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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변호인단 "검찰에 경의 표한다" 미묘한 파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직후 변호인단 관계자가 “검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한 것이 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검찰에 맞서 나름 선방했다’는 변호인단의 자평일 뿐이란 시각도 있지만 검찰을 향해 불구속 수사를 주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박 전 대통령 측 손범규(51·사진) 변호사는 22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마치고 조서를 열람하는 동안 기자들에게 “악의적 오보, 감정 섞인 기사, 선동적 과장 등이 물러가고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신 검사님들과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검찰에 경의를 표한다’는 문구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보기에 따라 검찰이 피의자 신분인 박 전 대통령 측에 대단한 특혜라도 베푼 듯한 느낌을 주는 표현이어서다.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자택으로 가기 위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 남정탁 기자이에 손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수사가 끝나면 어떤 형태로든 검찰이 고생했다는 것을 표현해 주라’고 평소 자주 말했다”고 설명해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뜻임을 내비쳤다.손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생각보다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진행됐다”며 “다른 변호인들도 같은 느낌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 입장에선 나름 방어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내렸다는 뜻이다.하지만 손 변호사가 사용한 ‘오보’ ‘감정 섞인 기사’ ‘선동’ 등 표현은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비리 혐의에 관해 비판적 보도를 해온 언론을 뭉뚱그려 비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야당 등 정치권에선 “박 전 대통령 불구속 수사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려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검찰은 손 변호사의 개인적 느낌일 뿐이라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취지가 이해가 안 돼 뭐라 말하기 어렵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김태훈 기자
2017.03.22 22:25:58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영상녹화 생략 '봐주기' 논란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영상녹화 생략 '봐주기' 논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장면은 영상녹화가 되지 않아 동영상 기록물로 남지 않게 됐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을 당시 영상녹화를 한 것과 대비된다.검찰 안팎에서 ‘지나친 특혜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검찰은 “원활한 조사 진행이 더 중요했다”고 불가피성을 강조했다.21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남정탁 기자22일 검찰에 따르면 형사사건 피의자는 조사 전 과정의 영상녹화가 가능하다. 참고인의 경우 조사 과정을 녹화하려면 반드시 본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피의자는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검찰이 조사 과정을 녹화할 수 있다.전날 검찰은 조사 개시 전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 측에 영상녹화에 동의하는지 물었다. 이에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부동의 의사를 밝혔고 결국 녹화되지 않았다.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굳이 묻지 않아도 되는데 검찰이 먼저 조사 과정의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길래 부동의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영상녹화 시도를 거부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은 물론 다른 형사사건 피의자들과 비교해도 상당한 예우임이 분명해 보인다. 당장 야당 등 정치권에선 “검찰이 영상녹화를 알아서 생략하는 등 이례적인 ‘황제조사’를 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검찰이 박 전 대통령 측에 영상녹화 동의 여부를 먼저 물은 것은 앞선 박영수 특별검사의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 시도 당시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검은 지난달 청와대에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요구하며 ‘조사 과정의 영상녹화’를 필수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고 결국 대면조사는 불발에 그쳤다. 당시 특검 관계자는 “영상녹화 말고는 모든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며 “하지만 특검 입장에선 영상녹화를 포기할 순 없었다”고 말했다.결국 영상녹화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거부감을 잘 알고 있는 검찰이 일정한 배려를 한 것이란 분석이 가능하다.검찰 고위 관계자는 조사 과정의 영상녹화 생략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진술과 답변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영상녹화 같은 절차적 문제로 승강이를 하면 실체적 조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김건호 기자
2017.03.22 22:25:12
달라진 박근혜 전 대통령 표정에 지지자들 울다 웃어
달라진 박근혜 전 대통령 표정에 지지자들 울다 웃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으려고 집을 나설 때와 약 22시간 지나 귀가할 때 상반된 표정을 지었다. 집 주변에 모인 지지자들도 이에 맞춰 반응했다.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자택으로 가기 위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 남정탁 기자서울 삼성동 집으로 돌아간 뒤 9일 만인 지난 21일 오전 9시15분쯤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문밖으로 나온 박 전 대통령은 엷게 미소를 띠었지만 긴장한 낯빛을 감추지 못했다. 그가 탄 차가 검찰청사를 향해 떠나자 집 주변에 모인 지지자들은 절규하거나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아이고, 우리 대통령님” 하며 길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우는 중년여성, 도로로 뛰쳐나와 “대통령님 가지 마세요”라고 차량을 쫓아가는 열성 지지자도 보였다.박모(51·여)씨는 “박 전 대통령이 잠을 제대로 못 자서인지 얼굴이 부은 것 같다”며 “그래도 지지자들을 생각해서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셨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날은 지지자들의 분위기가 대체로 가라앉아있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 22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이 돌아온 순간에는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박 전 대통령부터 얼굴이 밝았다. 그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지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연호하며 함성을 질렀다.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서청원 의원의 부인 이선화씨도 마중을 나왔고 박 전 대통령은 이들에게 “아휴, 어떻게 나오셨어요”라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지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이 자택으로 들어간 뒤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외치며 거리를 점령했다. 이를 지켜본 이웃주민 대다수는 탐탁지 않게 여겼다. 삼릉초등학교 한 학부모도 “(박 전 대통령이) 불미스러운 일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 환하게 웃어 보이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박 전 대통령의 현실감 부족을 꼬집었다.이창훈·박세준 기자 corazon@segye.com
