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종범에 뇌물' 박채윤, 1심 실형 판결 불복해 항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가 2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이달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함께 기소된 남편 김영재 원장과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은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항소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다.김영재 원장은 청와대를 '보안손님'으로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다.김상만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마치 최순실씨나 그 언니 최순득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특검은 박씨를 비롯해 김영재·김상만 원장에 관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만약 특검과 두 원장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국정 농단 관련 사건 중 첫 확정판결로 기록될 전망이다.한편 박씨와 같은 날 선고를 받았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도 최근 실형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에게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계획하고도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비선 실세' 최순실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그는 김영재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하고도 국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2017.05.24 21:08:12

블랙리스트 '윗선' 밝힐까…모철민 전 수석 증언대 선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한 '윗선'을 밝힐 핵심 증인이 법원 증언대에 선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4일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속행 공판을 연다.공판에는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현 프랑스 대사)과 오모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온다.특검은 모 전 수석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정무수석실에서 작성된 블랙리스트를 문체부에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고 본다.또 모 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선 실세' 최씨에게 낙인찍힌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에 대해 '나쁜 사람'이라며 인사 조처할 것을 지시받은 것으로 의심한다.이에 따라 특검은 모 전 수석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요구에 따라 문체부 인사에 개입했는지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속행 공판을 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한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재판에는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윤모 팀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이 단체는 삼성그룹 합병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에 "합병 비율이 부적절하다"며 합병 반대를 권고했었다.특검은 윤 팀장을 상대로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의 합병 비율이 적정하게 산출된 것인지, 당시 합병을 반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또 재판에는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강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그룹이 처분해야 할 삼성물산 주식 수를 결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석모 사무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그는 주식 처분 수 결정 과정에서 삼성이나 청와대로부터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최씨와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재판을 열고 최씨 딸 정유라씨가 다녔던 청담고등학교의 체육 교사 김모씨를 증인으로 부른다.
2017.05.24 07:23:36

‘40년 지기’ 朴·崔, 법정서 ‘싸늘한 만남’
‘40년 지기’인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가 국정농단 파문이 불거진 뒤 처음 한자리에서 마주쳤으나 서로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법원이 공범으로 기소된 두 사람 사건을 병합해 심리키로 함에 따라 이들은 당분간 불편해도 매주 2∼3차례는 법정에서 만나야 하는 처지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3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첫 재판을 열었다. 4월 17일 기소된 이래 36일 만이다. 공범으로 지목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넸다가 돌려받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도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417호 대법정에 선 것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일반에 공개된 것은 지난 3월31일 구속수감된 이후 53일 만이다. 하상윤 기자눈길 한 번 안 마주치고 ‘외면’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40년 지기’ 최순실씨가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의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두 사람은 약 3시간의 재판 내내 눈길 한 번 건네지 않았다. 앞줄 왼쪽부터 유영하 변호사, 박 전 대통령, 이경재 변호사, 최씨. 사진공동취재단핵심 혐의인 뇌물죄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씨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각각 기소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최씨 재판은 이미 상당히 진행한 반면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이제 막 시작한 만큼 둘을 분리해 다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 측도 앞서 “박 전 대통령과 나란히 재판을 받고 싶지 않다”는 뜻을 여러 차례 법원에 전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소한 주체가 일반 검사이든 특별검사이든 합쳐서 심리할 법률적 근거가 충분하다”며 두 사건의 병합심리를 최종 결정했다.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검찰과 특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삼성, SK, 롯데 등으로부터 총 592억여원의 뇌물을 챙기거나 제공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금액 중 433억원은 삼성과 관련된 금액이고 롯데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출연했다가 돌려받은 게 뇌물로 간주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 회장 모두 뇌물 혐의를 부인했다.박 전 대통령은 뇌물 외에도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범죄사실이 총 18가지에 달한다. 그는 검찰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해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한 공간에서 마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3시간가량 이어진 공판 내내 두 사람은 정면만 응시했을 뿐 서로를 향해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2차 재판은 25일 오전 10시 열린다.장혜진·김민순 기자 janghj@segye.com
2017.05.24 04:20:06

