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막 속 긴장감' 朴자택…오늘도 미용사 출근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자택 앞은 적막만이 흐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고 22일 귀가한 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칩거 중이다. 눈에 뜨는 외부 인사의 출입도 없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박 전 대통령의 전담 미용사 정송주·매주씨 자매가 이날 오전 7시28분께 택시를 타고 자택을 들렀다가 1시간40여분 뒤인 오전 9시8분께 나갔다. 삼릉초등학교 등교 시간을 피하기 위해 평소보다 20~30분 가량 더 자택을 머물렀다는 게 경호 관계자 측 설명이다. 삼릉초는 등교 시간인 오전 8시3분부터 약 1시간 박 전 대통령 자택 옆 후문을 개방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집안일을 돕는 중년 여성 1명은 구순성 청와대 경호관의 경호를 받으며 출근했다. 구 경호관은 자택을 드나들면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오전에 '국제 특송'이라고 적힌 택배와 우편 묶음도 배달됐지만 내용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는 반찬통이 담긴 장바구니도 경호원의 손을 거쳐 자택 안으로 들여보냈다.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는 지지자 서너명 만이 남아 농성을 이어갔다. 오후 들어 30여명으로 지지자 수가 늘었지만 소란은 없었다. 자택 상공에 취재진이 띄운 촬영용 드론에 한때 술렁였지만 이내 잠잠해졌다. 방송사 측이 오후 2~4시 드론을 날리겠다고 사전 신고했던 것이다. 친박단체인 월드피스자유연합과 구국국민연대는 오후 2시께 박 전 대통령 자택에서 100m 가량 떨어진 대로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자택 앞에서 농성하던 지지자들까지 합세해 2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대통령이 침묵을 깨고 직접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 청와대로 복귀해 헌법을 훼손한 헌법재판관들을 구속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회견 내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태극기를 덧씌운 모자도 착용했다. 경찰은 박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 수 십여명의 경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2017.03.24 16:44:58

검찰 "박근혜 뇌물혐의 조사 충분히 했다"…적극 설명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석시켜 조사하면서 핵심 혐의인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짧게 물어봤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검찰이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나섰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한 직권남용·강요 등 의혹을 주로 조사하고 뇌물 조사는 간단히 한 것 아니냐는 일부 언론의 평가와 관련해 "그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그는 "조사를 담당한 부장검사의 시간 배분을 두고 그런 추측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혀 틀리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1기 검찰 특수본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 결과와 2기 자체 수사 내용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만이 알 수 있거나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해야 할 부분 등을 두루 고려해 질문 사항을 마련했고 사건 특성상 이 혐의 저 혐의를 무 자르듯이 떼어서 분리 조사하지 않으므로 각 혐의를 충분히 조사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실제로 검찰은 조사 직후인 22일 "조사는 원만하게, 원활하게 진행됐다"면서 "준비한 질문을 다 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서 오전 9시 35분부터 오후 8시 40분까지 약 11시간 동안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부장검사가 조사를 담당했다.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왼쪽)과 한웅재(47·연수원 28기) 형사8부장.이후 8시 40분부터 오후 11시 40분까지 약 3시간 동안은 특수1부 이원석(48·27기) 부장검사 조사를 맡았다.한 부장검사는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졌을 때부터 미르·K재단 의혹을 주로 수사했고 이 부장검사는 삼성의 최순실 딸 정유라 승마 훈련 지원을 비롯해 삼성과 최 씨 일가 사이에 오간 거래 관계 규명을 주로 담당했다.이들의 주요 역할과 조사 시간 분배 등에 비춰 일각에서는 검찰이 삼성과 최순실 일가가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보다 상대적으로 재단 강제모금 의혹을 규명하는 데 역점을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그러나 조사담당 검사의 물리적인 시간 배분과는 무관하게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공모 관계 전반을 확인하려 했다는 게 검찰 측의 입장이다. 아울러 대기업들을 상대로 한 부정한 청탁의 여부와 이와 관련한 금전 제공·지원의 대가성도 핵심 쟁점이다.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13억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220억원의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뇌물수수는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가운데 형량이 제일 높다. 뇌물 액수가 1억원이 넘는 경우 형법상 뇌물수수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유죄가 인정되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으로 매우 무겁다.박 전 대통령 측은 뇌물수수 혐의를 "완전히 엮은 것"이라며 부인해왔으며 21일 조사 때도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7.03.24 16:01:39

