막바지에 혼란스런 전망이나 예측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총선도 결국 정당 구도와 집권 후반기라는 시기적 특성의 의제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풀어 말하면 대략 다음과 같을 것이다. 유권자들은 과연 ‘일여다야(一與多野)’라는 선거 구도를 어떻게 볼 것이며 ‘야당심판론’(새누리당)과 ‘정권심판론’(야당)이라는 두 의제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총선 시기에 따른 어젠다의 문제. 이번 총선도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치러졌기에 새누리당은 ‘거야 견제론(야당 심판론)’을,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의제로 설정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주화 이후에서 이뤄진 총선에서 일관되게 드러나는 의제설정 전략이기도 하다. 전용주·윤광일·장승진은 연구보고서에서 민주화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선거 성격에 따라 의제의 성격도 달랐다고 주장한다. 즉 대통령 선거는 해당 시기의 중요한 ‘사회 균열’에 근거한 시대정신이나 거대 의제가, 총선은 정당 구도와 선거 시기 어젠다가 좌우했다는 거다. 특히 총선 어젠다의 경우 선거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대통령 집권 전반기나 여대야소가 예측되는 총선에선 여당은 ‘정권 안정론’을 제시한 반면 야당은 ‘정권 견제론’을 의제로 설정하려 했다는 것이다. 반면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치러지거나 여소야대가 예측될 경우에는 여당은 ‘거야 견제론’을, 야당은 회고적 표심을 자극하는 ‘정권 심판론’을 의제 설정 전략으로 삼아왔다는 거다. 전체적으로 어젠다의 흐름은 2007년 제17대 대선과 2008년 제18대 총선을 고비로 정치 중심적 이슈에서 경제 및 복지 이슈로 변화해왔다고 저자들은 분석한다. 구체적으론 2002년 16대 대선 당시 ‘낡은 정치 청산’과 2004년 17대 총선에선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 등 구체적인 내용에는 변화가 있었지만 민주화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큰 틀에선 정치적인 어젠다를 유지했다.하지만 2007년 17대 대선과 2008년 18대 총선을 거치면서 경제적 이슈로 바뀌었고 2012년 19대 총선에선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공약 대결이 펼쳐지는 등 경제적 이슈로 전면 재편됐다. 필자들은 논문에서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복지나 경제민화 등의 논의를 통해 새로운 한국 정치와 사회의 어젠다로 등장했다”(87쪽)고 설명했다.유권자들은 각 정당이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지만 구체적인 공약이나 정책보다는 ‘거대 의제’를 보고 선택했다. 즉 세대나 이념 등의 사회적 균열에 기초해 해당 시기마다 다른 형태의 거대 의제, 혹은 이른바 ‘시대 정신’이라는 담론의 형태로 제기되고 논의된다는 거다. 필자들은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쟁점의 성격은 ‘기술적(technical)’이기보다는 ‘상징적(symbolic)’이며, ‘어려운 이슈(hard issue)’보다는 ‘쉬운 이슈(easy issue)’라는 주장이 일정 정도 타당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6대 대선에서 ‘효순 미선’ 사건이나 17대 총선의 탄핵 심판처럼 돌발적인 사건도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특히 경제적 이슈 중심의 어젠다와 관련, 유권자들은 개인적 경제 상황에 따른 투표보다는 국가 전체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15대 대선을 대상으로 분석한 이현우(1998)의 논문에 따르면 한국 유권자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 개선 여부에 따른 ‘돈지갑 투표’보다 국가 전체의 경제적 상황을 겨냥한 ‘사회경제적 투표’를,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회고적 투표’보다 미래의 경제상태를 고려한 ‘전망적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다음 정당 구도의 경우. 그 동안 많은 총선은 여야 1대 1 구도나 일여다야 또는 다여일야 등의 다자 구도였다. 이번 선거는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당의 출현으로 일여다야 구도로 짜여졌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3당 체제를 어느 수준에서 수용할지가 관건이다.이와 관련, 3당 체제의 도래로 접전지인 서울 수도권 등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차지할 것인지도 지켜봐야 할 포인트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1대 1 구도가 아닌 3당 체제로 서울 수도권 등에서 새누리당이 대거 어부지리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 또는 우려하는 반면, 국민의당은 제3당이 새누리당 지지층의 일부를 흡수하면서 접전지에서 오히려 야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해서다. 정당 구도와 선거 시기에 따른 어젠다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총선. 과연 이번 20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제3당 체제를 어느 수위에서 수용할지, 야당심판론과 경제심판론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지. 하루 후에는 유권자들의 선택 결과가 나온다.김용출 기자 kimgija@segye.com<참고문헌>-전용주·윤광일·장승진(2012). 민주화 이후 역대선거와 제19대 총선을 통해서 본 한국정치·사회의 어젠다-변화와 지속. 한국의회발전연구회.-이현우(1998). 한국의 경제투표.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2: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서울: 푸른길.
