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3일 새벽 기각하면서 정씨를 상대로 한 추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검찰이 정씨를 발판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전반을 재수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끊임없이 나오는 터라 이러한 결과가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검찰은 애초 정씨에게 ▲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 청담고 재학 시절 공결 처리를 위해 대한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제출한 행위에 근거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2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씨가 머물던 덴마크에 범죄인 인도를 위한 사법공조를 요청하며 적시한 혐의다.그러나 법원은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따라 검찰로선 만약 정씨 구속 수사를 목표로 한다면 핵심 혐의를 보완해 소명하는 한편 추가 혐의까지 제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구속영장이 기각된 정유라 씨가 3일 새벽 최순실씨 소유인 신사동 미승빌딩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다.올 3월 특검에서 정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영장에 적시된 혐의 외에도 여러 건의 범죄 혐의를 눈여겨보며 추가·보완 수사를 진행해왔다.가장 관심을 끈 것은 정씨에게 삼성그룹 지원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삼성 자금의 최종 수혜자인 정씨가 '검은돈'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받아들였다면 뇌물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검찰도 정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 부분을 비중 있게 들여다볼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성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기존 혐의마저 부인한 정씨가 가장 형량이 무거운 뇌물 혐의를 인정할 리 없다는 분석이다. 삼성에서 받은 돈을 정상적인 승마 훈련 지원금으로 위장하려 했다는 범죄수익은닉 혐의, 불법으로 외화를 반출해 독일 현지 부동산을 구매하고 덴마크 생활 자금 등에 사용했다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의 입증도 난항을 겪을 공산이 커졌다. 더욱 주목되는 부분은 검찰 수사의 향배다. 지난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진하다고 인식됐던 국정농단 의혹의 재수사 카드가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특검 수사팀장으로 활동한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해 이 사안은 더욱 무게감 있게 거론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씨에 대한 수사가 이를 위한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럭비공'으로 불릴 만큼 거침없는 정씨로부터 수사 단서나 관련 진술을 확보해 수사 보폭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40년 지기'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간 관계, 최씨의 국정농단을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본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이는 꽤 설득력 있게 회자했다.검찰이 정씨를 매개로 한 재수사를 검토했다면 이번 영장 기각은 악재 요인이다.다만, 이대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기소하는 대신 광범위한 추가·보완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정씨가 국정농단 의혹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면 검찰로선 이대로 물러서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재청구를 통해 재수사의 불씨를 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5·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모녀 동시 구속 위기를 모면했다. 최씨 일가의 해외 은닉 재산 등 남은 국정농단 의혹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급제동이 걸렸다.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일 정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혐의 일부에 다툼의 소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지난 3월31일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를 맡아 영장을 발부한 장본인이다.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3가지 혐의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정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등 학사비리가 대다수 국민에게 허탈감을 안기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2016년 10월 이후 최근까지 해외에 머문 점 등으로 미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이에 정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전체 국정농단 사건에서 정씨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아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씨는 “그동안 여러 사람한테 상처를 준 점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반성한다”며 눈물을 쏟았다.정씨 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정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 보인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 대부분이 정씨의 승마 훈련과 명마 구입 등에 쓰인 만큼 검찰은 정씨도 뇌물수수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정씨를 구속하면 보강조사를 거쳐 이 점을 입증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정씨가 뇌물수수 혐의를 시인할 리는 만무하다. 최씨 모녀가 해외로 빼돌린 재산 규모를 확인해 전액 몰수하려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김건호·장혜진 기자 scoop3126@segye.com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측이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의 비위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 개입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 업무를 보좌한 것일 뿐"이라거나 "민정수석의 정당한 업무처리"라고 주장했다. 민정수석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와 공소사실을 정면 반박했다. 