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이었다가 사이가 틀어지고 국정 농단 의혹을 폭로했던 고영태(41·구속기소)씨의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서 조력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면서 검찰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고씨의 변호인 김용민(41·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 심리로 열린 '검사의 처분에 대한 취소' 신청 심문에서 "검찰이 변호인에게 고씨로부터 떨어져 뒤에 앉도록 명령한 것은 참여권 침해"라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고씨가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대질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조사실에 부장검사가 들어와 언성을 높이면서 고씨와 1미터 이상 떨어져 뒤에 앉게 했다고 주장했다.그는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때는 자리 배치가 매우 중요한데, 구속된 고씨는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였고 특히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고씨는 회색 셔츠와 정장 바지 차림에 수용자 번호가 적힌 배지를 가슴에 달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고씨가 지난달 15일 구속된 이후 공개석상에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는데도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는 등 검찰이 강압적인 느낌으로 대답을 들으려 했다"고 주장했다.반면 검찰은 당시 대질조사를 받던 최씨와 고씨가 동등한 조건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고씨가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도 없었다고 맞섰다.검찰은 또 "피의자 신문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다룬 형사소송법 조항도 피의자와 변호인의 위치를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며 "자리 위치를 조정한 것이 소송으로 다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2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이달 2일 구속기소 됐다.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이 고씨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물러나 앉게 해서 변호인 조력을 방해했다며 지난달 26일 검찰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준항고를 법원에 냈다.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진술 번복 우려가 있다"며 석방을 불허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정 전 비서관 측이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데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이다. 정 전 비서관 측은 이에 맞서 혐의를 모두 자백했다며 석방을 요청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회 청문회 증인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와 관련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건 재판에서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꼽으며 보석 청구를 불허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은 우선 "피고인과 공범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건 전달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정 전 비서관이 자의적으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부인하며 책임을 정 전 비서관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만약 정 전 비서관이 석방되면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회유와 압박으로 진술을 번복시킬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정 전 비서관 입장에서도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지속적으로 회유·압박을 받으면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기존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도주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에게 기밀 문건을 유출해 국정농단 사태를 야기했고, 결과적으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 만큼 도망칠 개연성이 높다는 논리다.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불출석한 범행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정 전 비서관은 재판에서 모든 사실을 자백했고, 이미 심리도 끝난 상태"라며 진술 번복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정 전 비서관이 설사 범죄 혐의 증거와 관련해 상반된 증언을 한다 해도, 그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인지는 몰라도 정 전 비서관과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도주 우려에도 "재판부 판단에 따르겠지만, 통상 법정형 자체가 약해서 중대한 처벌이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다.변호인은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전부 자백했고, 실질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하기는 했으나 사실상 청문회 증언과 같은 행위를 구치소에서 한 바 있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정 전 비서관도 "구치소 청문회 때 3시간 반 정도에 걸쳐 성실히 답변했고, 이후 헌법재판소에도 증인으로 나가 6시간 반 정도 성실히 답변했다"며 "국정조사 청문회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여러 조사나 재판, 구치소 청문회에서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고려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심 구속 만기는 이달 20일이라 조만간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건 심리도 이날 끝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사건과 결론을 같이 내기 위해 결심 공판은 추후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비리와 관련해 최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세우며 또 다시 얼굴을 붉혔다.김 전 차관은 최씨에게서 '딸이 이화여대 수시모집에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최씨는 '일반적인 질문을 했을 뿐 부정 청탁을 한 게 아니다'라며 맞섰다. 김 전 차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최씨에게서 정씨의 입학 부탁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증언에 따르면 최씨는 2014년 8월 말 만난 자리에서 "대학 원서를 넣으면 알아봐 줄 수 있느냐"고 했고, 이에 자신이 "이대 체대 학장(김경숙)을 아는데, 원서 내면 알아봐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김 전 차관은 자신이 나온 한양대 안산캠퍼스에도 승마 프로그램이 있다고 언급했더니 최씨가 지방이라 거부했다고 한다. 이후 최씨가 "이대에 지원했으니 체대 학장에게 부탁해달라"고 전화했고 자신은 이를 "정씨가 이대에 들어갈 수 있게 힘써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또 최씨 요청에 따라 정씨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것도 점수에 반영될 수 있는지 김경숙 학장에게 문의했고, 김 학장은 "알았다"고 대답했다고 한다.이대 수시 합격자 발표 전에 김 학장으로부터 정씨의 합격 소식을 듣고 최씨에게 말해줬다고도 증언했다.김 전 차관은 최씨로부터 "김경숙 학장, 참 좋데요"라는 말도 들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최씨는 적극적인 부인에 나섰다. 