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덴마크 정부와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 신병을 넘겨받기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법무부는 25일 “덴마크 당국과 정씨의 신병 인수 일정에 관한 협의에 착수했다”며 “정씨가 덴마크 1심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를 철회함에 따라 덴마크 정부의 범죄인인도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현재 정씨는 생후 24개월쯤 된 아들 신모군과 함께 덴마크에 머물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10월 당시 최씨 모녀는 함께 독일에 있었는데, 어머니 최씨가 귀국한 뒤에도 정씨는 계속 독일에 남아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다 국경을 넘어 덴마크까지 이동했고 결국 불법체류자로 몰려 덴마크 경찰에 체포됐다.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법무부를 통해 덴마크 검찰에 범죄인인도를 정식으로 청구했다. 특검 활동기간이 끝난 뒤 검찰이 이를 넘겨받아 정씨 신병의 조기 확보를 위한 조치를 꾸준히 취해왔다.현재 정씨는 이화여대 입시부정과 학사비리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국내송환 일정이 정해지면 법무부 요원들이 덴마크로 출국해 정씨 신병을 넘겨받은 뒤 그를 데리고 국내로 돌아온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근거로 인천국제공항에서 곧장 정씨를 체포해 구치소에 수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지난해 검찰과 특검의 거듭된 요구에도 귀국하지 않고 도피한 점을 감안할 때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확실시되며 법원도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크다.다만 아들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변호인 측에선 “어머니 최씨가 구속되고 딱히 애를 돌봐줄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정씨마저 구속하는 건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반론을 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씨 변호는 어머니 최씨와 마찬가지로 이경재 변호사가 맡고 있다.정씨는 덴마크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육하는 것만 보장하면 한국에 돌아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 교정당국은 여성 수용자의 경우 생후 18개월까지 아기를 돌볼 수 있도록 허용한다. 따라서 생후 24개월가량 된 정씨 아들은 엄마와 함께 구치소에 있을 수 없고 제3의 기관 또는 인물이 보호해야 할 판이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법무부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를 송환하기 위해 덴마크 당국과 협의에 착수했다.법무부는 25일 "전날 오후 11시45분께 덴마크 법무부로부터 '정씨가 범죄인인도 결정에 대한 이의를 철회했음'을 공식 통보 받았다"며 "이로써 정씨에 대한 덴마크 법무부의 범죄인인도 결정이 확정됐고 법무부는 덴마크 당국과 신병 인수 일정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법무부 관계자는 "덴마크 범죄인인도법상 범죄인인도 결정 확정 후 30일 내 당사자국이 범죄인의 신병을 인수하도록 돼 있다"며 "정씨에 대한 구금 상태는 신병 인수 시까지 유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이 관계자는 "덴마크와 한국 사이에 직항 노선이 없어 제3국을 경유해야 하며 이 경우 경유국 선정과 통과호송 승인을 받아 호송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수 일정이 확정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1일 덴마크 현지에서 체포된 정씨는 덴마크 검찰이 지난 3월 17일 한국 송환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덴마크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정씨는 덴마크 지방법원이 송환결정을 내리자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지난 24일 갑자기 자진해 소송을 철회했다.이로써 정씨의 송환 문제는 정씨가 지난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지 144일 만에 한국 송환결정이 확정됐다.

