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조원대 기금을 운용하는 세계 3대 기관투자자 가운데 하나인 국민연금공단의 가장 큰 원칙은 '독립성'이다. 사실상 2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 자산 관리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언제나 수익성을 가장 큰 가치로 둬야 하고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운용돼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을 보면 수익성, 안전성, 공공성, 유동성, 운용 독립성 등 5대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은 2015년 7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찬성하는 과정에서 여지없이 무너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부 의사 결정 시스템을 무시한 것은 물론 잘못된 결정을 정당화하고자 자료 조작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드러났다. 1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2015년 5월 제일모직-삼성물산 간 1대 0.35의 비율로 합병 계약이 체결되자 시장에서는 계약의 불공정성과 그 의도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그룹 총수 일가는 제일모직 주식 42.19%를 보유한 반면에 삼성물산 주식은 1.41%에 불과했다. 삼성물산은 그룹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 주식 4.06%를 보유한 상황이었다. 제일모직 주식 합병가액에 대한 삼성물산 주식의 합병가액 비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총수 일가의 법인 주식 소유 비율이 높아짐과 동시에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는 구조였다. 이런 가운데 삼성물산 주식 7.12%를 가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크게 불리하다'며 합병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자 시장의 눈은 국민연금으로 쏠렸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주식 11.2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는 입장이었다. 시장의 목소리는 분명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적정 합병 비율이 1(제일모직)대 0.95(삼성물산)이라며 합병 반대를 권고했다. 한국거래소 등 국내 자본시장 유관기관들이 참여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물론 제일모직이 자문을 의뢰한 회계법인도 합병 비율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국민연금 내부에서도 계약 체결된 비율로 합병될 경우 국민연금에 손해가 난다고 분석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한마디는 시장 목소리를 모조리 잠재웠다. 박 대통령은 같은 해 6월 안종범(58·구속기소) 경제수석 등을 통해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지시를 문형표(61·구속기소)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했고 문 장관은 이를 그대로 이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의사결정 시스템은 무력화됐다.처음엔 원칙대로 외부인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 상정하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외부위원들의 성향을 분석한 결과, 100% 찬성 의결이 어렵다는 판단이 선 문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부 직원들로만 구성된 투자위원회가 의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합병 찬성을 이끌어냈다. 그해 7월 10일의 일이다. 불과 한 달 전 구조상 동일한 사안인 SK C&C와 SK 간 합병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례는 무시됐다. 국민연금은 이를 정당화하고자 적정 합병 비율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물론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를 과대 포장하는 등 수치를 조작하는 범행도 마다치 않았다.전문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으나 이미 결정된 일을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다.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은 천문학적인 손실을 본 반면에 삼성은 3년째 와병 중인 이건희 그룹 회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한결 순탄해졌다. 국민연금이 그동안 철칙같이 지켜온 내부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며 가입 국민의 이익이 아닌, 삼성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 셈이다.이러한 과정을 주도한 문 장관은 작년 11월 30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국민연금 합병 과정을 전혀 보고받지 않았다"며 태연하게 거짓 증언을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 혐의로 이날 문 장관을 구속기소했다. 또 합병 과정에 박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430억원대 자금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특혜 지원으로 승마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대한승마협회 산하 한국학생승마협회 회장선거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한국학생승마협회는 16일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2017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선거를 할 예정이었지만 총 16명의 대의원 중 6명만이 참석, 정족수인 9명을 채우지 못했다.이번 선거에는 최병욱 전 회장이 단독으로 입후보할 예정이었다.한국학생승마협회 관계자는 "최순실 씨 사태의 영향보다는, 후보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었다"면서 "일부 대의원들이 후보가 추구하는 방향이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예고 없이 총회에 불참했다"고 밝혔다.한국학생승마협회는 당분간 수석부회장 체제로 운영되며, 다음 달 6일 다시 총회를 열고 회장선거를 할 예정이다.

