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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법원行…'운명의 시간' 시작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법원行…'운명의 시간' 시작됐다
'운명의 시간'이 시작됐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8일 만에 다시 자택 밖으로 나왔다.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총 13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9분께 자택에서 나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했다.박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조사가 있었던 지난 21일에 서울 삼성동 자택 복귀(12일)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다음날 아침 7시6분께 돌아온 후 이날 전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남색 의상 차림에 담담한 표정으로 나온 박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은 채 대기 중이던 윤상현, 최경환, 김태흠 등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에게 목례를 한 후 검은색 에쿠우스 차량에 탑승했다. 특유의 올림머리도 여전했다.이날 이른 아침부터 모여든 100여명의 지지자 중 일부는 박 전 대통령이 법원 출석을 막겠다며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건 이날 박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지난 1995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당시에는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없어 법원이 서류로만 구속 여부를 판단했고 두 전 대통령 모두 약 5시간의 심사 끝에 영장이 발부됐다. 소환조사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에 대해 고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지난 27일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밝혔다.특수본은 이처럼 영장청구 방침을 공식적으로 전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도 덧붙였다.박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조사 이후에도 '비선 진료' 및 '차명폰 조달'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영선 경호관, 이 경호관과 함께 '의상실 영상'에 등장한 윤전추 행정관, 지난해 11월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 등을 불러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31일 새벽에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03.30 10:30:43
"불쌍해서 어쩌나" 울고 눕고 실신…지지자들 농성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30일 자택 앞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이날 오전 9시께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의 집 앞에서 지지자 수백명이 모여 태극기를 흔들며 "대통령님을 절대 못 보낸다"고 연신 외쳤다.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시간이 다가올수록 지지자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리가 죽더라도 대통령을 살려야 한다"며 바닥에 드러누웠던 지지자 30여명은 모두 일어났고, 전날 저녁부터 도로 위에 자리 잡고 앉아있던 이들도 자리를 옮겼다. 이들은 박 대통령의 차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도로 위를 한때 점령했다.경찰이 이들을 일으켜 세우려 하면 "경찰이 때린다"고 항의하고, 한 남성 지지자는 "경찰 때문에 왼팔이 부러졌다"고 주장했다. 또 주변에 설치된 펜스에 목도리로 자신의 몸을 묶기도 했다. 주변에서는 "아이고 우리 대통령님", "불쌍해서 어떡하나"라는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지지자들끼리 '태극기가 맞느냐?', '빨갱이 아니냐'고 물으며 싸우느라 곳곳에서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전날부터 밤을 새운 한 여성 지지자는 탈진으로 실신해 구급차에 실려 이송됐고, 한 남성 지지자는 한 언론사 사진기자에게 먹다 먹은 커피를 뿌리다 경찰에 연행됐다. 부산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해 오전 5시께 집 앞에 도착했다는 양모(65)씨는 "헌재, 특검, 법원이 모두 좌파여서 기대는 안 하지만 절대 구속은 안 된다"며 "이미 탄핵인용이 됐는데 구속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짖었다.정치권 인사 중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가장 먼저도착했다. 유 의원은 오전 8시 50분께 박 전 대통령의 집을 방문하려 했으나 불발됐다.오전 9시 30분께에는 자유한국당 최경환·조원진·김태흠·이완영·이우현 의원 등 친박(친박근헤)계 의원들이 함께 도착해 자택안으로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의 미용과 화장을 담당하는 정송주 토니앤가이 원장과 매주 자매는 평소보다 20분 이른 오전 7시 10분께 나타났다. 그간 정 자매는 택시를 타고 정문 앞에서 내려왔지만, 이날은 인파로 인해 걸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오전 8시 36분께 집을 나온 정 자매에게 '박 전 대통령이 혼자 머리 손질 할 수 있느냐', '상태는 어떠냐' 등을 물었으나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대로변까지 걸어가 택시에 올라탔다.박 전 대통령의 집과 맞닿아있는 삼릉초등학교는 등교 시간에 맞춰 오전 8∼9시 후문을 개방하지만, 이날은 통행로가 전혀 확보되지 않아 문을 열지 못했다. 삼성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는 길목에는 '박근혜 국민 대통령님 환영합니다'와 같은 현수막이 여전히 걸려있다.이날 박 전 대통령의 집 인근에는 국내외 언론사 취재진이 운집했으며, 박 전 대통령의 차량을 뒤따를 방송차량과 헬기가 곳곳에서 포착됐다.
