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양측은 오는 30일 열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게 된다.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만큼 영장심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박 전 대통령은 이달 21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서 열람까지 총 21시간 넘게 이어진 조사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13가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선 최씨가 금품을 받은 점을 알지 못했고,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부분에 대해선 출연을 직접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 최씨에게 국가 비밀 47건을 넘긴 혐의 등에 대해서도 기존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연설문 수정 요청 외엔 자신이 지시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전 대통령 측에선 1기 특별수사본부 단계부터 변론을 맡으며 직접 조사에도 참여했던 유영하·정장현 변호사가 주축이 돼 법정에서 이런 논리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검찰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대면 조사한 한웅재 중앙지검 형사8부장(47·사법연수원 28기)과 이원석(48·연수원 27기) 특수1부장이 직접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영장을 청구하며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외에 이런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한편 박 전 대통령이 지지·반대 측의 과열된 의사 표현에 따른 혼란과 언론 앞에 다시 서야 할 부담감 등을 고려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박근혜(65·사진)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것은 지난 1995년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짜고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해 총 774억원을 강제로 모금한 혐의(직권남용·강요)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장관 인선안 등 국가기밀을 민간인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도 받고 있다.박 전 대통령에게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집행 지시를 통해 문화예술인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혐의(직권남용·강요) 등도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향후 검찰이 정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아 박 전 대통령에게 통보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면 사법사상 처음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전망이다.통상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는 판사를 향해 억울함과 구속수사의 부당함을 하소연한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 출석을 포기하면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 검토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김영삼정부 시절인 1995년 11월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직 시절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옛 대검 중수부에 구속됐다. 같은해 12월3일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을 주도한 혐의로 옛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에 구속됐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헌법재판소가 사건번호 ‘2016헌나1’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전 과정을 담은 자료집을 만들기로 했다.헌재는 26일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끄는 전원재판부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적 내용 등을 담는 내부 참고용 자료집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뒤 지난 10일까지 92일 동안 진행됐다.헌재는 3차례 준비절차를 포함한 총 20차례의 변론 과정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 25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자료집에는 이같이 탄핵심판 과정 중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준비절차, 소재탐지 촉탁, 문서송부 촉탁 등 절차적 내용 등을 담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 89쪽 분량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헌재는 통상 한 사건이 끝나면 양측 주장과 심판 진행 과정을 종합한 자료집을 만들어 연구용 기록으로 남긴다.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등 주요 사건에서도 자료집을 만들고 결정문을 영어로 번역했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을 놓고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을 뇌물죄 적용 여부로 보고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26일 전해졌다.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이르면 27일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으나 수사기록 정리와 뇌물죄 관련 법리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결론이 29일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는 뇌물죄와 강요죄, 직권남용죄를 둘러싼 법리 검토에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지난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짜고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해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휴일 잊은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들이 휴일인 26일에도 대부분 출근해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가운데 특수본이 자리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안으로 배달 음식이 들어가고 있다. 이재문 기자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로선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결정에 앞서 종전처럼 직권남용·강요죄로 그대로 갈지, 아니면 뇌물죄를 적용할지부터 먼저 결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연히 법리 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최태원(57) SK그룹 회장과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2015년 박 전 대통령이 주도한 청년희망펀드에 각각 사재 60억원, 70억원을 출연하며 현금 마련을 위해 은행대출까지 받은 점은 검찰을 더욱 고민하게 만드는 대목이다.당시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사재를 출연했고 이건희(75) 삼성전자 회장은 200억원을 내놓았다. 최 회장과 신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돈을 내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현금을 대출받아 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신 회장은 “돈을 내는 게 내키지 않았지만 실무진에서 롯데만 안 내면 ‘왕따’를 당한다, 꼭 내야 한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냈다”며 “만약 내가 일본에 살았으면 기금을 내지 않았을 것”이라고까지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단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정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당시 뇌물 혐의를 충분히 조사했다”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 주 쉬었던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이어지면서 서울 도심은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두고 또다시 둘로 갈라졌다.‘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20차 촛불집회 이후 2주 만인 25일 광화문광장에서 ‘21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했다.