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자신의 딸 정유라씨의 2013년 승마대회 준우승 직후 승마협회에 보복성 인사 개입을 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최씨는 자신이 정씨의 대회 성적에 관여한 적이 없는데 언론이 계속 압박을 해서 정씨가 '잘못 나가게' 됐다고도 주장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씨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에 출석, 생각에 잠겨있다.최씨는 16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정씨가 2013년 4월 한국마사회컵 준우승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후 이같이 주장했다.최씨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당시 대한승마협회 박원오 전무이사가 승마협회 관계자와 이들을 비호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이 문제이므로 이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말한 적 있느냐"고 묻자 "(그런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이어 대통령 대리인단이 "정씨가 승마협회 소속 심판들 때문에 우승을 못 했다고 생각해 그런 생각을 대통령이나 '문고리 3인방'에게 말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최씨는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하고 싶다"며 자신의 입장을 말했다.최씨는 "걔(정씨)가 우승하고 안 하고는, 우승 개념이 아니라 1∼3등으로 점수가 매겨지는 것인데 (어떻게 우승에 관여를 하겠느냐)"면서 "그런 것에 관여한 적 없고, 언론의 압박 때문에 애가 완전히 잘못 나가 걔 인생이 저렇게 됐는데 그것이 억울한 부분"이라고 힘주어 말했다.승마대회는 매겨진 종합점수의 순위에 따라 입상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므로 자신이 정씨의 우승 여부에 관여할 수가 없는 구조고, 정씨는 실력으로 준우승을 차지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최씨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유진룡 문체부 장관이나 노태강 전 체육국장, 진재수 당시 체육정책과장이 '문제'가 있으니 교체해야 한다고 권유했느냐는 질문에는 "그 사람들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승마 담당인지도 모른다"고 대답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공을 넘겨받은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삼성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건넨 돈의 성격을 우선해서 살펴볼 전망이다.삼성 측에서 최씨 측으로 흘러간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놓은 돈인지에 따라 삼성과 이 부회장의 법적인 지위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특검팀은 삼성이 최씨 측 유령 회사인 독일의 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의 후신)에 건넨 35억원의 컨설팅 비용이나 삼성전자 명의로 구입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을 '뇌물'로 보고 있다.형법은 뇌물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받은' 금품이라고 규정한다. 삼성이 최씨 측에 지원한 자금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게 준 뒷돈이고, 최종 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이 뒷돈을 주도록 결정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법원 영장심사에서는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필수적이었던 합병을 목적으로 박 대통령에게 민원을 넣으려고 최씨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정황이 소명돼야 한다반면 최씨가 대통령을 통해 삼성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력을 행사해 돈을 받아냈다고 인정될 경우 삼성은 '강요·공갈' 행위의 '피해자' 측면이 부각된다. 그동안 삼성그룹은 '박 대통령의 협박과 강요·공갈에 가까운 요구 때문에 최씨 측에 어쩔 수 없이 거액을 지원했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삼성은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을 '압박과 강요에 의한 것'으로 주장할 전망이다.앞서 검찰은 최씨 등을 구속기소하며 재단 출연금을 '강제 모금'으로 보고 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출연금을 낸 대기업들은 공소장에 '피해자'로 명시했다.이 부회장의 혐의는 재단 출연금과 별도로 이뤄진 비덱스포츠 지원과 관련돼 있어 기본 전제나 사실관계가 다르지만, 어쨌건 특검팀과 삼성 측은 '강요·압박' 내지 '강제 지원' 프레임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태의 장본인인 최순실(61)씨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중 자신의 전 남편 정윤회씨와 관련된 소문을 부인했다.헌법재판소에서 16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 심리에 증인으로 나온 최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 관한 불미스러운 소문 중 증인이나 정씨와 관련한 소문도 있다"는 말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최씨는 "그렇게 (말이) 나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라며 자신이 참사 당일 청와대에 안팎에서 박 대통령을 만났다는 소문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그는 또 2014년 11월 세계일보가 정씨와 '문고리 3인방'이 국정을 농단한다는 취지의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이후 박 대통령에게 추가 보도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박근혜 정권이 해당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의 보도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은 탄핵소추 사유 유형 5개 중 하나다.