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업무를 수행했던 이영선 경호관을 직위 해제했다.청와대 경호실은 17일 "이 경호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서 지난 16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 경호관은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 경호 임무에서 빠졌으며 경호실로 대기발령이 난 상태다.경호실은 또 이 경호관의 기소 사유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근무 및 품위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경호실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유도 선수 출신으로 박 전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경호를 담당했던 이 경호관은 박 전 대통령 취임한 직후인 2013년 3월부터 청와대 부속실에서 근무했다.그는 2015년 9월 경호실 경호관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부속실에서 계속 일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 후에는 경호 업무를 담당했다.앞서 이 경호관은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관여한 의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딸 정유라씨 문제로 막말을 들었다는 고교 교사가 법정에 나와 최씨의 언행을 증언하며 최씨가 처벌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씨가 다닌 서울 청담고에서 체육 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학사비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최씨는 2013년 4월 말 A씨로부터 전화로 '정유라가 대회 출전 연 4회 제한으로 더는 출전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학교로 쫓아가 A씨에게 막말을 하며 수업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당시 통화에 대해 "최씨에게 '정 그러면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자 화를 내며 '나이도 어린데 시건방지게 말대꾸냐. 애 아빠가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며 전화상으로 계속 폭언했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학교로 찾아온 상황과 관련해선 "강당에서 학생들을 피구시키고 감독하고 있는데 삿대질하면서 '빨리 나오라'고 했다"며 "학생들이 몰랐으면 해서 최씨와 체육부 사무실로 갔고 30분 동안 다시 폭언이 이어졌다"고 증언했다. A씨는 최씨 변호인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자세히 기억하느냐고 묻자 "그 일이 있고 나서 선생님들에게 여러 번 얘기해서 거의 외우다시피 했다. 꿈에도 나와서 잊으려고 했는데 각인돼 있어서 기억난다"고 말했다. 또 "언론 보도 이후 기자들, 지인들이 곤란한 얘기를 물어보고 조사도 받다 보니 계속 그때 생각이 났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도 2∼3달 정도 받았다"며 "지금 담임 업무를 못 맡았는데 학부모가 무섭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사건 말고도 처벌받을 게 많다고 생각된다"며 "제 사건도 처벌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최씨는 이에 "선생님도 성격이 까탈스럽고 젊은 선생님답지 않게 학부형에게 하대를 많이 했다"며 "본인 성격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최씨는 또 "체육부에 가서 운동하는 선생님을 부른 적이 없다. 아이들이 증인일 테니 그럼 증인으로 부르라"며 "저는 애 아빠를 통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정호성(48·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독대를 앞두고 최순실(61·〃)씨에게 두 사람의 독대 일정을 알려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 전 비서관은 “2015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전에 삼성그룹 현안 자료를 (박 전 대통령에게) 올린 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자료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슈와 관련한 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반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전 비서관은 “해당 자료는 그저 참고자료로, (자료에 있는) 말씀을 대통령이 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최씨에게 대기업 총수를 만날 일정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 직접 조사하지 못했다”며 “뇌물수수 경위와 (이 부회장과의) 개별면담 상황, 부정 청탁 대상인 ‘현안’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를 밝혔다.같은 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최씨에게 청와대의 각종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전 비서관의 1심 구속기간은 오는 20일 만료된다. 그러나 검찰이 최근 정 전 비서관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이에 따라 정 전 비서관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 받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 청담고 체육교사 A씨는 최씨가 학교로 찾아와 막말과 삿대질을 했다고 설명했다. 2013년 4월 말 ‘정씨의 대회 출전이 연 4회로 제한돼 더 이상 대회 출전이 어렵다’고 한 최씨에게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하자 최씨가 ‘나이도 어린 게 시건방지게 말대꾸냐. 애 아빠가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고 위협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강당에서 학생들을 피구시키고 감독하고 있는데 (최씨가) 삿대질하면서 ‘빨리 나오라’고 했다”며 “이후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조사를 받다 보니 계속 그때 생각이 났고, 정신과 치료도 두석 달 받았다”고 말했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은 17일 오후 이 경호관의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박 전 대통령 측은 본인 재판 준비 등을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측에서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오는 23일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다.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운동치료사 등이 청와대에서 한 일이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재판부는 특검 측 신청을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19일 오후 증인으로 소환했다.