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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들 “박정희 일가 또 하나의 비극”
외신들 “박정희 일가 또 하나의 비극”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외신은 한국 민주화 이후 당선된 대통령 중 처음으로 감옥에 수감되는 사례라며 독재와 부패로 상징되는 ‘박정희시대’가 극적으로 몰락했다고 전했다.미국 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간) 박 전 대통령 구속은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부분을 대변하는 박정희 일가의 또 하나의 비극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뒤 주목받지 않던 박 전 대통령이 1990년대 들어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겠며 정치적 역량을 키웠고, 결국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치욕적으로 정치경력을 마무리했다고 지적했다. NYT는 “박 전 대통령은 억압적인 통치방식, 경제 엘리트와의 정경유착 등 아버지가 가졌던 최악의 특징들을 물려받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4·19혁명으로 1960년 하와이로 도피한 이승만 전 대통령과 비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가족의 비극을 발판 삼아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 됐던 ‘정치 공주’가 (인생에서) 극적인 전환점을 맞게 됐다”며 “그의 구속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또 하나의 이정표”라고 평가했다.중국중앙(CC)TV는 이날 오전 7시부터 톱 뉴스로 박 전 대통령 기사를 편성해 일대기와 함께 구속 사실을 집중 보도했다. 홍콩 봉황망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사와 함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경북 성주군 군민들 시위 기사를 함께 내보내 차기 정부의 사드 도입 철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박 전 대통령 구속이) 야권에 호재로 작용해 보수에서 혁신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법과 민주주의 시스템이 건전하게 작동한 결과”라고 보도했다.각국 정부는 박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며 향후 정치·외교적 파장에 주목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새 정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합의 이행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2017.03.31 18:58:41
野, 정권교체 민심 확산 기대… 與 “안타깝지만 보수 결집”
野, 정권교체 민심 확산 기대… 與 “안타깝지만 보수 결집”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이 대선정국에 미치는 파장을 놓고 31일 정치권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야권은 박 전 대통령 구속이 ‘적폐청산’이라는 프레임에 힘을 실어주고 정권교체 민심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한 반면 구 여권은 박 전 대통령 구속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내심 보수층의 결집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사면을 놓고는 야권 대선주자간 입장이 엇갈렸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논평에서 “전직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에 임했던 재판부의 고뇌를 이해한다”며 “아픈 역사의 한 장면을 넘기고 이제 우리는 공정하고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죄’보다는 미래에 방점을 찍은 건 흔들리는 보수층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희정 후보 측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서는 “낡은 시대 정쟁의 반복을 끊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의 시대교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구속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의 일이다. 이재문 기자박 전 대통령에 대해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이재명 후보 측 제윤경 대변인도 "적폐청산 대장정의 시작이며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면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사직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영남 순회경선 연설에서 “박근혜가 사면 없이 제대로 처벌받는 것이 바로 적폐청산이자 공정국가 건설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수없이 얘기했다.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지 말자고 (당내 후보들에게) 제안까지 했는데 대답이 없지 않느냐”고 다른 후보에 비해 명확한 자신의 선명성을 강조했다.하지만 문 후보는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질문에 미소만 띤 채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안 후보도 “지금은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말해야 할 때다. 그것(사면)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고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 이승훈 부대변인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대한민국의 헌법적가치가 실현됐다”고 밝혔다.