2017.03.22 22:25:03
'구속사유 충분' 중론… 검찰, 朴 영장청구 변수는
'구속사유 충분' 중론… 검찰, 朴 영장청구 변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 혐의만 놓고 보면 이미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는 중론 속에 대선 정국에 돌입한 정치적 상황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22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 총 13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으로 지목된 비선실세 최순실(61)씨를 비롯해 측극인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이미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총 433억원의 뇌물을 건넸거나 건네려 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도 구속된 상태다.따라서 국정농단 사태의 ‘총책임자’로 의심받는 박 전 대통령 혐의의 중대성과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했을 때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일단 최씨 등 공범 관계인 연루자들이 줄줄이 구속기소된 점은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관건은 검찰의 혐의 소명 여부다.공범 중 특히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혐의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사실상 유죄 취지 판단이 내려졌다.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박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하며 대기업들에 대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와 장관 인선안 등 국가기밀이 최씨에게 유출된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헌재가 인정한 사실은 대부분 지난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부분”이란 말로 수사 결과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마친 22일 유영하 변호사등 수행원들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남정탁 기자다만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일부 보수 지지층 등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거세 결국 대선 정국에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유력 대선주자 캠프에서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에 대한 유불리를 점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이란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고 전직 국가원수로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도 고려 사유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처벌과 단죄의 의미로 구속수사를 고집하기보다 일단 재판에 넘기는 데 초점을 맞추고 법원 판단을 받는 편이 낫다는 지적도 있다.검찰 내부 기류도 아직은 유동적이라 결국 김수남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뇌부 결단에 갈릴 공산이 크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구속여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들어간 가운데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24일 할 것이란 예상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결정과 별개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 SK·롯데·CJ 등 대기업 관련 수사는 계획대로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김건호·김태훈 기자 scoop3126@segye.com
2017.03.22 22:24:46
역대 최장 21시간30분 조사 … 朴, 조서 검토 7시간 걸려
역대 최장 21시간30분 조사 … 朴, 조서 검토 7시간 걸려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21일 오전 9시25분 시작해 22일 오전 6시55분까지 무려 21시간30분이나 걸렸다. 역대 전직 대통령 조사 시간을 뛰어넘어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다. 박 전 대통령이 조사 후 자신의 피의자신문조서(피신)를 꼼꼼히 살피며 수정을 요구하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22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시간30분 동안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변호인, 경호원들과 함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남정탁 기자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신문은 전날 오후 11시40분 일단락됐다. 박 전 대통령은 그때부터 이날 오전 검찰청사를 나설 때까지 무려 7시간에 걸쳐 자신의 조서를 읽고 또 읽은 뒤 일부를 고쳤다. 전체 조사 시간 중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을 조서 열람과 수정에 쓴 셈이다.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작성한 조서는 수백쪽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조서 내용이 많아 검토할 내용이 많았다”면서 “조서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고 전했다.박 전 대통령은 조서를 열람·검토하는 과정에서 유 변호사 등 입회 변호인에게 자문한 뒤 “조서에 적힌 내 답변 내용 중 여러 곳이 실제 발언과 취지가 다르게 적혔다”며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프린터로 출력해 놓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를 폐기하고 박 전 대통령 측 의견을 반영해 대체하거나 일부 표현 위에 줄을 긋고 박 전 대통령의 도장을 찍어 고침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반영했다.피의자신문조서는 마지막 부분에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요’라는 확인란이 있다. 형사소송법상 조서는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경우 이를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진술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도 가능하고, 아예 발언 취지를 바꿔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이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장치다.