2016.04.12 13:25:24
![[데이터로 즐기는 20대 총선] (6) 한국 무당파와 중도층의 비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4/10/300/20160410000770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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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즐기는 20대 총선] (6) 한국 무당파와 중도층의 비밀
“응답자의 25%가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의견을 유보하는 등 부동층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29세는 부동층이 43%에 달했다.”(김동현·현혜란, 2016. 4. 4)“‘현재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 중 누구를 찍겠느냐’는 투표 의향 질문에 27%가 “모르겠다”고 하거나 답변하지 않았다.”(선정민, 2016. 4. 5)한국갤럽이 지난 1일 발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준오차 ±3.1%포인트)와 지난 4일 발표한 정기 여론조사(3월 29~31일) 등을 참고로 무당파 부동층에 대한 얘기를 다룬 언론 보도의 일부다.제20대 4·13 총선이 임박했지만 무당파 부동층이 20%중반의 박스권에서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총선 전망을 어렵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무당파(無黨派)’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도 선호하거나 가깝지 느끼지도 않는 계층’을 의미한다. 언제든지 지지 정당과 후보를 옮길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층(浮動層)’, 그러니까 ‘스윙 보터(Swing voter)’로 불리기도 한다.언론과 정치권의 위의 우려처럼, 우리 나라 무당파 부동층 규모는 정말 많은 것일까. 갤럽조사 등을 바탕으로 이번 20대 총선 무당파 부동층을 약 27%로 상정하면 무당파 유권자는 600만명이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즉 20대 총선의 국내 유권자 4205만 여명에 예상 투표율을 60%를 상정할 경우 무당파 유권자는 600여만명쯤 된다는 얘기다.하지만 이 같은 무당파 부동층은 결코 많은 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지난 19대 총선 직전 무당파 부동층이 34%나 됐던 걸 상기하면 지금의 규모는 상당히 준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국민의당’이라는 제3정당이 생기면서 무당파 부동층을 흡수한 게 아닌가 추정할 수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에서도 그렇다. 미국의 경우 지난 1월11일(현지시간) 갤럽이 공개한 2015년 인식도 전화여론조사(1만2137명)에서 자신을 무당파라고 응답한 미국인은 42%나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심인성, 2016. 1. 11).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년도 43%에 비해 1% 포인트 낮은 것이지만, 우리 나라에 비해선 10% 이상 높은 수치다.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2000년대 이후 정권과 총리 선출을 결정하는 국정선거인 중의원 선거 직전에도 무당파층은 최소 30%대, 많으면 40%대에 이르렀던 것으로 기억한다.우리 나라 무당파 부동층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우선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즉 연령대가 늘어날수록 순수 무당파의 비율이 급격하게 준다는 거다. 젊을수록 무당파가 많고 나이를 먹을수록 무당파가 사라진다는 얘기다.실제 장승진(2015. 6)의 논문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과 투표행태-정당 편향 유권자(partisan leaners)의 특성과 투표선택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2012년 대선 전후 기준으로 30.4%로 조사된 무당파 부동층은 20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구체적으로 살펴볼 경우 20대 절반 이상인 55.19%가 주요 정당을 지지하지도 선호하지도 않는다고 응답, 다른 세대에 비해 무당파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30대의 순수 무당파 비율은 37.08%, 40대는 30.50%로 30%대를 유지했지만 50대는 17.57%, 60대 이상은 13.93%로 급감한다.정당 지지자 비율은 무당파 비율과 반비례해 나이가 먹을수록 높아졌다. 즉 정당 지지자 비율을 세대별로 살펴볼 경우 20대가 20.3%로 가장 낮은 가운데 30대 35.8%, 40대 42.9%로 조금 상승한 뒤 50대 55.9%, 60대 이상은 67.6%로 급증했다.그렇다면 무당파 부동층은 이념적으로 어떤 성향일까. 이념적으로 중도 성향이라고 응답한 유권자들이 무당파의 비중이 높은 반면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유권자는 무당파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구체적으로 중도성향 유권자 가운데 약 40.27%가 순수 무당파라고 응답했다. 진보성향 유권자 가운데 34.67%가 무당파라고 밝힌 반면 보수 성향 유권자는 17.11%만이 무당파라고 답했다. 즉 유권자 본인이 중도가 아닌 진보나 보수의 특정 이념을 가질 경우 무당파율이 적어지는 셈이다.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중도 성향이라고 밝힌 유권자라도 정당 지지자나 ‘정당 편향 유권자’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논문에서 실제 중도 성향이라고 답한 유권자 중 순수 무당파는 40.27%인 가운데 정당 지지자가 35.6%, 정당 편향 유권자가 24. 2%로 적지 않아서다.