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자 인사와 관련한 매관매직 등 혐의로 구속된 '국정농단 폭로자' 고영태(41)씨를 2일 재판에 넘긴다.검찰에 따르면 고씨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이날 고씨를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이날은 고씨의 구속기간 만기일이다.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잘 아는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11일 체포됐다.그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15일 새벽 구속됐고 이후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이밖에 고씨는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는다.고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최측근이었다가 갈라선 뒤 국정농단 의혹을 언론에 폭로한 인물이다.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최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벌인 각종 비리 행위가 드러나며 앞서 재판에 넘겨진 최씨를 비롯한 다른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전철을 밟게 됐다.고씨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검찰의 국정농단 연루자 수사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가 덴마크 현지 언론과의 옥중 인터뷰에서 “한국에 들어가면 아들을 빼앗길까 두렵다”고 말했다.30일 외신에 따르면 정씨는 최근 인터뷰에서 “내 아들이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전 남편이 양육권을 빼앗으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씨가 전 남편과 낳은 신모군은 현재 생후 23개월이다. 정씨는 앞서 “아들 양육만 보장해 주면 한국에 가겠다”고 밝혔으나 구치소에선 생후 18개월까지만 아이를 돌볼 수 있어 정씨 입장은 ‘귀국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됐다.정씨는 최씨가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자신은 아는 것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뭘 대답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다”며 “내가 엄마와 다 관련이 있다고들 하는데 엄마는 한국에 계시고, 난 다른 나라에 있다”고 항변했다. 이화여대 학사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이대에는 두 번밖에 출석하지 않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다.기자가 “승마를 하면서 비용에 대해 생각해본 적 없느냐”고 묻자 정씨는 “삼성이 선수 6명을 후원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삼성이 늘 선수들을 후원하고 말을 사주곤 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씨는 덴마크 상급법원이 한국 송환을 결정하면 아들의 인권침해 우려를 들어 유럽인권위원회(ECHR)에 제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가 대학생활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주는 등 특혜를 부여한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이인성(54·사진) 교수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이 교수 결심공판에서 “교육자의 허물을 쓰고 제자에게 온갖 교육 농단 멍울을 씌우려 한 이 교수에게 일고의 용서도 베풀지 말아 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특검팀은 이날 논고를 통해 “이 교수는 십수 년을 밑에서 궂은일을 하며 교수 임용을 원하던 제자의 허탈감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말해 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했다”며 “교수에 대한 사회의 존경은 신뢰에서 비롯되는데 이 교수는 그 신뢰에 반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왜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나 자책감 든다. 누구의 잘못인지 대답해달라’는 구절이 담긴 이대 학생의 대자보를 언급하며 “총장이고 누구고 다 책임 전가에만 급급하다”고 질타했다.최후진술에 나선 이 교수는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진심으로 반성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정유라를 알아서 처음부터 특혜를 주려 한 것은 아니었고, 당시에는 그저 체육특기생이 학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말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평생 열정과 사랑을 바쳐 일했던 이대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학생들을 위하는 좋은 선생으로 남을 기회를 다시 한번 달라”고 하소연했다.이 교수는 최씨, 최경희(55·구속기소) 전 이대 총장 등과 공모해 2016년 1학기와 계절 계절학기 등 3과목 강의에 정씨가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도 내지 않았는데 부정하게 학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특검 조사에서 이 교수는 정씨가 과제물을 내지 않자 직접 액세서리 사진과 일러스트 등을 첨부해 정씨가 낸 것처럼 거짓으로 과제물을 만들어 학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선고공판은 오는 6월2일 오전 10시 열린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동계스포츠센터에 도움을 준 것은 김종이다”(최순실씨)“최순실씨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잘못된 진술을 하고 있다”(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조카 장시호(38·〃)씨, 김종(56·〃) 전 문체부 차관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후원 강요 등 혐의 재판에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서로 떠넘겼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의 피고인 신문에서 최씨는 “저는 독일을 계속 오갔고, 오히려 김종과 장시호가 계속 연락하며 영재센터네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줬다”고 말했다.최씨는 “(김종이) 장시호와는 잘 통하니까 자기네들끼리 연락하고 저는 개입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두 사람이 쓰던 전화를 찾아보라”고 하기도 했다.최씨는 영재센터 후원 기업으로 삼성을 지목한 것 역시 김 전 차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전 차관에게) 후원해 줄 데를 찾아봐 달라고 했더니 (김 전 차관이) 삼성에서 빙상연맹인가를 맡고 있어서 그쪽을 한 번 조율해보겠다고 그랬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이에 김 전 차관은 “최씨가 대통령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잘못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차관은 자신의 삼성 후원금 개입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는 자신이 최씨에게 “‘삼성이 영재센터를 후원할 것 같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며 “영재센터에 대한 삼성 후원에 관여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삼성에 대한 영재센터 후원 강요 혐의의 공범으로 추가했다. 