갈라선 '40년 지기' 최순실-박근혜…법정서 눈도 안 마주쳐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합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나와서 자리에 앉으십시오."2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서관 417호 형사대법정. 재판장이 시작을 알리자 피고인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초췌한 얼굴에 딱딱하게 굳은 표정을 띠고 들어섰다. 헌정 사상 3명째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했다.박 전 대통령이 자리에 앉은 뒤 곧장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법정에 들어섰으나 40년 지기로 알려진 두 사람은 서로 인사도 주고받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자 그의 변호인단뿐 아니라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 등도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지만, 정작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서로 인사하지 않았다.줄곧 앞만 응시하던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와 짧게 귓속말로 대화할 뿐 최씨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재임 때보다 다소 초췌한 모습의 박 전 대통령은 양손을 팔걸이에 얹은 채 회한에 잠긴 듯 목을 젖혀천장을 올려다보거나 방청석을 향해 잠시 시선을 던지기도 했다. 목이 타는 듯 변호인이 종이컵에 따라준 물을 한두 차례 들이켰다. 변호인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은 최씨는 연신 무언가를 메모했다.재판장이 두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시작으로 재판을 진행하자 박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질문에 답했다. 최씨는 감정적으로 흔들린 듯 울먹이는 표정을 짓고 코를 훌쩍였으나 박 전 대통령은 내내 아무런 표정도 띄우지 않았다.공소유지에 나선 검사와 재판장은 이날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을 '피고인'이라고 지칭했다. 검사는 모두진술에서 박 전 대통령에 관해 '피고인'으로 부르면서 간간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표현도 썼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0분께 법무부 호송차에 타고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9시 10분께 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그는 집게 머리핀으로 머리를 고정해 '트레이드 마크'인 올림머리와 비슷한 형태를 낸 헤어스타일에 남색 코트 차림이었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으나 포승줄로 묶이진 않았다. 왼쪽 가슴에 구치소 표식이 달려 있었다.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때부터 대리인으로 활동해온 유영하·채명성 변호사를 비롯해 여러 명이 맡았다. 법원 부장판사 출신 이상철 변호사 등도 출석했다. 검찰에서는 특별수사본부의 핵심 실무진이었던 서울중앙지검 이원석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 등 검사 8명이 출석했다.법원은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법정 안에 10명이 넘는 방호원과 사복 경찰관들을 배치하는 등 경비 수준을 강화했다. 다행히 재판은 별다른 동요나 소란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 이뤄졌다.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확보한 방청객들은 재판 시작 전부터 법정 앞에 줄을 서서 비표를 받은 뒤 일찌감치 150석 규모의 대법정을 가득 채웠다. 몇몇 방청객은 기도하듯 두 손을 모아쥐거나 미리 준비한 노트에 바쁘게 메모하며 재판을 지켜봤다.
2017.05.23 10:53:48

‘삼성합병 압박’ 문형표 징역 7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넣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형표(60)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문형표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에서 문 전 장관에 대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준 국정농단에 조력한 아주 중대 범죄”라며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홍완선특검팀은 “이 사건 핵심은 삼성물산과 이름만 제일모직인 사실상 에버랜드와의 합병이어서 ‘제2의 에버랜드 사건’으로 볼 수 있다”며 “단순한 직권남용 사건이 아니라 국민연금 재정을 고의적으로 남용한 배임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전 장관은 상급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법 상식상 부합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이 합병이 이뤄지면 공단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합병에 찬성했다”며 “그 결과 공단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범행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문 전 장관은 2015년 국민연금의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최순실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공단의 합병 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2017.05.22 23:37:14

법원 "고영태 조사 과정 문제없다" 준항고 신청 기각
알선수재·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농단 폭로자' 고영태(41)씨가 "검찰 조사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는 22일 고씨가 "검찰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앞서 고씨 변호인은 지난 4월 진행된 고씨 검찰 조사 당시 손영배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가 들어와 고씨 옆자리에 앉아 있던 변호인을 향해 "고씨 뒤로 가서 앉으라"고 고함을 쳤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에 따라 "변호인 조사 참여권과 변호인 진술 조력권이 침해됐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란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지난 10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검찰과 고씨 변호인 양측은 엇갈린 주장을 펼치며 첨예하게 맞섰기도 했다.고씨 변호인은 "당시 손 부장검사 소리를 지르는 등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당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고씨도 직접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했다"며 "모든 상황이 녹음됐다면 검사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날 텐데 그 증거는 녹음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반면 검찰은 "당시 변호인은 고씨와 1m 안으로 떨어졌었다"며 "변호인은 격렬하게 항의하는 등 위축된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규정에는 변호인 조사 참여시 착석 위치와 관련된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며 "이 사건 소송은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김 판사는 심문기일서 펼쳐진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주장 등을 모두 종합한 뒤 고씨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판단했다.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모씨로부터 자신의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알선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 첫 재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이날은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구속 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날이다.
2017.05.22 16:18:15