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안 후보는 “대통령의 사면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사면)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뜻을 모으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안 후보는 사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재차 밝히며 “오늘 사면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 비리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사면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은 물론이고 기소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 여부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박 전 대통령 구속 이후 문 후보에게 집중됐던 민심이 분산되고, 보수층에 실망한 중도층이 국민의당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바른정당은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유승민 후보는 “태극기와 촛불로 갈라진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 불구속 수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바른정당이 ‘배신자’란 공격을 받는 상황을 감안한 듯하다.박 전 대통령이 ‘1호당원’으로 있는 자유한국당은 정식 논평 대신 “참으로 안타깝다.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가슴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짧은 서면 브리핑만 내놨다.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보수층의 동정여론이 형성되길 바라지만 그 효과는 일시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이날 한국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홍준표 후보는 “안타깝지만 박근혜시대는 이제 끝났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의연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국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다. 일부 참모들은 청와대에서 밤새워 대기하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접하고 비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박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침통한 분위기 속에 내부 일정만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yge.com
2017.04.01 00:21:29
주인 없는 삼성동 자택엔 적막감만 가득
주인 없는 삼성동 자택엔 적막감만 가득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돼 청와대에서 집으로 돌아온 지 19일 만에 구속되면서 주인을 잃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집은 적막감이 가득했다. 이 집은 1990년 박 전 대통령이 입주해 살다가 대선에서 승리해 2013년 2월 25일 청와대에 입성한 뒤 4년간 비어 있었다. 주인은 없었으나 대통령이 나온 집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동네 주민들은 온갖 소란을 떨던 지지자들이 사라지자 후련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31일 그동안 지지자와 시위대가 북적였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사저 주변이 한결 한적해진 모습이다. 이제원 기자31일 오전 박 전 대통령 집 인근에는 그동안 북적이던 지지자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집 안팎은 적막하고 한산했다. 지난 12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이 돌아온 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요란한 응원을 펼쳤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법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전날 지지자 300여명이 길을 막아서며 뒤엉켰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에는 일부 지지자들이 삭발을 했던 곳이었나 싶을 정도였다.지지자들이 사라지면서 경찰이 질서유지 차원에서 설치한 철제 펜스가 철거됐다.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현수막도 자취를 감췄다. 자택 담벼락에 붙어 있는 꽃과 박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사진, 응원 메시지가 담긴 포스트잇만 비를 맞고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이 한적한 모습이다. 이제원 기자삼성동 자택을 드나들던 발길도 뚝 끊어졌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경호 인원, 친박(친박근혜)계 정치인, 매일 자택을 찾던 정송주·매주 미용사 자매, 가사도우미 등 모두 자취를 감췄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현장에 최소한의 인원을 배치해 보행로를 관리했지만 이전보다 한결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주민들은 후련하다는 반응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집으로 돌아온 이후 밤낮을 가리지 않는 지지자들의 소란에서 해방됐기 때문이다. 수십∼수백명의 지지자들이 골목길을 점령하면서 주민들은 통행조차 어려웠고 자택 인근의 삼릉초 학생들은 등·하교에 큰 불편을 겪었다. 주민 박모(38·여)씨는 “아이들이 학교에 오갈 때 행여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됐는데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라며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동네가 너무나 시끄러웠다”고 말했다. 삼릉초에 다니는 이모(12)군은 “학교 근처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끔 붙잡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말하는 경우가 있어서 무서웠는데 거짓말처럼 사람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며 웃어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이 한적한 모습이다. 이제원 기자안타까움을 표하는 주민들도 없지 않았다. 김모(63)씨는 “동네에서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웃으로서 기뻐했다”며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실망을 많이 했는데 막상 구속되니 안타까운 생각도 든다”고 털어놨다.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2017.03.31 18:53:10
“구속은 당연한 상식” VS “거짓과 불의가 승리”
“구속은 당연한 상식” VS “거짓과 불의가 승리”
