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통령도 탄생했는데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 되지 않나.”박근혜 정권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법정에서 새 정권 탄생을 언급하며 자신을 파렴치범으로 몰아가지 말고 제대로 재판해달라고 요청했다.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최씨는 “제가 뇌물을 받기 위해 한 일이 전혀 없다. 특검이 의혹을 재생산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삼성 지원 로드맵이라는 건 제가 알아보니 마사회가 만들고 삼성이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라는 국가대표고 금메달을 따서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며 “말이나 보험·차량도 삼성이 자기네들 이름으로 한 것이고, 저희 것이 아닌데 왜 추징을 한 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씨는 “저를 파렴치한 도둑으로 몰고 가면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다”며 “이제 정의사회이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새로 대통령이 탄생했기 때문에 제대로 밝혀야지, 의혹보도만 하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반면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익을 취할 분이 아니고 지금도 존경하고 있다”고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형사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학사비리’ 재판에서 김경숙(62·〃)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이 스승의 날인 것을 강조하며 “교육자나 교육시스템에 대한 무너진 교육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한 비선실세의 국정농락과 그런 부모를 믿은 철부지 학생이 개인의 영달만을 좇는 지식인의 도움을 받아 일어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김 전 학장은 최후진술에서 “하늘에 맹세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범죄에 해당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한편 법원은 오는 23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 대비해 방청권을 공개 추첨한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19일 오전 10시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리는 응모권 추첨에 참가하면 된다. 법원은 당첨자에 한해 재판 당일인 23일 오전 9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2층 법정 출입구 5번 앞에서 방청권을 배부할 예정이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자대학교 특혜 비리로 기소된 김경숙(62) 전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김 전 학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학장은 정씨 관련 이대 비리를 이끌었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특검팀은 "김 전 학장은 '김연아같이 훌륭한 학생을 맞이하고픈 마음에 정씨를 맞이했다'고 주장하나, 정씨가 김연아와 (수준이) 같은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학생에게 참된 길을 가르치는 교수라면 학자적 양심을 되찾아 책임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는 교육자의 모습을 기대했다"면서 "김 전 학장은 진실을 상당 부분 숨기려 하거나 부하 교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특검팀은 이날이 '스승의 날'임을 언급하면서 "교육자와 교육 시스템이 붕괴된 것을 메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김 전 학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김 전 학장 변호인은 "김 전 학장의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객관적인 증거와 증인의 증언들을 들으면서 더욱 무죄를 확신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김 전 학장은 지난 1월 구속돼 4개월 가까이 추운 한 겨울을 구치소에 지냈다"며 "공소사실 전부 무죄가 선고돼 김 전 학장이 명예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김 전 학장은 최후 진술에서 "국민 지탄의 대상이 되고, 학교 명예가 실추된 데 죄송하다"면서도 "정씨 입시 관련해 하늘에 맹세코 범죄가 되는 어떤 짓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또 "제가 지도교수를 교체하라고 했다거나, 부당한 지시 내지 요청을 한 적은 결코 없다. 30년 교수 명예를 걸고 말한다"며 "억울하다.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재판부는 오는 6월23일 김 전 학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김 전 학장은 최씨와 정씨,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등과 공모해 2015학년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정씨를 특례 입학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학장은 재판 과정에서 정씨 입학에 개입하거나 특혜를 준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 특검팀과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 1일 열린 재판에서도 특검팀이 일방적인 진술증거만으로 자신을 기소했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특히 김 전 학장은 당시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재판을 통해 억울함이 밝혀지고, 학교로 돌아가 교수직을 유지하길 바라는가. 명예 회복을 바라고 있는가"라는 변호인 질문에 잠시 울먹이더니 "그렇다"면서 눈물을 쏟아내기도 했다.

최순실(61)씨가 삼성 뇌물 혐의 재판에서 "대통령도 새로 탄생했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제대로 밝히고 죄를 받을 것은 받아야지 의혹 재생산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최씨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본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8차 공판에서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것은 절대 없다. 특검이 계속 의혹을 제기하면 안 된다"며 이 같이 항변했다.최씨는 이날 재판 말미에 직접 "정의 사회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대통령도 새로 탄생했기 때문에 죄를 받을 것은 받고 진실을 밝히려는 데 특검에서 계속 의혹 제기를 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씨는 특검이 자신과 딸 정유라(21)씨가 삼성 지원을 받은 것처럼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은 없고 거의 증인에 의존하는데 특히 장시호, 고영태, 차은택에 치우쳐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검은 모든 것을 정유라로 시작해 저로 끝나는 것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특검인 만큼 검찰보다 정확하게 증거를 대야지 증인에 의해서만 (제시하면) 안된다"고 반발했다.정씨가 재판에 계속 언급되는데 불편함도 내비쳤다. 최씨는 "유라에 대해 자꾸 말이 나오는데 안타깝고 안나왔으면 좋겠다"며 "유라는 이미 독일에서 자기 말을 갖고 연습하려고 했고 그전에도 독일에서 몇번 연습을 했다. 삼성 지원을 받으려고 간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이어 "삼성을 움직였다는 건 특검이 정말 잘못 아는 것"이라며 "유연이는 실력으로 금메달을 땄고 대표 선수라서 (로드맵 지원에)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최씨는 "제가 213억원을 전부 받았다고 언론 보도하는데 특검이 의혹을 재생산하면 안 된다"며 "유연이를 키워달라고 해달란 적 없고 그 돈을 내놓으라면 지금이라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말은 삼성 이름으로 보험, 차량 다 (등록)했기 때문에 저희는 전혀 상관없다"며 "그것도 추징할 게 아닌데 왜 추징한 건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반박했다.