朴 내일 첫 정식재판…최순실과 나란히 피고인석 선다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40년 지기'인 최순실씨와 나란히 법정에 선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재판을 23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연다.정식재판은 공판 준비절차 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수의 대신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구치소 수용 상태라는 점에서 평소 '트레이드 마크'였던 올림머리는 하지 못할 전망이다. 대신 단정히 머리를 묶고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판에선 재판부가 먼저 박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한다. 기소된 사람과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같은 인물인지 확인하는 절차다.박 전 대통령은 재판장의 질문에 따라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본적, 거주지를 밝혀야 한다. 여기서 자신의 직업을 '전직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도, '무직'이라고 할 수도 있다.다만 직업과 관계없이 법정 내 모든 절차에서 박 전 대통령은 재판장, 검사,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린다.이후 검찰이 18개 혐의 요지를 설명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冒頭) 절차가 진행된다.박 전 대통령 측은 준비절차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날도 같은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박 전 대통령 측은 그간 최씨가 삼성에서 뒷돈을 받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몰랐고, 삼성에서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대기업들에 직접 출연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해 왔다.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사건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씨의 뇌물 사건 병합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특검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별개인 데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할 경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 편견을 가질 수 있다며 심리를 분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7.05.22 08:07:00

최순실 "나는 박근혜의 개인 집사" 여전한 충성심
최순실(61)씨가 자신을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개인 집사'에 빗대며 여전한 충성심을 내비쳤다.최씨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본인과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33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최씨는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을 20대 때 처음 봤는데 육영수 여사가 돌아가시고 굉장한 고통 속에 계셨다"며 "저렇게 연약한 분이 퍼스트레이디를 하며 아버님을 보좌할 수 있을까 했다"고 떠올렸다.이어 "마치 젊은 사람들이 팝 가수를 좋아하는 듯한 애정 관계가 제 마음 속에 성립됐다"며 "정말 존경스러웠다"고 말했다.최씨는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했는가"라는 변호인 질문에 "제가 사심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배신이 만연한 사회에서 다들 등 돌리고 있는데 저 혼자 남아있을 때 따뜻함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최씨는 자신이 박 전 대통령의 개인 집사 역할을 했다고 말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가슴 아픈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남들에게 알리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부분도 많았다"며 "갱년기 같은 여자만의 아픔 등이 노출되는 걸 꺼렸다"고 설명했다.최씨는 이날 검찰 수사에 대한 반감을 재차 드러냈다. 심지어는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다"라며 울분을 토할 정도였다.최씨는 "검찰은 제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을 개인 소유로 해서 막대한 돈을 챙겼다고 상상한다"며 "그 자체가 민주주의, 법치에 맞는 검찰의 생각인지 의문스럽다"고 비아냥댔다.최씨는 또 고영태(41)씨에 대해서도 분노를 표했다. 특히 고씨가 자신의 지인과 대화를 나눈 이른바 '고영태 녹음 파일'과 현직 고위 검사의 실명을 근거로 들며 "고씨가 검사와 기획 폭로를 상의했다"고 주장해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최씨는 이날 미르·K스포츠재단을 포함해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피고인 신문을 받았다.한편 최씨는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추가기소된 것과 관련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당시 자신의 형사처벌 관련된 수사를 계속 받고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의견을 냈다.
2017.05.19 19:39:15

법원, '블랙리스트' 재판에 김희범 전 문체부 차관 강제구인
법원이 이른바 '블랙리스트'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김희범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강제로 구인하기로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에서 증인을 구인하는 것은 처음이다.19일 특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차관의 구인장을 발부했다.재판부는 이달 22일 김 전 차관을 구인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김 전 차관은 문체부에 재직 중이던 2014년 10월께 김 전 실장으로부터 "1급 실·국장 6명의 사표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론된 인사 중 3명은 실제 공직을 떠났다.그는 특검에서 "김종덕 당시 장관에게 사표를 받는 것이 조직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후 김 전 실장이 전화해 '문체부에 오래 있는 사람으로서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될 수 있으니 잘 따르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이 같은 인사 조처가 문화·체육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데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인 인사를 솎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이에 따라 특검은 김 전 차관을 증인으로 불러 김 전 실장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나 배경 등을 확인하려 했으나 수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017.05.19 14:59:15