이에 최씨는 “너무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변론절차를 마치고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었으나 “최씨 등과 박 전 대통령이 공범관계에 있어 결론도 똑같이 하나로 내려져야 한다”며 결심 공판을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마무리 될 때쯤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삼성 후원금 등을 받아낸 건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주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삼성 후원금과 관련해 뇌물 혐의까지 추가된 상황에서 영재센터와의 관계 단절을 강조해 무죄를 주장하려는 취지로 보인다.최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재센터 후원금 강요 사건 재판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최씨는 "저는 독일을 계속 왔다 갔다 했다. 김종과 장시호가 계속 연락했다"며 "김종이 장시호와 영재센터에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줬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김종이) 장시호와는 잘 통하니까 자기네들끼리 연락해서 하고, 저는 개입 안 했다"며 "검찰은 제가 여러 개 폰(휴대전화)을 쓴다고 하지만 장시호와 김종이 쓰던 전화를 찾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2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재센터 지원 의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1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씨는 영재센터 후원 기업으로 삼성을 꼽은 것도 김 전 차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전 차관에게) 후원해 줄 데를 찾아봐 달라고 했더니 (김 전 차관이) 삼성에서 빙상연맹인가를 맡고 있어서 그쪽을 한 번 조율해보겠다고 그랬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그러나 자신의 삼성 후원금 개입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최씨는 영재센터 사업소개서를 자신이 김 전 차관에게 건네준 것 같다는 주장도 폈다.자신이 소개서를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전달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특검은 2015년 7월 25일 박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독대했을 때 이 소개서를 토대로 영재센터 후원을 요구했다고 본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영재센터 사건과 관련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기존 공소장엔 영재센터와 누림기획, 더스포츠엠 설립자가 장씨로 돼 있는데, 이를 최씨로 바꾼다는 취지다. 또 삼성에 대한 영재센터 후원 강요 혐의의 공범에 박 전 대통령을 추가했다.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최씨는 "너무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결론을 내리기 위해 결심은 미루기로 했다. 따라서 이날로 예상됐던 검찰의 구형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진철(62) 청와대 인사수석이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일괄 사직에 대해 김기춘(78·구속기소) 전 비서실장으로부터 어떠한 강요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청와대 지시로 문체부 실장급들의 사표를 받았다는 김종덕(61·〃) 전 문체부 장관의 진술과 정면 배치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 수석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 수석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1급 실장들의 사표를 받아내라고 요구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김 전 실장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정 수석은 오히려 “비서실장이 다른 부처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청와대 수석들에게도 ‘각 부처 인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주의를 줬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증언은 특검의 수사 결과와 동떨어진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체부 최규학 기획조정실장, 김용삼 종무실장, 신용언 문화콘텐츠산업실장 3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해 김 전 실장에게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정 수석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에게 이 세 사람의 사표를 받아내라는 지시를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정 수석이 일부러 위증을 한 것이라면 검찰에 고발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한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했다.민주당 의원 45명은 이날 우 전 수석이 ‘최순실 게이트’를 묵인·방조하고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우병우 특검법안’을 내놨다. 이들은 법률안 제안이유서에서 “박영수 특검의 수사가 있었고,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며 “검찰 수뇌부까지 뻗어있는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 봐주기 수사·기소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원내교섭단체 중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세 당이 각각 추천한 특검 후보자 3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사 범위는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검찰에 대한 부당 수사개입 의혹,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표적 감찰 의혹, 외교통상부 등에 대한 인사 개입 의혹과 가족회사 정강과 관련된 의혹,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등이다.‘우병우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다. 김유정 선대위 대변인은 “우병우 특검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면서도 “민주당은 우병우 특검법안과 동시에 ‘문유라(문재인 아들+정유라)방지법안’ 처리에도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바른정당 측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와 진실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면서도 “대선 와중에 특검법 발의는 대선 활용을 위한 정치공세적 성격이 농후하다. 대선 이후에 그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김선영 기자 007@segye.com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45명이 27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최순실 게이트 묵인·방조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했다.