변호인은 안 전 수석과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인지하고도 직무 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두 사람의 비위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 수석에게 직접 지시를 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안 전 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관여한 것을 알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문체부 직원들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한 혐의에는 "인사 안을 문체부가 만들어왔고, 이를 대통령에 보고한 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문체부에 통보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지휘·감독권을 보좌한 것일 뿐 사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대한체육회와 K스포츠클럽에 대한 감사 준비 지시 혐의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체부의 예산집행을 재점검하는 건 민정수석의 적법한 업무"라고 항변했다.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강요한 혐의도 "민정수석이 사정 기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의견을 개진하는 건 정당한 업무"라고 주장했다.지난해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이의를 제기한 것이지 방해한 게 아니다"라고 맞섰다. 변호인은 "특감실이 감찰 착수를 공표한 게 부적합하다고 지적하거나 특감실 직원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용 차량조회 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 이를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오히려 피고인이 감찰관의 특감법 위반 행위의 피해자"라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 전 감찰관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을 확인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선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해 12월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세월호 수사팀의 압수수색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해 국회에서 고발당한 혐의에 대해선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종료된 뒤 이뤄진 고발로서 적법한 고발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검찰은 이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국정농단 의혹을 감찰하지 않은 혐의를 지적하며 "청와대 업무 분장에 따라 민정수석은 대통령과 비선실세 의혹이 터졌을 때 진상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이런 의무를 방임하고 오히려 은폐하는 데 가담한 것은 국가기능을 현저히 저해하는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준비절차를 마치고 이달 16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선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오후 법원에서 시작됐다.이날 심문은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렸다.319호는 지난해 11월 3일 최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법정이다. 외국 도피 생활을 마치고 귀국해 검찰에서 조사받던 중 체포됐던 최씨는 이곳에서 흐느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심경을 호소했지만,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정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구치감에 대기하다 오후 1시 30분께 법원으로 이동해 출석했다. 옷차림은 지난 이틀과 같았지만, 머리카락을 한 가닥으로 묶은 모습이 달라졌다.검찰 측에서는 정씨 관련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중앙지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 등 3명이, 정씨 측에서는 최씨를 변호하는 이경재 변호사 등이 입회했다.앞서 정씨를 체포 상태에서 조사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0시 25분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청담고 재학 시절 허위 서류를 제출해 봉사활동 실적이나 출석을 인정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화여대에 체육특기생으로 부정하게 입학하고 학점 특혜를 받은 혐의(업무방해) 등이 적용됐다.독일에서 부동산을 사고 유럽에서 생활하는 동안 외화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포함됐다.정씨는 각종 혐의에 대해 자신은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줄곧 펼쳤으나 검찰은 최씨와 공모한 정황이 있으며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정씨가 국외 도피 생활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반면 정씨 측은 각종 혐의가 최씨 주도로 이뤄졌으며 덴마크에서 송환 불복 항소심을 포기하고 사실상 자진 입국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섰다.구속 여부는 밤늦게 판가름날 전망이다. 정씨는 심문이 끝나면 중앙지검으로 돌아와 결과를 기다린다.한편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중앙지법 312호 법정에서는 최씨의 직권남용 등 혐의 속행공판이 열렸다. 이 재판은 오전 서류증거 조사만 진행돼 모녀가 같은 시간에 법원에 있진 않았다.

이른바 '고영태 녹음 파일' 속 주요 당사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일 최순실(61)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35차 공판에서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김 전 대표는 "국정농단 사건이 기획된 것"이라는 최씨 측 주장의 근거가 된 이른바 '고영태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당사자다. 그는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전 대표는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전 대표는 재판부에 불면증 증상을 호소하며 재판에 나올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폐문부재란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을 의미한다.이에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부에 "증인을 구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소재탐지, 증인소환장 야간 송달과 함께 구인영장도 발부하겠다"라고 결정했다.김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올 경우 그는 녹음파일 당시 대화 내용 배경과 상황 등에 대한 증언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최씨는 이날 재판에서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과 관련해 일부 부인하는 의견을 냈다.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불출석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다.최씨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당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어서 양형에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었다"라며 정당한 증언 거부권 행사로 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냈다.또 "재판이 주 4~5회 진행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다"라며 "몸이 심하게 아파 국회 청문회 조사를 견딜 수 없었다"라고 부연했다.