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검찰내 '빅4'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에 '평검사'인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파격 발탁한 배경에는 검찰 조직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들끓어온 상황에서 '돈봉투 만찬' 파문이 터져나오자 검찰 개혁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는 뜻을 굳힌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문 대통령은 '돈 봉투 만찬' 파문의 당사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부산고검과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좌천'시키고 그 자리에 과거 정권의 엘리트 코스에서 배제됐던 '개혁성향'의 인물들을 앉혔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윤 검사를 승진 임명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을 보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문제가 된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인선을 서두른 것은 일단 검찰의 지휘라인 및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번 인사는 최근 돈 봉투 만찬 논란으로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감찰이 실시되고 당사자들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당초 이번 사건을 검찰 개혁이 아닌 공직기강 문제라고 밝힌 적 있지만 사실상 검찰 개혁의 계기가 됐다는 게 중론이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결국 사건 자체가 현재 검찰의 인사 문제와도 연결되기에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과 떼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채 이들을 전보한 것 역시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철저한 감찰을 통해 비위 여부를 분명히 가리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다.특히 '평검사'인 윤석열 고검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며 검찰 수사를 총괄하는 핵심 요직에 배치한 것은 인적 쇄신을 통한 검찰 개혁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검찰에서 정기인사를 통하지 않고, 그것도 사실상 조직에서 '배제'된 검사를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그것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현재 검사장으로 승진된 검찰 기수는 사법연수원 22기가 마지막으로, 윤 신임 지검장은 23기다.게다가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것은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주목할 대목은 윤 지검장 임명이 검찰 개혁 뿐만 아니라 최순실 게이트를 추가 수사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점이다. 윤 지검장이 현직 검사 자격으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윤영찬 수석은 윤 지검장 발탁 이유로 "서울중앙지검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말했다.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내지 추가수사가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윤 신임 지검장을 승진 임명하면서 고검장급이던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장급으로 격하한 것은 검찰독립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윤 수석은 "서울중앙지검장은 2005년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후 정치적 사건 수사에 있어 총장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된 점을 고려해 종래와 같이 검사장급으로 환원시켰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고검장은 검찰총장 후보군에 오르기 때문에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수사가 왜곡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검찰'로 비판받고 있는 검찰을 '국민을 위한 검찰'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검찰독립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인사권 독립'을 강조해온 만큼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사장급 환원은 이런 차원의 조치로 풀이된다.

전국 최대 검찰청을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는 19일 '최순실 게이트' 재판의 공소 유지를 위해 검찰과 특검이 적극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서울중앙지검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파견 중인 윤 내정자는 이날 정오께 서초동 특검 사무실을 나서다 박 전 대통령 재판 등 최순실 게이트 공소유지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과 특검의 재판 공조가 잘 이뤄졌으니까 그런 기조가 잘 유지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그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둘러싼 의혹을 재수사하거나 정윤회 문건 관련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에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윤 검사장은 중앙지검장 임명과 관련해선 "갑자기 너무 벅찬 직책을 맡게 됐다"며 "맡은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선 "그 문제는 제 지위에서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승진 임명했다.문 대통령은 또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을 보임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돈 봉투 만찬' 파문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전보 조치했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무부와 검찰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이번 인사조치는 최근 '돈봉투 만찬' 등으로 흐트러진 검찰 조직의 분위기를 쇄신하는 동시에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추가 수사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윤 수석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에 대해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를 승진인사했다"고 밝혔다.윤 지검장은 지난 18대 대선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가 정권과 갈등을 빚은 끝에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좌천됐으며, 이후 최순실 게이트 수사 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005년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후 정치적 사건 수사에 있어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된 점을 감안해 검사장급으로 환원 조치하고 윤 검사를 승진 임명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를 오가며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 미용시술을 한 ‘비선진료’ 관련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지난해 10월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7개월 만에 내려진 첫 선고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함에 따라 향후 박 전 대통령 본인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착잡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된 5명 전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와 최순실씨 일가의 주치의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왼쪽부터)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8일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남기지 않고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영재(57) 성형외과의원 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부부에게 4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시술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내 박채윤(48·〃)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에게는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다.