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유라 30일 덴마크 출발해 31일 입국 항공편 예약"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30일 유럽 현지를 떠나 이달 31일 한국에 도착하는 항공편을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종합편성채널 MBN에 따르면 정씨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30일 오후 4시 25분께 출발한 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경유해 31일 오후 3시 5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 티켓을 예약한 상태로 전해졌다.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인 정씨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돼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삼성그룹의 부당 승마 훈련 지원, 최순실씨의 국·내외 불법 재산 등이 핵심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씨 개인사정 등의 변수가 있어 정씨가 예약한 항공편에 당초 계획대로 최종 탑승할지 주목된다.올 1월부터 덴마크에서 구금 생활을 해온 정씨는 지난주 덴마크 검찰과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재판을 포기해 한국 송환이 확정됐다.
2017.05.29 11:26:17

박근혜·최순실, 오늘 다시 법정 조우…서로 눈길 줄까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가 29일 법정에서 두 번째 재회를 한다.지난 23일 첫 재판에서 마주한 지 6일 만이다. 특검이 기소한 최씨의 삼성 뇌물 수수 사건과 병합돼 함께 열리는 첫 재판으로, 검찰과 특검은 한 자리에 선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을 진행한다.이날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 후 세 번째로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이자, 최씨와 법정에서 두 번째로 만나는 날이다.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변호인을 사이에 두고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을 예정이다. 지난 재판에서 서로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던 이들이 그때와 다른 모습을 보일 지 주목된다. 첫 재판에서 경직된 모습을 보였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홀로 나온 재판에선 다소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재판부는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과 김성민 전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장, 원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주 전 사장은 삼성물산 합병에 부정적인 보고서를 쓰지 말라는 압력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했고, 이후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폭로한 인물이다.김 전 위원장은 삼성 측에서 합병 찬성을 위해 사전에 설득을 시도한 인물로, 삼성 측은 원 위원을 통해 김 전 위원장에게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과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돕는 대가로 삼성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와 정황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재판에는 시민 68명도 방청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6일 진행된 박 전 대통령 재판 추첨식에는 390명이 방청권에 응모해 경쟁률 5.7대1을 기록했다.같은 날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은 오후 2시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다. 재판에는 김종찬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증인으로 나와 삼성의 정유라(21)씨 승마지원 정황 등을 진술할 것으로 예상된다.'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도 오전 10시10분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진행된다.재판에는 신모 전 청와대 교문수석실 행정관과 박모 전 문화체육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이 법정에 나와 정부에 비판적인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한 정황 등을 진술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05.29 08:27:38

박근혜·최순실, 나란히 '삼성뇌물' 재판…'이대비리' 첫 선고
592억원대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이번 주 사흘간 나란히 재판을 받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주 3회 열고 집중 심리에 들어간다.재판부는 매주 월·화요일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한 최씨의 사건과 병합해 증인신문을, 목요일에는 그동안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의 공판기록에 대한 서류증거(서증) 조사를 진행한다.이에 따라 29·30일에는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함께 피고인석에 앉아 삼성뇌물 수수 혐의에 관한 재판을 받는다.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23일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변호인을 사이에 두고 앉게 된다. 첫 공판에서 두 사람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 만났지만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29일 재판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가 사직을 권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삼성이 합병 찬성을 성사시키기 위해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 전 국민연금 전문위원회 위원장과 원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증인으로 나온다.검찰과 특검은 주 전 사장 등에게 삼성그룹의 합병과정에 박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박 전 대통령이 삼성 측에 최씨 지원을 요구했는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해 삼성그룹 합병이 필수적이었다고 보고 이를 도와주는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이 삼성 측에서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반면 박 전 대통령측은 삼성그룹 합병과정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없고, 최씨와 공모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어 30일엔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게 된 경위에 관해 진술할 한국마사회 이모 전 부회장과 안모 남부권역본부장이 나와 증언한다. 내달 1일엔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재판 기록을 조사한다.삼성 합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공판기록도 함께 조사가 이뤄진다.지난번 서증 조사에서는 최씨가 피고인인 재단 출연금 관련 직권남용과 강요 사건의 공판기록이 다뤄져 최씨가 출석하지 않았지만, 이날 재판에는 최씨도 나온다.'비선 진료'에 이어 국정농단 사건의 선고도 연달아 이뤄진다.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내달 2일 정유라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이화여대 이인성,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교수는 2016년 1학기와 계절 계절학기 등 3과목 강의에 정씨가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부정하게 학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류 교수 역시 같은 해 1학기 자신의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도 치르지 않은 정씨에게 합격 성적인 'S'를 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특검은 이 교수에게 "교육자의 허물을 쓰고 제자에게 온갖 교육 농단 멍울을 씌우려 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류 교수에겐 "교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침해해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과 허탈감을 준 중대 범죄"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17.05.28 09:34:27