“박근혜 구속은 상식이다” VS “거짓과 불의가 승리했다”파면된 지 21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것을 놓고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과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촛불집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끈 퇴진행동 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세월호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국민저항본부는 불복 투쟁 방침을 밝혀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퇴진행동은 31일 성명을 통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수긍할 만한 것을 상식이라 부른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바로 대표적인 예”라며 “구속은 철저한 수사의 첫 단추일 뿐”이라고 구속을 환영했다. 이어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하고 뇌물거래의 공범 재벌총수들을 처벌해야 하며 박근혜가 뿌린 적폐정책들을 뽑아내 박근혜와 함께 구치소로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31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한 시민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의왕=하상윤 기자퇴진행동은 박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첫 주말인 4월 1일 퇴진행동 전체 차원의 촛불집회는 열지 않는다. 그러나 산하의 적폐청산특별위원회와 4·16연대가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철회, 세월호 진상규명, 적폐청산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참가자 수가 기존의 주말 촛불집회보다 적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예상이지만 박 전 대통령 구속과 세월호 인양 후 첫 집회인 만큼 예상보다 참가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31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탄핵 무효’ 등을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왕=하상윤 기자박 전 대통령 탄핵 무효와 구속을 반대해 온 친박(친박근혜)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저항본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법원의 구속 결정을 “정의와 진실의 패배”로 규정했다. 국민저항본부 정광용 대변인은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단 1원도 착복하지 않은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처참하게 끌려가는 장면을 봤다. 우리는 비참하게 패배했다”면서 “이 치욕, 불의, 거짓을 잊지 않겠노라 뼈에 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저항본부는 1일 오후 2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제4차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국민대회’를 연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처음 열리는 집회인 만큼 더욱 격앙된 분위기 속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남정훈 기자 che@segye.com
2017.03.31 21:30:05
朴 경호조치도 중단… 예우 전부 박탈
朴 경호조치도 중단… 예우 전부 박탈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조치도 중단됐다. 전직 대통령으로 유일하게 받던 예우도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자택 경비는 이어진다.경호실 관계자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적 경호는 중단되었지만 자택에 대한 물적 경비는 지속된다”며 “잔류 인원은 자택 경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인적 경호 담당 인원을 전면 철수하기보다는 향후 재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경호는 중단됐지만 삼성동 자택 경비는 박 전 대통령 수감기간 동안에도 법적으로 보장된 만큼 계속 이뤄진다는 것이다.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물러남에 따라 연금, 기념사업, 비서관·운전기사 지원 등에 대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관련법에 따라 경호·경비 지원은 계속 받아왔다. 이번 구속으로 중단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조치는 수감생활 종료 후 풀려나면 재개된다.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2017.03.31 18:51:20
따로 혹은 함께… '40년 지기'의 마지막은
따로 혹은 함께… '40년 지기'의 마지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된 31일 재판에 나온 ‘40년 지기’ 최순실(61·구속기소)씨는 담담한 모습이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자신과 조카 장시호(38·〃)씨, 김종(56·〃)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그는 시종일관 무표정이었다. 오전 10시쯤 피곤한 기색으로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은 그는 변호인과 간간이 대화하거나 책상에 놓인 서류를 쳐다볼 뿐 동요하는 기색이 안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리던 전날 내내 신경을 곤두세우며 전전긍긍했다고 알려진 것과 달랐다. 이날 재판 직후 최씨의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지 않겠느냐”며 “아마 지금 죽을 노릇일 것”이라고 전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된 31일 ‘40년 지기’인 최순실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법원이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공범’ 최씨의 입지도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구속 영장 발부가 곧 유죄 판결을 뜻하지는 않지만 영장에 적시된 주요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한 만큼 최씨의 유죄를 주장하는 검찰 측 논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3개의 혐의 상당수에 연루됐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받은 298억원대의 뇌물수수 혐의와 미르·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출연금 강제 모금 혐의가 대표적이다. 