앞서 탄핵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문건 보도 이후 자신을 해임하라는 정권 차원의 압력이 가해졌으며, 회사 차원에서도 세무조사 압박 등을 당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한 유니버설스튜디오 국내 유치사업이 무위로 끝났다.16일 한국수자원공사는 유니버설스튜디오 유치사업 우선협상자인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USK) 컨소시엄과 사업협약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지난해 말로 끝난 사업협약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으면서 유니버설스튜디오 유치사업 계획도 자연스럽게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양측은 지난 12일 모처에서 만나 사업협약 연장 여부를 두고 마지막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최대 쟁점은 유니버설스튜디오 판권을 가진 미국 유니버설 산하 유니버설 파크&리조트(UPR)의 사업 참가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수자원공사는 UPR의 사업 참가를 장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협약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2020년 개장을 목표로 한창 진행 중인 중국 유니버설스튜디오 사업도 이번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2012년 사업비 조달 문제로 한차례 무산된 유니버설스튜디오 유치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재추진됐다.정부의 지원 아래 수자원공사는 2015년 12월 경기도 화성 송산그린시티에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공사는 '유니버설스튜디오스코리아(USK)'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컨소시엄과 손잡고 2020년까지 5조원 이상을 투입해 유니버설스튜디오, 한류테마파크, 워터파크 등이 포함된 국제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었다.사업비를 조달하려고 정부를 설득해 현물(토지) 출자 방식으로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도 했다.수자원공사는 국제테마파크가 문을 열면 외국인 관광객이 연 10%(140만명) 이상 늘고, 사업기간 일자리 7만6천개 창출, 15조원 상당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각각 예상했다. 테마파크 운영을 시작하면 고용 인원 4만8천명에 6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그러나 유니버설스튜디오 유치에 실패하며 이런 기대는 물거품이 됐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도 사실상 무산됐다.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사업 성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협상 막판에 문제가 생겨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며 "국제테마파크 사업은 USK 컨소시엄과 협상이 종료되더라도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관계기관과 협의를 바탕으로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게 증거가 있나요?" "왜 그렇게 보시죠?"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에게 반성의 기미는 전혀 찾을 수 없었다.반성은커녕 일부 질문에 언성을 높이거나 불쾌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도착 직후 심판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1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비선실세' 최순실(61)씨는 "청와대에 출입한 적 있느냐"는 국회 탄핵 소추위원단 측 변호인의 첫 질문에 "출입한 적 있다"고 인정하며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품게 했다하지만 여기까지였다. 이후 최씨는 시종일관 퉁명스럽게 "기억이 안 난다" "그건 모르겠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했고, 짜증이 섞인 듯 하거나 언짢은 말투를 써가며 반박을 하기도 했다.최씨는 청와대 출입의 이유에 대해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을 도우러 갔다"고 말했고, 개인적인 일이라는 게 무엇이냐고 국회 측 변호인이 재차 묻자 "사생활이라 말하기 곤란하다"는 이해하기 힘든 대답을 했다.최씨는 특히 '이권'과 '고영태'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그는 국회 측 변호인이 "'의상실'은 고영태씨의 명의로 임차돼 사용됐는데, 고씨 진술에 의하면 보증금 2000만원과 월세 150만원을 증인(최씨)이 냈다고 한다. 사실이냐"고 묻자 "고영태의 진술은 진실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이에 변호인이 "월세를 낸 건 기억이 날 것 같다"고 묻자 "오래 전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했고, "의상실 직원 4명의 급여가 1500만원 정도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이 지불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다시 목소리 톤을 높이며 "고영태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고영태 진술은) 이미 계획된 걸로 보인다. 고영태 얘기에 내가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또 "대통령 취임 전부터 정부 문화체육사업이라든가, 딸인 정유라씨 승마지원과 관련해 어떤 이권이나 특혜를 염두해두고 개입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단호하게 "전 어떤 이권을 챙긴 적도 없고,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최씨의 태도는 증인신문이 진행될수록 공격적으로 변해 갔다. 최씨는 국회 측 변호인이 "대통령 취임 후 문화체육관광부예산사업을 보면 'VIP 지시사항'이라는 게 87건에 이른다. 문체부 예산 편성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지자 불쾌하다는 듯 "그게 증거가 있느냐"고 되묻기도 했다."대통령이 취임한 뒤 문화체육스포츠사업 진흥을 내걸고 문체부 이권 도모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어떤 이권인지 말해달라"고 반박했다.