[속보] 최순실 "대통령 말씀자료 수정…국민 이해 어려운 표현 바꿔"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태의 핵심인 최순실(61)씨가 박 대통령에게 딸의 초등학교 동창의 부모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지원을 부탁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최씨는 이는 기술력은 있지만, 납품 활로가 마땅치 않은 중소기업을 알아봐 달라고 한 박 대통령의 부탁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에서 16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 심리에 증인으로 나온 최씨는 2013년 가을께 딸 정유라의 친구 부모가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그는 2014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KD코퍼레이션 소개 자료를 한 두 차례 이메일로 보냈으며, 이는 박 대통령이 회사 자료를 보내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자료를 보고 파악한 뒤 적절하다고 하면 하시는 분이니까 알아보고 나서 (조치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 회사가 자신에게 부탁을 한 회사라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최씨는 '왜 자신에게 부탁했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모르겠다. 주변에 대통령과 친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감으로 잡았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또 '시중 민심을 전한다는 취지로 다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대통령에게 전한 사실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또 이 중 한두 개 회사는 대기업 납품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기억했다.그는 이 회사가 2015년 5월 박 대통령 프랑스 순방 때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데 대해서도 "제가 신청서를 넣어보라 했지만 잘 봐달라고 얘기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회사를 운영하는 부부로부터 명절 선물 차원의 샤넬 백을 받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최씨는 박 대통령과 공모해 현대자동차에 압력을 넣어 흡착제 제조사인 KD코퍼레이션이 납품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탄핵소추 사유로도 적시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1호 기소'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혐의에서는 삼성 계열사 합병 찬성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과의 '거래' 의혹이 상당히 짙게 드러난다.특검팀이 밝힌 내용을 종합하면 문 전 장관은 2015년 6월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았다. 지시는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 등을 통해 이뤄졌다.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들을 시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당시 삼성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합병 찬성 안건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을 결정하게 지시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표를 던져 성사에 큰 역할을 했다.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마무리를 위해 박 대통령에게 합병 찬성을 청탁하고,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박 대통령과 최씨 측이 경제적 이익 등을 공유하는 관계라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특검팀이 판단한 뇌물공여 혐의 액수는 약 430억원이다.최씨의 독일 법인인 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의 후신)와 삼성이 맺은 계약, 최씨 및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지원한 것, 미르·K스포츠 재단에 삼성이 출연한 돈이 모두 포함됐다.이전까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과 '삼성의 최순실 씨 측 지원'은 각기 별개의 의혹으로 전개됐으나 특검의 수사를 통해 '하나의 점'에서 만나는 모습이다. 두 갈래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박 대통령인 셈이다.특검팀은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된 부분을 포함해 모든 의혹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뒤에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는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했는지를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최씨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여 향후 수사나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박 대통령과 최씨의 '이익 공유' 관계는 최씨에 대한 기업들의 각종 특혜를 박 대통령의 뇌물죄로 이어주는 연결고리다.최씨는 16일 오후 2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최씨와 박 대통령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한 적이 있느냐"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그는 또 "대통령의 개인적인 채무를 대신 갚아주거나 대통령과 같이 사업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최씨의 주장은 같은 시간 실시된 특검의 기자단 브리핑에서 발표된 내용과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라 논란이 됐다.특검은 16일 오후 2시 40분께 실시된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이익 공유 관계에 대해서는 관련된 여러 자료 통해서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대통령과 최씨의 이익 공유관계는 향후 대통령의 뇌물혐의를 밝히는데 핵심 법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특검의 향후 수사와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의 이익 공유관계 입증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았더라도 ▲ 사회 통념상 그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인 경우 ▲ 뇌물을 받은 사람과 공무원이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공단이 16일 특검에 의해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처우문제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국민연금공단은 문형표 이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시절인 2015년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됨에 따라 지난 3일부터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같은 공공기관 기관장의 지위는 막강하다.임면권자(대통령)가 해임하지 않으면 어떤 사유로도 해임되지 않는 등 기관 자체적으로 징계할 수 없다.다만, 기관 이사회에서 제청권자(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거나 제청권자가 임면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법원판결로 유죄선고를 받으면 당연 퇴임규정에 따라 퇴임할 뿐이다.이런 공운법상의 기관장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구속된 문형표 이사장이 이날 공식적으로 기소되기 전까지 '공가'(公暇), 즉 공적 휴가처리를 해서 봉급을 지급했다.공가는 병가(病暇)의 원인 이외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허가하는 것으로 공무와 관련해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천재(天災)·지변(地變)·교통 차단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허용된다.하지만 공운법에 따라 정식 기소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공가 처리가 가능하지만, 기소 후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 등 관련 정부기관과 협의해 기소된 문형표 이사장에 대해 결근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계속 공가 처리를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현재는 결근으로 처리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문형표 이사장이 결근처리가 되면 봉급은 나오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주요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뇌물로 볼 수 있음을 시사했다.