그동안 최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그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경제공동체’로 보고 있다. 특히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수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법원 판단은 치명타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가시밭길’이 예상된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된 31일 ‘40년 지기’인 최순실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박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궁지에 몰리기는 이 부회장도 마찬가지다. 이 부회장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 중 가장 많은 출연금을 낸 것과 최씨와 딸 정유라(21)씨에 자금을 지원한 것에 대해 줄곧 “청와대의 강압에 의한 것일 뿐 경영권 승계문제 등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최씨에게 간 금품을) 박 전 대통령이 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이 부회장은 이 같은 사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전혀 몰랐다’고 강조했다. 또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가족도 아니고 수입·지출을 함께 관리하지도 않았다”며 “(재단 설립과 운영의 배후에) 최씨가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특검 수사 때부터 호소한 ‘피해자 논리’를 거듭 앞세운 것이다.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이 같은 논리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게다가 향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이 부회장 측의 주장에 찬물을 끼얹거나 혐의를 뒷받침해 주는 증거와 증언이 새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만큼 이 부회장이 혐의를 벗으려면 만만치 않은 난관들을 넘어야 한다.검찰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최대 쟁점인 이 세 사람의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이들을 관통하는 연결고리들을 밝혀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2017.03.31 18:49:52
"朴 주요 혐의 충분히 소명"… 검찰, 보강수사·기소 주력
'검찰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구속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시작한 국정농단 의혹 수사가 ‘9부능선’을 넘어섰다. 검찰은 법원이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주요 혐의가 소명됐다”고 밝힌 점에 잔뜩 고무된 분위기다. 검찰은 향후 박 전 대통령 보강수사와 기소에 주력하는 한편 아직 ‘숙제’로 남아 있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삼성 이외 대기업들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굳은 표정의 김수남 총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구속된 31일 오전 김수남 검찰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뇌물 혐의 유죄 가능성 커져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31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박 전 대통령의 13가지나 되는 범죄 혐의 중 가장 주된 것이 삼성에서 298억원을 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면 10년 이상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중대 범죄다. 강 판사가 굳이 ‘주요 혐의’라는 표현을 쓴 점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가 파헤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특검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혐의가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수뢰자와 공여자에 대해 나란히 ‘혐의가 소명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향후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검찰은 4월 중순 기소를 목표로 박 전 대통령 보강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과거 전두환(86)·노태우(85)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 후에 구치소에서 검사들의 방문조사를 받았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도 검찰청으로 소환하는 대신 주임검사에 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이 직접 서울구치소로 출장을 가 조사를 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거론된다.다만 출장조사는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와 비교할 때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아직 그것(출장조사)에 대해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고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며 구속수감 후 첫 조사 시점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우병우 소환조사 임박한 듯검찰의 다음 타깃은 일단 우 전 수석이다. 박근혜정부 시절 최고 실세였던 그는 민정수석의 지위에 있으면서 최순실(61·구속기소)씨 같은 비선실세의 발호를 막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비서관 시절인 2014년 광주지검의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가한 단서도 잡고 당시 수사검사로부터 진술서를 확보했다.우 전 수석은 지난해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감찰과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법무부·검찰 지휘부와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상태다. 