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실세 소문, 정윤회 문건 보도 전부터 파다”
“2013년부터 최순실이 실세란 말이 승마계에 파다했다.”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라는 소문이 2014년 ‘정윤회 문건’ 보도 이전부터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상영(72) 전 한국마사회 부회장은 “2013년 하반기쯤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로부터 최씨가 청와대 내실을 지원하고 박 전 대통령이 최씨 딸 정유라를 아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는 최씨의 존재를 2015년 7월 대통령 독대 이후 알았기 때문에 최씨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승마지원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측 주장과 배치된다. 최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박 전 전무는 정씨의 승마대회 출전 등에 관여한 인물이자 삼성과 박 전 대통령 및 최씨의 관계를 입증할 ‘키맨’으로 꼽힌다.이 전 부회장은 “승마계에서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부터 최씨가 비선실세라는 소문이 있었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그렇다”면서 “승마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간혹 한 것 같고 박 전 전무에게서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청와대 내실 지원 역할’ 의미에 대해 “(청와대) 뒤 살림살이를 도와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증인이 소문을 추정하고 있다”며 “박 전 전무의 말을 전부 신뢰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 전 부회장은 “박 전 전무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거짓말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과장해서 자기 과시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며 “박 전 전무가 할 말, 안 할 말을 가려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데 자제를 못 한다는 생각은 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삼성이 공식적으로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기 전에 박 전 전무로부터 회장단이 삼성으로 바뀐다는 말을 들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회장사가 한화에서 삼성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평소 박 전 전무가 정씨를 계속 지원하는 역할을 해와 이후 삼성의 승마선수 전지훈련 지원에 정유라가 포함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한편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노승일(41) K스포츠재단 부장을 다음달 5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2017.05.30 19:16:05

"조윤선, 朴에 '혼술남녀·삼시세끼·질투의화신' 추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혼술남녀', '질투의 화신' 등 텔레비전 드라마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추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4회 공판에서 박전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호송차에서 내려 속행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특검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시간 있을 때 혼술남녀, 질투의 화신이라는 드라마나 삼시세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혼술남녀는 케이블 채널인 tvN, 질투의 화신은 지상파 채널인 SBS에서 지난해 방영한 드라마다. 삼시세끼는 농촌이나 어촌에서 진행되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으로, tvN에서 지난해 세 번째 시즌을 방영했다.조 전 장관은 또 '직접 보고할 게 있어서 전화드렸었다'고 메시지를 남기는 등 박 전 대통령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이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눈 것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특검은 문체부 직원들의 내부 메신저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문체부 직원들은 내부 메신저로 청와대가 공무원들의 성향을 따져 인사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 구체적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장도 추천 하나 잘못했다가 청와대에 민원 들어갔다', '소신 있게 일할 수 없는 분위기다' 등 대화가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이날 예정된 증거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다음 공판인 올해 6월 27일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정했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 신 전 비서관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경과에 따라서 당일 변론을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특검은 김 전 장관 등의 혐의에 최종 의견을 밝힌 다음 형량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구형에 나선다.선고 기일은 일반적으로 결심 공판 2∼3주 뒤로 지정돼 재판부 계획대로 6월 27일 공판이 끝나면 김 전 장관 등의 1심 선고는 7월 중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신문이 예상보다 길어지면 결심 공판 기일을 추가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재판부는 같은 의혹으로 1심이 진행 중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의 심리가 끝나면 김 전 장관 등과 같은 날을 선고 기일로 잡을 예정이다. 같은 의혹을 둘러싼 재판에서 하나의 일치된 결론을 내겠다는 취지다.
