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前대통령, 영장심사 D-1 최종 대책 논의…유영하 변호사 방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두고 변호인단과 막판 입장 조율에 나섰다.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55·연수원 24기) 변호사는 29일 오후 1시 10분께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의 집을 홀로 찾았다.유 변호사는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27일 박 전 대통령과 3시간가량 대책을 논의했으나 28일에는 방문하지 않았다. '영장 실질심사가 어떻게 될 것 같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유 변호사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강부영 판사에게 직접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2017.03.29 13:45:50

朴 전대통령, 팬클럽 '근혜동산'에도 감사 메시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팬클럽 '근혜동산'에도 '감사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근혜동산 김주복 중앙회장은 28일 공식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에서 "지난 2월2일 대통령님의 65회 생신때 전국 회원 가족들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축하 꽃바구니를 청와대로 전달했었다"며 "당시 사회비서관을 통해서 전화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오셨다"고 밝혔다.지난달 2일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한참 진행되던 중이었다.이날 특검은 '비선실세' 최순실(61)씨를 소환해 조사했고 의료용품 제조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박채윤(48)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씨는 박 전 대통령 '비선진료' 핵심인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57) 원장의 부인이다.박 대통령은 비슷한 시기에 탄핵반대단체 회원들의 응원편지에도 "감사하다"는 답신을 보냈다.정광용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대변인 겸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박사모) 회장은 지난달 28일 박사모 홈페이지에서 박 대통령이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백만통의 러브레터'를 잘 받았으며, 잘 읽었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린다"는 답신을 청와대 비서실을 통해 보냈다고 밝혔다.당시 이 메시지는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나오기 전이고 박 전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와 친박(친박근혜)집회가 같이 열리던 때이기 때문에 논란이 된 바 있다.김 회장은 "3월26일 일요일 전국의 회원 가족들이 보내온 편지를 전국 임원진 연석회를 통해서 결의하고 사저로 이동해 꽃바구니와 함께 전달했다"면서 "자택 담당 비서관을 통해서 '보내주신 편지와 선물을 잘 읽어보셨다'고 하시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다"고도 밝혔다.김 회장은 "대통령님을 지켜드리지 못해 송구하다"며 "근혜동산은 영원히 대통령님과 변함없이 함께 한다"고 덧붙였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영장심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이르면 30일 밤이나 3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7.03.29 17:13:37

'구속 위기' 朴, 유영하 변호사와 영장심사 대비 주력
구속될 위기에 놓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9일 변호인을 만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대비에 주력하고 있다.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12분께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박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자택을 찾았다. 유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어떻게 예상하나" "박 전 대통령의 심경은 어떠하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택으로 들어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27일 오후 자택을 방문해 3시간 가량 머문 이후 이틀 만에 다시 찾은 것이다. 전날(28일)도 자택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유 변호사의 방문은 30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신병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기 위해 만반의 대비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법정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검찰과 이를 피하려는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31일 자정을 넘겨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전직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인 만큼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오전에는 박 전 대통령의 전담 미용사 정송주·매주씨 자매가 평소와 다름없이 다녀갔다. 오전 7시18분께 택시를 타고 자택에 들어갔다가 삼릉초등학교 등교 시간이 지나 후문이 닫힌 직후인 오전 9시5분께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의 집안일을 돕는 가사도우미는 오전 9시36분께 출근했다.
2017.03.29 13:40:09

구속심사 D-1 朴 자택 앞…기도하고 바이올린 연주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남구 삼성동 자택 앞은 한산한 편이었다.29일 오전 11시 지지자 30여명은 담요를 두르거나 핫팩을 쥔 채 태극기를 흔들며 박 전 대통령의 집 근처를 서성였다.종로구 효제동에서 왔다는 정수지(51)씨는 집 근처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고, 한 중년 여성은 박 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며 성경책을 들고 왔다.'영부인 육영수 여사를 숭모하는 목련회' 소속 스님이라는 정모(71)씨는 박 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러 왔다며 집 안으로 들여보내 달라고 요구했다.정씨는 "대통령이 얼마나 불안하시겠느냐"며 "마음이라도 편하시라고 조용히 기도만 하고 가겠다"고 말했으나 경호관들은 출입을 불허했다.또 다른 중년 여성은 "두려워 말고 감손된 자세, 죄인의 자세로 수사에 임해달라"며 박 전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초소에 맡겼다.이날 오전에는 언제나처럼 미용과 화장을 담당하는 토니앤가이 정송주 원장과 매주 자매와 가사도우미, 경호인력 외에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 외부인은 없었다.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55·연수원 24기) 변호사도 집을 찾아오지 않았다.경찰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저 인근에 경비경력 3개 중대와 여경 2개 팀을 배치하고, 정오부터 자정까지는 3개 중대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2017.03.29 11:44:45