재판부는 김 원장에 대해 “피고인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닌 속칭 ‘비선진료인에’ 속한다”며 “이런 비선진료 행위를 숨기려고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이들이 운영하는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인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등의 사업 확장을 위해 박 전 대통령, 최순실(61·〃)씨와의 친분을 이용했고,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점도 모두 인정했다.최씨와의 친분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게 된 이들 부부가 자사의 특허분쟁 해결 등을 최씨에게 부탁했고, 이를 전해 들은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과 안 전 수석에게 이들을 도와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재판부는 “대통령과 측근의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며 “고위공무원의 직무행위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불가매수성’이 침해당했고, 많은 중소기업가가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비판했다.재판부는 또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58) 세브란스병원 교수와 이임순(5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게도 각각 징역 1년 실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인 정 교수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온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국정농단 관련 사건 중 비선진료 재판에 이어 최씨 딸 정유라(21)씨 관련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재판에 연루된 일부 피고인의 1심 선고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공판도 22일 마지막으로 열린다.하지만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이번 사태의 ‘정점’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이 아직 시작하지 않았고 정 전 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씨 재판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선고가 미뤄진 상태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사범들의 1심 재판이 모두 끝나려면 앞으로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재판이나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고인으로 있는 삼성 뇌물사건 재판은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공판마다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져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기까시 수개월 정도가 예상된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검찰이 18일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박근혜 정권 실세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정윤회 문건' 최초 작성자인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이 최씨가 정권 실세임을 언급한 내용이 포함된 8가지 종류의 '정윤회 문건'을 확보했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검찰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박관천은 '정윤회 문건'에 8가지 버전이 있고 최초 버전에는 최순실이 권력 실세로서 인사 전횡을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검찰이 위 8가지 버전을 모두 확보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검찰은 "입수한 모든 버전의 '정윤회 문건'에서 최순실에 관한 기재는 '정윤회(58세, 故 최태민 목사의 5녀 최순실의 夫, ’98년~’04년 VIP 보좌관)', '정윤회는 한때 부인 최순실과의 관계 악화로 별거하였지만 최근 제3자의 시선을 의식, 동일 가옥에 거주하면서 각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함'이라는 것이 전부"라면서 "확보한 모든 문건은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 고 최태민씨의 딸인 최씨가 정씨의 부인이라는 내용이 단편적으로 적힌 문건만을 확보했을 뿐 최씨가 정권 실세라는 내용이 서술된 문건을 확보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박 전 행정관은 전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검찰은 정윤회 문건 2쪽 분량에 간단한 내용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문건에는 8가지 버전이 있었다"며 "검찰도 최초 문건을 포함해 8가지 버전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이 내용을 다 담으면 '역린'이라며 수위를 조절하라고 지시해서 농도가 톤 다운됐다"며 "비공개 문건이었지만 검찰이 청와대에 협조해서 문건을 받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검사 3명이 추가로 파견됐다.18일 특검팀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해 검사를 추가로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법무부가 수용함에 따라 전날부터 검사 3명이 추가로 특검팀에 투입됐다.앞서 특검에 파견됐다가 수사 기간 종료 후 검찰로 복귀했던 울산지검 강백신(44·사법연수원 33기)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김해경 검사(43·여·34기)가 다시 특검팀에 합류했다. 서울남부지검 김일권 검사(43·34기)는 새로 파견됐다.이에 따라 현재 특검팀에서 활동하는 검사는 8명에서 11명으로 늘었다.새로 투입된 검사들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를 나눠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애초 특검에는 윤석열(57·23기) 대전고검 검사를 비롯해 20명이 파견됐다가 수사 기간 종료 후 12명이 복귀해 3월부터는 파견 검사 규모가 8명으로 줄었다.이후 특검 측은 인력부족으로 재판에 어려움이 있다며 법무부에 검사 추가 파견을 요청했다.현재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이화여대 학사 비리 사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합병 찬성 의혹 사건, 청와대 비선 의료 사건 등 10건이 넘는 재판의 공소유지를 하고 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서 시작된 여러 갈래의 국정농단 의혹 가운데 '비선 진료' 사건이 18일 가장 먼저 1심을 마무리했다.지난해 10월 '국정 농단' 사태가 불거진 지 7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지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김영재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부인 박채윤씨(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함께 재판을 받은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전 대통령 자문의)은 1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고,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특검→검찰…6개월에 걸친 3번의 수사국정 농단 사태는 지난해 일부 언론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을 둘러싼 의혹을 보도하며 세간에 알려졌다. JTBC가 지난해 10월 24일 최씨가 국정운영에 개입한 증거라며 청와대 기밀 문건이 담긴 태블릿 PC를 공개 보도하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검찰 특수본 1기 수사는 지난해 10월 30일 최씨가 귀국하면서 본격화했다.