최씨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철저하고 정확한 분이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낼 수 없으니까 계산서를 제가 항상 받았다"며 "옷값 등 제가 다 냈다고 의혹보도해서 일이 자꾸 커진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저는 박 전 대통령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존경하고 지금도 존경한다"며 "사익을 취할 분이 아니며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니까 페이퍼컴퍼니(코어스포츠)를 받아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특검이 과장한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한편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태블릿PC에 대한 감정 신청을 철회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 430억원대 뇌물` 8회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서 수백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법정에서 새 정권 탄생을 언급하며 자신을 파렴치범으로 몰아가지 말고 제대로 재판해달라고 요청했다.최씨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사건 재판에서 "제가 뇌물을 받기 위해 한 일이 전혀 없다"며 이 같은 주장을 폈다.최씨는 "삼성 지원 로드맵 231억원이라는 건 제가 알아보니 마사회가 로드맵을 만들고 삼성이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며 "거기에 유연이(정유라)는 국가대표고 금메달을 따서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제가 230억원을 받았다고 의혹을 재생산하면 안 된다. 제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지금도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말이나 보험·차량도 삼성이 자기네들 이름으로 한 것이다. 그것도 저희 것이 아닌데 왜 추징을 한 건지 이해가 안 간다"며 "저를 파렴치한 도둑으로 몰고 가면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최씨는 "코어스포츠도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 회사를 만드는 시간을 줄이려고 한 것"이라며 "이제 정의사회이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새로 대통령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제대로 밝혀야지, 의혹보도만 하면 안 된다"고 억울해했다.최씨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저는 박 전 대통령을 어려워하고 존경한다. 지금도 존경한다"며 "어떤 상황이 되어도 사익을 취할 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뇌물사건을 수사한 특검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그는 "특검 측 이야기를 쭉 들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게 없다. 거의 장시호, 고영태, 차은택 일부 증인의 증언을 갖고 수사했다"며 "특검인 만큼 검찰보다는 정확하게 증거를 대면서 얘기해야지, 증인에 의해서만 하면 안 된다"고 성토했다.최씨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의견을 물을 때는 "저는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기 때문에 재판장님께서 판단해달라"며 석방해 달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직권남용·강요 사건으로 지난해 구속기소 된 최씨의 구속 만기는 19일이다. 다만 최씨가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만큼 재판부는 사안을 판단해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여대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특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경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학장의 결심공판에서 "교육 시스템의 붕괴를 메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특검은 이날이 스승의 날인 것을 강조하며 "김 교수가 학자로서 양심을 되찾아 책임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는 교육자의 모습을 보이길 기대했으나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도 부하 교수에게 책임을 전가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김 전 학장은 최순실씨, 이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공모해 정씨를 부정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아울러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특혜 의혹을 부인하는 등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수사 대상이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자주 통화한 사실을 놓고 적절성 논란이 일었던 안태근(51·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검찰국장과 해당 수사 책임자인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우 전 수석 수사를 끝낸 직후 만찬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본부장인 이 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핵심 간부 검사 등 7명은 안 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다.2016년 11월 30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왼쪽)이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증인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특수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 등을 이보다 4일 앞선 같은 달 17일 기소했으며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시점에 만찬이 이뤄졌다.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간부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각 봉투에는 50만∼100만원 정도가 든 것으로 전해졌다.2016년 11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순실 의혹 관련 수사 발표를 하며 인사하고 있다. 이 지검장도 검찰국 과장급 간부들에게 역시 돈 봉투를 건넸으나 검찰국 측이 다음날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양측의 회동은 시기나 형식 면에서 사려 깊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검찰이 우 전 수석을 철저하게 수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여전한 가운데 그와의 관계가 여론의 도마에 오른 안 국장과 수사팀이 굳이 술을 마시고 돈 봉투를 주고받은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이다.