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무당파 부동층은 빠르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투표율이 높았던 중장년층 무당파 부동층이 늘어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작년 말 갤럽 조사에서 60대 이상 부동층 비율은 13%에 불과했지만 3월 말에는 이 비율이 23%로 확대됐다는 거다(선정민, 2016. 4. 5). 하지만 실제 그럴지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듯하다.한편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호감을 갖고 있거나 가깝게 느끼는 계층’을 의미하는 ‘정당 편향 유권자’는 순수 무당파와 구별된다. 즉 한국적 상황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호감을 갖는 것 자체가 특정 정당에 대한 투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순수 무당파와 다르다는 거다.우리 나라에서는 ‘정당 편향 유권자’는 보수 정당보다는 현 야권 성향이 많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을 선호한다는 응답자(16.1%)가 새누리당을 선호한다는 응답자(11.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고 논문은 밝혔다. 논문은 제18대 대선 직후인 2012년 12월31일부터 2013년 1월16일까지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와 한길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대면면접 조사를 근거로 작성됐다.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이전 총선이나 대선과 달리 확 줄어든 무당파 부동층. 과연 무당파 부동층이 줄어든 것은 이번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결과는 4월13일 저녁 드러날 것이다. 두근두근∼. 김용출 기자 kimgija@segye.com<참고문헌>-장승진(2015. 6).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과 투표행태-정당 편향 유권자(partisan leaners)의 특성과 투표선택을 중심으로. 韓國政治硏究, 제24집 제2호. p.25-52. -심인성(2016. 1. 11). 미국인 중 무당파 42%…대선판 영향 주목. 연합뉴스, 2016/01/11 23:30(송고시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1/0200000000AKR20160111207200071.HTML?input=1195m-선정민(2016. 4. 5). 선거 다가오는데… 60代 이상 부동층 10%p 늘어 23%. 조선일보, 2016년 4월5일자.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5/2016040500174.html-김동현 현혜란(2016. 4. 4). 19~29세 43%가 '부동층'…젊은층 표심이 당락 가른다. 연합뉴스, 2016/04/04 16:31(송고시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04/0200000000AKR20160404071100001.HTML?input=1195m
2016.04.10 13:52:54

투표율의 비밀···투표율 높으면 정말 야당에 유리할까
“투표율 40% 초반에서는 여당이, 60%에 가까울수록 야권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50% 초반에서는 박빙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병기, 2016. 4. 6, 1면)이번 20대 4·13총선 투표율 전망과 관련한 한 언론 기사의 일부이다. 주로 인천 지역의 투표율과 관련한 것이기에 일반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투표율이 높을수록 새누리당보다 야권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사회 통념(通念)’을 일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실제 이같은 통념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러 현상을 야기한다. 대표적인 게 총선이나 대선 투표일이 임박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투표 독려운동을 벌이고,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투표 독려운동가 정파적인 행위라고 야당을 비판하면서 공방을 벌인다.개인적으론, 지난 18대 총선 당시 선거 투표율이 낮아질 것으로 알려지자 야권 지지자들이 패배를 예상하고 반대로 새누리당 지지층들이 승리를 예감했던 모습이 아직 기억에 남아 있기도 하다.당장 4일 완료된 재외선거인단 투표 등록자 중 실제 투표율이 41.4%(6만3797명)에 그치면서 19대 총선(45.7%)에 비해 4.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확인돼자 총선 투표율도 떨어지는 게 아니냐며 여야간 표정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모습이다. 지난 19대 총선 투표율은 54.2%였다.물론 투표율에 울고 웃는 건 우리만이 아니다. 미국에서도 선거 당일 날씨가 궂으면 투표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을 외면, 공화당이 유리할 거란 전망이 종종 나오기도 한다.과연 투표율이 상승하면 새누리당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후보들이 유리한 것일까. 근저에 깔린 ‘투표율의 정당 편향’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일까. 연구 결과 투표율을 둘러싼 이런 오래된 사회 통념은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분석이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기권자 가운데 새누리당을 선호하는 이들이 더 많았고 투표율이 높을수록 새누리당이 아닌 야권 후보의 득표율과 당선 가능성이 되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다.