그는 "김 전 차관이 말씀을 많이 바꾸고 있다"며 "제가 한양대 넣으면 어떠냐고 했더니 한양대는 본인이 있고 야간대라서 안 된다며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이어 "이화여대는 금메달이나 이런 걸 (면접 장소에) 소지하면 안 된다고 한다"며 "제가 부탁을 했다면 정확히 합격할 수 있도록 김경숙 학장한테 확실히 알아봐 줘서 금메달을 갖고 가지 말라고 해야 했지 않느냐"고도 물었다. 그러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얘(정유라)가 입학 취소되게 생긴 건 알고 계시냐"고 원망했다.최씨는 또 "이대에 들어가기 전에 김경숙 학장은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착각하신 것 같다"며 "수시 결과 발표도 차관님이 알려주기 전에 미리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전 차관에게 "제가 김 학장에게 돈이나 어떤 걸 주면서 꼭 집어넣어 달라고 얘기했느냐"고 물으며 "저는 단순히 학부형으로서, 차관님을 알기 때문에 단순히 얘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독일에 머물면서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외국산 잠옷과 주스 등을 사비로 구입해 보내는 등 두 사람이 사실상 ‘경제적 공동체’였음을 뒷받침해 주는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최씨 측은 “추측성 발언일 뿐”이라며 반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의 뇌물사건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씨의 운전기사 방모씨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이 조서에 따르면 방씨는 최씨가 독일에 머물렀던 지난해 9∼10월 이영선·윤전추 청와대 비서관과 70여 차례 통화했다. 방씨는 이에 대해 “최씨가 독일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할 잠옷이나 화장품, 주기적으로 먹는 주스 등을 전달하라고 시킬 때 통화한 것 같다”며 “(대통령이 입는 잠옷은) 용산 이촌동에 있는 모 쇼핑센터 지하에 있는 수입품 가게에서 샀다”고 부연했다. 이어 “(주스는) 수입해 오는 M주스라고 들은 것 같다”며 “사무실에서 그 주스를 주기적으로 구입했는데 최씨가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방씨는 특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잠옷과 주스 등은 모두 최씨의 돈으로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씨 측은 “잠옷이나 주스 대금을 최씨가 지급했다는 건 방씨의 추측”이라며 “추후 변제되고 지급되는 과정이 있는 만큼 그것만 가지고 잘라서 최씨가 돈을 다 냈다고 할 수 없다”고 맞섰다.방씨는 또 이 시기에 ‘국정농단’ 논란이 커지자 최씨로부터 증거인멸 지시를 받았다고도 진술했다.한편 이날 특검은 형사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비선진료’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문의였던 정기양(58)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가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를 '보안손님'으로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 원장과 그의 부인 박채윤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특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박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청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자문의 출신인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김영재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부인 박씨는 안종범 전 수석 부부에게 4천9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 시술을,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이 가운데 안 전 수석 측에 제공한 1천8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 시술은 김 원장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만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마치 최순실씨나 그 언니 최순득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해 왔다. 1심 선고는 이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특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박충근 특검보는 "이 교수가 당초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발을 빼려하고 급기야 국회에서 위증에 이르렀다"면서 "더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자 마지못해 혐의를 인정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다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집행유예를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이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국회에서 모르는 것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제대로 대답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며 "다만 이 일로 어떤 이익도 얻지 않았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이어 "잘못이 적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일로 고생하며 쌓아온 것들이 통째로 무너지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며 "2년이 채 남지 않은 정년까지 일을 마무리해 명예롭게 퇴직하고 정년 후 받을 연금이 반감되는 어려움을 겪지 않게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변호인은 "이 교수가 40년 동안 의사로서, 교수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면 불명예 퇴직하고 연금도 2분의 1로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최씨 일가와 두터운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교수는 당시 국회에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반면 서 원장은 김씨를 이 교수로부터 소개받았다며 상반되게 진술했다.이 교수는 김 원장이 개발한 '리프팅 실'을 서울대 병원에서 쓰게 하려고 서 원장에게 두 사람을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교수의 선고 공판은 이달 18일 열린다.한편 최씨 단골 성형외과 병원장인 김 원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부부에게 1천8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미용성형 시술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돼 이날 오후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수입산 잠옷과 주스 등을 구입해 정기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건넨 사실이 최씨 운전기사 진술로 드러났다특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 7차 공판에서 최씨 운전기사 방모씨 진술조서를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진술조서에 따르면, 방씨는 최씨가 독일로 출국한 2016년 9월부터 약 한달 동안 이영선·윤전추 청와대 비서관들과 70여 차례 통화했다. 이에 대해 방씨는 "최씨가 독일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할 잠옷이나 화장품, 주기적으로 먹는 주스 등을 전달하라고 시킬 때 통화한 것 같다"고 특검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 방씨는 잠옷과 주스가 모두 수입산이었으며, 관련 비용은 최씨가 지급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씨 변호인은 "잠옷이나 주스값을 최씨가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는 상당히 추측 적 부분"이라며 "대금을 누가 댔는가는 방씨 진술로 확인할 수 없다. 추후 변제되고 지급되는 과정 있으니 그것만 가지고 잘라서 최씨가 돈을 다 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씨는 특검 조사를 전후해 이 비서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이 비서관이 아내 번호로 전화가 와 두차례 통화한 적이 있다"며 "특검 진술 내용을 물어봐서 서로 통화한 내용을 물어봐서 관련 내용을 진술했다고 답했다"고 진술했다. 