법원, 송성각 위증 혐의로 추가 구속 영장 발부
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59·사진)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구속 기간을 추가로 연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6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송 전 원장이 추가 기소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송 전 원장은 1심 전고 전까지 최대 6개월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송 전 원장의 구속기간은 이날 자정을 기해 끝날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기소 후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기본 2개월에 2차례 연장이 가능하다.그러나 송 전 원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차은택 감독이 나를 원장자리에 앉혀줬다고 생각한 적 없다”며 위증한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이 경우 새로 기소된 사건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차은택씨도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로 각각 기소되면서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된 바 있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2017.05.26 19:42:57

돌아오는 정유라… '최순실 게이트' 더 열리나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사진)씨의 국내 송환이 임박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가 조만간 개시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아무 죄가 없다”면서 정작 자신의 혐의마저 부인하는 최씨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정씨의 국내송환과 관련해 “재외공관을 통해 덴마크 측과 세부적 송환절차를 조율해 나갈 방침”이라며 “비행 일정 등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덴마크 검찰은 “정씨가 1심 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불복해 낸 항소를 포기했다”며 “정씨 신병을 6월24일 이전에 한국에 인도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내 송환을 거부하던 정씨가 마음을 돌린 것은 ‘정권교체가 이뤄져 더 이상 버텨봐야 소용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씨가 향후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덴마크 구치소에 갇혀 지낸 기간은 형기에 포함되지 않아 정씨에겐 그만큼 손해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화여대의 공정한 학사관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정씨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 검찰은 즉시 영장을 집행해 구치소에 수감할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검찰의 거듭된 귀국 요청을 거부하고 독일, 덴마크 등지를 떠돈 만큼 ‘도주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검찰은 정씨의 신병이 확보되면 이대 비리는 물론 삼성 측이 그에게 승마 훈련비와 명마를 제공했다는 뇌물 혐의까지 광범위하게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최씨 모녀가 해외로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청와대가 강조한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가 사실상 시작되는 셈이다.정씨가 구속될 경우 최씨의 마음도 크게 흔들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당장 생후 24개월 된 정씨 아들 신모군의 양육부터 문제가 된다. 최씨 측 인사는 “아들을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놔둘 수 없으니 엄마(최씨)와 본인이 함께 송환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최씨가 딸의 선처를 조건으로 일부 혐의를 시인할 가능성도 제기하나 최씨 측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향후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선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정씨 변호까지 맡을 예정이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7.05.26 00:15:33

김영재·김상만 '국정농단' 첫 판결 확정…이임순은 항소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교수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은 해당 판결을 한 1심 법원에 제출한다. 항소이유서는 소송 기록을 접수한 2심 법원에 내게 된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최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 교수는 당시 국회에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반면 서 원장은 이씨로부터 김씨를 소개받았다고 상반된 진술을 했다. 이 교수는 김 원장이 개발한 '리프팅 실'을 서울대병원에서 쓰게 하려고 서 원장에게 두 사람을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버리고 청문회장에서조차 거짓말을 했다. 온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국정조사의 기능을 훼손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와 국회 위증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도 최근 항소장을 내 2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반면 '의료 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은 당사자들과 특검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두 사람의 사건은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 중 첫 확정판결로 기록됐다.
2017.05.25 17:29:10