지병근 조선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논문 <투표율 상승이 민주통합당에게 이로울까?- 제19대 총선에서 나타난 투표율의 정당편향>(2012. 10)에서 19대 총선 기권자들 가운데 48.8%가 새누리당을, 43.0%만이 통합민주당을 가깝게 느낀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지 교수는 그러면서 “비록 양당 지지자들의 분포는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기권자들 사이에 통합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을 선호하는 이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통상적인 인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투표율이 높을수록 야당의 득표율과 당선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사회 통념도 사실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되레 실제 결과는 반대였다고 밝힌다. 즉 투표율은 민주통합당의 득표율과 당선 가능성에 부(반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여러 변수를 통제할 경우 투표율이 10% 증가하면 민주통합당 후보의 득표율이 무려 6.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다.다만 단순 투표율 증가가 아닌 야당 친화적인 40대 이하 유권자의 투표율이 높으면 야권 후보의 득표율에 유리하고, 새누리당에 친화적인 50대 이상 투표율이 높으면 새누리당 후보의 득표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 교수는 덧붙였다.지 교수는 논문에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지지도가 높은 고령층에 대한 효과적인 투표동원을 이뤄내면서 선거에 승리했다며 “투표율이 증가하면 야당(민주통합당)의 득표율이 오를 것이라는 주장은 경험적 근거가 박약할 뿐만 아니라 투표율이 증가할 경우 오히려 민주통합당이 아니라 새누리당에 유리한 선거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지 교수의 논문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가 2012년 4월12일부터 23일까지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인면접조사(PI)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9대 총선 결과 자료를 근거로 이뤄졌다.특히 최근에는 60대 이상의 유권자가 무려 1000만명에 육박, 세대별 유권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전체 투표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새누리당 후보의 득표율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0대 총선 유권자 연령별 분포(재외선거인 제외)에서 60대 이상 유권자는 983만 7466명으로 전체 유권자 4205만 6325명 중 23.4%를 차지했다. 19대 총선에선 20.3%로 40대(22.0%)와 30대(20.4%)보다 낮았다. 과연 20대 총선 투표율은 어떻게 될까. 연구 결과처럼 단순한 전체 투표율이 아닌, 특정 세대별 투표율에 따라 며칠 후면 많은 후보들이 울고 웃을 것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지지 세대인 2, 30대와 60대 이후 세대의 투표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을 견인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지는데.김용출 기자 kimgija@segye.com<참고문헌>-지병근(2012. 10). 투표율 상승이 민주통합당에게 이로울까?- 제19대 총선에서 나타난 투표율의 정당편향. 韓國政治硏究, 제21집 제3호. p.127-153. -이병기(2016. 4. 6). 투표율 ‘여低 야高’ 방정식 통할까. 기호일보, 2016년 4월 6일자, 1면.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46195
2016.04.07 10:05:24

박근혜 마케팅 VS 정권심판론···프레임전쟁의 과학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은 멕시코에 계시지만 마음은 여기에 와 계실 겁니다. 요새 대구 선거가 참 걱정이 많으셔서 아마도 밤잠을 못 이루시지 않겠나 생각해요.”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핵심 인사인 최경환 의원은 5일 대구 유세에서 상기된 표정을 지으며 이같이 ‘박근혜 대통령 마케팅’을 노골적으로 펼쳤다.최경환 대구·경북권 선거대책위원장이 경북선대위 '큰 일꾼 유세단'과 함께 6일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분향하고 있다. 연합김무성 대표는 또 어떤가. 김 대표도 이날 충청권 유세에서 “판세분석을 해보니 과반수에 미달하는 선거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엄살’ 행보를 이어갔다.한 사람은 박근혜 마케팅을, 또 한 사람은 새누리당의 위기 상황을 강조한 것이지만, 크게 보면 위기감 고조를 통한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정당 일체감을 자극하려는 전략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한다는 지적이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실패 및 정권심판론’ 프레임(Frame)을 편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5일 충청권 유세에서 “헬조선, 흙수저 이야기가 유행하고 있다”며 경제실패론을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천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제20대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정당 일체감’과 더민주의 ‘경제실패론’ 프레임 대결이 뜨겁다. 