안 국장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로 우 전 수석이 수사 대상이 된 시기에 그와 빈번하게 통화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안 국장은 작년 7∼10월 우 전 수석과 1천 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래서 우 전 수석이 검찰 요직 인사를 동원해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이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는 사려 깊지 못한 점은 있다는 점을 내비치면서도 문제가 될 내용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특수본 측은 "이 지검장이 검찰 후배 격려 차원에서 법무부 각 실·국과 모임을 해 오면서 그 일환으로 검찰국 관계자들과 저녁 모임을 했으나 식사 당시 검찰국장은 내사 또는 조사 대상도 아니었고 이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의 상급자로서 부적절한 의도가 이 모임에 개재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법무부 측은 돈 봉투에 관해 "검찰 행정과 관련해 주요 수사가 끝난 다음에 예산 항목과 집행 규칙에 맞게 수사비 지원 차원에서 집행한 것이고 그런 일은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일선 청에 지원되는 금일봉이나 수사비의 구체적 내역은 그간 공개하지 않았다며 정확한 액수를 밝히지는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검찰 안팎에서 그 배경과 의도 등을 놓고 해석과 의견이 분분하다. 1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1일 참모진과 오찬 자리에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지난번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 연장이 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을 국민이 걱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법률 개정 전이라도 할 수 있는데 되도록 해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문 대통령이 정확히 어떤 취지로 이런 발언을 했는지는 상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액면 그대로 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 불발로 2월 28일 활동을 끝내면서 검찰로 넘어간 국정농단 관련 사건이 제대로 수사됐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법조계 안팎에선 검찰 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하게 될 조국 민정수석 임명 직후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적폐청산' 의지를 구체화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검찰에 '재수사'를 촉구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한편으로는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의 향후 과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온 원론적 발언으로 곧장 국정농단 재수사로 연결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문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 수사에 일절 개입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소신을 여러 차례 피력해왔다. 조 수석이 전날 기자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은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읽힌다.검찰→특검→검찰로 이어진 7개월간의 고강도 수사 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한 국정농단 연루자들이 모두 기소됐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점에서 전면적인 수준의 재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다만, 문 대통령 발언의 진의와 관계없이 새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본격화하고 국민 지지가 뒤따를 경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의혹에 대한 '제한적 재수사'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은 조심스럽게 제기된다.실제 국정농단 수사는 일부 의혹에서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박근혜 정부의 '황태자'로 군림한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이 대표적이다. 그는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특검과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돼 결국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세월호 수사 외압' 등 자신에게 칼을 겨눠야 하는 우 전 수석 일부 비리를 제대로 캐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소극적 수사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또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찰에 지시했거나 검찰과 교감한 내용, 논의한 사안 등이 사실상 '봉인'돼 버린 측면이 강하다는 것도 한계로 남았다.수백억 원대라는 추산이 나도는 최순실씨의 국내외 재산 추적·환수 작업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 관련 공약에서 이를 언급한 만큼 재수사가 이뤄지면 핵심 타깃이 될 수 있다.조 수석이 전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언급하며 "과거 정부에서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그런 게이트가 미연에 예방됐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의미심장하다.검찰이 2014년 말 불거진 '정윤회 문건 파동'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결국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적 시각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됐다.검찰은 당시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문건의 실체보다는 유출 경로 파악에 집중해 비판을 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인사가 전날 사의를 표명한 김수남 검찰총장이다. 다만, 검찰은 정윤회 문건 조사 당시에는 최순실의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오르거나 언급되지 않았으며 그 몇 달 뒤 최씨 문제가 불거졌다는 입장이다. 문건에도 최씨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어쨌건 조 수석 발언의 연장선에서 재수사가 현실화할 경우 당시 청와대 외압과 부실 수사 의혹의 불씨가 재점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와 향후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한편,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정의 중요한 사건에 대해 미진한 게 있는지 여부를 민정 차원에서 확인하고 검토하란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민정수석실 차원의 확인 및 조사 차원이지 검찰에 재수사를 지시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조 수석의 '정윤회 문건' 관련 발언에 대해선 "과거에 폭로 당사자인 경찰관이 감옥에 갔으니 이 처리 절차가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민정 차원에서 그동안의 프로세스를 점검해보란 말씀으로 이해가 간다"고 전했다.그러나 청와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실의 확인과 조사 이후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의 재수사에 나서야 할 대상이나 부분을 둘러싼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커 당분간 논란과 관심은 사그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3일 '정윤회 문건 사태'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등에 대한 수사 과정과 관련해 "미진한 점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민정수석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조 수석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농단 게이트 등을) 새로 수사할 수는 없어도 완전히 새로운 범죄 혐의가 나타나면 검찰이 수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정윤회 문건 사태' 등 특정한 건의 수사를 지시하는 일은 없겠지만,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해당 의혹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넘어갔는지 들여다보는 것은 원칙대로 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조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것 등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조 수석은 "모든 대통령은 특정인을 구속하라는 등의 지시는 절대 할 수 없지만 '환경범죄가 심각하니 꼼꼼히 들여다 보라'는 등의 포괄적인 이야기는 다 할 수 있다"며 "전혀 불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의 '워딩'을 그대로 보면 좋겠다"면서 "(국정농단, 정윤회 문건 사태 등의 수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전체적으로 검토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수석은 "(정윤회 문건 사태 처리 등을) 살펴보다가 잘못된 점이 나오면 공무원 징계 등 행정적으로 하거나 범죄 혐의는 검찰에 이첩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이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국정농단 사건 묵인 의혹 등을 다시 들여다볼 경우 이른바 '우병우 라인' 등 검찰 전·현직 고위 간부까지 조사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보인다. 