특검, '정유라 이대 특혜' 교수들에 실형·징역형 구형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입학·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대 교수들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실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특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대 이경옥 체육과학부 교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이원준 체육과학부 학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의견을 밝혔다.특검은 이경옥 교수에 관해 "자신이 가르친 과목에서 정씨에게 부정하게 학점을 부여하고도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자신의 범죄를 덮고 책임을 축소하는 데만 급급하다"고 질타했다.이원준 교수에 대해서는 "자신이 가르친 과목뿐 아니라 후배 교수가 맡은 과목에서도 정씨에게 부당한 학점을 줘 죄질이 불량하지만, 상급자인 학장의 지시로 범행했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이들은 정씨가 수업에 빠지거나 과제를 내지 않았는데도 부당하게 높은 학점을 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 입학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이경옥 교수는 다른 학생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줘서 정씨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이달 31일 두 교수와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이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의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
2017.05.25 16:52:21

최순실 없이 '나홀로 재판' 박근혜…침묵 속 다소 여유
"피고인은 들어와서 피고인석에 착석하기 바랍니다."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서관 417호 형사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법관 3명이 들어와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 시작을 알렸다.피고인 대기실 문이 열리자 박 전 대통령이 들어섰다. 이틀 전 첫 공판에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집게와 핀으로 '트레이드 마크'인 올림머리 형태를 냈고 남색 정장 차림이었다.박 전 대통령은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안내를 받은 뒤 피고인석을 향했다.이틀 전 첫 공판에서 머뭇거렸던 것과 달리 곧장 재판부가 앉은 법대(法臺)에서 보면 왼쪽, 방청석에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자리를 찾아갔다. 자리에 앉기 전 변호인과 재판부에 가볍게 목례하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최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최씨에 대한 재판 기록을 법정에서 공개하는 증거조사 절차가 이뤄지기로 예정돼 있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이날 재판은 이틀 전 첫 공판과 비교해서 다소 긴장이 누그러진 상태에서 진행됐다. 첫 기일과 달리 카메라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고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 박 전 대통령의 표정은 상대적으로 편안해 보였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의 변론을 지켜볼 뿐 직접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내내 침묵했다. 낮 12시 20분께 휴정 직전 재판장이 "할 말이 있나"라고 묻자, "나중에 말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이 박 전 대통령의 발언 전부였다.검찰과 변호인이 향후 재판 절차를 의논하는 동안 피곤한 듯 잠시 감은 눈을 손으로 문지르거나 하품을 하기도 했다. 초반에는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다가 재판이 길어지자 팔걸이에 몸을 의지하거나 손으로 턱을 괴는 등 다소 긴장이 풀린 모습이었다.앞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이 따라주는 물을 한두 차례 마실 뿐 거의 움직임이 없었지만, 이날은 변호인이 발언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서류를 넘겨보거나 변호인과 이야기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등 한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재판 절차 논의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하자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놓인 모니터에 나오는 기록을 들여다보다가 필기구를 손에 쥔 채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는 등 적극적인 모습도 보였다.법정에는 군데군데 빈자리가 눈에 띄었다. 재판 직전까지 일반 방청석 가운데 10여개가 비었고, 방청객 4명은 재판 시작 50분 만에 재판정을 떠났다. 법원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법정 안팎에 방호원 10여명을 배치했으나 재판은 차분하게 진행됐다.박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2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법정에 들어갈 때까지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으며 왼쪽 가슴에 구치소 표식 배지를 달았다.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중 유영하·채명성·이상철·김상률 변호사가 이날 법정에 나왔다.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이원석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 등 검사 8명이 출석했다.변호인들은 박 전 대통령을 "대통령" 또는 "박근혜 피고인"으로 지칭했다. 앞선 공판에서 변호인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 등으로 여러 호칭을 뒤섞어 사용한 바 있다.
2017.05.25 14:37:43

