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박준우 비망록 '영화 천안함, 용서안돼…좌파 쓸어내야'"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수석비서관회의 내용 등을 기록한 업무 수첩에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등 특정 예술작품을 용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드러났다.박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박 전 정무수석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판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의혹에 관해 증언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 박 전 수석이 2013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하면서 적은 비망록을 공개했다.김 전 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가 열린 2013년 9월 9일에 적힌 메모는 '천안함 영화 메가박스 상영문제, 제작자 펀드 제공자: 용서 안 돼', '국립극단 개구리 상영: 용서 안 돼'라는 내용이 담겼다.박 전 수석은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김 전 실장의 발언을 적은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회의 내용을 그렇게 기재한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같은 달 11일자 수첩에 적힌 '대통령 대신해 각 부처 통할', '비서가 악역을 해야', '종북, 좌파 쓸어내야'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수석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생각된다"고 말했다.박 전 수석은 수첩에 적힌 '좌파 척결' 내용 중에는 김 전 실장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도 담겼다고 설명했다.특검이 2014년 1월 6일자 수첩에 적힌 '비정상의 정상화, 뿌리 뽑아 끝까지, 불독보다 진돗개같이 한번 물면 살점 떨어질 때까지'라는 내용에 관해 "대통령의 말을 적은 것이냐"고 묻자, 박 전 수석은 "그렇다"고 답했다.이 밖에도 박 전 수석은 청와대에서 진행된 각종 회의에서 여러 차례 '비정상의 정상화' 기조가 강조됐다고 밝혔다.그는 "회의 때마다 '나라가 좌편향 돼 있다'는 언급이 많이 있었다"며 "문화예술계 일부 단체에서 만든 영화나 연극에서 대통령을 조롱하고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을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바로잡아야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2017.05.04 13:32:24
검찰-특검, 민감한 보도에 서로 "우리는 출처 아냐" 공방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차례로 수사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내용과 관련된 민감한 언론 보도 내용을 두고 서로 '취재원'임을 부인하며 대립하는 모양새다.문제의 보도는 수사 내내 주요 인물로 꼽혔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전직 사법부 고위 관계자가 자주 통화를 했다는 것으로, 검찰과 특검 양측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4일 오전 출입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우 전 수석과 전 법원행정처 차장 간 통화 사실을 검찰이 특검발로 언론에 확인해줬다'는 취지의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특수본을 포함한 검찰 관계자 누구도 확인해 준 바 없다"고 밝혔다.발단은 한 일간지가 2일 '특검이 우 전 수석의 전화 내역을 조회한 결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수시로 빈번하게 통화한 기록이 확인됐다'고 보도하면서다. 지위상 잦은 연락이 필요하지 않은 두 사람의 통화를 두고 우 전 수석의 '사법부 개입'과 상고법원 신설 지원과 같은 현안의 '거래' 가능성이 제기됐다.기사에는 주로 '특검 관계자'가 출처로 인용됐는데, 보도 직후 특검 측은 해명에 나섰다. 최근 새로 대변인을 맡은 박충근 특검보 명의로 "특검은 이런 사실을 확인한 바 없다"며 "특검 관계자가 특정 사실을 언급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기자단에 알렸다.그러자 이번엔 다른 언론이 2일 신문 보도의 배후로 검찰을 지목하며 다른 양상으로 이어졌다. 이 언론은 4일 법조계와 사정 당국 관계자 등을 인용한 기사에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내용을 흘렸다'는 의혹이 있으며, 법원과 특검 사이에 신경전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전했다.여기에 특수본 측이 더욱 강한 해명이 담긴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식지 않는 모습이다.특수본 측은 "최초 보도한 언론사도 취재 소스로 특수본 등 검찰을 언급한 바 없다"며 이날 보도를 "제목을 미리 정하고 내용을 꿰맞춘 악의적 보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또 "특정 언론에 확인해 준 검찰 관계자가 있으면 누군지 밝힐 것을 요청한다"며 "후속조치가 없으면 정정보도 청구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05.04 11:17:12