朴 영장 여부 내주 결정될 듯…"기록·자료 많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검찰의 결정이 다음 주는 돼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피의자 조사를 마친 검찰은 신병처리 결정에 앞서 신중하게 기록과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 관련 기록과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오늘 중엔 (영장 청구 여부 결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21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출석시켜 다음 날 오전까지 조사하고 돌려보낸 검찰은 이후 기록과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수사팀은 기록·자료 검토가 일단락되는 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검찰총장에게 수사팀 의견을 보고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 조사 이후 수사본부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는 애초 박 전 대통령 조사 당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포함해 3명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한 바 있다.박 전 대통령과 이들의 조사 결과를 포함해 검찰은 각종 기록과 증거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해야 할 양이 많다"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이 관계자는 "증거관계를 분석·비교하는 게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다"라면서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주말까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검찰은 기록과 증거 정리, 법리 검토를 토대로 수사팀 의견을 정리해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김 총장은 다음 주 초반께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2017.03.24 15:25:33

검찰, '朴 신병처리' 고심 또 고심…내주초 결론 유력
박근혜 전 대통령 신병처리 방향을 두고 검찰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내주초쯤 결론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24일 박 전 대통령 조사 내용과 그간 확보한 진술 및 증거를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을 거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검찰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공모 여부, 뇌물죄 입증 관건이 되는 대가성 여부 등을 세밀하게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법리적인 부분만 고려하면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뇌물공여자인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미 구속돼 있고, 박 전 대통령이 일관되게 본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는 점도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더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문제는 구속영장 청구 시기다. 검찰 안팎에서는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대통령선거 일정을 피해 수사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다면 구속 후 20일까지 수사가 가능한 현행법을 감안할 때 4월 중순께에는 기소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 대통령선거가 본격 시작되는 4월19일 이전에 사실상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극심한 논란과 정쟁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뒤 대선이 치러지는 동안 비교적 휘발성이 적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검찰이 쉽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검토해야할 수사기록이 방대한 데다가,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도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조사 내용 검토 작업이 마무리 된 뒤 법리 검토 작업을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 출연 과정에 개입한 것을 두고 특검과 검찰이 각각 뇌물죄와 직권남용죄를 적용한 만큼, 혐의를 선택하는'교통정리' 과정이 남았다는 것이다. 실제 앞서 검찰조사를 받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은 지 15일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23일 동안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사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법리적인 부분만 보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다만 이미 대선 국면이 시작돼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게 상당한 부담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다음주 내에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까지 결정을 못 내린다면 아예 대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2017.03.24 14:30:57

秋 "檢, 朴전대통령 봐주기식 영장청구하면 국민 용서안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검찰이 혹시라도 봐주기 영장청구, 엉성한 영장청구, 대충 영장청구를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 국민은 검찰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황제조사' 이후에 국민적 불신이 더 커진 상태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가 검찰에 경의를 표한 것은 오히려 검찰을 조롱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와 관련,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밝힌 김수남 검찰총장의 언급을 거론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게 국민 다수의 생각이다. 문제는 검찰이 얼마나 철저하고 꼼꼼하게 영장을 작성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차고 넘친다는 증거와 증언들, 이미 구속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무려 13건의 범죄혐의를 감안하면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를 검찰 스스로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추 대표는 전날 본격화된 세월호 인양 작업과 관련,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한 많은 행위들이 청와대의 사주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세월호 구조에 실패했던 박근혜 정권의 관심사가 결코 사태 수습이 아니었고 유족을 고립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키려 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제 세월호 선체 조사위는 조속히 활동에 돌입, 3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국회도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세월호 특조위법을 11월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조속히 통과하기로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추 대표는 26일 천안함 폭침 7주기와 관련, "우리의 영해를 지키다 산화해 간 천안함 46용사에게 국민과 한마음으로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최근 북한의 국지도발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오히려 북핵 개발과 미사일로 더 큰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북한은 무모한 군사적 긴장 고조를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세계 열강의 각축 속에서 한국의 외교 실종은 자칫 민족 미래에 씻을 수 없는 결과를 남길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역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실패한 대북정책을 인정하고 한반도 평화 정책에 나서야 할 것이다. 희생 장병의 숭고한 뜻을 왜곡해 냉전 시대로 회귀하고자 하면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대선을 앞두고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 전환기적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며 "우리 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추 대표는 "탄핵 후 대선정국으로 돌입한 만큼 5·9 대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대선준비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대선기획단 확대개편, 당 중심의 정권교체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3.24 09:52:31