홍준표 "춘향인줄 알았는데 향단…탄핵돼도 싸다"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 "춘향인 줄 알고 뽑았더니 향단이었다"고 말했다.홍 지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우파 대표를 뽑아서 대통령을 만들어놓으니까 허접한 여자하고 국정을 운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지사는 이어 "그래서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고, 그래서 탄핵당해도 싸다는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게이트를 강도높게 비난했다.이어 "박근혜 정부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DJ(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도 견뎠는데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철저하게 당했다. 속된 말로 하면 이가 갈리는 정도"라고도 말했다.최순실 사태의 원인에 대한 질문에도 "친박(친박근혜) 패권주의"라고 답한 뒤 "극히 일부의 양박(양아치 친박)들과 허접한 여자하고 정권을 폐쇄적으로 운영했다. 정무능력도 그렇고 강남에서 이상한 애들하고 노는 허접한 여자한테 인사를 묻고 반영한다는 것은 잘못된 나라 운영"이라고 비판했다.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나라 정신을 팔아먹는 것"이라면서 "파기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다만 홍 지사는 박 전 대통령을 탄핵 결정한 헌법재판소를 함께 비판하고, 당 안팎의 친박계 청산 요구에도 거리를 두면서 보수 지지층 표심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홍 지사는 "사법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맞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헌재 판결문을 들어보니까 그 판결문은 잡범들에게 하는 훈계문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사법적 탄핵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헌재에서 유죄로 확정된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서 "공소장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만약 검사나 특검이 주장하는 증거만으로 유죄라고 인정하면 그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법원의 판결문이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제대로 된 탄핵 판결문은 아니라고 본다. 세월이 지나면 아주 부끄러울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친박 청산과 관련해서는 "초법적인 청산 절차는 혁명일 때만 가능하다"면서 "당헌당규와 절차를 무시하고 초법적인 조치를 취했을 때 '우파 대통합' 구도에 어긋날 수 있고 우파 대동단결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초법적 조치는 옳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홍 지사는 "대선이라는 것은 지겟작대기도 필요한 것인데 '뺄셈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범우파 연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연대 후 대선 구도에 대해선 "좌파 2명, 중도 1명, 우파 1명 정도의 4자구도라면 선거를 해볼 만 하다. 박빙의 게임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당을 포함한 중도·우파 연대가 성사될 경우 "좌우대결로 가면 대한민국에선 우파가 이긴다"고 자신했다.집권 후 정책에 대해서도 일부 구상을 공개했다.홍 지사는 "정무장관을 야당에 줘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의회 지도자와 만나 국정을 공유해야 한다"며 "국정보고대회도 분기별 한 번은 해서 기자들과 프리토킹할 시간을 갖겠다"고 언급, 소통을 강조했다.대북 및 안보 정책과 관련, 홍 지사는 "북한 주민하고 정권은 별개로 봐야 한다. 경색을 겁내서 DJ(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처럼 퍼다주는 짓은 안 한다"며 "해병특전사령부를 창설해 4군 체제로 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홍 지사는 "지금 날치기 대선을 하고 있는데 개헌할 시간이 없다"며 대선 때 개헌을 반박한 뒤 "상하 양원제도를 검토하고 국회 개혁을 전제로 해서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총선과 대선 일치를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는 방안에는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임기를 단축해 주기를 맞추는 개헌은 이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2017.03.29 13:40:21

검찰 "'피의자 박근혜' 증거인멸·도주우려 있어 구속해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공범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우선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다 할지라도 공범 및 관련자 대부분이 정치·법률적으로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사람들이므로 진술을 번복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피의자는 본격적 수사가 진행되자 안종범 등 청와대 비서진들을 통해 검찰 수사 대응책을 마련해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 등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후 이름)이 해외에 도피한 동안에도 차명 전화를 이용해 다수 통화하면서 수사에 대비했음이 확인된다"고 밝혔다.아울러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 수사 및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도주 우려로 연결지어 비판했다.검찰은 "피의자는 검찰 및 특검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수차례 대면조사 요구에 불응한 바 있고, 헌재 심판에는 끝내 불출석했을 뿐만 아니라 탄핵 결정에도 불복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의자의 변호인들이 보여준 헌법과 법률 경시 태도에 비춰 앞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출석을 거부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사안의 중대성 측면에서 검찰은 "피의자는 대통령 권한을 남용, 공범인 최서원과 피의자의 사익 추구를 위해 대기업들로 하여금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내도록 강요하고 플레이그라운드에 일감을 몰아주게 강요해 헌법상 보장된 기업의 자율권,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이어 "삼성 부회장 이재용으로부터 개인 경영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약 3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서원으로 하여금 수수하도록 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또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화·예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국민을 둘로 나눠 국론을 분열시킨 중대 범죄"라고, 국정 문건 유출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인인 최서원이 인사·외교·정책 등 국정 현안 전반에 개입하게 해 소위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각각 비판했다.검찰은 "피의자는 위와 같이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이 밖에 검찰은 최순실·장시호·차은택씨 등 공범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지시에 따른 공직자들이 구속된 상황에서 책임이 더욱 큰 박 전 대통령이 형평성 차원에서 구속돼야 한다는 의견도 폈다.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과 여권은 실질적인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 조원진 의원은 28일 국회의원 77명으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서에 서명을 받았다면서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 의원은 국회 회견에서 "역대 대통령 중 최장시간인 무려 21시간 넘게 검찰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전직 여성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국가의 품격과 대내외적 파장,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생각할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2017.03.29 10:51:27