검찰 안팎에선 “국민들 사이에 ‘권·검 유착’의 상징으로 떠오른 우 전 수석의 구속수사 없이는 검찰의 신뢰 회복이 어렵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검찰은 이날 “우 전 수석 사건은 관련자 소환조사와 자료 검토를 열심히 하고 있다”며 “소환 일정은 아직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됐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하는 것이 임박했으며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초 우 전 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 앞에 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삼성 이외 대기업들의 뇌물공여 의혹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룹 총수가 박근혜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받은 SK와 CJ,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금을 냈다가 검찰 수사 개시 직전 돌려받은 롯데가 대표적이다. 특히 롯데 신동빈(62) 회장의 검찰 출석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은 특별히 소환계획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필요하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태훈·장혜진 기자 af103@segye.com
2017.04.01 00:07:50
'머그샷' 찍고 수의 입은 朴… 올림머리 푼 채 '민낯 수감'
'머그샷' 찍고 수의 입은 朴… 올림머리 푼 채 '민낯 수감'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은 31일 오전 4시45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교도관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건강검진과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았다. 이후 왼쪽 가슴 부분에 수인번호가 새겨진 연두색 겨울용 수의로 갈아입었다. 여성 미결수에게 제공되는 수의다.박 전 대통령도 다른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머그샷’으로 불리는 수용기록부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머그샷이란 범죄 영화에서 흔히 보는 것처럼 수용자가 자신의 성명이 적힌 이름표를 들고 키 측정자 옆에 서서 찍는 사진을 뜻한다.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재문기자박 전 대통령은 여성 전용 구역의 독방에 수감됐다. 1995년 구속된 노태우(85) 전 대통령이 11.57㎡(약 3.5평)의 독방에 수감된 점에 비춰보면 박 전 대통령의 독방도 비슷한 크기일 것으로 추정된다. 보통의 독방은 6.56㎡(약 1.9평)가 기본이다. 구치소 독방에는 침대로 쓰는 접이식 매트리스, 텔레비전, 책상 겸 밥상, 책꽂이로 쓰는 관물대, 좌변기, 세면대 등이 갖추져 있다. 식사는 교도관이 음식을 담은 식판을 독방으로 갖다준다. 수용자는 식사를 한 뒤 반드시 스스로 식기를 설거지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다른 수용자들과 똑같이 식빵과 케첩, 치즈 등을 제공받았다. 구치소는 군대처럼 수면 시간도 정해져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6시에 일어나 오후 8시에 취침해야 한다. 운동 시간은 하루 45분이다.구치소 안에선 개인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로 향하기 전 올림머리를 만드는 데 사용했던 머리핀 등을 모두 제거했다. 그는 또 출발에 앞서 검찰청 화장실에서 클렌징 제품을 이용해 화장도 모두 지웠다.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화장품은 구치소 반입이 금지된다. 대신 박 전 대통령은 영치금으로 구치소에서 판매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머리핀, 머리끈 등을 살 수 있다. 화장품도 스킨, 로션, 선크림, 영양 크림 등 기초적인 제품 정도는 사서 쓸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된 31일 ‘40년 지기’인 최순실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현재 서울구치소에는 비선실세 최순실(61)씨,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박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옛 정권 실세들이 대거 수감돼 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이들과 조우할 가능성도 제기되나 구치소 측은 “철저한 분리 수감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2017.03.31 18:20:41
영장심사에서 구치소까지…'박근혜의 16시간 30분'
영장심사에서 구치소까지…'박근혜의 16시간 30분'
'31일 오전 3시3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0층 1002호실. 법원이 막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가 “대통령님, 앞으로 환경이 많이 바뀔 텐데 부디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마지막 덕담을 건넸다. 근처에 대기하던 유영하(55) 변호사 등 변호인들도 상심한 표정으로 박 전 대통령을 찾았다.이들로부터 구속수감 절차와 향후 대응 방안 등에 관해 들은 박 전 대통령은 일단 구치소로 갈 채비를 서둘렀다. 지난달 22일 밤샘조사를 마치고 귀가할 때 검찰청 정문을 이용한 것과 달리 이날은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여성 수사관 2명이 박 전 대통령 양 옆에 바짝 붙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착잡한 친박 인사들 31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오른쪽 두 번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오른쪽) 등 ‘친박근혜 인사’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태운 승용차가 구치소 정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의왕=연합뉴스영장 발부 후 약 1시간20여분이 지난 오전 4시26분. 박 전 대통령을 태운 K7 승용차가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왔다. 약 1시간 전부터 포토라인에 서 기다리던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져 검찰청사 주변이 대낮처럼 밝아졌다. 