2017.03.30 10:01:12
주승용
주승용 "朴, 도주 우려 낮지만 증거인멸 가능성 매우 높아"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출석과 관련,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도주 우려는 낮지만 증거 인멸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엔 (구속의) 필요성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아이들이 물 속으로 가라앉을 때 머리를 만지며 시간을 허비했다"며 "검찰이 작성한 조서를 보면 (조서 검토에는) 밤이 새는 줄 몰랐다고 한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박 전 대통령이 예상을 깨고 직접 (영장심사를 위해) 법정에 서는 이유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면서도 "구속을 면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태도와 달리 용서를 구하거나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일지 의문"이라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법 위에도, 아래에도 아무도 없다"며 "전직 대통령 역시 법 앞에 평등하단 것을 법원이 증명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7.03.30 09:47:13
박근혜 전 대통령 '피의자석'서 직접 혐의 소명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피의자석'서 직접 혐의 소명한다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최초인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일반 피의자들이 이용하는 공개된 경로로 법정에 출석한다.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된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도 같은 방식으로 법정에 들어간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당초 “지하주차장에서 이어지는 비공개 경로로 법정에 들어설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일반 피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 출석을 앞두고 경호팀과 출석 동선, 질서유지 문제를 협의하는 등 분주했다. 오후 6시30분부터는 서초동 법원 청사 정문을 전면 폐쇄했다. 심사 당일에는 청사 서관을 중심으로 일부 구간을 통제, 사전에 허가된 비표 착용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예정된 재판 일정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재판 당사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경호 및 질서유지 목적으로 법원 청사 출입문을 통제하기로 했다”며 “다만 하루 평균 수천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필요 최소한 내에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朴 포토라인’ 설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9일 취재진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현관에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있다.이재문 기자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과 함께 법정에 나와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 앞에서 직접 자신의 혐의를 소명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 중앙에 놓인 ‘피의자석’에 앉아 판사와 정면으로 마주본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박 전 대통령을 사이에 놓고 양쪽으로 나눠 구속 사유를 놓고 공방을 벌이게 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혐의가 13가지나 되는 데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의 불가피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이에 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전직 국가원수 신분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최순실(61·〃)씨와 이 부회장 등 관련자 상당수가 구속돼 증거인멸 우려도 적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양측의 의견 진술이 끝나면 심문을 맡은 강 판사가 직접 박 전 대통령에게 확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현행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심문할 권한은 판사에게만 주어진다. 일반적 형사재판과 달리 검사와 변호인은 각자 의견만 진술할 수 있으며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심문할 수 없다. 영장실질심사 제도 취지가 피의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인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 혐의를 추궁하는 형태의 심문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심문 마지막 단계에서 판사에게 직접 자신의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갖게 된다.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할 당시 전직 국가원수 예우 차원에서 ‘대통령님’이란 호칭을 썼지만 법원은 원칙에 따라 ‘피의자’로 부를 공산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받은 뒤 대기할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로는 법원 바로 옆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내 구치감이나 영상녹화조사실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검찰은 법원에서 검찰청으로 이동할 때에도 경호 문제가 있어 청와대 경호실이나 법원 측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발부돼 구치소로 이동할 때는 다른 피의자들처럼 검찰에서 준비한 차량을 타게 될 가능성이 높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2017.03.29 22:08:58
구속심사 D-1 박前대통령 자택 앞…지지단체 밤샘 노숙 준비