최씨는 모호한 대답을 던진 후 국회 측 변호인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다그치면 도리어 "질문을 확실히 해달라"고 요구했다.그는 신문 시작 전 국회 측 변호인이 박 대통령에 대해 "이제부터 피청구인이라고 칭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중간 중간에 "피청구인이요?"라고 의도적으로 반문하기도 했다. 최씨는 신문이 진행되는 내내 "고영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고영태의 진술은 완전히 조작이다"라는 등 국정농단 사태가 세상에 알려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드러냈다.또 본인의 부정한 이권 의혹 관련 질문에 "왜 그렇게 보느냐" "무슨 대답을 원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런 유도 신문엔 답하지 않겠다"라는 등 청구인 측 변호인과 마치 말싸움을 하려는 듯 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공격적으로 반박한 최씨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는 답변에는 확실하게 말하기 보다 주로 "그런 것 같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했다.최씨는 국정에 있어 단순히 의견을 피력했을 뿐이라고 강조할 때 "재판장님, 전 정말 억울합니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최씨는 국회 측 변호인과의 증인신문 때 "대통령이 관심있는 두 재단(미르·케이스포츠)인데 증인은 그냥 뒀다는 것이냐. 면접도 하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무슨 대답을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이에 국회 측 변호인이 "'네, 아니오'로 대답하라"고 하자 "질문을 정확히 해달라"고 재차 따지기도 했다.이렇듯 오전 내내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던 최씨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박 대통령 측 변호인 신문에서는 침착한 모습으로 돌변했다. 그는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의 질문에 단 한 번도 언성을 말투를 높이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기억 안 난다"를 남발하지 않고 "있다" "없다" "모르겠다" 등 성격이 분명한 답변을 내놔 국회 측 변호인과의 증인신문 때처럼 양 측이 부딪혔던 것과 대조됐다. 답변도 비교적 적극적이었다.최씨는 이 변호사가 "'문고리 3인방'과 젊은시절부터 알아왔고, 증인이 대통령과 친한 사이라서 말을 놓는 사이였다는 것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친분은 있었지만 말을 놓진 않았다"고 대답했다.이어 "대통령은 (최씨가) 3인방을 동생처럼 대하는 것을 알았나"라는 질문에는 "그런 개인관계까진 모르고 계셨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씨는 "대통령에게 정유라씨가 승마선수라는 것 말한 적 있나"라는 질문에는 "말한 적은 없지만 알고는 있었을 것"이라며 내용을 스스로 확장해 답변하기도 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6일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의 브리핑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 배경 등을 설명했다.다음은 이규철 특검보의 브리핑 전문이다.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한 내용을 발췌했다.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위반(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장 청구가 늦어진 이유는,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에 대한 영장 보류 이유는.▲ 늦었다고 하지만 영장 청구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신병처리 여부에 대해서 고민해 지연된 느낌은 있다.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에 관해서는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단순뇌물인지 제3자 뇌물인지는 어떻게 정리됐나. 총 뇌물공여액은 얼마인가.▲ 공여로 판단한 금액은 약속한 금액을 포함 총 43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뇌물공여의 경우, 단순뇌물공여와 제3자 뇌물공여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자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단순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가 모두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다.-- 횡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회사 자금을 뇌물로 공여할 때는 이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본다. 이 사건에서도 전체 금액은 아니지만 일부가 횡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금액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곤란하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기부한 금액까지 뇌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단에 출연한 나머지 50여개 기업도 뇌물죄로 의율 되나.▲ 재단법인 K와 미르에 대해서 뇌물공여로 의율했다. 다른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부정한 청탁 여부 등을 고려해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입건은 최소 한도로 한다. 조사도 특검 수사 분야에 한정한다는 대원칙을 세워뒀다.-- 단순뇌물죄를 적용했다는 것은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물증으로 입증됐다고 봐야 하나.▲ '경제적 공동체'는 법률적 개념 아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이익의 공유 관계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로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한다.