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 구속 나흘째…서향희·유영하 구치소 '동시 접견'
구속 나흘째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올케인 서향희(43·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와 유영하(55·24기) 변호사가 접견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서 변호사가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남성과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일반 접견인 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중인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가 면회를 하기 위해 신분증 검사를 받고 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전혀 답하지 않고 오전 11시 30분을 조금 넘겨 구치소로 들어갔다가 11시 55분께 밖으로 나왔다.기존에 선임계를 제출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법률적 조언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는 가운데 서 변호사가 새로운 변호인 선임을 위해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서 변호사가 인척인데다 같은 여성이라는 점에서 기존 변호인단과 나누기 어려운 사적인 대화나 내밀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작년 하반기 검찰 수사 때부터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해 온 유 변호사도 이에 앞서 구치소에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됐다.박 전 대통령은 다음날로 예정된 검찰 조사에 대비해 대응 전략을 마련 중인 것으로 보인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4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구속 후 처음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2017.04.03 14:04:35

내일 박근혜 구속후 첫 조사… 한웅재 검사가 방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첫 조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은 현장에 파견할 수사 인력을 결정하고 질문 내용을 다듬는 등 준비 작업을 이어갔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4일 오전부터 서울구치소에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부장검사 등을 보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웅재 부장검사수사본부 관계자는 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시간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오전 회의를 마치고 10시쯤 도착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장소는 구치소 내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구치소에 조사실이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라 방 하나를 조사할 수 있도록 꾸미는 것으로 들었다"고 설명했다.지난달 21일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장시간 대면조사 했던 한 부장검사 외에 이원석(48·27기) 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동행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검찰 관계자는 "내일은 일단 한 부장검사만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조검사 1명과 여성 수사관 1명이 동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애초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하려고 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이 심리적 준비 상황과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구치소 조사를 요청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변론 준비를 위해 시간을 더 달라는 박 전 대통령 측 요구도 받아들였다. 어차피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필요한 진술을 들어야 하는 입장에서 더욱 적극적인 조사가 가능해진 측면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로 나올 때 준비해야 하는 경호 문제 등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만큼 검찰로서는 조사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1995년 반란수괴·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에 이뤄지는 전직 대통령의 '구치소 조사'에서 검찰로서는 박 전 대통령의 진술 변화나 혐의 시인을 끌어내는 게 관건이다.검찰은 진전된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공범이나 관련자의 진술 및 물증 등을 제시하며 박 전 대통령을 강도 높게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현재 상태에선 대질조사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검찰 관계자는 "내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대질신문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오전부터 조서 열람까지 총 21시간 넘게 이어진 조사에서 13가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고,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핵심인 뇌물죄와 관련해선 '기업들이 재단에 출연금을 낸 건 재단을 설립하는 행위일 뿐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했다.그런데도 구속을 피하지 못한 박 전 대통령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그간 입장에서 방향을 선회할지 주목된다.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3일 오전 의왕의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내일 검찰 조사에 대비한 대책을 숙의했다.
2017.04.03 15:43:11