구속심사 D-1 박前대통령 자택 앞…지지단체 밤샘 노숙 준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남구 삼성동 자택 앞은 태극기를 흔드는 지지자들의 집결지가 됐다.이날 오전 8시 10여명에 불과하던 지지자들은 오후 4시 150여명으로 늘어났다. 일부 지지자들은 밤샘노숙을 준비한 듯 두툼한 패딩을 입거나 담요를 챙겨와 바닥에 자리를 잡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9일 오전 서울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 경찰이 경비 근무를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팬클럽인 근혜동산 김주복 회장은 회원 100여명과 함께 집 앞에서 밤을 새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응원하기 위해서다.김 회장은 전날 팬카페에 "3월 26일 전국의 회원이 보내온 편지를 사저에 꽃바구니와 함께 전달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사저 담당 비서관을 통해서 '보내주신 편지와 선물을 잘 읽어보셨다'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줬다"고 글을 올렸다.이날 박 전 대통령의 집에는 불교,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를 가진 지지자들이 찾아와 박 전 대통령을 위로해주고 싶다고 했다.한 중년 여성은 박 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겠다며 성경책을 들고 집 앞에 나타났고, '영부인 육영수 여사를 숭모하는 목련회' 소속 스님이라는 정모(71)씨는 박 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러 왔다며 집 안으로 들여보내 달라고 요구했다.종로구 효제동에서 왔다는 정수지(51)씨는 오전 8시께 박 전 대통령의 집 근처에서 바이올린을 켜다가 인근 삼릉초등학교의 등교 시간인 만큼 연주를 멈춰달라는 경찰의 요청으로 중단했다."두려워 말고 겸손한 자세, 죄인의 자세로 수사에 임해달라"는 내용의 편지, 건강보조식품, 목욕용품 등이 담긴 선물 바구니가 초소로 속속 도착했고 일부는 집 안으로 전달됐다.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이들도 있었다. 경북 구미에서 왔다는 류영모씨는 "박근혜를 구속하라! 공정한 법 집행하지 않으면 손가락을 잘라 민주당 대통령 최종 후보자에게 보내겠다"는 현수막을 펼치며 기습시위를 하다 격리당했다.지지자들은 취재진을 향해서 여전히 대립각을 세웠고, 세월호 추모 리본을 가방에 단 사람이 지나가면 "여길 왜 오느냐"며 "노란 리본 단 사람은 못 지나가게 해야 한다"고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지지단체의 헌법재판소와 검찰 규탄 기자회견도 잇달았다.근혜동산은 자택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주변 정황증거와 추측에 기인한 권력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며 "김수남 검찰총장의 개인비리와 성향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비참한 최후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는 같은 장소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이 제정신이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법무부에 이 모든 것을 당장 중단하라고 명령하라"고 촉구했다. 박 전 대통령의 미용과 화장을 담당하는 토니앤가이 정송주 원장과 매주 자매는 이날 오전 어김없이 집을 찾아왔다. 오후에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55·연수원 24기) 변호사가 집에 들러 2시간가량 머물며 최종 입장을 조율했다. 경찰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저 인근에 경비경력 3개 중대와 여경 2개 팀을 배치하고, 정오부터 자정까지는 3개 중대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2017.03.29 17:21:46
경찰, '태극기집회' 사회자 손상대씨 이틀 연속 소환조사
경찰, '태극기집회' 사회자 손상대씨 이틀 연속 소환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친박(친박근혜)단체들이 벌인 '태극기집회'의 사회자 손상대씨가 경찰에 이틀 연속 소환됐다.서울 종로경찰서는 29일 오후 3시께 손씨를 피혐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손씨는 전날 오후 2시께 경찰서에 출석해 10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경찰 관계자는 "조사할 분량이 남았는데 손씨가 자정을 넘겨 조사받기를 원하지 않아서 귀가시킨 후 재소환했다"고 설명했다.이날 종로경찰서 정문 앞에는 친박 성향 시민 약 150명이 몰려 손씨 이름을 연호하고 태극기를 흔들었다.손씨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달 10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 무대에서 "헌재로 진격하라"며 참가자들을 선동해 집회 질서를 무너뜨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날 집회가 불법 폭력집회로 변질해 참가자 3명이 숨지고 기자 10명과 경찰관 15명 등 수십 명이 다친 것으로 보고 있다.이 집회를 주최한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의 정광용 대변인은 내달 3일 경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2017.03.29 16:12:48
박근혜, 내일 영장심사때 삼성동 자택서 법원으로 직행할듯
박근혜, 내일 영장심사때 삼성동 자택서 법원으로 직행할듯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된 30일 삼성동 사저를 떠나 곧장 심사 장소인 서울중앙지법법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전 동선과 관련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으로 바로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다. 지난 21일 검찰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청와대 경호실이 제공한 차량에 탑승해 오전 10시께에는 사저를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원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 출석에 대비한 포토라인, 이동 동선 등을 살펴보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에서 구인장을 받은 검찰이 영장심사 당일 피의자 거주지로 수사관을 보내거나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법정까지 호송하는 게 원칙이다.앞서 지난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도 영장심사 당일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먼저 출석한 뒤 수사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갔다. 다만 피의자의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정으로 바로 가도록 허락하는 경우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심문 때 피의자 구인 방식에 대해선 특별한 매뉴얼이 없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동선이 길어질 경우 경호나 안전 확보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법정 직행'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문을 받은 뒤 대기할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법원 바로 옆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내 구치감이나 영상녹화조사실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검찰은 법원에서 검찰청으로 이동할 때도 경호 문제가 있어 청와대 경호실 및 법원측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장이 발부돼 구치소로 갈 때는 박 전 대통령도 다른 피의자와 똑같이 검찰에서 제공한 차를 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도 경호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특수본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영장이 발부되면) 우리 검찰청 차량을 이용해야 하지 않겠나. 흔한 일이 아니므로 전례를 많이 보는데 과거에도 그랬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17.03.29 16:06:02
