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필귀정” “유감” “안타깝다”…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정치권과 각 당 대선 경선후보는 27일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사필귀정”,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유감을 표명했고, 바른정당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선 후보들의 반응도 소속 정당과 비슷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경선 후보 측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13건의 범죄 혐의가 있고 공범들은 모두 구속된 상태로, 국민의 바람과 법 감정에 충실한 조치”라며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줄 것을 주문했다. 안희정 후보 측 강훈식 대변인은 “국정농단의 몸통인 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 측 김병욱 대변인은 “이 후보는 일관되게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수사를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이날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법원에서 맑은 눈으로 (발부 여부를) 바르게 결정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친박 주자인 김진태 후보는 “궁궐에서 쫓겨난 여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격”이라며 비판했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진실을 숨기려 한다면 검찰과 법원은 국민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역설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불구속 수사와 기소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남경필 후보는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때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보수층이 어느 정도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수의’를 입은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동정 여론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홍 후보가 “검찰이 문재인 후보의 대선 가도를 위해 구속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판단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 같다”며 보수층 결집을 부추긴 것도 같은 맥락이다.하지만 보수층 결집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엄경영 시대정신 연구소장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샤이 보수층을 끌어내는 동력으로 작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靑 “상황 이렇게까지 돼…” 침통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청와대는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를 기대했던 청와대 참모들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안타까운 심경을 감추지 못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죄수복을 입고 불려 다니는 모습은 차마 못 보겠다”며 “상황이 이렇게 돼 정말 안타깝고 힘들다”고 말했다.검찰에 대한 불만도 표시했다. 다른 참모는 “관련 기록이 10만 쪽이 넘고 헌법재판소와 법원 심리 사항도 적지 않다”며 “이런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내부에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지만, 대다수 참모진은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체념하는 기류가 역력했다.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었지만 오전 8시쯤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행사를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황 권한대행이 행사 시작 4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간담회를 연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황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보고받은 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오찬 간담회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총리실 간부들은 이날 공지를 받기 전까지 간담회가 연기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에 열린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응원, 사랑 등의 메시지를 담아 붙인 포스트잇이 박 전 대통령 자택 담장에 붙어 있다.◆ 자택 앞 박사모 “정치 검찰” 격앙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27일 서울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주변에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박사모) 등 지지자들이 모여 검찰을 규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변호인과 만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대책을 논의했다.이날 박 전 대통령 자택 주변에 모인 150명가량의 지지자들은 “‘정치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시위를 하다가 삼성동으로 왔다는 한 70대 남성은 “영장청구 소식을 듣고 답답한 마음에 한달음에 왔다”며 “헌법수호를 들먹이며 탄핵을 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성토했다. 경기도 광주에서 온 이모(64)씨는 “김수남 검찰이 정치검찰이란 건 세 살배기 아이도 아는 사실”이라고 비난했다.일부 지지자는 허위정보를 사실로 믿고 흥분했다. 한 여성 지지자(69)는 “(영장 청구한) 담당 검사가 문재인이 데리고 있던 사람이다”라며 “혼자 사는 여자(박 전 대통령)가 무슨 욕심이 있어 돈을 받았겠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 수사라인은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경선후보와 아무런 인연이 없다. “사저 주변을 인간띠로 둘러싸자”는 박사모의 ‘총동원령’에 따라 모여든 지지자 중 일부는 취재진과 경찰, 행인을 향해 욕설을 뱉기도 했다. 지지자들의 과격 행위에 대비해 경찰은 삼성동 일대에 경력 480명을 배치했다. 반면 삼성동 주민들은 대체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동네를 시끄럽게 만든) 이들을 한참 보지 않아도 되겠다”며 영장청구 소식을 반겼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55) 변호사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4시간 만인 오후 3시40분쯤 박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았다.황용호 선임기자·이재호·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운명은 오는 30일 자정 전후 판가름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이 당일 직접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나와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등 적극 소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사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30일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 측은 통상의 ‘무작위 전산배당’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강 판사가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 서귀포 출신인 강 판사는 제주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 달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에 발령받아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강 판사는 지난 2일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가 무고죄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정에 서야 할 처지가 됐다. 사진은 지난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21시간 넘는 밤샘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다. 