2017.05.30 18:50:13

정유라, 겨울 패딩 벗고 여름 의상 선보일까
30일 정유라(21)씨 국내송환 D-1을 맞아 법무부와 검찰은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한국과 직항편 여객기가 없는 덴마크에서 정씨 신병을 인수해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데려오는 게 만만찮은 일인데다 일단 국내송환이 완료된 뒤에도 업무방해, 뇌물수수 등 상당한 분량의 범죄 혐의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정유라, 이번엔 ‘휴가철 패션’으로 화제 모을까정씨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은 31일 오후 3시쯤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씨는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에서 한국시간으로 30일 오후 4시25분 출발한 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경유해 31일 오후 3시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정씨는 인천공항 보안구역에서 포토라인 앞에 설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기자는 물론 사진기자와 방송사 카메라기자까지 수백명이 몰려들어 극심한 혼잡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법무부가 덴마크 현지로 급파한 법무부 국제형사과 소속 검사와 사무관,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소속 여성 수사관 등 3명이 정씨 호송을 담당한다.정씨는 덴마크 사법당국에 구금돼 있는 동안 두꺼운 겨울용 패딩 점퍼 등 독특한 패션으로 화제를 모았다. 정씨는 이화여대 재학 시절 의류산업학과 이인성(구속기소) 교수가 담당한 ‘글로벌 융합문화 체험 및 디자인 연구’ 수업을 들을 만큼 패션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과목은 중국에서 패션쇼 등을 견학한 뒤 보고서를 제출하는 수업이다. 덴마크에서 체포된 뒤 이제는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된 만큼 정씨가 어떤 패션을 선보일지 이목이 집중된다.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뜻의 ‘럭비공’이란 별명 때문인지 정씨가 공항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에게 어떤 말을 할지도 관심사다. 일각에선 정씨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모든 책임을 어머니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떠넘길 가능성을 제기한다.정씨의 귀국은 지난해 10월 최씨의 귀국 및 검찰 출석과 여러 모로 대비가 된다. 공항에선 취재진을 따돌렸던 최씨는 10월31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비로소 대중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검정색 옷에 모자를 푹 눌러쓴 최씨는 눈물을 흘리며 기자들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으나 이후 조사가 시작되자 “난 아무것도 모른다”며 오리발을 내밀어 수사팀을 아연실색케 만들었다. 출석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최씨의 구두가 벗겨지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삼성뇌물’ 담당 특수1부가 정유라 수사 맡아일단 정씨가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을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검찰의 몫이다. 업무방해 혐의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정씨를 상대로 영장을 집행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까지 압송하는 것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가 담당한다. 이후 정씨를 상대로 한 본격 조사에는 최정예 수사팀인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가 나선다.특수1부의 투입은 검찰 수사가 정씨가 이대에 부정한 수단으로 입학하고 이후 출석과 학점 등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만 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삼성이 최씨와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에게 건넨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된 뇌물 거의 대부분은 정씨의 승마훈련, 특히 명마 구입에 쓰였다. 특수1부는 바로 이 삼성 뇌물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온 부서다.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삼성 뇌물 관련 혐의를 철저히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를 통해 정씨와 최씨,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모두 한통속으로 뇌물수수 혐의 공범임을 입증한다는 복안이다.정씨와 최씨 모녀가 거액의 재산을 독일 등 유럽으로 빼돌렸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파문이 불거진 뒤 귀국을 거부한 채 독일, 덴마크 등지를 떠돌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는데 그 경비가 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의문이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재산 해외도피 및 은닉 정황도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법원이 최씨를 상대로 발부한 체포영장은 효력이 48시간 동안에 불과하다. 그 때문에 검찰은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 정씨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씨가 한국정부의 귀국 요구를 거부하며 7개월가량 도피생활을 한 점에 비춰보면 법원이 ‘도주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크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7.05.30 13:49:05

정유라, 도피 245일 중 150일은 구치소 독방서 지내