박前대통령 영장심사 D-1, 유영하 변호사와 2시간 대책 논의
박前대통령 영장심사 D-1, 유영하 변호사와 2시간 대책 논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두고 변호인단과 막판 입장 조율을 했다.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55·연수원 24기) 변호사는 29일 오후 1시 10분께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의 집을 홀로 찾았다가 2시간 뒤 떠났다.오후 3시 10분께 박 전 대통령의 집에서 나온 유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대통령이 심경을 밝혔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차에 올라탔다.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이후 법률문제를 검토하러 여러 차례 박 전 대통령의 집을 찾아왔는데 이날 머문 시간이 가장 짧았다.그는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27일 박 전 대통령과 3시간가량 대책을 논의했으나 28일에는 방문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 하루 전날인 이달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유 변호사뿐만 아니라 정장현(56) 변호사와 함께 예행연습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강부영 판사에게 직접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2017.03.29 15:35:34
박근혜 구속 전 심문 어떻게 진행되나…본인 직접 소명할듯
박근혜 구속 전 심문 어떻게 진행되나…본인 직접 소명할듯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 재판장에게 직접 자신의 혐의를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당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한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 가운데에 놓인 '피의자석'에 앉아 심문을 받는다. 판사와 마주보는 자리다. 박 전 대통령을 기준으로 검찰은 왼쪽, 변호인단은 오른쪽 긱 지정석에 자리하게 된다.심문에선 우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과 왜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를 설명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만 13가지인데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공범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검찰의 의견 진술이 끝나면 맞은 편 변호인 측이 반박 의견을 제시한다.변호인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혐의들을 전면 부인하며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고, 이미 공범들이 상당수 구속돼 있어 증거 인멸 우려도 적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양측의 의견 진술이 끝나면 심문을 맡은 강부영 판사가 직접 박 전 대통령에게 확인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대통령님'이란 호칭을 썼는데 법정에서는 '피의자'로 불릴 가능성이 크다.박 전 대통령은 외부에 공개되는 부담을 감수하고 심문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만큼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기대된다.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소환됐을 때도 7시간이나 조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등 방어권 행사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재판이다. 이에 따라 사건 관계자 외에 외부인은 법정에 들어갈 수 없다. 박 전 대통령 경호 인력도 법정 안에 들어갈 수 없다.
2017.03.29 14:21:28
朴영장심사 '창과 방패'…13가지 혐의 어떻게 다툴까
朴영장심사 '창과 방패'…13가지 혐의 어떻게 다툴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9일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법정에서 대결을 할 '선수' 선발 문제로 고심 중이다.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가지에 달한다.검찰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한웅재(47·28기) 형사8부장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그 외에 두 부장을 도와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이 법정에 더 들어갈 예정이다.검찰 관계자는 "아직 누가 참석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수 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검찰은 법정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공범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방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유영하(왼쪽), 정장현 변호사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을 나서고 있다.이에 맞서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 9명 중 유영하(55·24기)·정장현(56·16기) 변호사 등이 주축이 돼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할 것으로 알려졌다.유 변호사는 검찰 특수본 1기 수사 때부터 박 전 대통령을 도왔다. 정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참석했다.두 변호사는 21∼22일 박 전 대통령이 조서 열람을 포함해 총 21시간 넘게 이어진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박 전 대통령의 곁에서 방어권 행사를 도왔다.이들은 법정에서 주거지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으므로 박 전 대통령을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2017.03.29 14:03:59