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은 조서는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때문에 검찰은 큰 틀에서 재반박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라면 피의자의 부분적인 조서 수정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다.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자택으로 가기 위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 남정탁 기자검찰 고위 관계자는 7시간 동안 조서를 검토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조서에 적힌 내용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세밀하게 본 것 같다”며 “중간에 수시로 변호인과 상의하면서 조서를 고치다 보니 시간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을 “성격이 신중하고 꼼꼼한 분 같다”고 평가했다.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의 신문을 받았다. 한 부장이 전날 오전 9시35분부터 오후 8시35분까지, 바통을 넘겨받은 이 부장이 8시40분부터 11시40분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한 부장은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했다는 직권남용 의혹을, 이 부장은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연설문 초안 등 국정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각각 집중적으로 캐물었다.박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 내내 자신이 받는 모든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했다. 그는 자신은 전혀 개입하지 않아 모르는 일이라거나 일부 의혹 사항에 관여한 사실이 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일환이었을 뿐 최씨의 사익 챙기기를 도울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전직 국가원수인 점을 감안해 재소환을 통보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김태훈·김건호 기자 af103@segye.com
2017.03.22 22:24:06
검찰
검찰 "朴이 직접 진술조서 검토·수정"…신병처리 신중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방향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2일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시점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지금은 관련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을 아꼈다.이 관계자는 "오늘 새벽에야 조사를 다 마쳤다"며 "(새로운 혐의가 추가됐는지 등은)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만 답했다.앞서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9시24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1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이날 새벽 6시55분께 귀가했다. 사건 초기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 등을 수사한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11시간에 걸쳐 조사를 벌였다. 이후 삼성그룹 뇌물 혐의 등을 수사해 온 이원석 부장검사가 약 3시간에 걸쳐 나머지 조사를 진행했다. 한 부장검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사용한 만큼, 검찰이 뇌물죄보다 재단 관련 의혹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특수본 관계자는 "두 부장검사가 조사 준비를 하면서 신문 사항 만드는 작업 등을 분담했다. 실제 조사과정에서 적절하게 업무분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각자 마련한 질문을 경계 없이 던진 만큼 누가 조사를 오래 했느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21시간 넘게 진행된 조사에 대해서도 "시간 관계상 질문을 못 한 부분은 없다"며 "준비한 질문보다 추가로 질문한 게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조사가 늦어진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조서 검토 때문이었다고도 덧붙였다. 조사는 전날 오후 11시40분께 종료됐지만, 약 7시간에 걸친 조서 검토 작업이 진행돼 마무리 시점이 늦어졌다는 설명이다. 질문과 답변이 포함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수정한 게 일부 있다. 표현이 고쳐진 것도 있고, 성격이 신중하고 꼼꼼한 분이신 거 같다"며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조서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정한 분량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조사에 만족하는지 여부는 평가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조사는 원만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2017.03.22 16:32:40
검찰
검찰 "박 前대통령 조사 원만히 진행…준비한 질문 다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로 출근하고 있다.검찰은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날 불러 필요한 조사를 충분히 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준비한 질문 중에 시간이 부족해 하지 못한 것이 있느냐는 물음에 "없는 것 같다. (준비하지 않았는데) 추가로 질문한 것이 오히려 있으나 시간 관계상 질문을 못 한 것은 없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이 관계자는 조사 내용에 만족하는지를 묻자 "만족스러운지 불만족스러운지는 평가의 문제라 답하기 어렵다"면서도 "원만하게, 원활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그는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구속 또는 불구속) 여부를 언제 어떻게 결정할지를 질문받고서는 "일단은 어제 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맞게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22일 오전 피의자 조사와 밤샘 조서열람 및 검토를 마친 뒤 피곤한 표정을 보이며 서울중앙지검을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이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가며 지지자들 보며 웃음을 지어보이고 있다.특수본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수사나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13가지 외에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늘어날 가능성에 관해서는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이다. 현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반응했다.검찰이 공식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특수본은 전날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100쪽이 넘는 분량의 방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7.03.22 15:29:22
檢, 박 前대통령 구속영장 고심…
檢, 박 前대통령 구속영장 고심…"법과 원칙 따라 판단"