재판 피고인석 앉은 박근혜, 언론에 공개될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 일정이 잡히면서 법정에 선 박 전 대통령 모습이 언론에 공개될지 관심이다.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 기일은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정식 재판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지난 3월 31일 구속된 이후 53일 만에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다.박 전 대통령이 서는 417호 대법정의 피고인석은 21년 전인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 및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나란히 섰던 곳이다. 12.12 및 5.18사건 선고공판이 열린 1996년 8월 26일, 전두환·노태우씨를 포함한 피고인 16명이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기립해 있다.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선 모습을 언론이 촬영하도록 허가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상 법정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법조계 안팎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선례가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론 촬영이 허가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취재진 촬영을 허가하면 박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모습이 국민에게 공개된다. 지난해 12월 19일 국정농단 관련 첫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 최순실씨가 들어서고 있다. 이날 지법은 417호 대법정에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9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당일엔 최씨만 법정에 나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외부에 보였다. 당시 재판부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취재진의 요청 등을 두루 고려해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올해 1월 10일 광고감독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첫 정식 재판 모습도 언론에 공개됐다.법원 관계자는 3일 "법정 촬영을 허가할지는 재판부의 의중이 중요하다"며 "공익상의 필요나 선례, 전직 대통령 사건이란 점을 생각하면 허가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말했다.법정 내 촬영이 불허된다 해도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언론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해 구치감으로 이동하는 사이 취재진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일정 시간 중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는 법정 분위기나 피고인·증인의 자유로운 진술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허용은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17.05.03 13:27:33

최순실 "朴과 재판은 따로, 수감은 같이" 요구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뇌물죄 등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61)씨가 박 전 대통령과 따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게 심적으로 괴롭다며 분리 재판 사유를 댔다. 최씨는 그러면서 현재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자신을 박 전 대통령 수감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감해 달라며 앞뒤가 안 맞는 요청도 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가 이날 재판에서 (심경을 담은) 말을 전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며 운을 뗐다.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최씨가) 매일 재판을 받고 있고 때때로 검찰에 소환돼 정신적, 육체적으로 부담 받고 있는 상태"라며 "최씨는 오랜 세월 동안 존경하고 따르던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서까지 서게 해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 만큼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최씨에게는 살을 에는 고통"이라며 "검찰이 공소장에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하면서 그나마 (별도로 재판을 받는) 실낱같은 소망도 날아가 버렸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최씨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배려마저 외면한 점 대해 섭섭히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씨가) 이전까지 진행된 험난한 수사과정과 재판에서 사실대로 진술했고 이 사건서도 잘잘못 밝히고 죄가 있다면 감수하려고 한다"며 "어느 누구에게 죄책을 떠넘기거나 감추려 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재판장의 객관적이고 명철한 소송지휘와 판단 바란다"고 말했다. 최씨 측은 그러면서 자신의 수감 장소를 남부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옮겨달라는 요청도 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6일 서울구치소에서 남부구치소로 이송 수감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두 사람 동선이 마주칠 가능성이 있어 교정 관리에 어려운 생긴 점을 감안한 조치였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증거인멸 등 염려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씨를) 서울구치소로 이감하는 것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재판) 증인이 140명 정도 되는 상황에서 (최씨 요구대로 재판을 따로하면) 증인 신문을 2번해야 된다"며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부득이하게 같이해야 되지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최씨 이감 결정이) 재판부 권한일지 의문스럽다"며 "검찰이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2017.05.02 14:57:16