외교부는 25일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가 덴마크 사법당국의 한국 송환 결정에 대한 항소심을 포기함에 따라 조속한 국내 송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정씨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법무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한 "덴마크 검찰은 정씨 측이 24일(현지시간) 올보그 지방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더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임을 주덴마크한국대사관에 통보해왔다"며 "덴마크 검찰 측은 현지법에 따라 정씨가 30일 이내에 덴마크를 떠나야 하며, 송환 시기 및 호송 방법 등에 대해 한국 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정씨는 올해 1월1일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으며, 덴마크 검찰은 지난 3월17일 정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결정을 발표했다. 이에 정씨 측은 범죄인인도 결정 당일 올보그 지방법원에 이의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4월19일 정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정씨 측은 또다시 덴마크 서부고등법원에 항소, 다음달 8일 항소심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덴마크 정부가 우리 정부에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를 인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통보했다.법무부는 25일 "한국 시각으로 24일 23시45분에 덴마크 법무부로부터 '정유라가 범죄인인도 결정에 대한 이의를 철회하였음'을 공식 통보받았다"며 "이로써 정유라에 대한 덴마크 법무부의 범죄인인도 결정은 확정돼 우리 법무부는 덴마크 당국과 신병 인수 일정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수 일정이 확정되도록 협의할 예정"이라며 "덴마크 범죄인인도법상 범죄인인도 결정 확정 후 30일 내 당사자국(한국)이 범죄인의 신병을 인수하도록 돼 있으며 정유라에 대한 구금 상태는 신병인수 시까지 유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다만 덴마크와 한국을 오가는 직항편이 없는 관계로 제3국을 경유할 수밖에 없어 경유국을 선정하고 경유국의 통과 호송 승인을 받아 호송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25일 두번째 재판에 홀로 출석했다. 지난 23일 열린 첫 공판에 이어 이틀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을 시작했다.재판에서는 기존에 진행된 최순실(61)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관련 혐의 공판기록 등의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다.때문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만이 혼자 법정에 출석했다. 최씨와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은 나오지 않았다.검찰은 공판 기록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두 재단 설립을 지시했으며, 40년 지기인 최씨와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검찰은 "대통령인 피고인이 모든 행위를 다할 수 없다. 공동정범 이론에 행위지배가 충분하다는 법리판단을 거쳐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검찰의 기소 자체를 부정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이날도 검찰과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차 공판에서 "검찰은 2015년 7월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오찬 이후 7개 그룹 회장들과 오찬한 이후 재단 설립을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일부 기재했다"며 "특검 공소장에는 2015년 5월 최씨와 공모해 재단을 설립하라고 했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반박했다.한편 박 전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를 출발해 오전 9시1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교도관들을 뒤따라 호송차에서 내린 박 전 대통령은 어두운 남색 정장의 사복차림에 올림머리로 1차 공판 때와 같은 모습이었다.

전임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 씨의 딸로 그동안 덴마크에 도피해 있던 정유라 씨가 결국 한국 송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외교부가 관련 절차에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이제 곧 재외공관을 통해 덴마크 측과 세부적인 송환 절차를 조율해 나갈 방침"이라며 "비행 일정 등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정 씨는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과 덴마크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반발해 불복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지난 24일 자진해서 항소심을 철회했다. 이는 그가 지난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지 144일 만이다. 정 씨가 항소심을 자진해서 철회한 것은 고등법원 재판에서도 한국 송환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덴마크 검찰은 한국 사법당국과 협의해 향후 30일 이내 정 씨를 한국으로 보낼 방침이다. 이미 내려진 송환 결정에 불복해 진행된 재판 절차를 철회한 것인 만큼 송환 절차에 긴 시일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미 정 씨 송환과 관련된 서류는 대부분 덴마크 측에 전달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당국이 현지에 수사관을 따로 파견하거나 현지에 있는 수사 당국 관계자가 정 씨와 동행해 함께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 정 씨는 한국에 도착하면 곧바로 검찰에 인계돼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덴마크에서 체포된 지 144일 만에 한국 송환 결정을 받아들인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는 국내로 돌아오면 이화여대 입학·재학 과정에서 일어난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받을 전망이다.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당시 정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다. 정씨는 이대 비리 사건의 공범 신분이다. 정씨는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교수들의 특혜와 도움 속에 이화여대에 사실상 부정 입학한 것으로 특검 수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입학 이후에도 독일에 체류하는 등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을 내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학점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최씨는 지인인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게 부탁해 제자를 동원해 대리수강이나 대리시험까지 시킨 것으로도 드러났다.이 외에 정씨는 청담고 재학 시절에도 출결이나 봉사활동 인정 등 학사관리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특검은 지난해 12월 정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올해 2월 유효기간이 끝나자 2023년 8월까지 유효한 영장을 재발부받은 뒤 수사 기간이 끝나면서 검찰로 넘긴 바 있다.공범 관계인 어머니 최씨와 최경희 전 총장을 비롯한 여러 교수는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정씨는 학사 특혜에 대해 "나는 학교에 대해 한 개도 모른다. 