이날 오전 세월호 인양이 사실상 성공한 것을 기념해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힌 노란 애드벌룬을 날리며 분위기가 고조됐다.친박(친박근혜) 단체인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제3차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참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고 박 전 대통령의 구속도 반대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조원진 의원 등 친박 정치인들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남정훈 기자 che@segye.com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가운데 만약 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를 심사해 발부할 권한을 가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우선 혐의가 얼마나 소명되는지가 기본적인 관건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을 비롯한 13개 혐의가 적용된 상태로, 혐의 소명 여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로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등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구속할 수 있다고 돼 있다.구속 사유 심사에서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 즉 우선 혐의를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제시돼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과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수사 기록과 법리 등을 검토 중인 검찰도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부분과 관련해 관련 증거를 토대로 반박 논리를 제시하는 데 공을 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나 위해 우려 등은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여겨진다.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라는 점에서 혐의 소명 정도는 구속 판단의 기본 전제가 된다.공모자로 지목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모두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이 경찰, 취재진 등으로 북적이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이런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은 혐의가 의심된다고 보기에 무리가 없다는 견해가 많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다. 여타 피의자들의 경우 영장 단계에서 혐의가 소명돼 구속됐지만, 형사재판이 본격화하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원론적으로 '공범 구속'이 절대적 요소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영장 단계에선 어느 정도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소명'이 이뤄지면 된다. 반면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 입증 정도를 기준으로 볼 때 증명은 '범죄사실의 존재에 대해 확신을 얻는' 단계다. 이에 비해 소명은 '범죄사실에 관해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기본 전제를 충족하는 경우 함께 고려할 3가지 검토사유 중에서는 증거 인멸 우려가 가장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서 파악된 대부분의 범죄 혐의(13가지)에 공범으로 지목됐고, '정점'으로 평가받는다.검찰은 영장을 청구하면 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대면 조사를 거부한 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사건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근거로 증거 인멸 가능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공범들이 구속된 채 재판받는 등 수사가 증거수집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증거 인멸 가능성이 희박하고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구속은 부적절하다는 논리를 펼 가능성이 있다.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지도 관심사다.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법원의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과도한 구속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1997년 도입됐다. 과거 긴급구속 제도가 없어지고 긴급체포 제도로 낮춰 수사기관의 자의적 구속 권한을 줄였고, 사전 영장과 일단 구속 후 받아내는 사후 영장 대신 모든 영장은 사전에 법원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인신구속 제도 전반의 변화에 맞물린 조치였다. 앞서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이 구속 수사를 받았지만, 당시는 영장실질심사 없이 서류 심사만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영장 심문에 출석하면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호 인력을 배치하고 청사 주위를 통제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수사에 반발하는 지지자들이 몰려 소란과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21일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때 일부 출입문을 폐쇄하고 취재진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등 경계 수준을 최대로 강화했다.반면 박 전 대통령이 이 같은 혼란과 취재진 앞에 서는 부담 등을 고려해 심문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출석하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법원 판단을 받았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모든 것을 담은 이른바 '탄핵백서'를 내부 참고용으로 만들기로 하면서 백서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역사의 기록이자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크며 제도 개선에 필요한 공론화를 위해서도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공개가 원칙이라는 취지다. 백서에는 91일간 진행된 변론 과정에서 헌재가 내린 판단의 내부 근거뿐 아니라 이번 사건의 헌정사적 의미, 증인 소환 실패 및 재판관 공석 장기화 등 심판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제언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이 파면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드문 점을 고려할 때 백서는 연구 목적뿐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대내외에 보여주는 이정표로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연합뉴스에 "헌재의 판단과 결정의 전 과정은 공적 가치가 있는 만큼 사생활이나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한 교수는 "당장은 역사적인 평가를 할 때가 아니지만, 미래엔 헌재 바깥의 누구든지 헌재의 판단과 결정에 대해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백서는 당연히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백서가 탄핵심판과 관련한 제도적 미비점을 헌재 스스로 지적하는 것이라면 그에 대해 당연히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임 교수는 "헌재가 꼽은 미비점은 국민의 대의기관 국회를 통해 제도적 보완을 거쳐야 하는 문제들"이라며 "이를 공론화하는 것이 백서를 작성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 헌법재판관도 "헌재가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자료를 내부에만 둘 것이 아니라 외부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이 헌법재판관은 "자료를 만드는 데 상당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며 "그런 만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를 거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다만, 한 원로 헌법학자는 "탄핵심판 결과를 놓고 정치적 혼란이 잠재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가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정치적 논란 여지와 부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정 시간이 흘러 이성적 평가가 가능한 시기에 백서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26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다음 주 안에 신병처리를 결정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수사 기록과 법리검토 등에 시간이 걸려 당장 내주 초반에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로 출근하고 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은 토요일인 24일 주말을 반납하고 대부분 출근해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과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정리·검토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검찰은 지난 21∼22일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마친 뒤 진술 내용과 수사 기록·증거 정리 작업을 벌여왔다. 