승용차 뒷좌석 가운데 두 여성 수사관의 사이에 앉은 박 전 대통령의 어둡고 침통한 표정이 차창 너머로 보였다. 서쪽 출입문을 통해 검찰청사를 벗어나 반포대로에 진입한 승용차는 그대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까지 내달렸다.불과 16분 만인 4시45분 박 전 대통령 일행이 탄 차량이 구치소 정문을 통과했다.이번에는 몰려든 지지자들과 눈을 맞추거나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 시간조차 없었다. 구치소 철문이 다시 굳게 닫히며 박 전 대통령은 세상과 완전히 격리됐다.전날 오전 10시9분 강남구 삼성동 집을 떠나 법원 영장실질심사장으로 이동할 때부터 계산해 18시간36분이 걸렸다. 박 전 대통령 생애에서 가장 길고 초조했을 시간은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그렇게 조용히 마무리가 됐다.전날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무려 8시간40분 동안 영장심사를 받았을 때만 해도 영장발부 여부 결정이 이날 오전 7∼8시쯤은 돼야 나올 것이란 예측이 우세했다. 8시간40분은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 도입 이후 최장 기록이다.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에 “아니다”와 “모른다”로 일관했고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의 심문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며 결백을 호소했다. 혐의가 워낙 많기도 해서 발부 또는 기각 여부 결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하지만 오후 7시11분 박 전 대통령을 돌려보내고 홀로 기록 검토에 들어간 강 판사는 의외로 7시간50분 만인 이날 오전 3시3분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이 자정을 넘겨 이튿날 오전 5시35분에야 이뤄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보다 2시간30분가량 빨리 결론을 내린 것이다.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에 걸린 시간은 약 16시간30분, 이 부회장은 19시간으로 이 부회장 영장 발부가 훨씬 더 ‘어렵게’ 이뤄진 셈이 됐다. 이를 두고 검찰이 박 전 대통령 혐의를 상당히 철저히 입증했음을 보여준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말로 검찰 수사결과를 높이 평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이 한적한 모습이다. 이제원 기자통상 미체포 상태로 영장심사를 받은 피의자는 법원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검찰청 구치감이나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 등에서 대기한다.이번에 검찰은 영장심사가 끝난 뒤 박 전 대통령에게 구치감이나 유치장 대신 특수부 조사실과 바로 연결된 방을 제공했다. 방에는 침대와 소파, 탁자와 책상 등이 비치돼 있어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 후 8시간 가까이 결과를 기다리며 틈틈이 휴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두고 ‘검찰이 다른 형사사건 피의자들에 비해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왔다.검찰 고위 관계자는 “신병 관리 등에서 유리한 점이 있어 구치감이나 유치장 대신 조사실 옆방을 제공한 것”이라며 관례에 어긋나게 예우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김태훈·김민순 기자 af103@segye.com
2017.03.31 18:17:37
'잠수 탄' 박근혜 변호인들…유영하 구치소 방문
'잠수 탄' 박근혜 변호인들…유영하 구치소 방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31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9명은 취재진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다만 작년 검찰 수사 때부터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해온 유영하(55·연수원 24기)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나온 듯 오후 5시 15분께 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를 빠져 나오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다.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면서 총 9명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9일 오후 박 전 대통령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접견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유 변호사를 비롯해 친박 정치인 출신인 손범규(51·연수원 28기)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밖에 채명성·정장현·황성욱·위재민·서성건·이상용·최근서 변호사도 변론계를 냈다.유영하·정장현 변호사는 지난 21일 검찰 소환 조사 때 직접 참여했고, 유영하·채명성 변호사는 30일 열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유 변호사는 이날 오전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구치소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동안 잠시 휴대전화를 꺼놓았다가 다시 켜놓았지만 여전히 전화는 받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변호인단)의 손범규 변호사가 지난 2월 9일 오전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주도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이른바 `태극기집회` 지지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기자단에 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문자로 보내며 변호인단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손범규 변호사를 비롯해 대부분의 변호사들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그나마 기자의 전화를 받은 정장현 변호사는 "의견이 없다. 다른 변호사에게 전화해보라"고 말했고, 위재민 변호사는 "저는 할 말이 없다. 전화를 끊겠다. 저는 일체 언론하고 대화하지 않는다"라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이날 오전 3시 5분께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7.03.31 17:5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