이들은 이날 공개한 법률안 제안이유서에서 "우 전 수석이 최순실 등 민간인의 국정농단 의혹을 은폐하고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박영수 특검의 수사가 있었고,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기각 사유로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면서 "이는 검찰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조차 소명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했음을 뜻한다"라고 지적했다.이들은 특히 "검찰 수뇌부까지 뻗어있는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 봐주기 수사·기소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면서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검을 임명해 우 수석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우병우특검법안’은 원내교섭단체 중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세 당이 각각 추천한 특검 후보자 3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검 요건은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으로 정했다. 파견검사는 20명, 파견 공무원은 40명까지 둘 수 있고 특검보는 3명, 특별수사관 40명 이내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는 준비기간을 포함해 120일 할 수 있고,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연장을 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하는 조항도 뒀다.수사 범위에는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검찰에 대한 부당 수사개입 의혹,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표적 감찰 의혹, 외교통상부 등에 대한 인사 개입 의혹과 가족회사 정강과 관련된 의혹,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이 포함됐다.박성준 기자

정진철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지시로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정 수석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정진철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 실·국장급 고위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배경을 증언하기 위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김 전 실장의 변호인이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1급 실장들의 사표를 받아내라고 요구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묻자, 정 수석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정 수석은 "비서실장이 다른 부처의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석비서관들에게 '각 부처 인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주의를 줬다"고 주장했다.김종덕 전 장관과 김 종 전 차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임명에 최순실씨가 개입한 의혹을 알았는지 묻자, 정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 이전에는 몰랐다"고 답했다.김종덕 전 장관이 '청와대 지시에 따라 사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에 관해서는 "김 전 장관이 어떤 근거로 말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 같은 증언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와 배치된다.특검은 김 전 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 문체부의 최규학 기획조정실장, 김용삼 종무실장, 신용언 문화콘텐츠산업실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정 수석이 김종덕 전 장관에게 '사표를 받아내라'는 지시를 전달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그러나 정 수석은 박근혜 정권 국정 기조였던 문화 융성을 달성하려고 '새 판'을 짜는 과정에서 문체부가 일부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권고했을 뿐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정 수석은 "당시 문체부는 장관이 한 달 이상 공석이었다가 김종덕 전 장관이 부임했고, 문화융성이 국정 기조의 중요 과제였기 때문에 제대로 추진하려고 1급을 교체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전체적으로 판을 새로 짠 느낌이었다"고 말했다.또 "청와대가 각 부처의 인사를 좌우한 것처럼 표현돼 있어서 안타깝다"면서 "부처 인사는 장관이 써 오는 대로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검증하고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그대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와 6개월간 200차례 넘게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가 삼성에서 뇌물을 받으며 삼성 측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증거”라고 강조했다.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최씨가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을 공개했다. 특검팀은 이 전화번호로 연결된 상대방 전화번호가 주로 2개인데 하나는 삼성전자 명의, 또 하나는 황 전 전무 명의였다고 설명했다. 그중 황 전 전무와는 2015년 12월22일부터 2016년 7월6일까지 약 6개월간 210회 통화를, 법인 명의 휴대전화와는 19차례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각각 확인됐다고 특검팀은 밝혔다.이어 특검팀은 “최씨가 단순하게 뇌물수수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그치는 게 아니라 뇌물을 요구하고 받는 과정에서 삼성 측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 변호인은 “법인 명의 휴대전화도 황 전 전무가 사용한 것”이라며 “가끔 전화를 놓치는 일이 생기면 최씨가 화를 내서 최씨 전화를 잘 받기 위해 따로 법인 명의 전화를 하나 준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같은 법원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 홍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요구로 특정 예술인과 단체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문화지원사업 신청 명단과 현황을 문체부에 보내면 문체부에서 전화로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지원에서 배제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이날 김종(56) 전 문체부 2차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9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선실세 최씨를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