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측이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의 비위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 개입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 업무를 보좌한 것일 뿐"이라거나 "민정수석의 정당한 업무처리"라고 주장했다. 민정수석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와 공소사실을 정면 반박했다. 변호인은 우선 안 전 수석과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인지하고도 직무 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두 사람의 비위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 수석에게 직접 지시를 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안 전 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관여한 것을 알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문체부 직원들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한 혐의에는 "인사 안을 문체부가 만들어왔고, 이를 대통령에 보고한 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문체부에 통보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지휘·감독권을 보좌한 것일 뿐 사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대한체육회와 K스포츠클럽에 대한 감사 준비 지시 혐의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체부의 예산집행을 재점검하는 건 민정수석의 적법한 업무"라고 항변했다.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강요한 혐의도 "민정수석이 사정 기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의견을 개진하는 건 정당한 업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이의를 제기한 것이지 방해한 게 아니다"라고 맞섰다. 변호인은 "특감실이 감찰 착수를 공표한 게 부적합하다고 지적하거나 특감실 직원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용 차량조회 단말기를 사용한 걸 지적한 것"이라고 보충 설명했다.그러면서 "오히려 피고인이 이석수 감찰관의 특감법 위반 행위의 피해자라 볼 수 있다"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 전 감찰관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지난해 10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해 12월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세월호 수사팀의 압수수색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해 국회에서 고발당한 혐의에 대해선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종료된 뒤 이뤄진 고발로서 적법한 고발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21) 씨가 2일 구속 여부를 결정할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됨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정 씨의 구속 여부는 최 씨와의 공모가 소명되는지에 따라 판가름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아울러 혐의 시인 여부, 국외 도피 전력 등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로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고,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등 셋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두번째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정 씨는 청담고 재학 시절 허위 서류를 제출해 봉사활동 실적이나 출석을 인정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화여대에 체육특기생으로 부정하게 입학하고 학점 특혜를 받은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그간의 수사에서 이들 행위를 최 씨가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따라서 정 씨가 이런 행위를 최 씨와 함께 모의했거나 범행에 가담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정 씨는 대학 입시 등과 관련해서는 '한 번도 대학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다',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학교 측에 허가를 구하고 행동했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고의로 법을 어기려는 의도가 애초에 없었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불법행위는 최씨가 기획·실행했다며 형사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도 보였다. 하지만 그가 부정 입학이나 학점 특혜의 수혜자이며 면접 때 규정을 어기고 금메달을 반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에서 이런 변명이 그대로 수용될지는 불투명하다.특히 고교 시절에는 정 씨가 허위 서류에 직접 서명하고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 등이 국정 개입 의혹이 불거질 무렵까지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도시 슈미텐 그라벤비젠벡 8번지 주택 모습정 씨에게는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그는 독일에서 부동산을 샀고 유럽에서 생활하는 동안 적지 않은 외화를 지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씨는 2015년 12월 강원도 평창 땅을 담보로 당시 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에서 보증신용장을 발급받아 외환은행 독일법인에서 24만 유로를, 작년 1월에는 최 씨 소유의 은행 예금을 담보로 14만5천 유로를 각각 빌리는 등 총 38만5천 유로를 대출받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가 논란이 됐다.검찰은 정 씨가 일련의 거래에서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관련 금융기관이 정 씨 측이 밝힌 거래 관련 사항을 제대로 확인했는지를 면밀히 살펴왔다.최 씨의 측근으로 활동하다 내부 고발자로 돌아선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은 최근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정씨가 2015년에 신고 없이 현금 2만5천 유로를 독일로 반출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씨는 체류 비용 등 유럽에서의 금전 거래에 관해 '나는 모른다, 어머니가 알아서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혐의 입증 정도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정 씨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간 관련자나 자료를 통해 조사가 충실히 이뤄졌고 입증이 덜 까다로운 3개 혐의를 내걸었다. 뇌물 수수 혐의 등은 적용하지 않았다. 이는 다분히 영장심사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수사기관의 영장 단계에선 어느 정도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혐의 '소명'이 이뤄지면 된다. 반면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 입증 정도를 기준으로 볼 때 증명은 '범죄사실의 존재에 대해 확신을 얻는' 단계다. 이에 비해 소명은 '범죄사실에 관해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 씨를 심문하고 검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결론은 2일 밤늦게 또는 3일 오전 내려질 전망이다.