덴마크에서 귀국을 거부하며 버티던 정유라 씨가 30일 오후 한국 송환 길에 오르게 돼 245일간의 도피생활을 마감하게 됐다.박근혜정부에서 이른바 '비선 실세'로 불렸던 어머니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으로 꼽혔던 정 씨는 어떻게든 검찰 수사와 사법처리를 피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245일이라는 시간만 허비한 채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독일에서 생활하다가 작년 9월 28일 덴마크 올보르로 몰래 거처를 옮긴 정 씨의 덴마크 도피생활은 그 시작은 창대했을지 모르지만, 국내 강제송환을 앞둔 시점의 그 끝은 초라하고 미미해 보인다. 무엇보다 정 씨는 덴마크에서 245일간 지내면서 150일을 구치소에서 보냈다.정 씨는 어머니의 국정농단 의혹이라는 태풍이 몰아치자 덴마크로 옮겨온 뒤 출산으로 잠시 그만뒀던 승마를 계속하며 2020년 도쿄 올림픽 출전을 위해 재기를 준비해왔다.그러던 중 정 씨는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 삼성전자의 승마 지원을 빌미로 한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인터폴에 수배를 받게 됐고, 올해 1월 1일 올보르 경찰에 체포됐다.정 씨는 체포 이튿날 올보르 법정에서 열린 구금심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했다.덴마크 검찰이 한국으로부터 송환 요구를 받은 정 씨의 혐의를 지적하자 정 씨는 "모든 것을 엄마가 다 했다", "나는 모른다"며 부인했다. 한편으로는 당시 19개월 된 어린 아들을 내세워 자신이 한국에 송환되면 어머니 최 씨처럼 구속되게 돼 아이를 볼 봐줄 사람이 없다고 읍소하며 덴마크의 인도주의에 호소했다.정 씨는 아이를 계속 보게만 해 준다면 귀국할 용의가 있다면서 '조건부 귀국 의사'를 내보이며 한국 특검과 협상을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 사법당국의 판단은 냉정했다. 덴마크 검찰이 정 씨의 경우 덴마크에 연고가 없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정 씨의 송환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신병확보를 위해 구금을 요청하자 법원은 이를 수락했다. 정 씨는 구금은 부당하다며 고등법원에까지 호소, 구금을 면해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한국 특검으로부터 정 씨 송환을 요구받은 덴마크 검찰은 정 씨 문제를 아주 신중하게 처리했다.2월 말까지가 활동시한인 한국 특검은 활동을 마치기 전에 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해 혐의에 대해 조사할 것을 희망했지만, 덴마크 검찰은 한국 상황은 살피지 않고 자기들 시간표대로만 움직였다.덴마크 검찰에 정통한 소식통은 "덴마크 검찰은 송환을 결정할 경우 송환 불복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문제를 살펴보기 때문에 상당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그 결과 덴마크 검찰은 당초 한국의 송환 요청 한 달 이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언급과는 달리 두 차례 연기를 거쳐 3월 17일에야 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정 씨는 또 덴마크에서 유명한 에이스급 변호사를 잇달아 선임해 검찰이 송환 결정을 내릴 경우 법정 싸움에서 이를 뒤집기 위해 부심했다.제일 먼저 정 씨 변호를 맡았던 얀 슈나이더 변호사를 비롯해 변호 도중 갑자기 사망한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 마이클 율 에릭슨 변호사 모두 덴마크의 일류변호사로 꼽힌다.이 때문에 정 씨는 '황제변론'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더욱이 정 씨는 지난 1월 2일 법정에서 한국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덴마크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탄로 나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한국 송환 지연작전을 편 정 씨는 에이스급 변호사의 도움과 덴마크 검찰의 신중한 업무 처리 덕분(?)에 특검의 수사 칼날은 피할 수 있었다.그렇지만 덴마크 검찰과 법원이 더이상 정 씨 희망대로 움직이지는 않았다.정 씨는 덴마크 검찰이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곧바로 올보르 지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송환 결정을 뒤집기 위한 법정 투쟁에 들어갔다.그러나 덴마크 지방법원은 4월 19일 1심에서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선고,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정 씨는 지방법원 결정에 불복, 고등법원에 곧바로 항소했으며 내달 8일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던 중 갑자기 항소심을 자진 철회, 한국 강제송환을 수용했다.정 씨가 갑작스럽게 마음을 바꾼 것은 2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오랜 시절 구금 생활로 인해 피로감이 겹치고 5월 9일 실시된 한국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돼 계속 버티기를 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 씨가 한국에 들어가 실형을 받을 경우 덴마크 구치소 생활 기간은 복역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 씨로선 귀국을 늦출수록 '이중복역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도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두 번째 변호를 맡았던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정 씨의 덴마크 망명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정 씨의 강제송환을 지연시키기 위해 골몰했으나 후에 정 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를 명쾌하게 부인했다. 한편, 정 씨가 표면적으로 한국 송환을 거부한 이유는 아이와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었다.덴마크 검찰과 법원은 구금 중인 정 씨에게 어린 아들과 면회할 기회를 제공, 정 씨는 1주일에 한 번 정도 아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덴마크 구치소 생활이 한국보다 훨씬 호사스럽고 자유롭다는 점도 정 씨가 자진 귀국을 머뭇거린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정 씨는 책상은 물론 TV와 냉장고까지 갖춰진 구치소에서 생활했고, 심지어 피자를 주문해서 먹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덴마크 구치소 생활이 더 편하고 자유롭더라도 2023년 8월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이 떨어진 정 씨에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한국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정 씨가 귀국 이후에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지 주목된다.