과연 양당의 프레임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프레임전쟁의 결과는 1주일 뒤인 13일 밤에 드러날 것이고, 필자는 이에 답할 신통방통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한 가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양당의 이 같은 프레임 전략은 모두 철저한 ‘집토끼 잡기’(새누리당) 또는 ‘비새누리당 유권자 잡기’(더민주) 전략으로 보인다는 점이다.먼저 새누리당은 왜 정당 일체감 프레임을 거당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일까. 그건 새누리당이 각종 선거에서 정당 일체감 전략에 근거해 승리를 챙겨왔기 때문이다. 단독과반 의석을 확보한 지난 19대 총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길정아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은 논문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정당일체감-유권자의 투표선택을 중심으로>(2013.2)에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정당 일체감에 근거한 투표를 통해 승리했다고 분석했다. 돌려 말하면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주장한 ‘경제실패론’이나 ‘정권심판론’은 새누리당 및 새누리당 소속 후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거다.구체적으로 길 연구원은 교차분석을 통해 정당 비례대표 선거에서 새누리당 지지자의 94.44%가 경제실패론이나 정권심판론에 상관 없이 새누리당을 선택했고, 지역구 선거에서도 새누리당 유권자의 92.52%가 정권심판론에 구애받지 않고 새누리당 후보를 선택했다고 제시했다.이어 각 변수들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새누리당에 대한 정당 일체감을 지닌 유권자는 다른 유권자들에 비해 새누리당에 투표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또 보수적인 이념 성향을 지닌 유권자일수록, 유권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새누리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길 연구원은 논문에서 “(새누리당의 대승으로 끝난) 19대 총선의 결과는 무엇보다도 유권자의 정당 일체감과 그에 따른 투표결정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규정한 뒤 정권심판론을 강조하는 야권의 전략보다 이를 회피하려는 새누리당의 전략이 보다 성공적이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길 연구원 논문의 기본 데이터는 2012년 5월 3일부터 5월21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2047명을 대상으로 한 대면면접조사(PI)로 실시된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의 의식조사 데이터를 사용했다.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플러스마이너스 2.2%였다.논문은 야당의 경제실패론이나 정권 심판론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정권심판론에 대한 효과에 대한 전망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이 경기 고양 일산호수공원 한울광장에서 유권자의 투표 참여 독려와 준법선거 운동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다만 더불어민주당 김 대표가 경제실패론을 역설하면서도 야권 지지층의 정당 정체성을 직접 거론하지 않는 것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도 일정한 이유나 근거가 있어 보인다. 즉 야권 지지층은 새누리당 지지층에 비해 정당일체감이 상대적으로 낮고 ‘도구적으로’ 야당을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즉 야권 지지층은 새누리당 지지층에 비해 정당 일체감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야당을 도구적으로 인식하기에 경제실패론이나 정권심판론 등을 정책적인 면을 소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거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센터장은 2014년 5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새정치연합 지지율은 별로 변화가 없지만 역대 선거를 보면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여권에 실망한 유권자들은 정부 견제를 위해 ‘도구적으로’ 야당 후보를 찍게 된다”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과연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정당일체감 프레임이 이길 것인가, 아니만 더민주의 경제실패론 프레임이 먹힐 것인가. 한발 더 나아가 프레임이 왜 이렇게 짜여져야 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이 있겠지만, 이런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이 정치권에 대한 비판으로만 흐르지 않고 그 근저에 있는 우리들의 책임과 실천, 책임 투표로 이어지길. 김용출 기자 kimgija@segye.com<참고문헌>-길정아(2013. 2).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정당일체감-유권자의 투표선택을 중심으로. 韓國政治硏究. 제22집 제1호, p.81-108. -이유주현(2014. 5. 6). 여권 지지율 떨어져도, 야당지지 정체 왜?. 한겨레신문, 2014년 5월6일자. *면.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35712.html
2016.06.20 17:51:12

최대 격전지 서울 '계급투표' 나타날까