검토 이후 수사팀은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조만간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올리게 된다. 보고서에는 신병처리 방향에 관한 의견도 포함된다.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이 주말과 휴일에 수사 결과를 정리해 총장에게 보고하고 김 총장이 이를 토대로 금주 초반께 결단을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내달 17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치 논란'을 최소화하려면 신병처리는 3월 중으로 끝내고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을 내달 초로 최대한 앞당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수사 기록과 증거가 방대한 데다 뇌물죄와 강요죄, 직권남용죄를 둘러싼 법리검토에도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가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 주 중반께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내주 후반께로 결정의 시점이 조금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김 총장은 23일 출근길에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결정 방침과 시점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큰 사건일수록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야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여론 향방을 따지거나 정치적 고려를 하다가는 판단을 그르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이란 역사적 결단을 내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전 과정을 담은 백서를 만들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헌재가 직접 개별 심판에 대한 백서를 펴내는 것은 1988년 설립 이후 약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이 이끄는 헌재 전원재판부는 최근 이 사건의 헌정사적 의미를 기록하기 위해 백서를 제작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마치 '블랙박스'처럼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까지의 모든 것을 집대성해 일반에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회의 탄핵소추 결의에서부터 91일간 진행된 20차례 변론에서의 양측 주장, 최순실씨 등 25명의 증인신문 내용 등이 포함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국정 농단 수사 결과 등 사건 기록 6만5천여 쪽 역시 백서 작성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특히 그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재판부 내부의 논의나 의사 결정도 백서에 일부 담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헌법 수호를 위해 파면키로 판단한 배경과 재판관들이 그 과정에서 겪은 고뇌의 흔적을 남기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무 정지로 재판관 공석을 채우지 못해 생긴 절차적 시비처럼 이번 탄핵심판을 통해 노출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방향도 제언할 전망이다. 헌재는 통상 한 사건이 종결되면 양측 주장과 심판 진행 과정을 종합한 '자료집'을 만들어 연구용 기록으로 남긴다.사상 첫 정당해산 결정인 통합진보당 사건도 자료집만 제작된 점을 고려하면 백서 편찬은 헌재가 이번 탄핵심판에 남다른 역사성을 부여한다는 방증으로 읽힌다.이는 국가의 최고 권력자라도 헌법질서를 거스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엄중한 규범을 현실에서 구현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구가 인용된 사건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드물다는 점도 백서의 사료로서의 가치를 더한다.헌재는 백서 작성에 앞서 이번 탄핵심판이 향후 '역사가 헌재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거란 점 역시 깊이 염두에 두고 있다.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파면 선고 서두에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한다"고 언급한 이유다. 통상적 사건의 자료집 제작이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탄핵심판 백서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또 89페이지 분량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영어로 완역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일반적인 사건은 선고 요지 형태의 축약된 영문 결정문을 만들지만 이번 사건은 중대성을 고려해 전문을 모두 옮긴다는 방침이다.대통령이 파면된 사례는 사법 수준이 성숙한 국가 중에선 사실상 유일하기 때문에 결정문에 대한 각국 기관의 수요가 상당한 상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지 2주가 됐지만 헌재의 결정에 ‘승복(承服)’하지 않고 ‘불복(不服)’하고 있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고 이틀 뒤인 12일 청와대를 나와 사저로 복귀했다. 복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직접 파면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지 않았다.대신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이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고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지난 21일 검찰에 소환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복잡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 여섯 문장만을 내놓았다. 그런데 그마저도 자신의 파면에 대해 승복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헌재의 판결에 승복해 청와대를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말한다. 대표적인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으로 꼽히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최근 부산에서 열렸던 한국당 경선후보 비전 토론회에서 “우리는 탄핵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미 청와대에서 나와 집으로 오셨기에 그건 (헌재 판결에) 승복을 한 것”이라고 역설했다.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온 것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태도로 수용(受容)했을 뿐이다. 수용은 어떠한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다.국어사전에 따르면 승복은 첫째로 납득하여 따른다는 의미고, 두번째는 죄를 스스로 고백한다는 의미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판단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전 대통령이 ‘진실은 밝혀진다’고 말한 것은 헌재의 판단이 진실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죄를 스스로 고백한 적도 없다.박 전 대통령이 내놓은 여섯문장의 메시지는 전체 국민에 대한 사과가 아닌 일부 국민(태극기 시민)에게 바치는 내용이고, 승복의 내용을 담지 않았다.정리하면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파면 결정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수용했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 승복하지 않았고, 여전히 불복하고 있다’. 검찰 조사까지 받은 상황이다. 태극기 시민이 아닌 모든 국민은 박 전 대통령이 하루 빨리 헌재의 파면 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승복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라고 있다.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yg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