김기춘, '정진철 위증 수사의뢰' 특검에 반발…"증인 압박"
정진철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치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반발했다.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에서 1심 판단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를 의뢰했다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나올 증인들에게 위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아울러 "증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허위인지는 재판부가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정 수석은 특검에서 조사를 받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에 특검은 "정 수석은 인사권이 남용되고 전체 공무원 체계가 문제 되는 과정에서 인사수석을 담당한 인물인데도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으로 진술했다"며 "국기 문란과 국정농단이 결합한 중대한 범죄"라고 맞섰다.특검은 또 "수사를 의뢰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면서 "최근에는 본 범죄보다도 그 법정에 나와서 위증한 사람이 더 무겁게 처벌받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앞서 정 수석은 지난달 27일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기춘 전)비서실장이 다른 부처의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는 특검 수사 결과와 배치된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 전 실장이 문체부의 최규학 기획조정실장, 김용삼 종무실장, 신용언 문화콘텐츠산업실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고 본다.특검은 정 수석의 증언이 허위라고 보고 위증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특검은 "정 수석의 허위 증언은 사건의 중요성과 추가적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2017.05.02 14:07:30

朴, 23일 뇌물죄 재판 나온다…최순실과 법정 조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공범이자 주범으로 지목돼 뇌물 등 18가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오는 23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박 전 대통령은 그의 40년 지기인 최순실(61)씨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만나게 된다. 그 둘 모두 피고인 신분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재판부는 애초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15일이나 16일 곧바로 정식 재판에 돌입하려 했다.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이 오는 10월 만료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그러나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제동을 걸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기록이 어떤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장 말만 쫓아가긴 어렵다"며 "일부 기록만 보고 공판에 임하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재판부가 "증거조사를 한 뒤 의견을 밝힐 기회를 추가로 주겠다"고 말했으나, 유 변호사는 "10만 쪽이 넘는 기록이 서로 떨어진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오늘 준비절차를 종결하는 것은 적절한 변론권을 행사하는 데 부담스럽다"고 거듭 강조했다.재판부는 유 변호사의 의견을 들은 뒤 오는 16일 공판준비절차를 한 차례 더 진행하고 5월23일부터 본격적인 공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5월23일 법정에 피고인 신분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지난 3월31일 구속된 지 56일 만이다.재판부는 16일 열리는 준비절차서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23일부터 시작될 공판에서는 증인신문뿐만 아니라 서류증거 조사도 함께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한편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기록 검토가 덜 돼 구체적인 의견을 밝힐 수는 없지만 검찰 공소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부인하겠다는 것이다.최씨는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등 주장을 펼쳤다. 신 회장 변호인은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의문이 있다"며 혐의 부인 입장을 내비쳤다.
2017.05.02 13:34:11

박근혜 첫 재판 불출석…"혐의 모두 부인"
삼성 등 대기업에서 59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뜻을 밝혔다.박 전 대통령 측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사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한 점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정식 공판과 달리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범으로 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도 출석하지 않았다.이날 법정에서는 변호인들만 나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기록이 12만쪽이 넘어 현재 복사 중"이라며 "기록 등사를 다 마치고 18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나눠서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다만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 내용 중 불명확한 점들이 있다며 검찰 측에 명확히 밝혀달라는 석명을 요구했다. 미르·K재단에 대한 직권남용·강요 피해자가 기업체 대표인지 법인인지, 롯데로부터 70억원을 추가 출연받아 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된 사안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왜 공범에서 배제됐는지 등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또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낸 게 그룹에 대한 불이익을 우려해서인지 아니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 지원을 기대해서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추가 기소된 최씨 측도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검찰 특별수사본부(2기)는 최씨가 롯데로부터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받고, SK에 해외전지훈련사업 등 명목으로 89억원을 요구한 것에 제3자 뇌물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롯데 70억원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는데, 특검 수사를 넘겨받은 특수본 2기가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이 다시 기소했다"며 "이는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자 이중 기소"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뇌물과 직권남용·강요 혐의는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강요죄의 피해자인 롯데는 범죄자로 변했다"며 "직권남용과 강요, 뇌물 중 한 가지는 무죄인 만큼 피고인이 한쪽에 집중할 수 있게 소송지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대가성, 부정한 청탁도 없다고 주장했다.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측도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고 법리적으로도 의문이 있다"며 구체적인 의견은 추후 밝히기로 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인 2일 박 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유영하 변호사가 참석하고 있다.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에 삼성과 롯데의 재단 출연금,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에 직권남용과 강요, 뇌물 혐의를 '실체적 경합'(여러 개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으로 판단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구속 피고인들의 구속 기한 만료를 감안해 사건을 신속히 심리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이달 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만 더 열고 23일부터 정식 심리를 시작하기로 했다. 정식 재판엔 피고인들이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이날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 얼굴을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박영수 특검팀이 기소한 최씨의 뇌물 사건과 박 전 대통령 등 사건을 병합할 방침이다. 이후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직권남용·강요 사건도 병합할 계획이다.
2017.05.02 13:14:44