류상영 "'고영태 파일', 제 생각과 상상"
이른바 '고영태 파일' 속 등장인물 중 한 명인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이 법정에서 녹음 파일 속 얘기의 상당 부분은 과장됐거나 자신의 상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고씨가 비위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측근이나 관련자들이 행여 국정농단 과정에 사적인 이권을 추구한 혐의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발빼기' 전략으로 풀이된다. 류 전 부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비선 실세' 최순실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런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류씨는 고씨 측근인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녹음 파일에 등장한다. 이 파일에는 고씨와 류씨, 박헌영 K스포츠 재단 과장 등이 나눈 대화가 담겨 있다. 이들이 재단 장악, 이권을 위한 사업 진행 등을 '논의'하는 내용도 있다. 최씨 측은 이를 근거로 이들이 재단 장악과 이권 사업을 모의했으며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외부에 기획 폭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씨는 그동안 최씨 재판에 여러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매번 거부하다 검찰이 고영태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자 법원에 출석 의사를 밝혔다. 류씨는 '고영태 파일'에서 "VIP가 만족하고 있다. K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도 빨리하자고 하더라. 소장이 업무보고 하면 되니까…"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온다. 그는 이 '소장'이 최씨라는 건 인정하면서도 'VIP' 부분에 대해선 "K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을 문체부 장관의 업무보고에 포함하면 되겠다고 해서 제가 과장되게 말한 것"이라며 "사실 VIP는 제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류씨는 검찰이 "민간인인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화 아닌가"라고 묻자 "제 생각과 상상"이라고 물러섰다. 녹음 파일에는 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강원도 평창에 사저를 짓는 계획을 얘기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 대화에서 류씨 등은 '아방궁'이라는 언급까지 한다.이에 대해서도 류씨는 실체가 없는 '과장된 얘기'였다고 발을 뺐다. 그는 "사저 건축 계획은 제가 과장되게 얘기했던 부분"이라며 "가보면 알겠지만 거기가 사저가 들어갈 곳이 아니다. 제 기준으로 너무 좋고 말 목장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김수현한테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을 지배할 지주회사를 설립하려 한 의혹이 사실인지 최씨의 변호인이 묻자, 류씨는 "구상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처음부터 지주회사로 생각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류씨가 계속해서 '모르쇠' 취지의 대답을 하자 검찰은 "평소에도 상상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냐"라고 따져 물었다.그는 "더블루K가 최씨 회사가 맞느냐"는 검찰 물음에도 "잘 모르겠다"고 애매하게 답했다. 더블루K에서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도 "최씨에게 따로 보고하지 않은 거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최씨도 가끔 같이 회의하는 것 같았고, 뭔가 이뤄지면 최씨 도움을 받아서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더블루K를 주도적으로 운영한 건 고영태 등이었고, 최씨 역할은 제한적이었다는 취지다.류씨는 또 최씨의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가 언론에 보도된 직후 더블루K 건물 관리인 노모씨에게 '왜 문을 열어줬냐'며 따졌다고 설명했다.그는 태블릿PC가 있던 책상이 고씨의 것이었다며 "고씨 책상이 사무실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안에 든 물건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도 언론에 나왔기에 노씨에게 전화했다"고 말했다.변호인이 '최씨가 태블릿PC를 사용할 줄 모르고 쓴 적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류씨는 "내가 (최씨를) 짧게 알고 지낸 동안 (태블릿)PC 자체를 만진 일이 없다"고 답했다.류씨는 미르·K재단에 대한 최씨의 영향력 등 의혹의 상당 부분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취지로 일관했다.류씨는 다만 검찰이 "최씨 주장은 국정농단 사건을 증인과 고영태가 다 조작하고 엮은 것이라고 한다"고 묻자 "사실이 아닌 것 같다"며 "언론에 일부 왜곡된 부분이 많아 최씨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2017.05.19 17:2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