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객관적 물증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 부회장의 영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적시됐나. 묵시적으로 제시됐나.▲ 구속영장 청구 피의사실에 박 대통령은 객관적 명시가 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형식적 입건은 하지 않았다. -- (삼성의) 뇌물 받은 사람은 최순실인가?▲ 그렇다.-- 제3자 뇌물죄와 단순뇌물죄가 적용됐다면 각각의 뇌물 수수자는 누구인가.▲ 구체적으로 단순뇌물이 수수자와 제3자인지 뇌물 수수를 언급하면 피의사실이 특정될 염려가 있다. 다만 두 부분이 공존하는 것은 맞다.-- 삼성의 뇌물로 이익을 얻은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앞당겨질까.▲ 대통령은 이 사건뿐 아니라 검찰에서 기소된 부분, 특검이 조사하는 부분 등에서 상당 부분 관련돼 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조사한 다음에 대면조사할 예정이다. 가능한 한 번에 할 것. 추후 판단하겠다.-- 대통령도 뇌물혐의 받게 되는 건데 피의자가 되나.▲ 드러난 것은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가 가능성 있다. 현재 단계에서 대통령이 피의자인지는 말하기 부적절하다.-- 뇌물수수 당사자인 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뇌물 공여자인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먼저 청구하는 것이 법리상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없이 공여자를 기소하는 것은 원칙상 전혀 문제 없다. 뇌물수수자인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다만 다른 자료로 의견을 밝혔다. 최순실은 검찰이 상당 부분 조사했지만 최근에는 출석에 불응하고 있다. 일단 공여자에 대해서 조사하고, 나중에 수수자에 대해서 조사하면 된다. 전혀 문제 없다.-- 뇌물 사건 관련해서 이미 기소된 피고인들도 있다. 이들에 대한 공소장 변경, 추가 기소 등이 필요할지.▲ 검찰은 재단법인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으로 기소했다. 앞으로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조율해서 법적 문제 없도록 처리할 예정이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 중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사면을 거래한 정황도 있다. 최태원 SK 회장도 소환 예정인가. CJ도 사면 거래 의혹이 있는데.▲ SK, CJ 등 나머지 기업도 부정한 청탁 있었는지 수사과정에서 확인할 거다. 피의자일지, 소환할지 등은 그때 가서 말하겠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제3자 뇌물' 포함된다면 '부정한 청탁'은 무엇인가.▲ 제3자 뇌물에는 '부정한 청탁'이 중요한 쟁점이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분,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삼성 측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전체 뇌물 430억원에 장시호씨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금액도 포함돼 있나.▲ 포함돼있다.-- 이재용 부회장을 긴급체포하지 않은 이유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등 양쪽에 204억. 430억 되려면 코레스포츠 계약금 맺은 것도 포함돼야 한다. 그럼 480억 가까이 되는데 어떤 게 빠지나.▲ 쟁점이 된 것은 다 포함됐다. (말 구입 비용 빠졌나) 쟁점 된 것은 포함돼 있고 전체 430억원이다.-- 혐의 중에서 횡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 횡령 금액은 뇌물공여의 일부다. 구체적 액수는 말하기 어렵다.-- 현대자동차, SK 등 관계자가 기업 뇌물수사와 관련해 소환될 수도 있나.▲ 결정된 바 없다.-- 배임이 빠진 이유는.▲ 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의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미르, K 출연금이 204억원이고 영재 센터 포함해도 430억원이 안 나오는데. 유로화 환율을 고려한 건가.▲ 어쨌든 약속한 금액 포함해 430억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특검이 애초에 밝혔던 대로 '법과 원칙을 중시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뇌물을 요구했고 삼성은 돈을 건네며 특권을 얻었다. 비선실세와 그 딸은 이 돈으로 호의호식했고 국민의 노후자금은 허공으로 날아갔다"며 "이 부회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은 청문회에서 뻔뻔하게 위증을 일삼았다. 이도 모자라 조직적인 증거 인멸 정황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이어 "삼성은 여론전을 그만두길 바란다. 이 부회장 구속은 삼성과 국가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지 않는데 어찌 새살이 돋겠는가. 말도 안 되는 경제 위기론 조장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촉구했다.기 원내대변인은 "롯데, SK 등 다른 재벌 대기업도 예외 없이 엄단해야 한다. 이는 대대적이고 실질적인 재벌개혁의 출발점이다. 정경유착의 추악한 고리를 끊어낼 절호의 기회다. 지금껏 재벌들은 매번 지배구조 개선과 사회공헌 조치 등 ‘셀프 개혁안’을 내놨지만, 용두사미·도돌이표 개혁에 불과했다. 더 이상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태의 장본인인 최순실(61)씨가 16일 자신이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라는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날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심리에 증인으로 나온 최씨는 "권력서열 1위가 증인, 2위가 정윤회, 3위가 대통령이란 말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란 질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씨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최씨는 자신이 없으면 대통령이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말도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정 철학을 분명히 갖고 계셨다"며 자신이 대통령에게 정책을 지시했다는 보도는 "말도 안 되는 과장"이라고 강조했다.