또 "특검 출석 앞두고 이 비서관이 전화가 와 '차은택이 최순실과 고영태가 연인이었다고 법정에서 발언했는데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물어봤다"며 "같이 있는 것을 본적도 없고 해서 나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리프팅 시술을 하려 한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58) 전 대통령 자문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5월18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특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정 전 자문의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하고 법정 구속을 요청했다.특검은 "하나도 잃지 않으려고 하다보면 모든 것을 잃는 패착을 두는데 정 전 자문의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패착을 뒀다"며 "대통령 자문의로 공식 진료만 했거나 국회, 특검에서 있는 그대로 말했다면 가중된 구형 앞에 서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대통령 주치의에게 다른 의사보다 다르게 보이고 싶다는 욕망에 관저에서 필러, 보톡스 등 시술을 은밀히 진행하고 임상시험 허가가 나지 않은 불법시술을 계획했다"며 "대통령 미용시술이 수면 위로 올라 국회 증언대에 서자 국민을 상대로 적극적인 기만을 했다"고 주장했다.또 "대통령과 주치의, 김영재 원장 측에 모든 책임을 미뤘고 특검 진술을 손바닥 뒤집듯 부인하고 법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숨김 없이 실토했다면 선처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를 구하지 않는 사람에겐 용서란 없다"고 강조했다.반면 정 전 자문의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시술 계획을 세운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전 자문의 변호인은 "'대통령에게 시술하려고 생각한 적 없다'는 답을 위증으로 기소했는데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증의 대상이 아니다"며 "정 전 자문의는 환자에게 시술했다가 실패한 후 시술한 적 없고 성형외과 전문의도 아니다"고 반박했다.이어 "대통령 퇴임 후 리프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맞지만 대통령 휴가 중에 리프팅 시술을 계획한 적 없다"며 "면밀히 살펴 억울함이 없게 해달라"고 밝혔다.정 전 자문의도 최후진술에서 "불행한 국사에 본의 아니게 연루돼 스스로 한심하게 생각한다"며 "후학 양성과 연구에 전념했지만 법률적 지식과 사회생활에 무지했다. 국회 위증을 납득할 수 없고 억울하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리프팅 시술을 생각한 적 없었고 퇴임 후에 하라고 권했다"며 "제가 돌보고 치료해야 할 많은 환자들을 고려해 너그럽게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정 전 자문의는 지난해 12월14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에게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계획한 적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와대를 '보안 손님'으로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 원장 부부 등 '비선진료' 관련자들 재판 심리가 8일 일단락된다.앞서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광고사 지분 강탈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씨 사건이 심리를 끝내고 11일 '국정농단' 사건 중 첫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최순실·정유라씨로 촉발된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일부 관련자들의 사건이 마무리된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 변론 종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원장과 부인 박채윤씨(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전 대통령 자문의)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한 후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의 최종의견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특검 측은 구형량도 밝힌다.김영재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상만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비선 실세' 최순실씨나 그 언니 최순득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청와대 출입이 박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진 점, 박 전 대통령이 실명 공개를 꺼려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정상 참작을 호소할 전망이다.박씨 역시 김영재 원장과 공모해 안종범 전 수석 부부에게 4천900만원 상당의 금품(명품 가방·무료 성형시술)을 제공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선고는 앞서 재판부가 예고한 대로 이달 18일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이날 오전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 최순실씨 일가의 주치의 격인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재판도 열어 변론을 끝낼 방침이다.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공판에서 한국마사회 스포츠단 팀장, 코어스포츠에 마필 대금 송금 업무를 담당한 은행 직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역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재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매관매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정농단 사태 폭로자 고영태(41)씨의 재판을 부패 전담 합의부가 맡게 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씨 사건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로 배당됐다.형사합의21부는 선거 및 부패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재판을 맡고 있다.당초 고씨 사건은 1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가 법원 결정에 따라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 다시 배당됐다.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선례·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무거운 사건 등은 재정합의 결정을 거쳐서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다.고씨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사건을 맡았던 김용민(41·사법연수원 35기), 조순열(45·33기) 변호사를 비롯해 총 17명의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다.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으로 2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김씨는 지난해 1월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해 고씨가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김씨를 추천하고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승진을 성사시켜 준 게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다.이 밖에도 고씨는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 2억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는다.한편 최씨의 측근이었다가 갈라선 고씨는 국정농단 의혹을 언론에 폭로한 인물이다. 그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최씨 영향력을 등에 업고 벌인 각종 비리가 드러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