박근혜·최순실 '경제 공동체' 입증 초점… 대질 방안 검토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이 보강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선실세 최순실(61)씨나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구속기소된 핵심 피고인들과 대질을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들 모두 박 전 대통령과의 대면을 극구 꺼려 실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검찰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환조사를 앞두고 최씨와 우 전 수석 간의 ‘커넥션’을 파헤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공범들과의 대질조사 이뤄질까2일 검찰에 따르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측으로부터 “경영권 승계를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298억원을 받아 챙겼다는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받고 있는 공범이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최씨에게 뇌물죄가 적용된 것은 검찰이 그와 박 전 대통령을 ‘경제적 공동체’로 판단했기 때문이다.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1991년부터 거주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최씨가 구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1998년 이후 최근까지 최씨가 박 전 대통령 옷값을 대신 납부한 단서도 잡았다. 두 사람이 사실상 ‘한 주머니’를 찼다는 것인데 검찰이 이 점을 입증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대질조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삼엄한 서울구치소 경찰들이 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의왕=연합뉴스검찰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박 전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 안 전 수석이나 정 전 비서관과의 대질조사를 시도할 수도 있다.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삼성 등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요구했다”고 털어놨다. 정 전 비서관 역시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장관 인선안 등 국정자료를 최씨에게 건넸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정작 박 전 대통령은 “그런 적 없다”고 딱 잡아떼고 있어 대질조사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이 대질조사를 받아들일 개연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당시에도 대질을 염두에 두고 이들 3명을 소환했으나 모두 불응했다. ‘40년지기’ 또는 전직 상관 바로 옆에서 그에게 불리한 말을 하기가 영 껄끄럽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됐다.◆우병우·최순실 커넥션 의혹 수사검찰 조사에서 최씨는 정부 정책이나 인사 계획 등이 담긴 문서들을 성격에 따라 다른 색깔을 지정해 관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거나 민정수석실로 보내야 할 문서는 노란색 포스트잇이 붙은 경우가 많았고 문화·체육사업 관련 문서에는 대개 초록색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민정수석실 관련 문서는 업무 특성상 인사 관련 자료가 많았다. 최씨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직원의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경찰청장, 우리은행장, KT&G 사장 등 기관장 후보 이름이 담긴 인사 관련 문서 사진 파일을 복구했는데 여기에도 노란색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이들 자료는 장씨가 최씨의 에르메스 가방에서 몰래 꺼내 찍어 파일로 저장해둔 것을 특검팀이 확보했다.朴 못 만난 유영하 변호사 지난 1일 유영하 변호사가 자가용을 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토요일에는 변호인 접견이 허용되지 않아 유 변호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왕=연합뉴스검찰은 이들 문서가 실제로 민정수석실을 오갔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우 전 수석이 이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최씨를 모른다”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때 우 전 수석 수사도 마무리해 일괄 기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수사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전해졌다.김태훈·김건호 기자 af103@segye.com
2017.04.02 21:36:33

朴 구치소 첫 주말… 변호사에게 책 8권 받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은 책을 읽고 향후 대응 전략을 고심하며 첫 주말을 보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55) 변호사는 1일 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에게 책 8권을 전달했다. 어떤 책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구치소 당국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앞으로 영치금 50만원도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수용자들은 영치금으로 생활용품이나 간식 등을 구매할 수 있다. 휴일에는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이 허용되지 않아 박 전 대통령은 거의 대부분 시간을 혼자 보냈다. 그는 가슴에 ‘503’이란 수인번호가 적힌 연두색 수의를 입고 10.6㎡(3.2평) 면적의 독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朴 못 만난 유영하 변호사 지난 1일 유영하 변호사가 자가용을 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토요일에는 변호인 접견이 허용되지 않아 유 변호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왕=연합뉴스구치소의 일과는 오전 6시 반 점호로 시작된다. 수용자들은 점호에 앞서 침구를 정돈하고 교도관들로부터 방 점검을 받는다. 아침식사는 오전 7시쯤, 저녁식사는 통상 오후 5시30분∼6시에 가능하다. 식사 후에는 수용자 본인이 자신의 식판과 식기를 씻어야 한다. 오후 9시가 되면 잠자리에 든다.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제기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부당하다”며 재심사를 요구하면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심문한 뒤 구속이 타당한지 점검한다. 다만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이는 것은 앞서 영장전담 판사가 내린 구속 결정을 뒤엎는 일인 만큼 극히 신중하게 이뤄진다. 검찰이 기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담당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2일 “국민적 여론을 감안할 때 박 전 대통령이 당장 풀려나긴 어려운 만큼 기소 후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김태훈·장혜진 기자
2017.04.02 19:02:36

朴 구속 후 첫 태극기집회…'종북정권' 집권 막아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서 맞은 첫 주말인 1일 친박단체들은 집회를 이어가며 박 전 대통령 '난도질'을 그만두라고 촉구했다.'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제4차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국민대회'를 열었다.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심리가 진행될 때는 '탄핵 반대', 파면이 결정되자 '탄핵 무효',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는 '영장 기각'을 외치던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까지 됐는데도 현실에 굴하지 않고 범죄 혐의자의 석방을 꿋꿋이 촉구했다.정광택 국민저항본부 공동대표는 "박 대통령은 잠깐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영원히 살고 이 나라의 역사적인 인물이 될 것"이라면서 "모함을 한 부정직한 사람들은 잠시는 기쁘지만, 마음은 영원히 형무소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참가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석방하라', '탄핵무효' 등의 구호를 외쳤다.발언자들은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결집해 '종북정권'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정광작 예비역 육군 준장은 "대통령을 이렇게 난도질해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한 후 "종북 역도들이 작당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제 태극기를 든 애국세력이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5월 9일 투표장에 한 분도 빠짐없이 나가야 한다.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종북 정권이 들어서면 절대 안 된다.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도태우 변호사는 "'중간층 국민'이 헌법파괴세력의 지속적인 영향 아래 놓여있다. 애국정당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처럼 되려면 풀뿌리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정치혐오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3시 30분께부터 을지로입구, 한국은행, 숭례문, 염천교, 중앙일보를 거쳐 대한문으로 돌아가는 경로로 행진할 예정이다.같은 시각 청계광장에서도 자유청년연합 등 친박단체들이 주최하는 집회가 열렸다.이들은 집회 후 청계남로, 무교사거리, 시청삼거리를 거치는 경로로 행진한 뒤 국민저항본부 집회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04.01 15:34:56