남정탁 기자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호 인력을 배치하고 청사 주위를 통제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구속에 반대하는 지지자 등이 몰려 소란이나 사고가 벌어지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 같은 혼란과 카메라 앞에 서는 부담감 등을 고려해 직접 방어하기보다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서면의견으로 대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지난해 11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서류 심사만으로 판단을 받은 뒤 구속됐다. 과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27조원대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국민과 대우 임직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박 전 대통령이 이들과 같은 선택을 한다면 법원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기록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불출석 의사를 표시한다면 자택에 머물며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인장을 들고 찾아 온 검찰에 의해 구속수감 조치된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 판사가 심문 후 검토하는 동안 구치소나 검찰청에 마련된 장소에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대기 장소를 어디로 할지는 법원이 정하는데 검찰청 내의 유치 장소에 머무는 게 일반적이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 수사를 받았지만 당시는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어서 서류 심사로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박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에 나올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최초의 전직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앞서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 수사를 받은 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같은 해 11월1일과 15일 2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뒤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노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를 맡았던 김정호(55·현 변호사) 당시 서울지법 형사항소부 판사는 5시간20분 동안 영장을 심사한 뒤 영장을 발부했고, 대검 중수부 조사실에 대기하던 노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검찰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지 6일 만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형법상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1995년 전두환(86)·노태우(85)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3번째다.서울중앙지법은 30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열기로 했다. 영장심사는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맡는다.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면 강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심문한 뒤 발부 여부를 결정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법정 출석을 포기하면 심사는 서류 검토만으로 이뤄진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30일 밤늦게나 31일 오전 결정된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사유로 중대한 권력남용 사안이라는 점과 증거인멸 우려,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을 들었다. 박 전 대통령이 도주할 우려도 구속영장에 담았다. 김수남의 결단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27일 낮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오른쪽)과 김주현 대검 차장이 점심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유리창을 통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우선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298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씨 일가가 삼성에서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433억원을 뇌물로 판단해 박 전 대통령을 뇌물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은 이 중 실제로 집행이 안 된 135억원을 일단 제외하고 298억원만 영장에 기재했다.검찰은 지난 3일 특검에서 넘겨받은 수사기록을 20일 넘게 검토한 끝에 특검 수사결과가 일부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르·K스포츠재단 전체 출연금 774억원 중 삼성이 낸 204억원은 뇌물이 맞다고 결론지었다. 나머지 대기업의 570억원도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구속된 사람은 20명에 달한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구속된 이 사건 중심에 바로 박 전 대통령이 있다”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5월9일 조기 대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를 전격 결정한 것도 최대한 빨리 처리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줄이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김건호·김민순 기자 scoop3126@segye.com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자택으로 향하고 있다.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라는 '조기 결단'을 내린 것은 대선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검찰 결정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지 엿새 만에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최대한 빨리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 아래 대면조사 내용과 수사 기록·법리 검토에 매진해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결정이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미 대선국면에 진입한 정치권 상황을 고려해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시점을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렸다.대선일이 5월 9일로 확정됨에 따라 각 정당은 내달 초 후보를 정하고 14∼16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1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된다. 내달 중순부터는 사실상 대선 정국의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오른쪽)과 김주현 대검차장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검찰이 예상보다 빠른 이날 일찌감치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를 결정한 것도 이런 외부 환경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수감될 경우 검찰은 구속 만료 기간인 20일 가까이 추가·보강 수사를 벌인 뒤 공식 선거운동 개시 직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원 재판은 정치적 민감도를 고려해 대선 이후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일각에서는 검찰이 속전속결로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하자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의 '학습 효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있다. 2009년 4월 30일 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뒤 20여일간 신병 처리를 미적거리면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초유 사태의 원인 제공자로 비난을 산 전례를 고려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받는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범죄 혐의의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료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신병 처리 결정을 미룰 경우 정치적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하며 법리와 구속 필요성을 최우선에 두고 여론과 구속영장 청구시 미칠 파장 등 정무적 요소를 일부 참작해 고심했다고 한다.