朴측 "검찰 유리한 내용만 설명"vs 檢 "법정서 나온 것"…신경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증거 조사가 시작된 25일 검찰과 변호인 측은 사사건건 부딪히며 신경전을 벌였다.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오전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재단 강제모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 기록을 증거 조사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 사건 관계자들이 법정에 나와 증언한 내용들을 검찰이 소개하며 의미를 설명하는 절차가 진행됐다.전경련 관계자들은 앞서 재판에 나와 안 전 수석을 통해 청와대가 재단 설립을 지시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들을 내놨다.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 같은 증언 내용들을 듣다가 발끈했다. 이상철 변호사는 "검찰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주신문 내용만 보여준다. 재판부의 심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문제제기했다.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이 열린 25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유영하 변호사도 "지금 법정에 언론인이 많이 와 있는데 이렇게 하면 검찰의 일방 주장만 언론에 보도되고, 반대 신문 내용이나 탄핵 부분은 보도가 안 된다"고 가세했다.유 변호사는 그러면서 재판부에 공판 기록 1권의 설명이 끝날 때마다 반대신문 부분을 현출해 의견을 밝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금 내용은 대통령이 재단 설립이나 증액을 지시했다는 건데, 이승철 부회장 진술은 모두 안 전 수석에게서 들었다는 전문 진술"이라며 "일방적으로 사실 관계가 오도될 수 있어 바로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검찰 측 신문 내용만 현출시킨게 아니라 중요 내용이라 설명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검찰은 "여기에 현출된 내용들은 이 법정에서 나온 내용들로 단순히 검찰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니다. 변호사들이 반대 신문한 중요 부분도 있다"고 반박했다.유 변호사는 그러나 "반대신문의 중요한 것도 현출했다는데, 어떤 걸 현출한 것이냐. 강요죄를 탄핵할 만한 진술이 반대신문에 있는데 설명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따졌다. 검찰이 다시 "한정된 시간 내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해서 검찰 입증 취지를 설명드리는 것"이라고 맞받자 유 변호사는 "유죄 판결 확정 전에는 무죄가 대원칙이다. 재판은 시간에 쫓겨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상철 변호사도 "형사소송법상 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하는 게 원칙이다. 반대 신문에서 반대로 나온 중요 부분도 언급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적법한 증거조사가 아니다"라고 거들었다.양측의 공방이 거세지자 재판장은 "낭독이 원칙이지만 요지만으로도 증거조사는 할 수 있다. 전부 낭독은 불가능할 것 같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은 검찰보다 변호인이 더 잘 알테니 이후 의견을 진술해달라"고 중재했다.증인 신문 일정을 두고도 문제가 제기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 뇌물 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진술증거, 즉 152명의 진술조서를 모두 증거 사용에 부동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이들을 모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 이를 두고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거나 단순한 실무자들 이야기라면 이들을 모두 불러 신문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 지적하자 유 변호사는 "검찰이 공소사실과 관계없거나 실무적인 내용의 진술 조서까지 증거로 신청한 것"이라고 검찰에 책임을 떠넘겼다.유 변호사는 "공소사실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면 오히려 검찰이 철회하면 된다. 그럼 우리가 부동의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7.05.25 14:02:04

朴측 "심리계획 수립 전 증거조사 부적법"…법원 "기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심리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증거를 조사하는 게 문제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가 기각했다.박 전 대통령 측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기일에서 심리 절차에 대해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오전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이상철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사실 증명과 입증계획 수립이 끝나야 증거조사에 들어가게 돼 있다"며 "저희가 아직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증거조사를 먼저 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아직 다른 심리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 조서부터 보자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 정식으로 이의를 신청한다"고 말했다.형사소송법 296조는 검사나 변호인 등이 증거조사에 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영하 변호사도 "추호도 재판을 연기할 의도는 전혀 없다. 재판을 연기해서 피고인에게 어떤 이익이 있겠느냐. 실체 관계를 똑바로 바로잡고 싶은 열정은 검사님들 못지 않다"고 거들었다.재판부는 그러나 "그동안 재판 절차 진행에 대해 협의해 왔다"면서 박 전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곧바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충분히 짠 뒤 서증 조사를 하는 게 일반 사건에서는 타당하다"며 변호인 말에 일응 수긍했다.하지만 곧이어 "이 사건은 기록이 방대하고 신문할 증인도 몇 백명이 될 것 같은 상황이다. 제한 시간 내에 다 하려면 무리가 있어 우선 증거조사가 가능한 서류증거부터 조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는 검찰에서 증거 요지를 설명하고 변호인들이 충분히 그 내용을 듣는 절차"라며 "변호인들도 사건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05.25 11: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