세월호 인양에 ‘탄핵 보충의견’ 재조명
세월호가 침몰 1073일 만에 수면 위로 선체를 드러내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성실한 대응을 지적했던 김이수·이진성 헌법재판관의 탄핵심판 보충의견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도 세월호 참사 당일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재판관 전원이 동의했다. 대신 김, 이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에 해당됨을 시사했다.이들 재판관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사고 당일 오전 9시40분 이전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던 만큼 박 대통령이 집무실에 출근해 정상 근무했다면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에도 집무실에 정상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문 것 자체만으로 대통령의 불성실함을 드러낸 징표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오전 10시경 보고받은 내용을 보면 늦어도 그 시간엔 매우 심각하고 급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서 박 전 대통령 측이 ‘오후 1시7분경과 1시13분경 190명이 추가 구조돼 총 370명이 구조됐다는 보고를 받아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주장도 일축했다.하늘에 나타난 ‘노란 리본’ 세월호 참사 3년 만에 선체 인양이 시작된 지난 22일 강원도 원주시의 하늘에서 목격됐다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퍼지고 있는 ‘세월호 노란리본’ 모양의 구름 형태가 선명하다.연합뉴스두 재판관은 “그런 보고를 받았다고 해도 104명 승객이 아직 구조되지 못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며 “심각성을 인식한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려는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관저에 머물며 원론적인 지시만 내렸다”고 지적했다.다만 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이 고의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파면 사유에 해당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봤다.두 재판관은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며 “불행의 반복을 막기 위해 보충의견을 통해 박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한다”고 밝혔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2017.03.23 19:36:05

'朴 구속영장' 그리고 '법과 원칙'…김수남의 선택은?
‘구속영장 청구냐, 불구속 기소냐.’김수남(사진) 검찰총장이 기로에 섰다. 박근혜(65) 전 대통령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하고 있지만 전직 국가원수처럼 중요한 피의자의 신병처리 결정은 결국 총장 몫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김 총장은 박 전 대통령이 발탁했다는 점에서 인간적 고뇌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김 총장은 23일 출근길에 기자들로부터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결정 시점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전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한다.김 총장은 아직 수사팀으로부터 직접 대면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1∼22일 이틀에 걸쳐 작성된 박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조서 주요 내용은 보고받아 핵심 쟁점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만간 수사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종전과 같이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계속 적용하는 1안과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결과를 수용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2안을 보고서로 만들어 보고하면 김 총장이 최종 결단을 내리게 된다.검찰 안팎은 구속영장 청구 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지난해 최순실(61)씨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최씨를 포함해 총 20명이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박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더욱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자연히 국정농단 사태의 총책임자라 할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불가피해 보인다.하지만 대통령선거가 5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 구속이 대선 정국에 미칠 파장을 무시할 수 없다. 도주 우려가 전혀 없고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전직 국가원수를 굳이 구속까지 해 국격을 떨어뜨릴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미 ‘촛불’과 ‘태극기’로 두 쪽이 난 국론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일단 김 총장은 수사팀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 검토도 다 안 됐는데 신병처리 결정을 할 수 있겠냐”며 “아직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수사팀의 기록 검토와 보고 준비, 그리고 김 총장의 최종 결심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주말을 넘겨 27∼28일쯤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김 총장의 처지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임채진 전 검찰총장과 여러모로 닮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둘 다 자신을 검찰 총수로 임명한 인물을 수사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노 전 대통령과 임 전 총장이 같은 PK(부산·경남) 인맥이듯, 박 전 대통령과 김 총장도 TK(대구·경북) 출신이다. 임 전 총장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사이 노 전 대통령은 극단적 선택으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김태훈·김건호 기자 af103@segye.com
2017.03.23 21:16:43