세월호 실제 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 장녀 유섬나(51)씨의 한국 강제송환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최근 덴마크에서 강제송환된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에 이어 프랑스에서 장기간 버티던 유씨의 송환도 유력해지자 국정농단이나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공언해 온 새 정부 출범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2일 법무부에 따르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콩세유데타(Conseil d'Etat)가 유씨의 인도명령 불복 소송을 최종적으로 각하하면서 양국은 강제송환 일정 협의에 들어갔다.유씨가 세월호 사건을 수사하던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의 출석 통보에 불응한 지 약 3년 만이다.범죄인인도 결정이 확정됐지만, 사실 유씨에게는 또 다른 카드가 남아있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에 한국 송환이 부당하다고 제소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강제송환 절차는 중단되며, 최소 2년은 더 송환이 지체될 수도 있었다.그간 유씨가 귀국하지 않으려 소송전을 이어온 터라 이 방안 역시 고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2일 현재까진 유씨가 제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제소해도 실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은 상태다.어쨌건 '장기 미제' 사건의 장본인인 유씨가 전격 입국 절차에 오르자 그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을 계기로 최소 향후 5년은 강제송환이나 처벌을 피할 길이 없다는 판단에 귀국을 결심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 "진실규명을 하다가 정부의 방해로 중단된 상태"라며 "2기 특조위가 출범해 끝내지 못한 세월호 진실규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2기 특조위 출범을 위한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두번째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국정농단 사건의 경우에도 문 대통령이 당선 전후로 특별위원회 설치 또는 재수사 방침을 밝혀왔는데,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가장 가까운 인물 중 하나인 정유라씨의 송환과 수사가 새로운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덴마크에서 도피를 이어가다 체포·구금된 정유라씨가 현지에서 문 대통령 당선 소식을 듣고 매우 낙담했다는 얘기가 알려진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될 수 있다.한편 법무부는 프랑스 당국과 6일 유씨 신병을 인수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나 유씨가 유럽인권재판소 제소를 비롯해 추가로 버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상황이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실제 송환 절차가 확정되면 법무부는 정씨의 전례처럼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된 호송팀을 파견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인천지검에서 5명 안팎의 호송팀을 보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화여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체포)씨의 구속 여부를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판사가 결정한다.2일 법원에 따르면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강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시작된다.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강 판사는 부산지법, 창원지법, 인천지법을 거쳐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나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 3월 31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심사해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가운데 '막내'지만, 형사나 행정 재판 등 실무 경험이 다양해 탄탄한 실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0시 25분께 정씨에게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총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두번째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검찰과 정씨 측은 심사에서 이대 부정입학과 학사 비리 등 주요 혐의와 관련해 정씨와 최순실씨의 공모 관계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정씨가 국외 도피 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구속 요건 중 하나인 '도망 우려'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정씨 측은 덴마크에서 송환 불복 항소심을 포기하는 등 사실상 자진 입국했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나왔다가 오후 영장심사 시간에 맞춰 법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다.심사가 끝나면 다시 지검 구치감에 수용돼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검찰이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 판단에 따라 최씨 모녀가 함께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정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은 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후 사실상 처음으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구속영장 청구 사건인 만큼,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4시8분께 네덜란드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기내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된 지 150일 만이다. 같은 날 정씨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돼 약 8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전날에도 오전 9시께부터 이날 새벽 1시22분께까지 16시간여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양일 간에 걸친 조사 끝에 정씨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날 새벽 0시25분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정씨는 삼성그룹의 특혜 지원으로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고가의 말을 탄 것으로 파악된 상태다. 이를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은폐하는 과정에 정씨가 가담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된 범죄수익은닉죄로 처벌 가능하다는 관측이 많다. 이대 입학 면접 당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가지고 가는 등 규정을 어긴 뒤 합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 개입한 최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고, 특검은 관련 혐의에 대해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씨가 이번 게이트와 관련해 최대 수혜를 본 인물인 만큼,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뇌물죄 등 정씨의 추가 혐의, 이미 재판에 넘겨진 최씨나 이 부회장 등의 추가 범죄 사실이 포착될 가능성도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그간 정씨와 관련해 드러난 혐의나 의혹들은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워 보이거나 처벌되더라도 경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라며 "검찰 역시 정씨를 구속한 뒤 진행할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포착될 것들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정씨가 장기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다. 덴마크 법원이 정씨 범죄 혐의를 의심해 송환을 결정한 점, 이대 입시 및 학사 비리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난 점 등을 이유로 정씨 구속 수사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됐다는 견해다. 반면,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씨 주장을 뒤집을 만한 정황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영장 발부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23개월된 아들과 떨어져있는 점, 모녀가 나란히 구속되는 사례가 드문 점 등도 발부 가능성을 어렵게 보는 이들이 내세우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