'뇌물공범' 박근혜-최순실 23일 법정서 만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 최순실씨가 19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 법정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만난다. 지난해 10월 '국정 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두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대면하는 것은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첫 번째 공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달 23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재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이날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게 된다. 첫 준비절차인 이날은 두 사람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변호인들만 출석했다.재판부는 재판 준비절차는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이달 16일 박 전 대통령,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 회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당초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끝내고 15∼16일께 첫 공판을 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기록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시간을 요청해 이같이 결정했다.다만 최씨의 경우 박 전 대통령에 앞서 기소돼 이미 정식 재판과 증거조사가 일부 이뤄진 점을 고려해 두 번째 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리했다. 이에 따라 다음 준비기일에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측 변호인만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2017.05.02 13:06:47

검찰, '관제시위' 지원 의혹 김기춘·조윤선 소환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청와대가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의 '관제시위'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감 중인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최근 소환 조사했다. 이들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실행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검찰은 청와대 측이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을 통해 어버이연합 등 친정부 단체를 지원하도록 기업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의 허현준(49) 선임행정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등도 조사한 바 있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단체 관계자들도 소환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한다.검찰은 수사를 이달 내에 마무리하고 허 행정관을 비롯한 관련 인물들의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청와대는 2014∼2016년께 전경련에 대해 특정 보수단체들에 총 68억원을 지원하도록 요구했다.이에 따라 전경련은 자체 자금과 삼성, LG, 현대차, SK 등 대기업에서 걷은 별도의 돈을 더해 2014년 24억원(22개 단체), 2015년 35억원(31개 단체), 2016년 9억원(22개 단체)을 각각 지원했다.
2017.05.02 10:20:29

'18개 혐의' 박근혜 재판 시작…'뇌물죄'가 핵심 쟁점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 18개 범죄사실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2일 시작된다.지난달 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1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공범으로 기소된 최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도 함께 열린다.정식 공판과 달리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40년 지기'인 최순실씨와의 '법정 조우'도 정식 재판이 시작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공판준비 과정은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을 밝히고 이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박 전 대통령 측은 그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해왔다. 다만 이날 재판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소사실이 18개에 이르고 수사 기록만 10만쪽이 넘을 정도로 방대해 변호인이 충분히 기록을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판사 출신 이상철(59·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 등이 변호인단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날 재판은 기본적인 사항만 확인하고 조기에 끝날 가능성도 점쳐진다.박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앞으로 2∼3차례 더 열린 뒤 정식 재판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6월이 돼야 정식 심리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향후 정식 재판에선 핵심 혐의인 뇌물죄 성립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측의 사활을 건 공방이 예상된다.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 최씨 등이 받은 돈의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의 여부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보는 입장이지만, 박 전 대통령은 최씨가 뒷돈을 받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은 몰랐다고 맞서고 있다.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로 금품 지원을 받았다는 검찰 주장에도 삼성으로부터 그 같은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경우도 대기업들에 직접 출연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해 왔다.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은 이날부터 증인신문에 들어간다.전직 삼성전자 승마단 선수와 노승일 전 코어스포츠 부장(K스포츠재단 부장)이 각각 오전과 오후에 증언대에 선다.국정농단 폭로자 역할을 한 노씨는 최씨 딸 정유라씨가 독일에 체류할 당시 승마 훈련 지원 업무를 맡았다. 이 부회장 사건의 심리를 맡은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앞으로 기일마다 2∼3명의 증인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특검과 변호인 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돼 매 재판이 늦게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2017.05.02 07:3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