朴 파면 2주…靑홍보관 '사랑채'선 여전히 안방마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2주가 다 돼가지만 청와대를 대내외에 소개하는 홍보관에서는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이 안방마님처럼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22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 있는 대통령 홍보관인 청와대 사랑채. 청와대 정문 앞 분수대에서 지근거리에 위치한 이곳에는 박 전 대통령 관련 사진과 액자 등이 여전히 현직과 같은 대우로 전시돼 있다.사랑채는 방문객들을 상대로 역대 대통령의 자취와 한국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홍보관이다. 2층 건물로, 1층에는 한국문화관광·기획전시를 하는 공간이 있다. 2층에는 전·현직 대통령의 치적 등을 홍보하는 '청와대관' 등이 자라잡고 있다.그런데 청와대관 전시실에서 박 전 대통령 관련 사진과 액자 등 기록물들은 여전히 '현직'으로 돼 있다. 다른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해 전시 비중도 훨씬 크다.홍보관 전면에 들어선 관람객은 붉은 옷을 입고 미소를 띠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대형 사진과 마주하게 된다. 좌측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표제 아래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이 담긴 '동북아시아 최초의 여성대통령 박근혜'라고 적힌 액자가 있다. 액자에는 최종 경력으로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기간이 '2013년 2월~현재'로 표기돼 있다. 파면 이후에도 내용을 일절 수정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전시실에는 박 전 대통령의 생애와 관련한 각종 사진들과 '정상외교' 등 치적 관련 사진들도 있다. 물론 청와대관 전시실에는 박 전 대통령 이외 다른 전직 대통령 관련 액자들도 전시돼 있다. 하지만 각 대통령마다 재임 기간 발생한 주요 사건을 연표 형식으로 정리해 둔 액자 하나가 주어진 정도다. 더욱이 전직이 된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이 걸린 액자는 다른 어떤 전직 대통령의 것보다 크다. 사랑채는 국내 일반 관람객은 물론이고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경복궁 인근을 둘러보며 자주 찾는 관광 명소다. 실제로 기자가 지난 2월15일, 3월16일·19일·22일 네 차례 방문했을 때 모두 국내·외 관광객 다수가 사랑채 전시실을 관람하고 있었다.앞서 청와대는 대외 홍보를 하는 각종 온·오프라인 서비스에 박 전 대통령을 현직으로 남겨둬 비판을 받았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박 전 대통령이 현직처럼 등장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이후 청와대는 홈페이지는 물론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박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을 삭제하거나 대통령기록물로 이관했다. 또 청와대 춘추관 등에서 박 전 대통령의 실물 사진을 치우는 등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이 같은 맥락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입체 영상으로 구현돼 인사말을 하는 사랑채 청와대관 입구 전시물도 파면 일주일 뒤인 3월16일 확인 결과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청와대 측은 사랑채에 걸린 박 전 대통령 관련 사진과 액자 등을 당장은 교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른 전직 대통령에 관한 전시물들도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청와대관에 있는 다른 전직 대통령 관련 전시물은 작은 액자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또 관람객 체험 공간인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과 같이 어렵잖게 조정할 수 있어 보이는 부분도 많다. 이 공간에서도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은 현직으로 등장하고 있다.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김조은(25·여)씨는 "현재 파면된 상태인 대통령을 현직인 것 같이 홍보를 하고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폐기를 하지는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민족문제연구소 임선화 기록정보팀장은 "홍보관에 있는 액자나 사진 등은 단순히 기념으로 알리는 차원의 물건이라고 볼 수 있어 교체하는 데 무리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임 팀장은 "오히려 홍보관에 있는 액자나 사진, 구도 같은 요소들이 아직 현직 대통령처럼 남아있는 것이 다른 의혹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면서 "다른 전직 대통령 비율과 맞는 정도로 전시 구성을 바꾸고 그외 박 전 대통령 홍보물 자리는 비워두는 편이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2017.03.23 17:22:32

검찰 "박前대통령 수사기록·증거 검토중…이후 법리 검토"
김수남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로 출근하고 있다.'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을 앞두고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 검토에 총력을 쏟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묻는 말에 "관련 기록과 증거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신병 처리 결정이 다음 주로 넘어가느냐'는 질문에는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다만 "기록과 증거 검토도 다 안 됐는데 신병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며 기록 정리와 증거 검토, 법리 판단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 조사 내용을 포함한 수사기록 검토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판단의 마지막 단계인 법리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어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검토 내용과 판단 결과를 보고하면 김 총장이 최종 결단을 내리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넘게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13개 범죄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이 가운데 삼성·SK·롯데 등의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을 뇌물로 볼 수 있을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서도 이 부분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수사팀은 일단 해당 3개 기업의 경우 출연금의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기록 검토를 마무리하고서 내부 논의를 거쳐 처리 방향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관련 수사기록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뒤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영장 청구 쪽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상자가 전직 국가원수인 점 등을 참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결국 김 총장의 최종 판단이 향배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영장 청구 여부 결정 시점은 수사팀의 보고 준비와 김 총장의 검토 시간 등을 고려해 주말과 휴일을 넘겨 내주 초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결정 여부와 시점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2017.03.23 15:30:56

검찰총장 "대통령 영장청구 여부, 원칙 따라 결정"
김수남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로 출근하고 있다.김수남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김 총장은 23일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는 도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 김 총장이 입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총장은 21일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당시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상황을 틈틈이 보고받으며 대검 수뇌부와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만간 특수본의 정식 보고를 받고 1년여 전 자신을 총장에 임명한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향을 깊이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검찰 안팎에선 국정농단 사태의 '총 책임자'나 다름없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다만 김 총장이 구속영장 청구를 고집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해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2017.03.23 09:1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