朴 구속심사 D-1…검찰은 공격 준비, 법원은 의전 골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9일 검찰이 기록 검토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법원 역시 전례가 없는 전직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대비해 동선을 점검하는 등 분주한 모양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이날 공개 소환자 없이 수사기록과 박 전 대통령 진술 내용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불소추특권을 상실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면서 433억원(실수수액 298억원) 상당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만 12만쪽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진행했던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 등 검사들을 투입해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사실관계 등을 다툴 예정이다. 특히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 등 증거를 제시하며 혐의가 입증됐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전날부터 박 전 대통령 경호·경비와 현장 질서유지를 위해 청사 통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에 모습을 드러낸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구속된 바 있으나, 이들은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시행하기 2년 전인 1995년 구속돼 법관 심문 없이 서면심사로 구속이 결정됐다. 또한 검찰청사와는 달리 법원은 하루에도 소송 관계인이나 민원 등 수 만 명이 오가는 상황이다. 특히 영장실질심사 피의자들이 들어서는 법원종합청사 4번 출구는 검찰청사보다도 비좁다. 당일 박 전 대통령 지지자 등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면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안전·질서를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영장심사 후 박 전 대통령이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할 장소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구치소 또는 인근 경찰서 유치장, 검사실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당일 현장에서는 취재 기자들에게 비표가 배부될 예정이다. 비표가 없으면 통제 구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법원 관계자들 및 취재진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예상 동선 등을 확인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구체적인 이동 경로 등 밝히지 않아 확정되지는 않았다. 법원은 현재까지도 박 전 대통령 경호실 측과 계속해서 협의를 거치고 있다.
2017.03.29 13:39:07

영장심사 D-1, 朴자택 앞 '폭풍전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삼성동 자택 앞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른 아침부터 태극기와 성조기를 휘감은 지지자 30여명(오전 10시 기준)이 몰려 와 '영장 기각'을 주장했다. NK선교회에서 근무한다는 정수지(51·여)씨는 바이올린을 켜다 등굣길 지도를 하던 녹색어머니회 측의 요청으로 연주를 중단했다.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둔 박 전 대통령에게 기도·예배를 하러 왔다며 자택 안으로 들여보내달라고 떼쓰는 지지자들도 여럿 목격됐다. '영부인 육영수여사를 승모하는 목련회' 중앙회장인 정순도(71·여·동성스님)씨는 "얼마나 불안하시겠냐. 내일 (법원) 출석할 때 마음이라도 편하도록 들고 가시게 전해달라"며 불교 용구중 하나인 '금강저'를 초소에 맡겼다. 60~70대로 추정되는 열성 지지자 대여섯명은 밤새 자택 앞을 지켰다. 오후에는 더 많은 지지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자택 인근에서 친박(친박근혜)단체들의 집회가 예정돼 있어서다. 박 전 대통령 팬카페 모임 '근혜동산'은 오후 2시 자택 앞에서 탄핵 규탄 기자회견을, 월드피스자유연합은 자택에서 100m 가량 떨어진 대로변에서 영장 기각과 청와대 복귀를 주장하는 집회를 각각 연다. 자유청년연합은 같은 시각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상태다. 자택 앞에는 전직 대통령의 첫 영장실질심사 출석 모습을 취재하려는 취재진들의 경쟁도 다시 시작됐다. 일찌감치 취재 장비를 끌고 나와 자리 선점에 나선 것이다. 방송용 지미집(원거리에서 촬영할 수 있는 크레인에 달린 카메라)의 등장에 경찰은 지지자들의 충돌을 우려하는 무전을 보내며 경비 강화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3개 중대 260여명의 경력을 배치했다.자택에는 경호원을 비롯한 여러 사람의 출입이 이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전담 미용사 정송주·매주씨 자매가 평소와 다름없이 다녀갔다. 오전 7시18분께 택시를 타고 자택으로 들어갔다가 삼릉초등학교 등교 시간이 지나 후문이 닫힌 직후인 오전 9시5분께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의 집안일을 돕는 가사도우미는 오전 9시36분께 출근했다. 특히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만큼 변호인단이 이날 자택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27일 오후 자택을 방문해 3시간 가량 머물며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했다. 전날(28일)도 자택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2017.03.29 10:35:19