‘일여다야(一與多野)’ 선거 구도가 펼쳐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의 최대 격전지인 서울에서 과연 어떠한 투표가 이뤄질까. 선거구 획정으로 지역구가 49개로 늘어난 서울에서 자기 계급이나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나 후보에 투표하는 ‘계급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선관위 주최로 열린 ‘투표참여 홍보 한마당’을 찾은 시민들이 청계천에 걸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독려 홍보물을 바라보고 있다. 자료사진즉 강남과 서초, 송파 등 아파트 시세가 높은 ‘부자 지역구’에서는 새누리당 후보가, 강북 등 그렇지 않은 지역구에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후보가 당선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전망이다.왜냐하면 직전인 제19대 총선에서 서울 44개 지역구 중 아파트 가격이 높은 부자 지역구는 새누리당 후보가, 그렇지 않은 지역구에선 민주통합당 후보자가 대거 당선됐는데, 아파트 시세가 후보자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확인돼서다.제19대 총선에서 아파트 시세 등이 당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오성태(2012. 12), 오성택·박이석(2013) 등의 논문에 따르면 19대 총선에서 서울에선 일정하게 계급투표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먼저 논문에 따르면 서울 지역구 48개 아파트 시세 등이 후보자의 특표율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아파트 시세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아파트 시세 등이 당락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거듭한 결과 아파트 시세는 유의확률이 0.002로 당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서울 44개 지역구 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아파트 시세가 높은 부자 지역구로 분류될수록 새누리당 후보가, 그렇지 않는 지역구일수록 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았다는 얘기다.반면 서울을 포함한 111개 지역구의 아파트 시세 등이 후보자의 득표율에 미친 영향력을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즉 부산이나 대구, 울산, 광주 등 서울 이외의 6대 광역시는 아파트 시세에 따른 계급투표와 상관 없이 영남은 새누리당, 호남은 민주통합당에 대한 지역주의 투표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이를 이번 총선에 적용할 경우 영남에서는 새누리당이, 호남에서는 ‘호남 정 복원’을 외치는 국민의당이 선전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전망된다.따라서 서울 강남 등의 새누리당 지지와 영남 지역의 새누리당 지지, 서울 강북의 야당 지지와 호남 지역의 야당 지지의 성격은 현상은 엇비슷해도 맥락은 전혀 다르다는 분석이다. 즉 계급투표와 지역주의 투표 성향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도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강남 사람들이 새누리당을 찍는 건은 자기 이익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며 “강남하고 대구를 비교하는 것은 지역감정이 주관적 감정임에 반해 강남은 경제적 객관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물론 일각에서는 ‘강남 지역구는 새누리당, 강북 지역구는 야당 당선’이라는 계급 투표가 재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야권 성향의 국민의당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일여다야 구도가 돼 수도권 접전지에서 새누리당의 어부지리 가능성도 있어 이전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다만 지역주의 투표가 이뤄진 서울 이외 지역이 자기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후보나 정당을 찍지 않고 다른 계층의 대변자를 찍는 ‘계급배반투표’를 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앞서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에서는 가난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계급배반 투표를 하고 있다고 분석한 반면 노동운동가 손낙구씨 등은 계급배반투표는 허상이라고 반박해 계급투표 또는 계급배반투표를 둘러싸고 논쟁이 일기도 했다.참고로 논문의 분석대상은 2012년 5월 2째주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사이트에 의한 아파트 시세와 19대 총선에서 서울 지역구 48개와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등 6대 광역시 지역구 63개를 합한 111개 지역구의 새누리당 후보자와 민주통합당 후보자의 득표 현황 등이었다.김용출 기자 kimgija@segye.com<참고문헌> △오성택(2012. 12). 아파트 시세 등이 후보자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계량 분석-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오성택 박이석(2013). 유권자의 재산상태(아파트시세)가 후보자 득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책개발연구, 제13권 제1호, 171~193쪽. △이형석·김우영(2016. 4. 5). <총선 리포트> 대한민국 마지막 무풍지대, 강남 ④ “매번 똑같은 투표 우려” vs “대의민주주의일뿐”. 헤럴드경제.
2016.04.05 14:58: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