박 전 대통령이 이 경호관 재판에 나오길 거부하면서 그의 모습은 오는 23일 본인 재판에서 언론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각종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정 전 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정 전 비서관 사건은 사실상 지난 2월 중순께 마무리됐으나 함께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재판이 길어지면서 결심 공판이 미뤄졌다.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해 4월 기소되자 재판부는 공범 관계인 정 전 비서관 사건도 함께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지난해 11월 처음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은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특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는 과정이 (이 부회장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서 직접 조사하지 못했다"며 "뇌물수수 경위와 (이 부회장과의) 개별 면담 상황, 부정 청탁 대상인 '현안'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부회장은 그룹 경영권 승계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으려고 최순실씨 측에 400억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을 받고 있다. 뇌물을 건네고 받은 관계라는 혐의인 만큼 박 전 대통령은 핵심 증인이다.특검은 수사 당시 현직이었던 박 전 대통령에게 대면조사를 요구했으나 영상녹화·녹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있었던 박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가 끝난 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돼 올해 3월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재판부는 먼저 이 부회장 측에 관련 입장을 정리해서 의견을 내 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특검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미 계획된 다른 증인들의 신문이 끝나는 다음 달 초·중순께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 부회장 측이 증인 신문에 반대하거나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 일정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하는 등 변수도 있다. 이 경우 재판부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일정을 더 늦게 잡을 수도 있다.

삼성그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등을 지원하는 과정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는지 증언할 '키맨'들이 17일 법정에 선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속행공판을 연다.재판에는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을 지낸 제일기획 이영국 상무와 박근혜 정부에서 '문고리 권력'으로 불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온다.이 상무는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은 직후 승마 관련 지원 업무를 해오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협회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다음 날인 2015년 7월 26일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이영국 부회장', '교체'라고 적힌 문구를 근거로 청와대가 삼성의 승마 지원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본다.이에 따라 특검은 이 상무에게 협회 근무 당시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 제공 지시를 삼성이나 청와대로부터 받은 적이 있는지, 부회장 직위에서 물러나게 된 배경을 추궁할 전망이다.특검은 또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의 지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요구를 삼성 측에 전달했는지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이화여대 '학사비리' 재판에는 최씨가 증인으로 나온다.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최씨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의 공판을 열고 피고인 최씨와 광고감독 차은택씨 등을 상대로 증인신문에 나선다.특검은 최씨가 이대 관계자들에게 정씨 입학을 청탁하거나 학사 특혜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차씨에게는 창조경제추진단장 재직 당시 미르재단과 이대가 추진한 '에콜페랑디' 사업 등에 관해 캐묻는다.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재판을 열고 홍 전 본부장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판을 열고 조현재 당시 문체부 1차관, 청와대 교문수석실 김모 행정관을 증인으로 부른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치적 성향에 따른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문제 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보수 이념을 강조하며 원칙대로 밀고 가라고 주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과 정관주 전 차관 등의 재판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10월 김 전 실장의 공관에 찾아가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자 김 전 실장이 매우 흡족해했다고 증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장관이 "보고서처럼 지원 배제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긁어 부스럼일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김 전 실장은 "우리는 그냥 보수가 아니다. 우리는 극보수다. 그러니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김 전 장관은 김 전 실장 후임으로 온 이병기 전 비서실장에게도 블랙리스트에 관해 설명했다고 한다.그러나 이 전 실장은 전임자와 달리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김 전 장관은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2014년 명단 적용에 소극적이었던 문체부 1급 실장 3명의 사직서를 받을 때의 일도 증언했다.그는 청와대 지시를 받고 당시 김희범 차관에게 세 명의 사직서를 받으라고 했다. 이에 김 전 차관이 "3명 다 사표 받는 건 조직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이후 건의 내용을 김 전 실장에게 전했더니 김 전 실장은 "그 사람도 문체부 소속 공무원이라 식구를 보호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바로 사표를 받으라고 했다고 한다.김 전 실장은 김 전 차관에게도 전화해 "사사롭게 일 처리하지 말고 장관 지시를 잘 따르라"고 했다고 김 전 장관은 증언했다.