2017.05.30 09:06:42

최순실 "내 딸 정유라 죽이지 마라"…재판서 격분
최순실(61)씨가 재판에서 "유연이(정유라)를 죽이지 마라"며 격양된 감정을 스스럼없이 드러냈다.최씨의 딸 정유라(21)씨는 오는 31일 국내로 송환될 예정이다. 최씨는 딸의 송환 소식에 격한 심경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최씨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본인과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증인신문 절차가 모두 끝난 뒤 이같이 밝혔다.최씨는 "박 전 대통령께서는 죄 없이 여기에 계신다"라며 "삼성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 지갑에 1000원이 들어간 것도 아니다. 어떠한 이익을 본 게 아니다"고 말했다.그러더니 검찰과 특별검사팀을 향해 "유연이(정유라)에 대해서 애를 자꾸 죽이지 말고 확인하고 말하라"라며 "(유연이는)삼성 말 한번 잘못 빌려 탔다가 완전히 병신이 됐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재판부는 최씨에게 "흥분하지 말고 증언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말하라"고 제지했다. 그러자 최씨는 "저희 딸이 들어온다고 해서 흥분이 됐다"며 "(검찰은) 딸한테도 책상을 치면서 협박할거냐"면서 말끝을 흐렸다.그러면서 "저는 삼성 합병에 대해 한 번도 발을 들인 적이 없고, 삼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다"며 "검찰은 증거를 대야지, 이렇게 증인을 압박하는 건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도 증거 조사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고개를 좌우로 젓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한편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께 시작돼 오후 10시12분께 종료됐다. 1시간50분간의 점심시간, 1시간10분간의 저녁시간과 15분간의 휴정시간을 제외하면 9시간가량 재판이 진행된 것이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한 재판 중 현재까지 최장 기록이다.이날 재판이 끝난 뒤 방청을 하고 있던 중년 여성들은 박 전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님 힘내세요"라고 두 손을 들며 외쳤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은 이들을 향해 한껏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간 법정에서 보였던 모습보다도 훨씬 더 여유를 되찾은 듯한 모습이었다.
2017.05.30 02:12:40

강제송환 정유라, 31일 오후 인천공항 입국
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사진)씨가 31일 한국으로 강제송환된다. 검찰은 정씨가 입국하는 대로 체포해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정씨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30일 오후 4시25분쯤 출발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거쳐 31일 오후 3시4분쯤 인천국제공항으로 강제 송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씨는 지난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돼 구치소에 구금됐다. 이어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과 덴마크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반발해 고등법원에 송환 결정 불복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최근 자진 철회하면서 한국 송환이 결정됐다.검찰은 정씨가 입국하는 즉시 체포해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삼성그룹의 부당 승마 훈련 지원, 최씨의 국내외 불법 재산 조성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김건호 기자
2017.05.29 18:53:28

주진형 "朴 삼성합병 찬성, 정신나간 주장"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재판의 첫 증인으로 나온 주진형(58)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및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 혐의 등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주 전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삼성그룹 합병을 돕는 것이 올바른 정책 판단이었다’는 취지를 겨냥해 “정신 나간 주장이었다”고 비판했다.