최씨가 이튿날 소환조사 중 긴급체포되고, 이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등이 줄줄이 구속되며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그러나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박 전 대통령이 총장을 임명한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국회는 '최순실 특검법'을 통과시켰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대 입학·학사비리 특혜 의혹,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비선 진료',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등 전방위 수사에 돌입했다.특검은 재계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등 현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얻으려 최씨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보고 구속기소 했다.특검은 수사 기간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오기 전인 2월 말 끝나면서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지 못했지만, 특검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이어간 검찰은 결국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6개월에 걸쳐 검찰에서 특검, 다시 검찰로 넘어가며 40명의 국정 농단 사범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 속속 선고…아직 갈 길 먼 재판비선 진료 사건 외에도 특검이 기소한 일부 사건은 변론을 끝내고 내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입학·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 이인성 교수는 다음달 2일 1심 선고가 이뤄진다.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은 이들보다 3주 뒤인 다음 달 23일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공판도 22일 마지막으로 열린다.그러나 국정농단 사범들의 1심 재판이 모두 끝나려면 앞으로도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재용 부회장 등은 사건이 복잡한 데다 혐의를 부인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기양 법정구속`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박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도 23일부터 시작이라 향후 심리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호성 전 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씨는 증거조사가 끝났으나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선고가 미뤄진 상태다.법원은 주 3∼4차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열고 심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지만, 혐의가 18개에 달해 1심 구속 기간 6개월 이내에 선고하기에도 빠듯한 일정이 예상된다.아울러 1심 판결 후에도 특검·검찰과 피고인 측이 상소를 통해 2·3심에서 다시 법원 판단을 받으려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종 결론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를 '보안손님'으로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 원장과 그의 부인 박채윤씨가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부인 박채윤씨에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영재 원장에 대해 "피고인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니라 속칭 '비선진료인'에 속한다"며 "이런 비선진료 행위를 숨기려고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박씨에 대해선 "피고인은 안종범 전 수석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바라면서 지속적으로 금품과 이익을 제공해 왔다"며 "이런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과 같은 처지의 많은 중소기업가가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김영재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인 박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부부에게 4천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 시술을,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중 안 전 수석 측에 건넨 1천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 시술은 남편 김영재 원장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자문의 출신인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김상만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마치 최순실씨나 그 언니 최순득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식 자문의사로서 공식 진료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그 결과 피고인이 처방한 주사제를 주사 아줌마가 투약하는 등 비선진료 행위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박근혜정부에서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48·사진)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18일 차씨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차씨는 지난해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광고제작사 아프리카픽쳐스의 회삿돈 4억5500여만원을 빼돌린 뒤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조사 결과 차씨는 자신의 아내 등을 아프리카픽쳐스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재한 뒤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정윤회 문건’을 최초로 작성한 박관천 전 경정이 당시 문건은 수위별로 ‘8가지 버전’이 있었고 최초 문건에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비선실세로 지목한 이유가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당초 검찰은 정윤회 문건에는 최씨의 구체적인 국정개입에 관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박 전 경정의 주장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박 전 경정은 17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검찰은 정윤회 문건 2쪽 분량에간단한 내용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문건에는 8가지 버전이 있었다”며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이 내용을 다 담으면 ‘역린’이라며 수위를 조절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경정은 “검찰도 최초 문건을 포함해 8가지 버전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박 전 경정에 따르면 최초 정윤회 문건은 3페이지 분량이었다가 최종 버전에서 1과 3분의 2페이지 분량으로 약 40%가 줄어들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진 않았지만 사라진 내용에 최씨를 ‘권력 1순위’로 지목한 이유를 적시했다고 말했다.또 박 전 경정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씨를 모른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실소했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박 전 경정은 재조사에 대해서도 “문건 유출만 봐도 유출 동기 등 사건에 대해 해소되지 않은 의문점이 많다. 이제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김범수 기자 sw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