'수인번호 503번', 구치소서 이틀째 어떻게 보냈나
.'대통령' 대신 수용자번호(수인번호) '503번'으로 불리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둘째 날인 1일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전날 새벽 구속이 결정돼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12.01㎡(약 3.2평) 면적의 방(거실)에서 이틀째 생활하고 있다. 구치소 측은 여러 수용자가 함께 쓰던 혼거실을 박 전 대통령 전용 독거실로 개조해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신분증과 지문 등 신원조회 절차와 신체검사를 거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아직은 적응이 잘되지 않는 이 방에서 익숙지 않은 연두색 수의를 입고 간밤엔 편치 않은 잠을 잤을 것으로 보인다.구치소의 하루는 오전 6시 반께 점호로 시작된다. 침구를 정돈하고 방 점검을 받는다.이어 7시께 먹는 아침 식사는 구치소 측이 사전 공개한 식단에 따르면 케첩과 치즈를 곁들인 식빵, 수프, 야채 샐러드, 두유였다. 전날 아침과 같은 메뉴다.점심은 돼지고기 김치찌개, 생선묵 볶음, 쥐어 채 무침, 배추김치가 제공됐다.식사 뒤엔 규칙에 따르면 화장실 세면대에서 직접 식판을 씻은 뒤 반납해야 한다.전날 오후 '첫 손님'으로 다녀갔던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도 찾아왔다. 오전 10시 40분께 구치소로 들어가 12분 뒤쯤 나온 유 변호사는 영치품으로 책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책이 곧장 전달됐다면 박 전 대통령은 오후에 독서로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보인다.저녁 식단은 순두붓국과 오징어 야채 볶음, 건파래 볶음, 배추김치다. 저녁은 통상 오후 5시 30분∼6시께 먹으며, 오후 9시엔 잠자리에 든다.
2017.04.01 15:09:21

올림머리 풀고 수의 입은 朴… 수인번호 ‘503’
‘대통령님에서 수인번호 503으로.’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은 31일 오전 4시45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교도관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건강검진과 간단한 신체검사도 받았다. 이후 왼쪽 가슴 부분에 ‘503’이란 수인번호가 새겨진 연두색 겨울용 수의로 갈아입었다. 여성 미결수에게 제공되는 수의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재문기자박 전 대통령도 다른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머그샷’으로 불리는 수용기록부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머그샷이란 범죄 영화에서 흔히 보는 것처럼 수용자가 자신의 성명이 적힌 이름표를 들고 키 측정자 옆에 서서 찍는 사진을 뜻한다.박 전 대통령은 여성 전용 구역의 10.6㎡(약 3.2평) 면적 독방에 수용됐다. 통상 일반 수용자 6명이 공동으로 쓰는 공간을 혼자 사용하는 셈이다. 당장 ‘특혜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1995년 구속된 노태우(85) 전 대통령도 11.57㎡(약 3.5평) 넓이 독방에 수용된 점을 들어 전직 국가원수 예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구치소 독방에는 침대로 쓰는 접이식 매트리스, 텔레비전, 책상 겸 밥상, 좌변기 등이 갖춰져 있다. 식사는 교도관이 음식을 담은 식판을 독방으로 갖다준다. 수용자는 식사를 한 뒤 반드시 스스로 식기를 설거지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다른 수용자들과 똑같이 식빵과 케첩, 치즈 등을 제공받았다. 구치소 안에서는 개인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로 향하기 전 올림머리를 만드는 데 사용했던 머리핀 등을 모두 제거했다. 검찰청 화장실에서 클렌징 제품을 이용해 화장도 모두 지웠다. 박 전 대통령이 기존에 사용하던 화장품은 구치소 반입이 금지된다. 대신 박 전 대통령은 영치금으로 구치소에서 판매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머리핀과 머리끈 등을 살 수 있다. 화장품도 스킨과 로션, 선크림, 영양 크림 등 기초적인 제품은 사서 쓸 수 있다.현재 서울구치소에는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순실(61)씨와 핵심 측근이었던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박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인사들이 대거 수감돼 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이들과 조우할 가능성도 제기되나 구치소 측은 “철저한 분리 수감이 원칙이어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2017.03.31 22:11:10