그는 특검이 공개한 진술조서에서 그 이유를 “대통령의 발언으로 국제 자본의 국내 시장을 향한 불신만 초래하고 향후 국제소송의 빌미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박 전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올해 1월 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대표적 기업이 헤지펀드 공격을 받아 (합병이) 무산된다면 국가적·경제적 큰 손해라는 생각으로 국민도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었다”며 삼성 뇌물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주 전 대표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할지 결정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국민연금공단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인 박창균 교수로부터 ‘전문위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의사 결정을 한 것은 청와대의 뜻’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다”고 진술했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 의견을 냈던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 혐의 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주 전 대표가 오직 박 교수 말만 듣고 청와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관여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증인신문 말미에 “피고인 본인이 증인에게 질문할 게 있느냐”고 물으며 발언 기회를 줬지만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반면 최씨는 공판이 끝날 무렵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흥분한 목소리로 억울함을 토로했다.최씨는 “삼성 합병 문제로 박 대통령 지갑에 천원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이익을 본 것도 없는데 특검이 연관시키고 있다”며 “제가 왜 여기 나와 있는지도 이해가 안된다”고 주장했다.31일 강제 송환될 예정인 딸 정유라씨를 언급하며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최씨는 “삼성에 말 한번 빌려탔다가 완전 병신이 돼 지금은 승마협회에서도 쫓겨났다”며 “애를 자꾸 죽이지 말고 사실만 얘기하라”고 소리쳤다. 오후 10시 10분쯤 재판이 종료되고 박 전 대통령이 법정 문밖을 나갈 무렵 방청석에 앉아있던 40∼60대 남녀 10여명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라고 외쳤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잠시 뒤를 돌아 지지자들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한편 이날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는 삼성 측이 정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한 이유가 ‘최씨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도움을 줬기 때문’이라는 전언이 공개됐다. 증인으로 나온 김종찬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는 2015년 12월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와 나눈 대화 내용을 전하며 “‘삼성이 왜 정유라를 지원하는지 모르겠다’고 물었더니 박 전 전무로부터 이같은 얘길 들었다”고 밝혔다.김민순·장혜진 기자 soon@segye.com
2017.05.30 10:23:15

덴마크→네덜란드→한국행 정유라…법무·검찰, '철통 호송'
덴마크에서 체포된 지 약 5개월 만에 강제 송환을 앞둔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가 제3국인 네덜란드를 거쳐 입국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씨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30일 오후 4시 25분께 출발한 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경유해 31일 오후 3시 5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원활한 송환을 위해 법무부 검사 1명과 사무관 1명, 여성 1명을 포함한 서울중앙지검 검찰 수사관 3명 등 총 5명도 이날 현지로 출국했다.원칙적으로 코펜하겐에서 암스테르담행 비행기를 타기까지는 정씨를 체포해 구금해 온 덴마크 당국에 구금 유지 권한이 있다.이후 경유지인 암스테르담에서는 인천으로 향하는 한국 국적기를 타기 전까지 잠시 '자유의 몸'이 될 여지가 있는데, 이를 원천 봉쇄하고자 법무부는 이미 네덜란드 정부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른 송환 시 청구국과 피 청구국 사이 직항 노선이 없어 제3국을 거치는 과정을 '통과 호송'이라고 하는데, 이를 위한 승인을 법무부가 이미 네덜란드 측으로부터 받은 것이다.이는 사실상 제3국에 별도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는 셈인데, 승인을 받으면 현지 항공사 등의 협조도 구할 수 있다. 정씨가 코펜하겐에서 암스테르담으로 이동하는 항공기는 네덜란드 국적기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정씨가 암스테르담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국적기를 타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네덜란드 경찰 등 당국이 신병을 담당하게 된다.그리스로 도주했다가 이달 17일 송환된 나이지리아 국적의 마약사범도 유사한 절차를 통해 아테네에서 암스테르담을 거쳐 국내로 들어왔다.국적기에 탑승하면 정씨는 곧장 체포될 가능성도 있다. 국적기도 사실상 영토 개념에 포함돼 호송팀에 사법 권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2007년 11월 'BBK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하는 국적기 탑승 때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바 있다.'최순실 게이트' 주요 피의자 중 한 명이었던 차은택씨는 지난해 11월 8일 중국 칭다오발 항공기를 타고 공항에 내려 체포됐는데, 차씨는 현지에서 법무부나 검찰 호송팀이 동행하지 않은 채 전격 귀국해 곧장 검찰청사로 호송됐다.