삼성 등 대기업에서 592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순실씨의 뇌물 사건과 분리해서 심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와의 공모 관계 등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는 마당에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경우 재판부가 유죄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재판 시작부터 최씨와의 공모 관계에 선을 긋고 무죄 주장을 펴겠다는 작전으로 보인다.박 전 대통령 측 이상철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의 뇌물 사건과 병합하지 말고 분리 심리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우선 "각각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심리를 병합한다는 건 공동 피고인 전원에 대해 반대 신문권이 보장됨을 전제로 하는데 특검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별개로 취급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특검의 직무범위는 특검법에 규정된 사건의 공소유지에 한정된다. 검사동일체 원칙이 특검에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특검이 한 증인신문이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효력이 있다는 건지 먼저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증인신문에 대해 특검이 반대신문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은 이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고 특검 사건의 증거·증언이 그대로 채용돼서는 곤란하다는 취지다.이 변호사는 또 "두 사건을 병합하는 건 재판부에 유죄 예단, 편견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병합 그 자체로 부적합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재판부는 향후 증인신문 계획에 대해서도 최씨 변호인과 상의해 중복되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의 공모를 비롯해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서 최씨 측과 협의한다는 것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씨 사건이 이미 진행중인데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할 경우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주장도 폈다. 유영하 변호사는 삼성의 재단 출연금이나 승마 지원 건의 경우 '이중 기소' 논란이 있다며 재판부가 '노선 정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어 "만약 병합 심리를 하게 되더라도 이중 기소 논란이 있는 삼성이나 롯데 관련 사건을 제외하고 SK 관련 사건부터 심리하는 게 맞다"고 제안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두 사람의 공소사실과 증인이 완전히 일치한다. 따로 심리를 하면 증인을 계속 두 번씩 소환해야 한다"며 "두 사건은 병합해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거듭 병합 입장을 밝혔다. 특검과 검찰의 공동 공소유지에 대해선 "특검과 검찰 사건을 병합한 판례는 있다"며 "검토해본 뒤 의견을 주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병합 심리가 타당하다고 최종 판단되면 23일 정식 재판부터 삼성 뇌물 사건의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다. 25일엔 서류증거 조사에 들어간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로 주 4회 재판은 힘들다고 해 일단 일주일에 이틀은 증인신문을, 하루는 서류증거 조사를 하기로 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 준비절차가 16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은 첫 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박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준비기일에서도 기록 검토가 덜 됐다는 전제하에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그간 최씨가 삼성에서 뒷돈을 받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몰랐고, 삼성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부탁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대기업들에 직접 출연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해 왔다.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준비기일에서 검찰에 공소사실 중 불명확한 점들을 구체화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직권남용·강요 혐의 피해자가 기업체 대표 개인인지 법인인지, 롯데에서 70억원을 추가 출연받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왜 공범에서 배제됐는지 등을 설명해달라는 것이다. 또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낸 게 그룹에 대한 불이익을 우려해서인지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 지원을 기대해서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끝내고 23일 첫 정식 재판을 열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최씨의 뇌물 사건은 병합해 매주 월·화요일에 증인 신문을 이어간다. 이미 최씨에 대해선 심리가 마무리된 직권남용·강요 혐의는 매주 수·목요일에 서류증거 조사를 할 방침이다. 재판 효율을 위해 두 갈래로 진행하는 것이다.다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일주일에 4번 재판을 받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일정이 조율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