최씨가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라는 말은 2014년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 연루됐던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언급한 말이다. 당시엔 최씨에 대한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이라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최씨는 그러나 "저는 민간인이고 국회에서 활동도 안 해봤고 정치적으로 각 분야를 알지도 못한다"며 "(반면에) 대통령은 오랜 시간 정치 생활을 한 사람이다. 너무 왜곡된 사항이다"라고 했다. 최씨는 박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이후 곁을 떠나려고 했지만, 자신이 이혼하고 독일 이주를 결심했기 때문에, 그 전에 박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도우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신이 청와대를 오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들어갈 때마다 대통령을 만났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했다. 청와대엔 들어간 이유는 "개인적인, 사적인 일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입을 닫았다.최씨는 자신이 박 대통령과 문자를 직접 주고받을 정도의 사이는 아니었다며 "(내 의견을 직접 말한 적이) 별로 없었다. 대부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서였다"고 했다. 또 자신과 딸의 개명 사실,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합격 사실을 박 대통령에게 알린 적은 없지만, 박 대통령이 정씨의 이대 입학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공은 법원으로 넘어왔다.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심문은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조 부장판사는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한 뒤 판사로 임관했다.군 법무관을 거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지난해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합리적인데다 매끄럽게 재판을 진행하는 스타일로, 조 부장판사가 판결한 사건은 변호사들도 대체로 결과에 승복했다는 게 법조계 평이다.영장 업무를 맡으면서도 워낙 기록 검토를 꼼꼼하게 해 기자들 사이에선 '조 부장판사가 맡은 심문 사건은 결과가 늦게 나온다'는 평이 자자하다. 조 부장판사는 앞서 특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대부분을 심문했다. 지난달 '특검 1호' 영장 청구 사례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문화체육부 핵심 인사 4명의 영장 심사도 담당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들 가운데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제외한 4명에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심사에서는 특검과 변호인단 간 치열한 '창과 방패'의 싸움이 예상된다.특검에서는 이 부회장 조사를 담당한 검찰 출신 양재식(51·21기) 특검보와 한동훈(44·27기) 부장검사, 김영철(44·33기) 검사가 심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 부장검사는 SK그룹 분식회계 사건,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사건 등 사회적 관심을 끈 대형 기업수사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초대 부장을 거쳐 최근까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을 맡았다.김 검사는 부산지검 특수부 소속으로 해운대 엘시티(LCT) 금품 비리를 수사했다.이 부회장 측에서도 단단한 방어막을 칠 것으로 예상된다.특검 수사 과정에서 조력했던 법무법인 태평양의 문강배(57·16기) 변호사와 이정호(51·28기) 변호사가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 변호사는 윤석열 팀장과 절친한 인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특검팀에서 활약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등을 거쳤다.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 겸 사이버범죄수사단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2015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삼성에선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성열우(58·18기) 팀장(사장)을 필두로 한 미래전략실 법무팀도 총력 지원에 나선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소환된 최순실(61)씨가 박 대통령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뇌물죄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최씨와 박 대통령을 한 데 묶어 뇌물죄로 기소하려는 특검의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시도로 보인다.최씨는 16일 오후 2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최씨와 박 대통령이 경제공동체라고 하는데,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 적이 있냐"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최씨는 또 "대통령의 개인적인 채무를 대신 갚아주거나 대통령과 같이 사업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최씨의 주장은 박 대통령을 제3자 뇌물죄가 아닌 뇌물죄로 기소하려는 특검의 수사에 차질을 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삼성 등 기업들의 최씨에 대한 특혜가 박 대통령의 뇌물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최씨와 박 대통령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 한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