전공이 뭔지도 모른다"며 줄곧 자신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불법행위의 고의성을 부인해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밖에 정씨는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모해 받은 혐의가 적용된 삼성그룹 뇌물의 '수혜자'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른 국정농단 사건 관련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체포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뒤에는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정씨에 대해 아직 검찰이나 특검이 직접 조사한 적이 없어 조사할 내용이 많은 데다 수사를 피해 해외에서 오래 도피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21) 씨가 한국 송환을 거부하는 추가 소송을 포기하기로 한 것은 더 버텨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과 덴마크 법무부는 송환절차 협의에 들어가게 된다. 정씨는 관련 법규와 절차상 30일 이내에 국내로 송환된다. 항소심 포기 배경에는 우선 덴마크 검찰의 송환 결정에 맞선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2017년 1월 12일 오전 서울 주한 덴마크대사관 앞에서 청년당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유라 송환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앞서 올보르지방법원은 송환 불복 소송에 관해 "정 씨의 범죄 혐의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송환 요건이 충족하느냐를 보는 것"이라면서도 "한국 법원이 정 씨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미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판시했다.송환 불복 소송에 따라 구금 기간이 길어지는 점도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현지 법원이 송환 불복 소송의 심리를 진행하는 동안 반복해 구금을 연장했고 올해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정 씨는 현재 144일째 구속 상태다. 2014년 9월 인천 아시안게임에 마장마술 경기에 출전한 정유라 모습.정 씨가 한국에서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그가 덴마크에서 구금된 기간은 복역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이런 점을 고려하면 소송에 이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구금 기간만 늘어나는 상태였던 셈이다.정 씨가 처음 송환 불복 소송을 제기할 때와 상황이 달라진 점도 항소심 중단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만약 소송하지 않고 송환 결정을 따랐다면 정 씨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아야 했다. 정 씨는 소송을 제기해 일단 특검 수사는 면했다.하지만 한국에서 발부된 정 씨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2023년 8월 말까지로 돼 있어 마냥 '시간 끌기'로 수사를 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공소유지와 더불어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은 것도 정 씨의 선택과 관련해 주목된다.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에 나설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나 적어도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사건의 수혜자인 정 씨를 조사하지 않고서는 관련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인식이다.정 씨를 이대에 부정하게 입학시킨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의 1심 판결은 다음 달 23일 선고된다.정 씨는 덴마크 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송환될 전망이다.한국 법무부와 덴마크 법무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피의자 신분인 정 씨를 인도·인수하는 방식과 시점을 조만간 협의한다.정 씨가 사실상 도피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는 입국한 직후 공항에서 체포돼 검찰의 조사를 받을 공산이 커 보인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한국 송환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한 건 더는 버텨봐야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5일 "최근 현지에서 송환 명령에 제기한 이의신청을 철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런 결정이 본인(정유라)의 진지한 의사인지 현지 변호사를 통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덴마크 검찰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정 씨의 한국 송환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며 "정씨가 고등법원에 제출한 항소심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덴마크 검찰은 한국 사법당국과 협의해 향후 30일 이내에 정씨를 한국으로 보낼 방침이다. 덴마크에 119일째 구금돼 있는 정유라 씨가 29일 올보르구치소에서 현지 언론과 이례적으로 `옥중인터뷰`를 했다.정 씨는 이날 인터뷰에서도 늘상 주장했던 것처럼 한국 특검이 제기했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특혜 의혹, 삼성의 제삼자 뇌물 연루 혐의 등에 대해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무죄를 강하게 내세웠다. 엑스트라 블라데 홈페이지 캡처이 변호사는 "저는 늘 본인에게 들어와야 한다고 권유해 왔고, 본인도 오겠다는 의사는 분명했다. 다만 시기의 문제였을 뿐"이라며 "그동안 구금시설에서 험악한 세상을 경험했으니 본인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이 같은 내용이 덴마크 현지 검찰을 통해 공개된 데에는 "개인의 권리 행사에 관한 내용인데 이를 공개적으로 밝힌 건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0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최씨 측 또 다른 인사는 "이제 상황이 다 바뀌었다"며 "더 끌어서 득이 되진 않을 것 같고 사실상 재판도 다 끝났으니 빨리 와서 처벌받을 건 받고, 선처 받을 건 선처 받자고 생각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아기(아들)도 저 상태로 놔둘 수 없지 않냐"라며 "엄마와 본인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를 비롯한 최씨의 변호인단은 정씨가 국내에 들어오면 변호를 그대로 맡을 예정이다.

“검찰이 너무 많은 의혹을 제기해서 내가 괴물이 됐다.”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에 연루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같이 말하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이날 피고인 신문을 받은 최씨는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하지 않았나”라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그러려면 더 위에 있는 사람한테 했을 것”이라며 “그런 식으로 사람을 몰아가지 말라”고 답했다. 최씨는 정씨의 입학·학사 특혜를 위해 김 전 차관과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또한 ‘딸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이전 주장을 다시 한번 반복했다. 최씨는 “걔(정유라)는 영혼이 죽고 육체만 살았는데 어린 자식이 잘못될까봐 자기 삶을 지키고 있다”고 흐느꼈다. 특검이 정씨가 고교 재학시절 부정한 방법으로 봉사활동 점수를 받았다는 의혹을 언급하자 그는 “어린 학생을 자꾸 공범으로 몰지 말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