박근혜, 21년 전 전두환·노태우 섰던 대법정서 재판받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에 상관없이 내달 중 재판에 넘겨진다.이 경우 서울중앙지법 내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대규모 방청객을 수용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417호 법정은 서울중앙지법 내 법정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대다수 재판이 열리는 소법정이 40석 규모, 중법정이 102석인데 비해 대법정은 150석이다.417호 법정은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 및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나란히 섰던 곳이다. 21년 만에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세 번째로 박 전 대통령이 이 곳 피고인 석에 서게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12.12 및 5.18사건 선고공판이 열린 1996년 8월 26일, 전두환·노태우씨를 포함한 피고인 16명이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기립해 있다.21년 전 법원은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선 모습을 언론이 촬영하도록 허가했다. 법원은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로 파면까지 된 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같은 취지에서 법정 내 모습을 언론을 통해 외부에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417호 법정은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국정농단 사태를 불러온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재판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최씨를 비롯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가 기소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씨, 최씨 조카 장시호씨 재판이 모두 이 법정에서 열리고 있다.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400억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이 재판은 현재 준비 절차가 진행중이라 이 부회장이 417호 법정에 선 적은 아직 없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1차 공판도 내달 6일 417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들 재판은 그간 중법정에서 진행됐지만 당일 김 전 실장 등이 처음 출석하는 만큼 방청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 넓은 법정에서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시기상 5월 대선 이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에 넘겨진 후부터 첫 준비절차까지 대략 2주의 시일이 걸리는 데다 대선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해 5월 중순에나 첫 기일이 잡히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하다.이때쯤이면 검찰 특수본이 기소한 차은택씨 등 일부 피고인의 1심 재판이 끝날 것으로 보여 법정 사용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차씨나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재판은 4월12일 심리가 종결된다.
2017.03.29 10:24:53

朴 영장청구서 보니…'최순실' 143차례 공범 거론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최서원으로 개명)씨의 오랜 인연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고스란히 기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최씨를 '40년 지기'로 표현했다. 특히 검찰은 A4용지 92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최씨 이름(최순실·최서원 포함)을 무려 143회나 거론했다.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 받는 모든 혐의에 최씨의 이름이 '공범'으로 함께 등장한 것이다. 검찰은 최씨의 부친인 고(故) 최태민 목사가 대한구국선교단을 설립한 1975년을 둘 만남의 출발로 영장청구서에 기록했다. 선교단은 1976년 구국봉사단, 1979년 새마음봉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당시 봉사단 총재는 박 전 대통령이 맡았고 최씨는 1979년 봉사단 산하 새마음대학생총연회 회장으로 등장했다.이후 최씨는 1986년 육영재단 부설 유치원 원장으로, 1989년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이사장을 맡았던 한국문화재단 부설연구원 부원장으로 취임했다.인연은 박 전 대통령이 정계에 진출한 1998년 4월 이후에도 계속됐다.당시 보궐 선거에 당선, 국회의원이 된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한 이는 최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다. 정씨는 2014년에 불거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장본인다.최씨는 201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구체적인 선거전략을 세우는 것을 비롯해 이듬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부터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0월까지 국정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정호성(48·구속기소) 전 대통령비서실 1부속비서관을 통해 국무회의 자료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문건 등을 건네받고 의견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박 전 대통령과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시로 연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씨는 이런 방법을 동원해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나 주미얀마 대사 등 정부 고위직 인사에 관여하고 정부 이권사업에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최씨는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에도 관여했다. 1990년께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으로 이사할 때 최씨는 자신의 어머니 고(故) 임선이씨와 주택매매 계약을 맺고 대금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이후 1998년부터 직원을 통해 삼성동 자택을 관리했다. 박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대통령 관저나 이른바 '안가' 등의 인테리어 공사까지 대신했다.검찰은 2013년부터 4년간 박 전 대통령 의상 제작비용을 비롯해 의상실 직원 급여 등으로 3억8000만원을 최씨가 대신 지불한 것으로 파악했다.최씨는 청와대 주치의가 아닌 사설 의원이나 무자격 의료인 등을 소개해 비공식적인 의료행위를 받게 했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5일 대국민 담화에서 "최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최씨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준 40년 지기라는 것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밝힌 40년 지기 인연으로 결국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2017.03.29 09:2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