법정 출석 16시간30분 만에 영장 발부… 3.2평 독방 수용
31일 오전 3시3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0층 1002호실. 법원이 막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가 “대통령님, 앞으로 환경이 많이 바뀔 텐데 부디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마지막 덕담을 건넸다. 근처에 대기하던 유영하(55) 변호사 등 변호인들도 상심한 표정으로 박 전 대통령을 찾았다.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재문기자이들로부터 구속수감 절차와 향후 대응 방안 등에 관해 들은 박 전 대통령은 일단 구치소로 갈 채비를 서둘렀다. 지난달 22일 밤샘조사를 마치고 귀가할 때 검찰청 정문을 이용한 것과 달리 이날은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여성 수사관 2명이 박 전 대통령 양 옆에 바짝 붙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영장 발부 후 약 1시간20여분이 지난 오전 4시29분. 박 전 대통령을 태운 K7 승용차가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왔다. 약 1시간 전부터 포토라인에 서 기다리던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져 검찰청사 주변이 대낮처럼 밝아졌다. 승용차 뒷좌석 가운데 두 여성 수사관의 사이에 앉은 박 전 대통령의 어둡고 침통한 표정이 차창 너머로 보였다. 서쪽 출입문을 통해 검찰청사를 벗어나 반포대로에 진입한 승용차는 그대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까지 내달렸다.불과 16분 만인 4시45분 박 전 대통령 일행이 탄 차량이 구치소 정문을 통과했다.이번에는 몰려든 지지자들과 눈을 맞추거나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 시간조차 없었다. 구치소 철문이 다시 굳게 닫히며 박 전 대통령은 세상과 완전히 격리됐다.전날 오전 10시9분 강남구 삼성동 집을 떠나 법원 영장실질심사장으로 이동할 때부터 계산해 18시간36분이 걸렸다. 박 전 대통령 생애에서 가장 길고 초조했을 시간은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그렇게 조용히 마무리가 됐다.전날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무려 8시간40분 동안 영장심사를 받았을 때만 해도 영장발부 여부 결정이 이날 오전 7∼8시쯤은 돼야 나올 것이란 예측이 우세했다. 8시간40분은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 도입 이후 최장 기록이다.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에 “아니다”와 “모른다”로 일관했고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의 심문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며 결백을 호소했다. 혐의가 워낙 많기도 해서 발부 또는 기각 여부 결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착잡한 친박 인사들 31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오른쪽 두 번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오른쪽) 등 ‘친박근혜 인사’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태운 승용차가 구치소 정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의왕=연합뉴스하지만 오후 7시11분 박 전 대통령을 돌려보내고 홀로 기록 검토에 들어간 강 판사는 의외로 7시간50분 만인 이날 오전 3시3분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이 자정을 넘겨 이튿날 오전 5시35분에야 이뤄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보다 2시간30분가량 빨리 결론을 내린 것이다.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에 걸린 시간은 약 16시간30분, 이 부회장은 19시간으로 이 부회장 영장 발부가 훨씬 더 ‘어렵게’ 이뤄진 셈이 됐다. 이를 두고 검찰이 박 전 대통령 혐의를 상당히 철저히 입증했음을 보여준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말로 검찰 수사결과를 높이 평가했다.통상 미체포 상태로 영장심사를 받은 피의자는 법원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검찰청 구치감이나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 등에서 대기한다.이번에 검찰은 영장심사가 끝난 뒤 박 전 대통령에게 구치감이나 유치장 대신 특수부 조사실과 바로 연결된 방을 제공했다. 방에는 침대와 소파, 탁자와 책상 등이 비치돼 있어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 후 8시간 가까이 결과를 기다리며 틈틈이 휴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두고 ‘검찰이 다른 형사사건 피의자들에 비해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왔다.검찰 고위 관계자는 “신병 관리 등에서 유리한 점이 있어 구치감이나 유치장 대신 조사실 옆방을 제공한 것”이라며 관례에 어긋나게 예우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김태훈·김민순 기자 af103@segye.com
2017.03.31 22:11:03