법리나 구속 필요성에 대해선 이미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직후 일찌감치 판단이 섰다는 관측이 많았다. 물증·진술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는데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부인으로 일관한 게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등 핵심 공범들과 뇌물공여자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점도 구속영장 청구쪽으로 무게추가 기운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구속 수사 여론이 60∼70%에 육박하면서 사실상 검찰로선 구속영장 청구를 배제하거나 시점을 늦출 명분 또는 이유를 제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내 영장전담 판사 중 막내인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판사 손에 달렸다.강 판사는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에 발령받아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3명인데 강 판사를 제외한 두 명은 부장판사다.박 전 대통령 사건이 강 판사에게 배당된 건 통상의 '무작위 전산배당'에 따랐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담당 판사가 결정되면 재량에 따라 심문 기일을 지정한다.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 영장 청구일로부터 통상 이틀 뒤에 심문 기일이 잡힌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사흘 뒤인 30일날 심문이 열리는 건데, 검토할 기록이 많기 때문에 기일을 넉넉히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제주 출신의 강 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부산과 창원, 인천지법에서 근무했다. 형사, 행정 재판 등 실무 경험이 다양하다. 법원 내에서는 기록 검토를 꼼꼼히 하며 법리적으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좌고우면하지 않으면서 균형 감각도 적당히 갖춘 인물로 알려져 있다.창원지법 근무 당시 공보관을 맡아 정무적인 감각도 갖췄다는 평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총리실은 상당히 무거운 분위기였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기자단 오찬간담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오전 8시 12분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행사를 연기한다고 통보했다.황 권한대행이 행사 시작 4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간담회를 연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황 권한대행이 사전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사실을 보고받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간담회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간부들도 이날 공지를 받기 전까지 간담회가 연기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에 열린 총리실 간부회의에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총리실 내부적으로는 무거운 분위기가 역력했다.총리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황 권한대행이 구속영장 청구 사실에 대해 미리 보고를 받았는지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상당히 무거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대선주자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 대선주자 김진태 의원은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궁궐에서 쫓겨나 사저에서 눈물로 지새는 여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마디로 참담하다.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탄핵사건 때문에 상심한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민 화합으로 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또한 "이 사건에 숨겨진 진실을 보고싶다"면서 "고영태 일당과 태블릿PC에 대해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일방적으로 박근혜에 대해서만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 공정한 나라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반드시 대통령이 돼 꼭 바로잡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사저 방문 계획을 묻는 기자들에게 김 의원은 "아직 당장 그럴 계획이 없다"면서 "어떻게 얼굴을 뵙겠나. 마음속으로 응원할 뿐"이라고 답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고, 뒤이어 기소가 되면 재판절차를 통해 유죄여부가 결정된다.법정에서 무죄가 나올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유죄가 인정될 경우 '430억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상 수뢰액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 약300억원이 최씨에게 뇌물형태로 건네졌다는 의혹을 받는다.박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보다는 유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유기징역이 선고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최대 징역 45년형을 받을 수 있다. 형법상 징역형의 최상한은 30년이지만, 박 전 대통령의 여러 뇌물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선고형의 절반이 가중되기 때문이다.형법은 여러 범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선고형을 2분의 1 가중하도록 규정한다.반대로 법정형의 최하한인 징역 10년형이 징역 5년형으로 감경될 수도 있다. 형법은 범인이 자수하거나 자백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선고형을 절반으로 감형할 수 있도록 한다.다만 박 전 대통령에게 감형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적용될 가능성은 없다. 형법은 징역 1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집행 유예도 징역 3년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다.결국 1억원 이상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이 '징역'이라는 실형을 피할 길이 없는 셈이다.이에 따라 법원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 측은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시대교체의 신호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 지사 측 강훈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구속영장 청구는 사필귀정으로,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른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국정농단의 몸통인 박 전 대통령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며 "법원도 법과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이제 낡은 시대 역사의 반복을 끊어내고 새 시대의 젊은 대한민국, 시대교체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은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진정한 반성과 사죄의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 구속이라는 역사적 아픔이 되풀이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법과 원칙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불행한 역사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도 괴롭고 슬프다"며 "이제 용서와 화합의 국민통합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