조 수석은 그러나 이른바 '정권의 요구'에 맞춰 움직이는 '정치검찰'의 인적 청산 논의까지 논의가 확대되는 것은 경계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 중 하나로 정치검찰의 행태를 언급해 왔다.조 수석은 "'행태'라고 하면 특정인이 아니라 '문화'나 '의식' 아니겠나"라며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취지에 동의하고, 비서로서 대통령의 의지를 실천할 뿐"이라고 강조했다.참여정부 초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 추진 때처럼 검찰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에는 "검사들도 과거와 다를 것"이라면서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과거 민정수석의 '입김'이 작용했던 주요 인선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도 같은 뜻으로 읽힌다.조 수석은 검찰개혁의 '파트너'인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 필요한 자질 등을 묻는 말에 "저는 검증을 담당할 뿐 제 소관이 아니다"라며 "인사수석이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승마 지원 명분을 만들기 위해 다른 선수들도 함께 지원하려 했지만 최씨의 방해로 정씨에게만 모든 지원이 집중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감독은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삼성이 정유라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정씨만 지원하면 언론에서 문제 삼을 수 있어 다른 선수도 지원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씨만 지원하는 게 왜 명분이 안 선다고 생각했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대기업이 지원하는데, 한 명만 지원한다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할 것 같았고, 이 참에 전체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승마협회 선수들에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그러나 독일에서 승마팀 구성이나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씨는 “삼성이 지원해 주면 도쿄올림픽까지 잘 해볼 생각이었지만, 마필을 제공받은 적도 없다”며 “(이와 관련해) 박원오 선배와도 소리 높여 싸운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한국에 있던 장애물 승마 선수 이모씨를 독일로 데려오려 했지만 박 전 전무로부터 ‘(최씨가) 걔는 안 된다 하더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그는 “삼성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최씨가) 마치 자기 돈처럼 생각해 다른 쪽으로 쓰는 게 아까웠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뇌물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채윤(48·〃)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는 “안 전 수석의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넸고, 휴가비 등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거나 최고급 양주와 명품 가방을 수시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안 전 수석은 항상 (금품 요구를) 은유적으로 언급하고 선물을 받으면 좋아했다”고 덧붙였다.한편 비선진료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19일 오후 4시로 예정된 이영선(38) 청와대 경호관 공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석시켜 증인심문을 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하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할 수 있다. 오는 23일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을 앞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도태우, 김상률 두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38)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오는 19일 열리는 이 경호관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앞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일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지 검토 중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청와대 안에서 있었던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이후 특검팀은 내부 검토 끝에 이날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증인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증인 신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일을 잡기로 결정했다.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19일 증인 신분으로서 법정에 출석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증인으로 채택됐다 할지라도 임의로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기 어려운 사유를 재판부에 알리면 신문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재판부가 증인 채택을 유지할지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박 전 대통령은 오는 16일 본인의 뇌물죄 등 18가지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과, 23일 본격적인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특히 23일에는 본인이 직접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와야 한다.이런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은 증인 불출석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상황에서 특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두번째 공판준비절차를 나흘 앞둔 12일 변호인 두 명을 추가로 선임했다.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무법인 주원의 김상률(37·변호사시험1회) 변호사와 도태우(48·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의 변호인 선임계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제출했다.법무법인 주원은 박 전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가 이건개 전 국회의원과 함께 설립해 공동대표를 지낸 곳이다. 도 변호사는 태블릿 PC를 보도한 JTBC를 절도 혐의로 고발하고, 특검이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기존의 유영하(55·24기), 채명성(39·36기), 이상철(59·14기), 이동찬(36·변호사시험 3회), 남호정(33·5회) 변호사까지 7명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