朴 구속과 함께 심판대 오른 ‘제왕적 대통령제’
1996년 3월11일 오전 10시 온 국민의 시선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쏠렸다. 비자금 조성과 12·12 군사반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86)·노태우(85) 두 전직 대통령이 수의 차림으로 나란히 첫 공판에 출석했다.417호 법정은 방청석이 150여석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커 ‘대법정’으로 불린다.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대형 형사사건은 예외없이 이곳을 거쳐갔다. 지금도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의 재판이 417호 법정에서 열리고 있다.조만간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이 법정에 서게 된다. 3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다. 그는 파면된 지 21일 만에 영어의 몸이 됐다. 착잡한 친박 인사들 31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오른쪽 두 번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오른쪽) 등 ‘친박근혜 인사’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태운 승용차가 구치소 정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의왕=연합뉴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구속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의 일이다. 이재문 기자구속 피의자는 20일 이내에 재판에 넘겨야 하는 만큼 검찰은 늦어도 4월 19일까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전망이다. 정식 공판에 앞서 두세 차례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을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대통령선거 직후인 5월 중순에 개시될 가능성이 크다.‘공범’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이 하나로 병합되면 두 사람이 같은 법정에 설 수도 있다. ‘40년지기’로 알려진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서로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하다.지난 27일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피의자(박 전 대통령)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라며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했을 때 이미 예고됐다.전직 대통령의 구속은 헌정사상 3번째다. 1980년 이후 탄생한 7명의 대통령 중 3명이 구속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도중 서거했고 김영삼·김대중·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검찰 수사는 피했으나 아들 또는 친형이 권력형 비리 혐의로 구속되며 임기 말이 불행했다. 대통령 개인의 품성, 리더십 문제만으로 헌정사의 비극을 설명할 수 없는 배경이다. 구치소로… 31일 새벽 법원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박 전 대통령을 태운 검찰 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는 이전과는 달리 헝클어진 상태였다. 이재문 기자“대통령 권력의 과도한 집중이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를 부추긴 요인임을 부인할 수 없다.” 안창호 헌법재판관의 보충의견 중 일부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검찰·법원 포토라인 앞에 대통령이나 그 가족·친인척이 서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공감의 목소리가 적잖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지금 권력구조로는 불행한 역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적폐청산을 촉구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7.03.31 21:51:15

朴 전대통령 6명 쓰는 3.2평 방 혼자 쓴다…'예우' 차원
298억원 뇌물수수 등 13가지 범죄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반 수용자 예닐곱명이 함께 쓰는 12.01㎡ 넓이의 방(거실)을 혼자서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법무부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의 3.2평 넓이 독방에 수용 중이다"라고 공식 확인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박 전 대통령 독방의 구조와 집기 등 자세한 내용은 관련 규정상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서울구치소는 여러 수용자들이 함께 쓰던 혼거실을 박 전 대통령 전용 독거실로 개조해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쓰는 독방에서 화장실과 세면장을 제외한 순수한 방 실내 면적은 2.3평이다.박 전 대통령이 쓰는 독방은 현재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다른 수용자들이 쓰는 독방 넓이 6.56㎡(약 1.9평)보다 약 배가 더 넓다.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는 혼거실 사용이 일반적이나 다른 재소자와 함께 방을 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는 교정당국의 재량으로 최씨처럼 독방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비록 파면됐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여전히 경호와 경비 대상이라는 점, 앞서 교정 시설에 수감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두루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이 쓸 방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는 방 크기를 제외하고는 방에 비치되는 집기 종류, 식사 등 다른 조건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지난 1995년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6.6평 규모의 방과 접견실, 화장실 등 3곳으로 이뤄진 독방을 배정받았다. 일반 수감자와는 완전히 분리된 별채 형식이었다. 같은 해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안양교도소는 노 전 대통령과 똑같은 처우를 위해 시설을 일부 개조해 6.47평 크기의 독방, 접견실, 화장실을 마련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률상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예우'는 경비와 경호 차원에 그친다는 점에서 그가 일반 수용자보다 큰 독방을 제공받을 뚜렷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017.03.31 20:3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