삼성 외에도 SK와 롯데를 포함한 다수의 대기업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특검팀은 재계를 중심으로 한 우려를 감안한 듯 입건 범위는 최소화하고 조사도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겠다는 '대원칙'을 밝혔다. 또 부정한 청탁 여부, 금액 등을 두루 고려해 판단, 신중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이미 직권남용·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안다"며 "특검이 그 부분에서 달리 판단한 것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 일부 다른 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답했다.특검팀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벌그룹총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첫 사례다.이 특검보의 발언은 삼성이 2015∼2016년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낸 것을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는 달리 뇌물공여 행위로 보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검찰 특수본은 작년 11월 최씨 등을 기소하며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게 박 대통령의 부당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따른 결과로 판단했다. 대기업들을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 범죄의 피해자로 본 것이다.그러나 특검팀은 삼성 수사 과정에서 얻은 새로운 증거를 토대로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돈을 뇌물로 봤다. 뇌물액은 최씨의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와 최씨 조카 장시호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 430억원으로 집계됐다.이 돈은 박 대통령이 작년 7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준 데 대한 대가라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검찰과 달리 판단한 것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포함해 삼성이 낸 돈과 삼성 계열사 합병의 연결고리를 찾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검찰도 대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뇌물일 가능성에 주목했지만, 확실한 사실로 밝혀진 것만 공소장에 넣고자 뇌물 판단을 보류하고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특검팀이 공소장 변경 등의 방식으로 검찰과는 다른 법적 판단을 반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은 각각 486억원, 288억원에 달한다. 이들 재단에 돈을 낸 그룹은 각각 16개로, 삼성을 비롯해 현대차, SK, LG, GS, 한화 등 국내 대표적인 대기업집단이다.특검팀은 삼성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한 다음, 곧 SK와 롯데 등 다른 대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SK의 경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당시 최태원 회장의 사면이 중요 현안이었고 롯데는 면세점 인허가를 따내는 게 과제였다는 점에 특검팀은 주목하고 있다.다만, 특검팀은 개별 기업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신중한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이 특검보는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향후 부정한 청탁이 있는지 여부, 금액 등을 고려해서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며 "입건 범위는 최소한으로 할 것이라고 예정하고 있다. 아울러 조사도 특검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서만 한다는 대원칙을 세워둔 상태"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16일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이익공유 관계라는 이야기는 인정할 수 없고 정확히 규명되지도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 측은 이날 '박 대통령과 최 씨 사이의 이익공유 관계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브리핑 내용과 관련해 "박 대통령과 최 씨는 이익공유관계가 아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최 씨와 박 대통령이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금전적 지원이 실질적으로는 박 대통령에게 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이어서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을 자신한 발언으로 해석된다.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최 씨와 이익을 공유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이익공유 관계라는 아무런 근거나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또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청탁이 오갔다는 특검의 판단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나름대로 덕담을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덕을 보려고 부정한 청탁을 한 게 아니다"고 부인했다.다른 관계자는 특검팀 발표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내용과 최 씨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언 내용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면밀히 챙겨보면서 대리인단과 변호인, 참모들과 법률대응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의미가 있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찬성될 수 있도록 지시한 정황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인했다.특검팀은 16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문 전 장관이 2015년 6월말께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 고용복지비서관, 보건복지비서관 등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될 수 있게 잘 챙겨보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문 전 장관이 박 대통령의 이런 지시를 전달받고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들을 시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당시 삼성 합병과 관련한 의결권 행사 의사결정에 개입했다는 설명이다.삼성 합병 지시의 '윗선'으로 박 대통령이 개입됐다는 진술이 특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그 결과 기금운용본부가 삼성 합병 결정에 찬성표를 행사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특검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전 장관은 2015년 6월 하순께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장관실에서 연금정책 담당 국장으로부터 삼성 합병 관련 진행 경과를 보고받았다.이 자리에서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을 의결해 양사 합병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담당 국장에게 지시했다.복지부 간부는 이런 지시에 따라 홍완선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을 만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건을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라"고 윗선 지시사항을 전달했다.그는 "삼척동자도 다 그렇게 알겠지만, 복지부가 관여한 것으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입막음을 당부하기도 했다.삼성합병 관련 의결권행사 안건을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의결권 전문위)에서 결정해야 하는 게 원칙이나, 의결권 전문위 가결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이자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지시한 것이다.합병 비율(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을 보면 삼성물산 보유주식이 더 많은 국민연금에 불리한 측면이 있어 합병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기 때문이다.당시 삼성물산은 대주주(11.2%)였던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으로 찬성 69.5%를 얻어 가결조건인 찬성 3분의 2선을 가까스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