박근혜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방향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신병 처리 방향·시점과 관련한 질문에 "오늘 새벽에서야 조사를 다 마쳤다. 지금 저희는 관련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는 중"이라며 "뭐라고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추가 질문에도 "조사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증거법 등 법과 원칙에 맞게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전했다. 아직은 "전혀 결정된 바 없고 말씀드릴 바도 없다"고도 했다. 22일 오전 피의자 조사와 밤샘 조서열람 및 검토를 마친 뒤 피곤한 표정을 보이며 서울중앙지검을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이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가며 지지자들 보며 웃음을 지어보이고 있다.박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9시 30분께 특수본이 설치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21시간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6시 55분께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누설 등 제기된 13개 혐의에 관해 대부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수남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특수본은 대면조사 내용과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 기록·자료,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수본이 내부 회의를 거쳐 관련 의견을 검찰 수뇌부에 올리겠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결국은 김수남 검찰총장의 판단이 크게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온다. 이르면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 주 초께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검찰 안팎에선 사안의 중대성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등 이미 재판에 넘겨진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이나 죄질, 혐의 부인 태도 등에 비춰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함께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도망의 염려가 낮은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시점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하기 전인 4월 초·중순께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2017.03.22 16:00:21
검찰
검찰 "朴 신병처리 말할 단계 아냐…질문도 다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방향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2일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시점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지금은 관련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는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야 조사를 다 마쳤다"며 "(새로운 혐의가 추가됐는지 등은)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닌거 같다"고 밝혔다. 또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21시간에 걸친 조사에 대해서도 "시간 관계상 질문 못한 부분은 없다"며 "준비한 질문보다 추가로 질문한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조사가 늦어진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조서 검토 때문이었다고도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수정한 거 일부 있다. 표현이 고쳐진 것도 있고, 성격이 신중하고 꼼꼼한 분이신 거 같다"며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조서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2017.03.22 15:08:06
박 전대통령 혐의 13개서 늘어날까…檢, 범죄사실 추가 검토
박 전대통령 혐의 13개서 늘어날까…檢, 범죄사실 추가 검토
검찰이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기록과 법리 검토에 들어가면서 이미 적용한 13개 혐의 외에 죄명을 추가할 수 있는지, 새로운 범죄사실을 덧붙일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특검의 바통을 이어받은 제2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긴밀히 들여다보는 부분은 삼성 이외 다른 대기업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다.애초 검찰은 작년 10∼11월 수사 때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강압적으로 출연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후 박영수 특검은 삼성의 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경영권 승계에 정부의 조직적 지원을 받는 대가로 판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자택으로 향하고 있다.법조계에서는 1차 수사 때와 달리 검찰이 특검의 관점을 이어받아 다른 대기업 출연금도 뇌물 의혹의 연장 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한다.검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 지원을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SK는 두 재단에 총 111억원을 출연했고, 작년 2월 박 전 대통령과 최 회장 독대 직후에는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80억원을 추가로 요구받기도 했다.검찰이 21일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사흘 앞두고 최 회장을 전격 소환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이 부분 의혹을 더 촘촘하게 확인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롯데그룹의 경우 관세청의 면세점 신규 설치 발표 두 달 전인 작년 2월 신동빈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후 K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돌려받은 바 있다. 롯데가 지원한 자금에도 대가성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검찰은 K재단이 롯데에 70억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실과 관련해 최순실씨를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검찰 안팎에서는 SK와 롯데에 직권남용 혐의나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SK의 경우 제삼자 뇌물수수 요구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선 광고사 지분강탈 시도를 지시·관여한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이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차은택 씨 등이 공모해 광고업체 포레카의 지분강탈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다.차씨는 검찰에서 '모스코스의 포레카 인수 시도 등에 있어서 누군가 최씨와 안 전 수석을 연결했느냐'는 물음에 "대통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답한 것으로 공판 과정에서 나타났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를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강요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가 뇌물수수 등 5개를 추가해 혐의는 모두 13가지로 늘었다.
2017.03.22 1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