2017.05.29 16:52:01

주진형 "삼성합병 찬성 박근혜 발언 정신나간 주장"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삼성그룹 합병을 돕는 것이 올바른 정책 판단이었다'는 취지의 박근혜 전 대통령 발언을 겨냥해 "정신 나간 주장"이라며 거친 발언으로 비판했다.주 전 대표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개입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발언"이라고 주장했다.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올해 1월 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대표적 기업이 헤지펀드 공격을 받아 (합병이) 무산된다면 국가적·경제적 큰 손해라는 생각으로 국민도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었다"며 뇌물수수 의혹을 부인했다.그는 당시 "20여 개 우리나라 증권사 중 한두 군데를 빼고 다 (합병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었다"며 "저도 국민연금이 바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 국민연금도 챙기고 있었다"고도 말했다. 또 "그것은 어떤 결정이든 국가의 올바른 정책 판단"이었다고 부연했다.특검이 공개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주 전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발언으로 국제 자본의 국내 시장을 향한 불신만 초래한 것"이라며 "이 발언으로 향후 국제소송의 빌미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주 전 대표는 또 국민연금이 삼성그룹-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할지 결정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도 증언했다.그는 "국민연금공단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인 박창균 교수로부터 '전문위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의사 결정을 한 것은 청와대의 뜻'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다"고 진술했다.특검과 검찰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수뇌부가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전문위에서 양사 합병에 반대할 것을 우려해 이례적으로 투자위가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하도록 유도했으며,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본다.반면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주 전 대표가 오직 박 교수 말만 듣고 청와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관여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주 전 대표는 "당시 들은 말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진술했다.이 밖에도 주 전 대표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합병은 시너지를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을 먹고 싶은 이재용 부회장의 욕심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며 "시너지를 운운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박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주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말미에 "피고인 본인이 증인에게 질문할 게 있느냐"고 물으며 발언 기회를 줬지만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 허원제 전 정무수석이 피고인 측 관계자 자격으로 방청권을 얻어 재판을 지켜봤다.
2017.05.29 17:11:18

박근혜 측 "이재용 재판기록, 증인신문 후 보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내달 1일로 예정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기록 검토를 추후로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삼성에서 수백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게 박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인 만큼 본인 재판에서 충분히 증인신문이 이뤄진 다음에 이 부회장 재판의 기록을 살펴보는 게 맞는다는 주장이다.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오늘부터 증인신문이 진행될 삼성 관련 사건의 서류증거(서증) 조사는 증인신문 이후에 진행되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번 주에 서증 조사가 예정된 뇌물 사건은 특히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라며 "공모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증인신문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된 사건의 증인신문 기록을 먼저 열람한다는 것은 예단 방지나 선입견 방지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검·검찰이 주장하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실제 삼성에서 재단이나 승마 지원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둘 사이의 대가관계 합의 여부나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런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대로 이 부회장 재판의 공판 기록 조사가 강행된다면 변호인단은 극히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삼성 사건 외에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등 다른 재판기록을 조사할 때도 검찰과 동일한 분량의 입증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지난 증거조사에서도 변호인 측 반대신문 진술 부분은 전혀 현출되지 않았다. 검찰 부분만 일방적으로 요지를 진술하고 넘어갔다"며 "변호인에도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의 이런 주장에 검찰은 "변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재판장이 별도의 기일을 지정해서 조치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며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하자고 맞섰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조서 중에 어느 부분이 피고인에게 유리한지는 검찰보다 변호인이 더 잘 아니까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표시해와서 설명하는 식으로 하면 효율적인 증거조사가 될 것 같다"고 양쪽 입장을 절충해 진행하기로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주 전 대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대의견을 냈다가 사퇴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이날 재판부터는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박영수 특검팀이 기소한 최순실씨 사건이 병합돼 심리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공소유지에도 검찰과 특검 양측이 모두 참여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23일 첫 재판 이후 두 번째로 법정에서 만났지만 서로 눈길을 주지 않았다.
2017.05.29 13:3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